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이삭 의원 5분자유발언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결산을 심의한 예결위에서 성과보고서의 활용과 분석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를 했는데요. 부서별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지만, 최소 3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해서 성과계획 및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첫째로 무의미한 양적 지표에 대하여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대체로 각 부서의 성과지표를 보면 계획한 수치 대비해서 얼마 진행이 되었느냐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시를 들지만 특정 부서만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님을 먼저 밝히면서 예시를 들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보면 감사계획 이행률이라 하여 감사계획 건수 대비 감사 실시 건수를 설정했고, 건축과의 경우도 안전점검 실시율이라 하며 계획을 13건 세웠고 또 13건 실행을 했으니 성과를 달성했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몇 회를 하겠다며 예산을 설정하고 계획대로 추진을 한 건데 그건 그대로 평가를 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어떠하더라 이런 게 없습니다. 우선 건수를 목표로 했다면 건수에 따른 결과도 성과보고서에 작성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예컨대 감사를 실시를 했다면 그 감사에 따라서 몇 건이 지적되었고 작년도 대비해서 지적된 내용이 얼마나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서 청렴한 문화가 보다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도의 분석된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관성적인 목표설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간 계획했던 목표 대비해서 실적은 이미 초과한 지 오래가 됐는데 관성적인 목표를 계속해서 설정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예컨대 행정지원과의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유연근무제 참여실적을 보면 목표치를 최근까지도 350명의 유연근무제 참여직원이라고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21년도 성과는 449명, 22년도 성과는 493명으로 이미 근무 문화가 변화함에 따라서 목표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23년도에 작성한 성과계획서 상에서도 23년도 목표가 350, 24년도도, 25년도도 모두 350명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유연근무제가 적극 장려된 것은 평가할만하나,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기존의 목표를 그대로 두며 장기적인 플랜을 두지 않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도 역시 예산에 따라 배정 인원을 설정했는데, 참여 횟수가 꽉 찼으니 100% 달성됐다라고 성과보고서가 되어있지만 그만큼 수요가 있다면 계속해서 연차별로 확대를 하려는 계획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년, 25년도까지 계획된 내용이 그대로, 그 수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장애 유형이나 또 일자리 유형에 따른 결과를 작성해보시면서 양적인 달성은 물론 그 일자리의 질적 달성에 대해서도 성과분석이 필요한 내용이 있었다고 봅니다.
셋째로, 가장 기초적인 수치와 문구의 부정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 결산서 상 21년도의 실적이 예를 들어서 90%를 달성했다라고 하면 23년도 성과계획서상에 21년도 실적은 80%라고 적힌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22년도에 23년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했겠죠.
그러면 이미 앞서서 21년도의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했을 텐데, 이미 숫자가 22년도 결산서를 작성한 23년도 초반에도 동일한 숫자가 되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정확한 성과지표와 수치의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그 수치나 측정 지표와 같은 것의 차이가 있다면 성과 분석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일 거고요. 또 어떤 사례는 22년도의 예산, 이건 좀 길어지니까.
아무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존 성과 대신 새로운 성과지표를 만든 부서도 있었는데 적극적인 성과지표를 만드는 행정의 모습이라고 이 부분은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 봅니다. 하나, 부서별 성과에 대한 지표 작성과 분석이 각 부서마다 각각 작성을 추진한 다음에 기획예산과, 또 결산 시에는 재무과에 취합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표를 작성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일 수 있는 만큼 통계나 데이터 영역의 전문가와 함께 성과계획 및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요. 행정 실무를 잘 아시는 분, 또 성과 분석에 능한 융합 전문가를 모시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구청의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성과관리를 위한 TF를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구의회 의원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자문을 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행정이 관료 중심의 성과 분석이 아닌 수혜받을 주민 중심의 성과 분석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