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마을버스 관련한 5분 발언이 있을 거 같아서 미리 5분발언을 신청을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무 페이퍼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진 생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의회운영위에서 의사일정 협의를 하는 데에서 거기서 우리 서호성 의원께서 공익감사 청구안을 재차 올리신 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사실 동일한 내용의 것이 지금 상임위에 보류가 된 상황에서 또 새로운, 근데 내용은 동일한 그런 안건을 올리셨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가 뭔가 안건을 올리고자 이렇게 할 때 동료의원들이 보류를 한 의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설득 과정이나 이런 거 없이 일단 올리고 보자, 일단 의회 시스템에 막 다 태워보자 딱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우리 의회 활동이 이렇게 장난같이 느껴지시려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마을버스 재정 지원 조례 내용을 보시면 어떤 서비스 개선 관련한 내용이 있을 때 지원을 하는 게 있고 또 지난 마을버스 관련한 재정 지원 차원에서 운송 원가인가요, 운송 단가인가요? 거기에 과거에 코로나 때 서울시에서 15%를 감액해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나머지 15%에 대한 서울시가 거기의 절반 7.5 그리고 자치구가 7.5 이거를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또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예산 대비해서 여기에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러면은 앞서서 얘기한 전자의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들이 같이 수반이 돼야지 집행부도 저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아이디어가 마땅치 않아 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 지원 조례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서비스 제공을 우리 구청이 재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례상의 검토가 없이 조례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면 저는 의원으로서는, 의원으로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되는 것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안 하고 있으니까 공익감사 청구하겠다라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마을버스 기사님들이 수급이 안 된다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이 기사님들이 우리 서대문의 마을버스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동네에 와가지고 기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기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시내버스만큼의 급여를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거의 200만 원 차이가 난다는데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매월마다 다 충당을 해드립니까? 불가능하죠. 30만 원 성동에서 지원하는 거.

그거는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 필수 노동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중의 하나가 버스기사였던 겁니다. 그런 협의를 해가지고 한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안은.

그러면 저는 저 멀리 시골에서 버스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굳이 서대문까지 와야 되는 유의지를 갖지 못하는 그런 기사님들이 우리 서대문에 와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기재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예를 들어서 애를 키우는 분이 있다면 우리 통장님들 새마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장학금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 기사님들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들한테 학자금 지원해 주는 거, 장학금 지원해주는 것도 저는 좋은 검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서대문에 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버스 기사 하게끔 그런 것도 하나 있을 거고요. 둘째 먼 곳에서 갑자기 오는데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 이자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증을 서가지고 이율을 낮은 걸로 대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준다든지 궁극적으로는 공유주택을 조성을 해가지고 기사님들이 다 같이 살 수 있어서 주거 문제가 해결되게끔 한다든지 그다음에 자기 스펙 쌓아서 시내버스 간다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대안들을 좀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 5분 발언,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안을 내놓고 버스 관련한 이야기, 기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