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이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충현‧천연‧북아현동 출신이고 개혁신당 소속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했는데 시간상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원래 말씀드리려 했던 땅 꺼짐이 예상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결산심사 때 의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후도우미 정책 관련입니다.
산후도우미란 출산 가정에 돌봄 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서비스로 단태아냐, 쌍태아냐,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장애 정도가 심하냐 아니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산후돌보미를 신청을 했을 때 정부 지원금을 얼마나 받느냐 이런 차이들이 있는 정책이거든요. 이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 가정들은 다들 산후조리에 있어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예컨대 오전 9시부터 오후 5~6시까지, 오후 이때까지 산후도우미가 아기를 봐준 덕분에 새벽에 수유하느라 쌓인 피로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다.” 또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조리원에서 생각보다 많이 배우지 못해가지고, 육아 방법을.
그래서 산후도우미 덕분에 신생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많이 배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단태아 둘째 혹은 쌍태아의 경우는 기본 3주 또 서비스를 연장하면 4주까지 확장을 하는데 첫째 아이는 기본 2주 또 연장하면 3주입니다. 그런데 애가 많으니까 더 주는 것은 이해하는데 첫째를 낳으면 육아 초보 가정의 입장에서는 한 주라도 산후도우미가 계시면 좋겠다 이런 절실한 상황을 많이들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단순 저출산 대책이 아니고요.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출산 가정에도 4주까지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아본 가정은 자비를 더 내서라도, 자부담을 다 해서라도 4주 서비스를 받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 주에 한 68만 8,000원 정도 더 추가가 되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이 같은 의사가, 일반인 이용을 해 보신 분들의 의사가 있었는지, 실체가 있는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진행해 본 관내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 등을 통해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신청 시에 추가 지원은 없더라도 첫째 단태아를 낳았을지라도 4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창구를 넓히는 작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다만 본 의원의 제안은 첫째아 출산 가정에 4주 서비스 지원을 할 때 구비 예산을 좀 추가로 반영을 하는 건 어떨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주를 추가하면 68만 8,000원이 더 드는데요. 첫째 아의 4주 지원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이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을 연장을 하면 서비스 비용 아까 드는 비용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10만 원을 더 우리 구비로 좀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태아 둘째 가정의 그 기준에 맞춰서 3주 서비스 기준에 맞춰서 이 단태아 첫째 가정의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도, 아이디어도 드립니다. 4주 기준으로 서비스 비용이 27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75%, 구비 25%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비가 집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7에 따르면 제3항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 대상의 범위를 구청장이 지자체 예산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우리 구청의 의지만 있다면 보건복지부의 어떤 동의나 어떤 복지 심사 이거와 상관없이 저는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보건소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언급했던 설문과는 또 별개로 최근 출산 가정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구비로 예산이 반영될 시 들어갈 추계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법령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 정책 제안은 사실 제가 작년부터 생각해 두었던 내용인데 본 의원이 자녀를 출산을 하고 실제 서비스를 이용해 본 뒤 제안을 하면 더 정확하게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 낳고 오늘로써 43일 됐나요? 44일 됐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런 아버지로서 이번 정례회에서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