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의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서대문구는 현재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및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데요.

과거 예산서를 확인해 보면 2007년도에 처음으로 1억 5,000만 원에서 점점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다가 올해는 6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민원과 유지보수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 심사 과정을 할 때 증액을 하며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사진 제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충북 단양군에는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5억 9,800만 원의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4년도 2월 우리 구 주택과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6억 원 예산으로 사용 승인 10년 이상 된 1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양군 13개 단지, 서대문구 110개 단지 두 지자체 간의 예산 규모는 근데 고작 200만 원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만큼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서울 밖의 경기도 권역의 지자체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면 바꿔주시겠어요. (사진 제시) 용인시 관련인데 이 기사에서 보시듯 용인시의 경우 공동주택 보조금을 적극 확대했습니다. 특히 공용 부분 유지 보수에 여기 27억이라고 돼 있지만 정확하게는 24억 6,000만 원 예산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엔 단지 내 주도로, 상하수도관,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외벽이나 옥상 방수 공사, 폐쇄회로 TV, CCTV죠. 주차장 바닥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 공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용인시 사례와 다르게 우리 서대문구가 문석진 구청장 시절에나 현재 이성헌 구청장 시절에나 동일하게 지원하지 않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 승강기 보수 또는 교체 사업인데요. 엘리베이터 한 대 수리하는데 대략 한 5,000만 원은 들다 보니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 반영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사진 제시)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 단독 기사로 ‘15층 아파트 승강기 운행 중단으로 노약자 장애인 어쩌나’ 최근 인천시 모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불과 지난주 일입니다. 이를 요약하자면 엘리베이터 안전부품 설치를 장기수선 충당금 예산 부족 문제로 미루고 미루다 결국 운행 정지 통보까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주민 누구나 이로 인해 고통받았겠지만 특히 고령층인 어르신, 장애가 있는 분들, 그리고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그런 출산 가정 등도 더 큰 고충을 겪었습니다.

사실 인천시 공동주택 사태가 있기 전에 저는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 속 발언) O주이삭 위원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계속 지역의 공동주택 입대위라든지 주민들은 노후화된 엘리베이터로 인해서 큰 돈이 나가는데 그거 빼고 나머지 해주니까 사실상 보수할 게 엘리베이터밖에 없다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3개만 하더라도 1억 5,000은 넘잖아요.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보조금 한도를 정해서 해줄 수 있으면 저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4층, 5층만 살아도 엘베가 없으면 밖에 나가는 게 어려워요. 애 데리고 만약에 유모차를 끌고 밖으로 나가려면 유모차를, 제 집이 5층인데 5층에서 줄줄이 갖고 내려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둘째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 셋째로 어르신 분들 저는 이거 복지 차원에서도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영상 속 발언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