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동, 충현동, 천연동, 신촌동 지역 이진삼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4월 14일 경북 김천에서 거행된 2024 전국실업농구연맹전에서 우리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이 창단 첫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축하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창단 1년 만에 우승을 차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성헌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응원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찬숙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 여러분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 22일 제298회 임시회 개회식 중 신상 발언 진행 과정에서 두 번에 걸쳐 본 의원이 신청한 신상 발언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뭉개버린 이동화 의장님께 재발 방지 약속과 더불어 공개 사과를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그 당시 의장께서 본 의원의 신상 발언을 막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의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끌어가야 할 의장께서 신상 변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정말 유감이며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과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호성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신상 발언의 내용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와 구청이 예산을 미집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공익감사청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청구안에 주장하시는 내용도 그리고 감사를 주장하는 방법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호성 의원은 서대문구청이 사사건건 서울시와 대립하는 것이 심히 걱정된다.

어지간하면 인지상정으로 같은 국민의힘이면 들어줄 것이다. 기필코 우기면서 서울시와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강행하면 그래서 혹시나 받을 서대문구청의 재정적 불이익이나 행정적 불이익을 누가 책임지냐고 발언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같은 당으로서 정치적 기조가 같고 그러기에 정책의 방향성을 같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상정과 같은 감정적 요소만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논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행정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결론은 적어도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본 의원이 서호성 의원의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이 2023년과 2024년 공모사업이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수상을 받거나 지원금을 얼마나 받은 것인지 살펴보았더니 2023년도에는 총 66건에 186억 3,3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2022년도보다 사업의 개수도 34개나 증가하였고 금액 또한 130억 7,0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024년은 상반기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11개 부서에서 23개의 사업이 선정되었고 91억 6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서호성 의원께서는 무슨 근거로 서울시장과 구청장이 대립하여 행정적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상발언에서 서부선 역사와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사사건건 서대문과 서울시가 대립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서대문구청장은 서대문구민에게 이익이 가도록 대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서대문구민 아닙니까?

여러분은 과연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지난 전임 서울시장 때 10년 동안 서부선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근거도 없이 상대 당과 동료 의원을 비난하는 것은 명예훼손입니다.

부디 구민과 의회 그리고 동료 의원들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서호성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신상 발언을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왜 직원들의 말을 안 듣냐고 하셨죠?

그러면 서호성 의원님은 왜 마을버스 관련해서 팀장이나 담당자나 과장님의 말씀을 안 듣죠? 구의원은 구민의 대표입니다. 몇몇 특정 지지자들의 대표가 아닌 전체 구민의 대표입니다.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같음과 다름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호성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과 신상발언 중 사실과 다르게 발언했거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표 선임의원으로서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공개사과를 안 할 경우에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