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동·충현동·천연동·신촌동 지역 이진삼 의원입니다. 여름입니다.

예전에는 밤바람에 더위를 피하곤 했는데 이제는 비가 왔다 맑았다 오락가락하는 날씨와 찜통같은 습기에 자연에게 더위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밖에서 근무하는 분들, 냉방기기가 없어 더위를 피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건강이 유독 걱정됩니다. 모든 분들이 부디 건강한 여름을 나시기 기원하며 오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주변 지인을 만날 때 거주하는 동네가 재개발이 되는지 인사처럼 묻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닌다. 사실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규정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은 법에 따라서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구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다수의 참여자가 함께 하는 공공사업입니다. 운이 좋아서 정비사업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주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공익성이 큰 공공사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비사업은 시장 또는 군수가 계획을 결정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치구는 정비 세부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간담회나 설명회 같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원칙적인 절차 설명은 이 정도로 될 듯하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남가좌동 신속통합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비사업이 서로 다른 토지 등 소유자가 참여하다 보니 입장 차가 발생합니다. 이 남가좌동 역시 현재 49.8%가 찬성을 하고 있고 동의서에 서명하신 분들도 절반이 찬성을 그리고 32%의 구민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세 번에 걸쳐 주민분들의 의견을 조사하였고 간담회와 설명회를 추진해서 주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가좌동 신통 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서울특별시가 올해 2월에 고시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소유자가 반대할 경우 입안 재검토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근거로 지정 취소를 요구하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입안 재검토를 위해서는 말입니다. 반대자가 일정 수 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건뿐 아니라 토지 면적의 1/2 이상 반대, 구청장의 면밀한 검토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이 가진 공정성을 고려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찬성하시는 분들 의견 그리고 거시적 차원에서의 장단점을 충분히 전문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대문구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비사업이 구민 여러분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사항,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찬성, 반대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로 최대 관심 사항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다각도에서 현안을 바라보고 결정해야 하는 일임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는 2018년 생활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2030서울생활권 계획 수립을 하였고 서대문구에는 홍제, 충정, 신촌, 가좌 등 4개 지역이 수립되었습니다.

저층 주거지 주변 환경 관리를 통한 지역 발전을 구상하였으며 비단 서울시 계획뿐만 아니라 남가좌동 인근은 현재 노후주거지 비율이 높고 문화시설이나 공원 녹지 등 여러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므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발전 방법도 고민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서대문은 이러한 상위 계획서의 전략적 계획도 지역의 현황을 모두 고려하여 남가좌동을 신속 통합계획 후보지로 추천할 계획을 세운 거 같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대부분 자연발생 주거지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가좌·남가좌동 일대는 2000년대 초 북아현 가재울 뉴타운지구로,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역으로 노후 주거지 및 중심지를 정비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지역에 쾌적한 주거 환경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도시재생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하고 시행과정에서 좀 더 풍부한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북아현2구역, 3구역을 통해서 20년 동안에 빨간 깃발을 들고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을너무 오랫동안 겪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충분한 숙의 기간을 거쳐서 종합적인 계획이 새로 수립돼서 구청과 또 주민들간에, 조합원들간에 면밀한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