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대문구 직원 행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경위부터 계약까지 어떻게 이르렀는지 조사하고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원 행복주택 사업은 구청 전체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로 시작하게 되었고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21명 중 410명이 이 기숙사가 생긴다면 입주하고 싶다고 답하는 등 많은 직원들이 입주 의사를 희망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수요와 요청이 있는 데에는 갈수록 나날이 오르는 서울 시내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문제인 낮은 출생률 또한 그중에서도 서울시가 최저출산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타 자치구 운영 사례와 사전절차를 검토하여 2024년 7월부터 기숙사로 활용할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구청 반경 2㎞ 이내의 조건과 사용 승인일 2년 이내의 신축 건축물 중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는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총 18개의 후보지가 추려졌고 이 중 12건은 이미 분양이 완료되어 후보지에서 제외되었고 분양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6건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건에 대하여 담당 부서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분양 관계자 소유자를 만나거나 확인이 안 되는 건축물은 인근 부동산에 문의하여 행복주택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 중 5개의 신축 건축물은 아예 임대 자체가 불가하거나 원룸만 존재하는 건축물 등이었으며 직원 행복주택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현재 서대문구 직원 행복주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축물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조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전 자문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를 의뢰하여 유사 상황 발생 시 임대차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계약사항을 검토하였고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 및 체결하였으며, 법률자문검토 결과에 따라 전세권 설정등기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공문서로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조사에 따라 이번 서대문구 직원 행복주택 사업은 직원들의 높은 수요에 따라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신규 저 연차 직원들의 의원면직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해 혼인율과 출생률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직원 후생 복지의 목적으로 다각적인 조사와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과는 관계성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