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저는 오늘 구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안 듣는 이러한 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심히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표명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서대문구민 여러분, 홍은1·홍제3동 국민의힘 이용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너져 내린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운영 원칙과 민주당 의원들의 독선과 오만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을 돌보기는커녕 비판과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으며 의회를 공회전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39일간의 긴 기간에 걸쳐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호떡 뒤집듯이 뒤집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두 달 전에 있었던 추경안의 예산마저 약 150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원하는 의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지방자치입니까?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냐 이런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21조의 추경을 통해서 국민 민생을 회복하겠다고 국민 소비 쿠폰을 나눠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째 우리 서대문구의 민주당 의원님들은 우리 서대문구를 망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당 의원들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아니에요. 집행부와 함께 손을 잡고 서대문구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논의는 실종되고 오로지 묻지마식 예산 삭감과 발목 잡기에 난무해 있습니다. 이러라고 주권자이신 구민께서 선출해 주셨습니까? 예산의 생명은 적시성입니다.
적시 적소에 예산이 투입돼서 그 사업의 정책 사업이 복리 증진의 성과를 이루고 환류를 시켜야 됩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삭감한 예산 중에 정말 안타까운 한류 폭포, 전진문화기지, 카페 폭포 예산안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네요. 야, 이거 큰일 났네.
하여튼 이렇게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전부 막무가내식으로 삭감하고 발목을 잡아서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거.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장님. 도대체 우리 의장님은 하반기에 들어서 뭘 하신 겁니까? 우리 본예산 뒤집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합의하자고 얘기했는데 그걸 경찰에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을 하지 않나, 구청장도 고발하지를 않나.
그다음에 회기는 마음대로 열었다 말았다. 이게 도대체 의장님이, 야, 나 이런 의장님은 진짜 보다 처음 봤어요. 이게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회가 전유물이 아닙니다.
의회는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주권자이신 구민만을 보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공공의 선이라는 대의 아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구정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함께 의회를 발전을 시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번 회기에 처리할 제2차 추경안을 받고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부디 더 이상 주권자이신 구민을 실망시키지 마시고 지난 1차 추경 때와 같이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이 본회의장에서 더 이상 반목과 갈등이 아닌 희망과 비전을 만드는 생산적인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민주당 의원님들의 전향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야가 이제 그만 반목하고 갈등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간곡하게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