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지역구 이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북성초등학교 수영장 공사 지연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행정 절차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향후 운영 방식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성초등학교 수영장 사업은 단순한 시설 공사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생존수영 교육, 체육활동, 그리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기반을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공공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사업은 예산 확보 단계에서부터 지연되고 있으며 여전히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한 행정 절차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지난 3월 투자심사를 거쳐 특별교부금 신청이 진행되었고 현재 약 54억 규모의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물론 학교시설 사업의 주관 기관은 서대문구청이 아니라 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예산 교부와 공사 추진 역시 교육청의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불편과 우려는 고스란히 북성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민과 학부모들은 '언제 공사가 시작되는지', '왜 지연되고 있는지',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최소한의 설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사업 추진 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육시설 공사는 행정기관 내부의 절차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 학부모의 불안, 지역주민의 기대와 직접 연결되는 공공사업입니다. 따라서 서부교육지원청은 북성초등학교 수영장 사업의 예산 확보 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한 가지 중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접 자치구인 용산구의 경우 교육청 소관인 이태원 초등학교 수영장을 구청과 교육청, 학교 간의 협약을 통해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민에게도 공공체육시설로 개방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시설이 단순히 학교 내부 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되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역시 북성초등하교 수영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히 건설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향후 공사 완료 이후에는 교육청, 구청, 학교 간 협의를 통해 시설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운영 방식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에게는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생활체육 공간을 확대하며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서대문구는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특별교부금 확보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사업 추진 일정이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 추진 현황을 주민과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인 진행 상황 안내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사 완료 이후 시설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자치구가 협력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행정의 속도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북성초등학교 수영장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