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정 의원 발언

위원 상위법에 그런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보다는 지금 실제 행정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 조사도 하고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건축물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관리 추진, 이 업무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20년대 초반에 고양시에 있는 상가 건물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소개시키고 그랬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전관리 문제가 생긴 것은 그 건물을 처음에 설계하고 건축할 때 하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래된 건물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다시 안전사고 문제가 불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상가 관리단이든 아니면 소유자들이든지 돈을 적립을 해서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주기별로, 단계별로 자기 집을 고치듯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그게 왜 조례로 안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