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정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도시계획정책실을 제일 처음 받고 있거든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고양시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건축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개선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설명한 걸 보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거시설도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 고양시의 너무 낡은 아파트를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것이 화두인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앙로나 아니면 고양시에 초기 30년 전에 건축해 놓은 상가들을 들어가 보면 주차장이 다중이용시설인데 조명도 굉장히 어둡고 그래서 주차할 때 사고 위험이나 그런 것도 있고 주차장 자체가 시설이 노후화됐는데 전혀 개보수를 안 하고 몇십 년 동안 그대로 쓰고 있어서 바닥이나 이런 데가 울퉁불퉁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고양시 왜 이렇게 무서워?’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전부 분양이 됐고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주차장까지 시가 공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또 계도라는 게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속 적립을 해서 건축물을 계속 관리해 나가는데 상가는 아파트보다 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나 정책 수립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다른 부서에서 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어 보이거든요, 도시계획정책실에서는. 그렇다면 다른 데서 안 한다면 건축정책과장님 부서에서 조금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