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신인선 --> 고덕희 고덕희 --> 김윤재 김윤재 --> 김효금 김효금 --> 안중돈 안중돈 --> 양승주 양승주 --> 원종범 원종범 --> 최성원 최성원 --> 관련 의안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지원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과수화상병 긴급방제 지원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제30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6년 7월 21일 (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1]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지원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2]과수화상병 긴급방제 지원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업무보고의 건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박람회재단, 고양도시관리공사(환경에너지처, 바이오매스에너지처), 기후환경국, 일자리재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지원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2]과수화상병 긴급방제 지원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3]업무보고의 건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박람회재단, 고양도시관리공사(환경에너지처, 바이오매스에너지처), 기후환경국, 일자리재정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신인선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원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문화복지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신인선입니다. 제10대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가 구성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지원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보고 받고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1]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지원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신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호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지원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철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철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철희입니다. 제303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3번 고양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지원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고위험 가축전염병이 어떻게 발생돼요? ○농산유통과장 문유주 농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험 가축전염병의 경로를 저희가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발생 지역의 발생 밀도가 높으면 인근 지역까지 확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안중돈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위생 상태가 안 좋으면 병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 감독을 잘했는데도 오는 것인지. ○농산유통과장 문유주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상당히 예리하신 말씀이고요.

이번 구제역 같은 경우는 발생 경로가 위생 상태로 발생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사실 농가에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것이 발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안중돈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부서에서 우리 축산 농가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아무래도 방역하는 데,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답변 다 되셨습니까? ○ 안중돈 위원 예. ○위원장 신인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2월 19일에 구산동에서만 했는데 다른 지역에 옮겨가거나 이런 것 없이 구산동만의 문제였나요? ○농산유통과장 문유주 예. 구산동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발생 이후에 많은 인력이 동원돼서 철저하게 소독이라든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산동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3개 농가 발생으로 끝났습니다. ○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네로는 퍼지지 않고 그냥 여기서 초기 진압같이 그렇게 다 한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문유주 예, 맞습니다. ○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고덕희 위원님. ○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이거 보면 지금 사육 두수가 409두였고 처리 내역은 383두를 처분했어요. 나머지 몇 개 남은 두수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같이 살처분을 하지 않아도? ○농산유통과장 문유주 예.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확인된 26두는 관찰……. ○ 고덕희 위원 검사해서? ○농산유통과장 문유주 그런데 추후에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태 처리라 그래서 저희가 도축장으로 보내서, ○ 고덕희 위원 다는 데로?

다른 도축장으로? ○농산유통과장 문유주 도축을 해서, ○ 고덕희 위원 도축을 해버린다고? ○농산유통과장 문유주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 고덕희 위원 저는 이걸 완전하게 처리를 해야 무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원종범 위원님. ○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유주 과장님, 늦었지만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우리 유통과 잘 부탁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문유주 감사합니다. ○ 원종범 위원 우선 오시자마자 이렇게 시급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가축전염병 초동 대응 체계가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재발 방지 대책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유통과장 문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지원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인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과수화상병 긴급방제 지원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신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호 과수화상병 긴급방제 지원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철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철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과수화상병 긴급방제 지원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과수화상병은 해마다 발생하지 않나요?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방해 왔지만 고양시에서 발병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방제를 했고 예비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최초로 예비비를 세워서 쓰신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예.

다른 시군에서는 발생이 계속 되어 왔는데 저희 시군에서는 처음 발견된 겁니다. ○ 고덕희 위원 그러네요. 저는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마다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는 참 특이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 수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고양시 설문동에서 발생이 됐고요.

한 농가이고, ○ 고덕희 위원 농가가 하나예요?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예. 한 농가에서 발생이 됐고요, 367m²이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입니다. ○ 고덕희 위원 소규모 농가인데, 한 농가인데 주변이랑 전체 하면서 예비비가 약 7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예, 그렇습니다. ○ 고덕희 위원 여기서 신고를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확인이 된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농가에서 이게 무슨 병이냐, 이상 증상이 있어서 의심이 된다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 보니 육안으로도 화상병이 의심되었고 키트로 진단했을 때도 양성 반응이 와서 관계기관에 문의해서 양성 확진 판정을 받고 매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는 이게 다 정리된 상태예요?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철희 위원님, 제가 추가로 자세히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 고덕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철희 과수화상병이 사과 주산지, 지방에 사과를 주로 생산하는 지역에서는 많이 발생되는 거고 고양시에서는 처음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과수 농가가 규모가 있는 과수 농가가 아니라 이분이 그냥 주말농장 형식으로 주말에 하면서 과수, 사과, 배 한 9그루를 심어놨는데 이 증상이 있다 보니까, 농업재해 관련된 예찰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전역을 다니면서 이러한 병해충이 발생되거나 이런 것을 관찰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이쪽에서 농가가 처음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최종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과수는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다 잘라내고 땅에 석회를 뿌려서 완전히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일대에는, ○ 고덕희 위원 그러면 농가 반경 몇 km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철희 저희가 주변에 역학조사한 것에서는 인근 파주에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것에 대한 전염이나 이런 증세는 없기 때문에 그 농가만 했고, 저희가 지금 예비비 중에서 이 7천만 원 하는 것은 우리 고양시 관내에 과수 농가도 있지만 소규모로 하는 분들 그다음에 관상수를 심었던 것에 대한 예찰도 필요하고 조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약제 방제 이런 활동이 다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 고덕희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세부내역에 보시면 홍보비로 나간 게 있어요, 홍보물 제작비.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다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생 초기에 긴급하게 농가들한테 안내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을 제작해서 각 주요 지역마다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고덕희 위원 그러면 결국 한 가구의 사과나무 9그루에서 마무리가 되어서 더 이상 진행은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과수 농가가 저희 관내에 140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배 재배 농가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확산되면 과수 전체를 매몰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하고 방제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안중돈 위원님. ○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아까 감염된 과수는 매몰했다고 들었는데 폐기처분은 할 수 없나요, 소각장이나? 매몰하게 되면 그게 전염은 안 되나요? 토양오염 같은 것.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도시농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몰 처리할 때 석회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해서 병균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또 검사를 해서 이 과수원에 다시 사과, 배를 심을 수 있는지도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중돈 위원 석회를 같이 넣었을 때 다음 농작물을, 과수를 심었을 때 영향 주는 건 없어요, 식물에?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석회를 많이 뿌렸기 때문에 식물이 알칼리화가 된 상황은 되겠지만 퇴비 처리라든지 이렇게 중성화 작업을 거쳐서 재배를 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 안중돈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소각하지 않고 매몰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식물방역법」 매뉴얼상 소각보다는 매몰을 하게 되어 있어서, 법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중돈 위원 법상 지침에 매몰하게 되어 있다?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예, 그렇습니다. ○ 안중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고양시에는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전국에서는 해마다 화상병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년 발생이 되고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도시농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이 최근에 기후 변화 때문에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주산단지 쪽에서 주로 많이 발생이 되었고 올해도 5월에서 한 7월, 8월 정도에 경계 단계로 발생이 많이 되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20%가 발생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방제와 예찰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안중돈 위원 제 지역구에는 배 과수원이 많이 있어요, 화정에.

이 화상병이 전염이 안 되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우리 고양시가 첫 사례로 화상병에 걸렸는데 앞으로 다른 농가들도 감염이 안 되도록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도시농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예방하고 예찰하고, 겨울철에도 예찰을 하고 방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발생이 안 됐는데 이렇게 소규모 농가에서 불쑥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도 소규모까지도 관리해서 전염이 안 되도록 예찰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중돈 위원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감염이 됐잖아요. 치사율, 전염 속도가 이게 빠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도시농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상병은 세균성이기 때문에 2~3일 안에도 확산이 확 돼서 폐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월 27일에 신고가 들어와서 갔을 때는 한 가지만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매몰하러 간 이틀 사이에 벌써 각 가지마다 감염이 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안중돈 위원 감염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네요.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예, 그렇습니다. ○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부서에서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처분을 한 농가는 다음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몇 년 정도 있다가 지을 수 있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최소 8개월 정도 이상은…….

아, 18개월 이상은 지난 다음에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가서 검사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다시 심을 수 있습니다. ○ 안중돈 위원 또 현재 피해 본 농가는 그냥 주말 농원처럼 과수를 심었다고 하지만 주 업으로 하시는 과수원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예, 알겠습니다. ○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양승주 위원님. ○ 양승주 위원 반갑습니다.

양승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바로 첫 사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농가가 과수 쪽인데, 우리 고양시의 배가 먹골배인가요?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첫 사례라고 그랬잖아요. 농가들에 피해가 갈 수 있어서 홍보를 한다 그랬는데 혹시 그때 갔을 때 현장 사진이라든가 찍어 놓은 게 있을까요?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저희가 상부에 보고한 것도 있고요, 가지고 있습니다. ○ 양승주 위원 그런데 오늘은 자료를 안 갖고 오신 건가요, 사진 같은 거?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사진은 저희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 양승주 위원 왜냐하면 이게 첫 사례이기 때문에, 홍보하신다고 아까 예비비에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사진을 찍어서 다른 농가들에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나오는 게 있다 그러면 증거사진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홍보물에는 이렇게 사진을 첨부해서 제작을 했고요.

자료를 미처 첨부하지 못한 것은 저희의 불찰입니다. ○ 양승주 위원 다음에는 그것 좀 한번, 저희도 참고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고양시 농가, 배나 다른 과일 정도로 할 수 있는 가구가 지금 얼마나 되나요?

이런 주말농장 빼고.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수 농가로 집중 관리하고 있는 건 140개 농가고요.

사과 59개 농가, 110개 농가입니다. 배는 51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 양승주 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고양시가 첫 사례인 만큼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응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침에 의해서 매몰을 했다, 이런 것도 다른 농가에서는 모르고 생소한 말이잖아요, 여기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홍보가 준비돼 있는 건지.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말씀드리겠습니다. 110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했고요, 올해도 상반기에 교육을 2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가들은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서 화상병이 발생됐다고 했을 때 깜짝 놀라서 본인들이 과수원 입구에 석회를 뿌려야 되냐, 이런 것까지 문의가 들어왔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 양승주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첫 사례인데 예비비를 긴급으로 7천만 원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철희 예, 맞습니다. ○ 양승주 위원 7천만 원인데 이게 한 가구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구제역이나 이런 것같이.

그런데 7천만 원 예비비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철희 일단은 맨 처음에 발생됐을 때에 매몰 처리하고 이런 것은 사실 농업기술원이 갖고 있는 재원을 투입해서 긴급하게 처리를 했고요. 7천만 원은 아까 말씀하신 홍보 그다음에 예찰 활동을 통한 용역비 그다음에 약제 구입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 예산 외에 3회 추경에도 한 2억 2,500만 원 더 해서 연말까지 방제를 2~3회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10여 농가 정도의 방제 활동을 하게 되면 지금 예비비하고 3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되는 예산으로 어느 정도 충분한 방제 활동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양승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거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고 또 매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농업기술센터와 머리를 맞대서 농가 주택들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철희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양승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재 위원님. ○ 김윤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재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궁금했던 점은 홍보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안내문이 현수막만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된다면 2차적으로 홍보할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번에 화상병이 발생돼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할 때 안내문을 이렇게 발송해서 홍보를 했고 하반기에도 추가로 교육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문자 발송을 지속적으로 하고 현수막도 게재했고 월간 고양소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게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윤재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러한 재발 방지 대책이 안내문 같은 경우도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분도 계실 거고 한눈에 들어오기 어렵다 보니까 문자도 괜찮은데 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각 농가의 농장주들께 직접적으로 시에서 전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는 방식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도 문자만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전화도 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예찰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 반영하여 전화 통화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재 위원 감사합니다. 재발 방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중돈 위원님. ○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윤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주 업으로 하는 과수 농가가 고양시에 몇 가구 있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0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 안중돈 위원 그러면 110개 농가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분들이 따로 기술센터든 어떤 다른 장소를 지정해서 교육을 좀 하는 게 어떨까요, 홍보 교육을?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2회 교육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추가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 안중돈 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주민자치회나 통장회의 때 홍보하는 것은 소작하시는 분들한테는 홍보가 되겠지만 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주기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회보다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해서 우리 고양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예, 알겠습니다. ○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김효금 위원님. ○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과수화상병이라는 게 지금은 우리 고양시에서 처음 발견됐지만 기후 변화나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점점 위험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구제역이나 이랬을 때 하는 것처럼 예비비의 개념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지금이야 처음 발견됐지만. 그래서 이거는 정식적인 항목에 해서, 우리 이런 구제역이나 화상병, 긴급방제의 예산은 어느 정도가, 다 예비비로만 쓰시나요?

어떻게 서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만 사용한 게 아니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예찰하는 예찰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약제를 3회 정도 지원해서 방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2,500만 원을 3차 추경으로 도비를 받았고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있어서 그 예산으로 그동안 농가들에 약제 방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효금 위원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더 확대가 되면 됐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 병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부서에서 담아내서 바로바로, 예찰 활동을 통해서도 하겠지만 일이 벌어졌을 때 바로 가서 대처해 줄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예, 알겠습니다. ○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과 답변을 듣다 보니 기후 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병이 이파리나 이런 것들이 불에 그을린 것처럼, 불에 탄 것처럼 그렇게 말라 죽는 병이라고 하는데 개화기 때 고온다습한 날씨가 1차적으로 제일 큰 문제라고 해요. 사과, 배 이런 농산물들이 옛날에는 남부지방에서 키워왔던 것들이 DMZ 사과나 고양 사과 이렇게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것처럼 방제를 끝까지, 제가 알아보니까 잠복성도 있으니 끝까지 방제 많이 해 주시고 또 소규모, 이번에도 소작농들에 대해서 발견이 된 건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홍보와 교육이 이어져서 작은 어떤 변화라도 보고될 수 있게 해서 큰 변,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새겨서 저희가 예찰 활동이라든지 방제 활동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수화상병 긴급방제 지원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인선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단순 민원 처리나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요청보다는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와 의견 제시에 중점을 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별 민원 사항은 별도의 경로를 통해 집행부와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신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의 추진 현황을 함께 살펴보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부터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한철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철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양특례시의회 제10대 상반기 환경경제위원회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기원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신형식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문유주 과장입니다.

도시농업과 이주형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양희경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한 농업 인력 부족 보완을 한다고 하셨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처음에 농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올해 필요한 근로자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에 맞춰서 이민자를 매칭하고요. 그러면 법무부에서 수요한 것에 따라서 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각종 서류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안중돈 위원 그러면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 고양시에 들어왔을 때 주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보통은 주거를 농업장 말고 별도로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구해서 살고 있다가, 이게 또 비용이 들거든요. 월세도 내야 되고 수도세도 내야 돼서 일부는 다시 작업장의 어떤 농막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발견할 때마다 농가주하고 외국인 근로자한테 그런 것들은 불법이니까 별도의 숙소를 마련해서 거주를 해야 된다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 안중돈 위원 최근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서 베트남 가족들, 화재 났지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예. ○ 안중돈 위원 그거 다 불법 시설에서 화재가 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건 좋은데 그분들의 주거 환경을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또 근무 환경도 상당히 안 좋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배정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506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분이 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담당자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서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농가주랑 근로자한테 최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중돈 위원 그러면 우리 각 구청에 보면 실태조사 요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불법이든 뭐든 다 관리 감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도 같이 병행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그런데 업무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구청에서 농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업무 범위를 그것까지 포함하려고 그러면 구청에서 농지 조사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안중돈 위원 예전에는 저희 한국 사람도 외국에 가서 근로를 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꾸기 위해서 계속 근로자들이 늘고 있는데 그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일자리 창출은 외국인한테 많이 늘려주지만 외국에서 봤을 때는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도 농림부에 계속 요구를 하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주거 환경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한테 주거의 부담을 다 지우고 있거든요.

이것을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좀 더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중돈 위원 그리고 또 체류형 쉼터가 도입이 됐잖아요. 거기서는 주거를 할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체류형 쉼터는 늘 주거를 할 수는 없고요.

주말에 주말농장을 한다든가 이럴 때 하루이틀 정도 갔다가 자고 올 수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형 쉼터에서 내내 주거를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농림부에다가 질의를 하시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가와지볍씨 박물관, 사실 제가 얼마 전에도 갔었는데 늘 한결같이, 몇 년 전, 8년 전, 10년 전 상태 그대로 있고 별 변화가 없어서 ‘여기는 도대체 누가 오기는 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와지볍씨 박물관 총예산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연령대가, 작년 한 해 동안 몇 명이나 박물관에 왔는지 너무 길지 않게 짧게 압축시켜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선인장 식물원 그것도 증축해서 2027년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도 들어가 보면 그냥 선인장만 쭉 있지 여기에서 현재 뭘 하고 있는지, 그냥 선인장만 키우는 거지 뭘 하지는 않는데 이게 새로 되면 카페나 이런 걸로 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양희경 연구개발과장 양희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현재는 식물원 자체가 원래 관람을 목적으로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현재 선인장이 키만 자라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보는 데 그치다 보니까 약간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개축을 하면서 그쪽에 카페나 휴게 공간을 같이 넣음으로써 고양 시민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작년 한 해 동안 누가 이 박물관에 왔다 가셨는지 연령대하고 인원수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양희경 제출하겠습니다. ○ 김효금 위원 그리고 동물복지, 지금 유기견, 유기묘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제가 8대 때 은퇴 특수목적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는데 그 현황하고,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그냥 유기견, 유기묘하고 사람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한 견하고는 달라야 되는데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또 최대 한도가 있어서 더 많은 치료를 해도 상한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유기견, 유기묘가 입양이 안 됐을 경우에 처리 방법, 자연사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입양을 했을 때 그분들한테 주는 혜택과 특수목적견 사례를 짧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문유주 예, 알겠습니다. ○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덕희 위원님. ○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옆에 계신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 아까 가와지볍씨 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고양시를 가장 대표하는 상징적인 게 가와지볍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왜 농업기술센터에 있을까, 대화동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역사는 발견된 지역하고 연결이 돼서 박물관이 있을 때 가장 스토리텔링이 되는데 왜 농업기술, 대화동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박물관을 대화동 쪽에 해야 되잖아요. 가와지볍씨의 상징성이나 거기 발견된 데가 있는데 왜 농업기술센터로 가져가, 거기는 정말 스토리텔링 구성이 안 돼요. 아까 자료 요청하셨지만 아마 아이들이나 와서 견학을 하고 갈 뿐이지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화동에 있어야 될 게 농업기술센터로 가 있는지 혹시 이런 문제를 조금 생각하셔서 이전이나 아니면 대화동에 다시 가와지볍씨에 대한 어떤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걸 세울 계획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와지볍씨 박물관이 된 것은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농경유물전시관이라고 있었습니다.

농경유물전시관을 이용해서 이런 가와지볍씨를 기념해서 뭔가를 하다 보니 가와지볍씨 박물관까지 사실 연계가 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박물관을 대화동 쪽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고 일단은 농경유물전시관이 있으니 이걸 먼저 활용하자, 이런 차원에서 박물관을 저희 센터에 개장하게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람객들은 유치원, 초등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성인 관람객이 거의 한 40~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 가와지볍씨 박물관도 박물관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덕희 위원 아니, 제 뜻은, 소장님, 가와지볍씨 박물관이 대화동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다시, 왜냐하면 지금 가와지볍씨가 고양시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철희 가와지볍씨가 일산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대화동 일대에서 탄화미가 나온 걸로 촉발됐고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 그다음에 아마 가와지볍씨 박물관을 아까 도시농업과장이 말씀드린 그러한 것을 조금 더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박물관으로 했고 저희가 또 박물관을 조금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박물관의 어떤 명칭을 받기 위해서 예산도 투자를 했는데 사실 박물관으로서 승격을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 갖고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신다 그러면, 그 정도의 고양시를 대표하는 지역 향토박물관으로 만약에 성장을 시킨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큰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실 저희 쪽에서도 계속 고민되는 게 뭐냐면 박물관에 관련된 예산은 거기에 임기제로 있는 분의 인건비를 빼면 기본적인 운영비하고 박물관을 찾아주시는 학생이나 시민들을 위한 체험비 이런 것으로 사실 아주 적은 비용의 예산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한다면 저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 여건을 좀 감안해서 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고덕희 위원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물론 지금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계속 활성화는 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진정한 가와지볍씨 박물관의 의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왜냐하면 거기는 킨텍스나 이런 데하고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화동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거기는 거기대로 두고 기념관을 별도로 만든다든지 그게 활성화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철희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요. 그것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범 위원님. ○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11페이지고요. 2026년 고양 꽃향기 축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스타필드 동측에서 했던 거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예, 맞습니다. ○ 원종범 위원 이게 기간이 한 이틀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좀 늘어났습니다.

이거 설명 좀,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올해 예산이 좀 늘어서요. 작년에 할 때 11월에 하다 보니까 좀 춥기도 하고 또 이틀밖에 안 하니까 화훼농가 소비도 저조하고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좀 증액해서 기간도 늘리고 화훼농가의 매출 증대도 좀 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원종범 위원 예산이 지금 얼마 들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올해 2억 2천입니다. ○ 원종범 위원 먼저는?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먼저가 1억 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종범 위원 1억 5천이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예. ○ 원종범 위원 그런데 기간 는 거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는 것 같지는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시 재정이 아무래도……. ○ 원종범 위원 이거는 시비 말고 재단 재원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제가 재단의 재정 상황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매년 꽃박람회를 하면서 전년도의 수익을 다음 연도에 출연금과 포함해서 그 수익을 꽃박람회에 대부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종범 위원 저도 이게 되게 반가운 게 단순한 행사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화훼농가들의 판로 확대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농가들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직거래 판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 원종범 위원 그리고 또 사실 덕양구가 꽃 축제를 대표하는 게 없어요.

저희 강매 유채꽃축제 외에는 없는데 이게 장소도 좋고, 스타필드 쪽이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덕양구에서 대표로 이렇게 꽃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을 세심하게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우리가 고양시에, 모든 건 태어나면 죽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처리하고 처리하는 업체는 몇 개이며, 이게 가끔가다 생활폐기물로도 담아서 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도 종종 나오잖아요. 그래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고 난 후에 어떻게,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비용도 많이 든다 이러면서 하는데, 우리는 몇 개가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문유주 농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 공식적인 장묘업체는 한 개소가 있습니다. 청아공원 인근에, ○ 고덕희 위원 한 개 가지고 그게 가능한가요? ○농산유통과장 문유주 그래서 거기서 저희 고양시 전체 동물을 처리하기에는 사실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고요, 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한 마리 화장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니던 동물병원에 부탁을 드리면 동물병원에서 위탁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병원이나 저희 보호소 같은 경우는 보통은 소각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는 없고요. 그래서 의료폐기물 소각하는 데로 보내지거나 해서 화장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장묘업체를 시영이나 공영으로 신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현재 장묘업을 신청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기업들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허가 단계에서 많이 좌초가 됩니다.

기피시설로 인식하시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례 처리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될 것으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 고덕희 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 고민만 할 문제는 아니고요.

민간한테 주게 되면 이게 어떤 특혜도 있고 문제점도 많겠지만, 우리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 동물보호소인가요? 거기 있지요? ○농산유통과장 문유주 예. ○ 고덕희 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문유주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 고덕희 위원 위탁 처리를, ○농산유통과장 문유주 사체를 모았다가 소각장 쪽으로 비용을 드리고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 고덕희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보니까 동물병원이 120 몇 개가 있어요.

병원만 123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 동물병원들도 위탁을 하려면 다 다른 시에다가 맡기는 건가요? 여기 한 개밖에 없으면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농산유통과장 문유주 대체로 병원들도 소각장으로, 이게 소각장도 동물 화장장으로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데보다는 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을 같이 모아서 소각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으로 같이 보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 처리가 되는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동물 화장장으로 가기에는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반려견을 키우지는 않지만 반려견을 키우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나중에 죽고 나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서 처리가 된다는 게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문유주 맞습니다. ○ 고덕희 위원 그러면 시립이라도 하나 하는 방법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키우는 인구는 많은데 마지막까지 잘 보내줘야 그게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게? ○농산유통과장 문유주 그래서 저희가 좀 장기적인 안으로서, ○ 고덕희 위원 지금 당장 이런 문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가실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빨리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주셔야지요.

그리고 저희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또 우리는 시립동물병원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비용 부담이 되게 커요. 정말 반려동물에 대한 친화도시를 구현한다고 여기 써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키웠던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비용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셔야 된다. ○농산유통과장 문유주 알겠습니다. ○ 고덕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산유통과장 문유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고덕희 위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인선 애쓰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주 위원님. ○ 양승주 위원 양승주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문유주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보고자료 117페이지에 보시면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개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저희 고양시 축산 농가들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좀 예민한 문제지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일산서구의 농가에서 악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순히 악취 저감용 미생물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문유주 축산 환경개선 사업이 악취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악취 저감 미생물제가 70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분을 낮춰서 부패를 막는 수분 조절제도 93개 농가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파리가 많이 부패를 시키는, ○ 양승주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의도는 그게 아니고 사업 예산은 2억 7천으로 나와 있잖아요.

일산서구의 돈가지요. 그쪽에 돼지 축산 쪽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해 달라고 한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문유주 저희가 악취 문제 때문에 다음 주에도 각 관련 부서들 대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 악취 관련한 농가들이 일단 많은 지원을 통해서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설비라든지 미생물제 같은 경우도 동에서 신청하면 EM제라든지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사실 악취라는 게 지속적으로 이런 보조사업 형태로 지원을 해드린다 그래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민원이라든지 여러가지로 고통을 받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 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양승주 위원 일단 잘 들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를 받고 싶어요. 그거를 진행하는 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저희 고양시뿐 아니라 인근 김포에서까지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에는 창문을 못 열 정도로 아주 심하게 난다고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문유주 예, 제출하겠습니다. ○ 양승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재 위원님. ○ 김윤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재 위원입니다. 110페이지를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성 농업인에 대한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이 204명 이렇게 되어 있고 특수 건강검진 사업 320명이 되어 있는데, 건강검진은 320명인데 반해서 특수 바우처는 204명인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선별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뉘어졌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농업정책과장 신형식입니다.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나 그 전년도 거 상황을, 실적을 보면서 인원수에 대해서 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명을 더 하고 싶다고 하면 시비 부담을 좀 더 올려야 되는데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내려오는 금액만큼만 인원수를 거꾸로 산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 포함해서 1인당 연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농업인 여성분들이 다가 아니고 51세부터 70세까지 격년제로 하고 있고 1인당 지원 금액은 19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일산복음병원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윤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어서 조금 밑에 보시면 스마트팜 보급 확대와 정책 다각화 항목에서 지식산업센터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스마트하게 고양시도 도심농업 형태로 가는 것도 너무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청년들 같은 경우 요새는 농촌으로 내려가서 사업을 하고 싶다거나 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로 충주시 같은 경우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고양시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저희 지역에는 농협대학교도 있을 뿐더러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혹시 청년들을 위한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현재 저희가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청농 육성 지원 사업은 청년농으로 선정되면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아무래도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게는 월 90만 원에서 많게는 110만 원 정도 선정되신 분들한테 지원금을 드리고 있고요. 받으시는 분들이 종료되신 분도 있고 추가로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흔네 분 정도가 이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도 그렇고 우리 연구개발과나 도시농업과 같이하고 또 농업대학교와 같이해서 청년농업에 대한 교육 또 스마트농업에 대한 교육들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윤재 위원 이 부분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관련된 자료 요청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예. ○위원장 신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인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현 고양국제박람회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국제박람회재단대표이사 이창현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장님, 고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국제박람회재단 대표이사 이창현입니다. 먼저 제10대 고양시의회의 출범과 전반기 원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재단 모든 임직원은 새롭게 구성된 환경경제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존중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재단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여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이영애, 컨벤션뷰로본부장 이상열, 운영본부장 유신호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운영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235페이지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에 고양특례시 홍보 정원을 조성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 대상으로 홍보하는데 상징적인 꽃 조형물과 화단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운영본부장 유신호 올해는 고양국제꽃박람회 즈음해서 장항사거리에 저희 행사의 주제였던 ‘꽃, 시간을 물들이다’라는 주제를 반영해서 시계탑 모양의 꽃탑을 조성해서 약 2개월 정도 전시했습니다. ○ 최성원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시계탑하고 그 뒤 페이지에 지역 화훼 관광 활성화 사업란에도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상시적인 꽃 도시경관 명소화를 도모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과는 다른 건가요? ○운영본부장 유신호 일단은 예산 성격이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은 고양시 위수탁 사업이고요.

지역 화훼 관광 활성화 사업은 저희 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 화훼 관광 활성화에 말씀드렸던 경관 조성은 꽃을 이용해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계절 테마로, 이번 가을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와 백일홍을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화훼 경관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성원 위원 좀 다른 거네요? ○운영본부장 유신호 예. ○ 최성원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에 장항사거리에 시계탑 설치하실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됐어요? ○운영본부장 유신호 시계탑 예산이 아마 4천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최성원 위원 4천만 원 정도요.

그러면 다시 235페이지, 제가 이것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보관 운영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 있지요? ○운영본부장 유신호 홍보관 운영에 2천만 원가량 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성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릉천, 도 하천 부지 연관 유지 관리는요? ○운영본부장 유신호 2천만 원 정도입니다. ○ 최성원 위원 2천만 원이요.

그러면 한 8천만 원 정도가 여기 책에 실려 있는 거고 나머지 예산은 더 큰 사업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본부장 유신호 나머지 예산은 올해 박람회 때 선인장 다육식물을 활용해서 선인장 연구회에서 큰 전시 모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4천만 원 정도 예산은 봄 행사 전에 팝업스토어를 개설했습니다.

고양시 화훼연합회 소속 농가들이 스타필드나 롯데아울렛 같은 장소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꽃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사에 포토존이나 다양한 꽃장식, 꽃 경관 조성에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위례하고 부천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갔었습니다. ○ 최성원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본부장님, 235페이지에 예산 2억 원이잖아요. 업무보고 정도니까 사업별로 얼마씩 해서 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운영본부장 유신호 상세 내역을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인선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창현 대표님, 저희가 9대 때 꽃박람회재단과 컨벤션뷰로가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고양국제박람회재단대표이사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통합했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제292회 임시회 당시 재단을 통합할 때 제출했었던 안건에서는 조직 구성에 대표이사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꽃박람회본부와 마이스본부가 있었고 기획경영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획경영팀은 없고 운영본부와 컨벤션뷰로본부 이렇게 두 개의 본부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컨벤션뷰로 쪽의 마이스 기능이 활성화되는 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양국제박람회재단대표이사 이창현 저는 현재 운영본부 밑에서 두 가지 기능을 조화롭게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컨벤션뷰로가 사단법인에서 재단으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적용되는 재무적 특성이라든가 지출 특성이 다 다릅니다.

훨씬 더 공적 기능이 강화됐거든요. 현재는 운영본부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되 어느 정도 확충이 되면, 즉 올해 말이든 내년 초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운영이 되고 또 통합화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할 안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서 내부적으로 현재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꽃박람회라는 아주 큰, 지금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화훼나 꽃박람회에 관한 가을꽃 축제라든가 거기에 관한 이야기와 마이스를 얘기하셨지만, 마이스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전략산업과의 마이스산업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고양국제박람회재단대표이사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그래서 고양시로서는 전략산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마이스산업을 품은 꽃박람회재단은 마이스산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재단의 큰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영을 하는 팀 따로 있고 꽃박람회 따로 있고 마이스 따로 있는 게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운영을 하더라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운영본부장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지시는 거지요. 한번 원래 계획했고 통합할 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통합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 문제는 면밀히 살펴보시고 대표님께서 제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양국제박람회재단대표이사 이창현 감사합니다.

조속히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인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승필입니다. 제10회 고양특례시의회 출범과 함께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만나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공사는 고양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주요 공간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양시의 발전을 돕고 시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임직원 모두 열정과 혁신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보다도 더 활발히 소통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니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입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신호철입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박영원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박동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 안중돈 위원 질의보다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우리 환경에너지처장님, 제가 초선 때 백석동 소각장이 고장이 많아서 질의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 알고 계시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신호철 환경에너지처장 신호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 안중돈 위원 최근에는 고장이 얼마나 나고 있어요? ○환경에너지처장 신호철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순수제조설비하고 각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크게 휴풍이나 종풍 정도로 가지는 않고 단지 조금 고장이, 안에 있는 일부를 정기 보수를 조금 당겨서 한 부분은 있는데 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위가 고장난 적은 거의 없습니다. ○ 안중돈 위원 고장으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된 시기가 있으면 그런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신호철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인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재선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진호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김종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동원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뒤쪽에는 팀장과 직원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고양시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구매 보조금. 지금 고양시의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입니다.

올해 전기차하고 수소차 지원 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2026년도 보급 물량은 총 3,316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중돈 위원 지금 다 소진됐나요?

지원금이 제가 알기로는 다 소진됐다고,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 예. 전기 승용차 부분하고 전기 화물차 부분은 1차, 2차 소진을 다 완료해서 올해 사업은 마무리된 상태고요. 물량이 수소차하고 전기 이륜차 그리고 전기 승합차 일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승용차에 대한 부분은 다 소진돼서 더 이상 올해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되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 현재 상태로는 지급 물량은 끝났고요.

전기 이륜차하고 수소차 보급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전기 승용차하고 전기 화물차를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기후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안중돈 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예산은 빨리 소진된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 예.

올해 예산은 빨리 소진됐습니다. ○ 안중돈 위원 그게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 때문에, 고유가 시대 때문에 빨리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중돈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전기 승용차가 몇 대 정도 돼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 전체 물량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 안중돈 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받고요.

그러면 전기차 구매가 많이 됐으니 충전시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충전시설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 충전시설 부분은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본인 토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지난해, 지지난해 기후부에서 보조사업으로 민간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 이외에는, 민간이 보조사업으로 설치하는 것밖에는 없고요, 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 안중돈 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것도 시가,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 자부담으로 다, ○ 안중돈 위원 자부담으로 전부 다?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 예. ○ 안중돈 위원 그런데 여기 고양시 충전시설 현황 해서 총 1만 2,024기 해서 급속 1,052기, 완속 1만 972기는 다 민간으로 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 예.

대부분 민간에서 자부담으로 설치한 겁니다. ○ 안중돈 위원 자부담으로?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 예. ○ 안중돈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여기에 1원도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 예.

시에서 지원해 준 사업은 없었고요. 시에서 시유지 안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2개소에 4개 충전기밖에는 없고요. ○ 안중돈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관공서나 그런 것은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설치할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 재산관리부서에서 직접 설치하고 있습니다. ○ 안중돈 위원 못 들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 재산관리부서에서 직접 설치하고 있습니다. ○ 안중돈 위원 목소리를 좀 크게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 죄송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잠깐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전기차를 주차장별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주차장 면수가 얼마큼 되면 전기차를 얼마큼 보급해야 된다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아파트나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주차장 면수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거고요. 우리 고양시에 공공주차장이 생기면 공공주차장의 면수에 맞춰서 재산관리부서, 주차장 부서에서 그거에 맞춰서 전기차 보급을 하는 거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의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킨텍스에도 가보면 있잖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고양시와 민간업자가 같이 해서 민간업자가 일정 부분을 투자해서 먼저 수익금을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되는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

킨텍스에 조금 있는 것도 있고요. ○ 안중돈 위원 제가 왜 그걸 질의를 했냐면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충전시설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충전이 가능한데 자연부락 같은 데, 빌라 단지 같은 데가 충전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그렇다고 관공서에 가서 충전하려고 해도 관공서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확대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부서에서 좀 계획하고 있는지.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 전기차가 한 1만 7천 대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에 비해서 전체 한 3.4%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차량 대수에 비해서 전기차 충전소는 거의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1만 3~4천 기가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완충기가 훨씬 더 많다는 게 가격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간의 사각지대라고 표현하는 농촌지역이나 낙후지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일부러 전기차 충전하러 집까지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그런 부분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이고요. 제일 걱정은 사유지를 어떻게 하느냐? 8대에서도 위원님께서 비슷한 예를 저희한테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더 고민해 보고 위원님하고 이야기해 본 뒤에 대응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안중돈 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도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충전시설이 외부에 나가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급속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56쪽,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 여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자연부락에 가면, 제가 자연부락을 맡고 있는 위원인데요. 도시가스를 주민들은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보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지원되지 않는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라고 얘기하면 90% 정도 보급했고요. 나머지 10%는 시 외곽지역, 농촌지역 이런 지역에 조금 산재돼 있는 상황입니다. ○ 고덕희 위원 산재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구 수로는 보통 얼마나 될까요?

그런 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0%라고 보시면 되고요. 107만 중에 한 10만 세대 정도가 도시가스가, ○ 고덕희 위원 한 10만 세대 정도,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 인구지요, 10만 명 정도가 보급이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 고덕희 위원 꾸준히 해마다 배관망을 깔고 그렇게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배관망 까는 것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하고 도시가스 지원망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줄기고 하나는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메인 줄기를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15%씩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도시가스 사업자인, 저희는 관내에 서울 도시가스라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하나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가 70% 부담하는 것으로 배관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가스 사업은 전체 90% 정도가 보급된 상태이고 나머지 10%는 그동안 사업성이 안 나온다거나 굴착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도시가스 배관망이 사유지로 지나가야 되는데 동의가 어렵다거나 이런 어려운 부분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만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이다 보니 10%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사업자가 70%를 부담하는 상황에서는 퍼센테이지를 늘리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사업자하고 경기도하고 저희 고양시가 매년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는 9억 정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고덕희 위원 퍼센트로 보면 사실 우리가 100%를 놓고 봤을 때 90%는 되고 10%니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다녀 보면 제가 맡고 있는 데, 물론 다른 지역도 자연부락은 마찬가지겠지만 고봉동에 5개 되어 있거든요. 보면 대부분 도시가스가 들어간 지역보다, 우리 국장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안 들어간 데가 너무 많거든요. 갈 때마다 가스통들이 밖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되게 불안한 감도 있고 특히 식당 같은 데는 큰 가스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때 보기에는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예산을 올해도 보니까 아까 9억 얼마?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 9억 2천 정도 됩니다. ○ 고덕희 위원 9억 2천에도 그 정도면 몇 km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 저희가 이번에 20여 세대를 추가적으로 하는데요, ○ 고덕희 위원 20여 세대, 보세요. 세대수는 20여 세대인 상태고 거리로 보면 굉장히 짧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 예, 맞습니다. ○ 고덕희 위원 짧고 이러다 보니 이게 우리 시에서는 예산은 세우고 있는데 정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가 맞는지, 그러려면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이런 쪽에 세워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열악하고요. 공사하다가,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쪽 마을에 한 1km 안에는 했어요.

그런데 조금 떨어져서 바로 옆에는 못 하거든요. 이러다 보면 또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가능하면 우리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가능하면 한 10가구 이상 되는 이런 데도 조금 신경을 써서 빨리빨리 도시가스 보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 예, 알겠습니다.

잠깐 수정해서 말씀드리는데 20세대가 아니라 올해는 66세대입니다. ○ 고덕희 위원 66세대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한 120세대씩 이렇게 배로, 이런 건 배로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고덕희 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꼭 당부드립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원 위원님. ○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식품안전과장님, 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세요.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참 말로 하기에는 쉬운 일인데 이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문화 특화거리에 손님들을 유치한다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는 이 조형물 아니면 시설개선, 환경개선 등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음식문화 특화거리에 있는 식당들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요.

예를 들어 홍보나 아니면 특색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고 보이는데 올해 우리 과장님의 계획은, 식품안전과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식품안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에는 음식문화 특화거리 3군데가 지정 운영 중에 있는데요.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은 예산이 약 9천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형물이나 기타 시설 개선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금년도 한 9천만 원 가지고, 관내에 특화거리가 3개 지역인데 87개소입니다.

거기 메뉴 개발이나 컨설팅 예산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식당 음식문화 개선 사업 일환으로 업소에 지원하는 물품들 지원 계획이 있고 하반기 한 10월 경에 작년에는 행신동 지역에서 한번 행사를 했었고 재작년에는 백석, 금년도에는 일산역 먹자골목 중간을 일원으로 해서 하반기 10월에 큰 행사를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최성원 위원 과장님, 행신동하고 백석동에서 하셨을 때 효과는 좋았지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예.

행신동 지난해 10월 행사는 주변에 피드백을 해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나 도민들의 반응은 좋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최성원 위원 과장님, 참 어려운 일인데 행사 이후에도 이렇게 지속될 수 있게끔 노력을,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기도 어려운데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많이 고민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최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우리 올해 초에 공정위에서 폐기물 수거업체 담합한 게 나왔잖아요. 기사로 나왔었는데 지난번에 질의에 따르면 입찰을 담합한 건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혹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고민하신 게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자원순환과장 김종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폐기물 처리 지침에 관내 업체로 한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고양시 관내에 소재지가 돼 있는 업체만 들어오게 돼 있고 또 「폐기물관리법」에 아이러니하게도 신규 업체의 경우에 1년 안에 실적이 없으면 자동 실격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업체를 막 늘린다 한들, 보통 이게 경쟁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경쟁 입찰하면 적격심사에 실적 가점이 신규 업체는 0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순환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기존 업체는 계속 만점을 받고 신규 업체는 0점을 받으니까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연구 중에 있는데 그것 또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계약 자체가 오해를 많이 불러오니까. 그래서 연구를 한 게 뭐가 있냐면, 각 지자체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시도 언젠가부터 이걸, 저는 여기 온 지 1년 반 됐는데 언젠가부터 계약 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한 개 업체가 한 개 구역을 맡겠다.

이러니까 담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 업체를 한번 늘려볼까 하다가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12개 업체가 있잖아요. 12개 구역을 1개 업체가 하나씩 하거든요.

이걸 일단 개선해 보려고 그러면 그걸 타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개 업체도 세 군데, 네 군데 할 수 있게 그냥 경쟁 입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저희 국장님하고 계속 연구 중에 있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솔직히. 그건 좀 연구해서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나 또 이 기업들이 되게 오래된 기업들이라 더 어렵습니다. 타파하는 게 좀 어려운데 입찰 담합뿐만 아니라 안에 사실 문제가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본질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랑도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도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모의를 해 주세요. 이게 업무자료에 없어서 일부러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원종범 위원님. ○ 원종범 위원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식문화 특화거리가 세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추가 지정을 위한 검토라든지 아니면 향후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식품안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새로 지정 운영하는 것보다 최근에 덕양구 지역에 신원마을 쪽이 규모가 커져서 상인회도 등록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은 아니지만 한번 신원 지역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원종범 위원 특화거리 지정이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오해는 하시지 말고 저희 지역구 중에 삼송역 골목상권이 있습니다. 거기도 저는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신원동 말씀 나오셨으니까,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송역 앞에 삼송가 거리는 현재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골목상권으로 지정 및 운영돼서 매년 어느 정도 사업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정하려면 약 점포가 30개소가 돼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잊어버렸는데 삼송역 앞의 골목 상가 업소가 한 30개 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한번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종범 위원 어?

저는 30개 이상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많이 늘었는데 상가가.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아, 그렇습니까?

거기를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종범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스타필드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삼송 먹자골목에 그분들을 유도해서 그걸 활성화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양승주 위원님. ○ 양승주 위원 검토해 보니까 우리 기후환경국에 진짜 질의도 많고 또 생활 밀착형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자원순환과 김종민 과장님인가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우리 고양시에서 하루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량이 보통 몇 톤 정도가 나오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자원순환과장 김종민입니다.

저희는 바이오매스라고 공공처리시설인데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음식물은 하루에 209톤이 나옵니다. ○ 양승주 위원 하루에 209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그래서 바이오매스에서 120톤을 처리하고요.

민간업체가 2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89톤을 처리합니다. ○ 양승주 위원 89톤이요. 제가 알기로 삼송동 쪽에 있는 음식물, 우리 고양시…….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 양승주 위원 거기서 한 몇 톤 정도? 120톤 정도가 소화가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 양승주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민간업체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 양승주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RFID 종량기라는 것은 어떤 방식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RFID는 아파트에 보면, 공동주택으로 일단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큰 박스에다가 음식물을 아파트 주민들이 담아요.

어떤 분들은 많이 담는 사람도 있고 적게 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음식물이 감량화가 안 되다 보니까 종량제라 그래서 그 당시에 스티커를 발부할 때에는 쉽게 얘기해서 N분의 1이었어요. 많이 버리는 사람도 똑같이 내고 적게 버려도 똑같이 냈는데 음식물을 줄이고자 해서 어떻게 했냐면 가가호호 자체 코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자기가 버린 만큼 관리비에서 나갑니다.

이걸 종량제라고 하는데 이게 감량 효과는 환경공단에서 해보니까 한 36~37% 정도 감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양승주 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 골목상권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밖에다가 이렇게 음식물 통에다가 종량제가 아니고 그냥 갖다 쏟아붓는 형식인데 그게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특히 요즘같이 비가 오거나 여름철에는 지나가는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할 정도로 많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그래서 저희가 단독주택에서 문전수거를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저번 회기 때에도 위원님들이 여쭤보셨던 게 뭐였냐면 특히 곧 있으면 혹서기가 올 건데, 한여름에 원당시장, 우리 재래시장 위주로 저희 업체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전에 일요일, 휴일에는 수거를 안 했었는데 혹서기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전통시장 정도는 무조건 치워달라,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양승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명절 때 있잖아요. 설 때는 추우니까 그렇다 치는데 추석 때는 아직까지 더운 날씨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굉장히 음식물이 넘쳐나서 어쩔 때는 바닥에도 흘릴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어떻게 좀 다른 대책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저희가 명절 때는 우리 12개 업체하고 회의를 합니다. 저희가 부탁을 하지요.

휴일이 예를 들어서 법정 휴일은 원래는 민노총 소속이니까 다 쉬게 돼 있는데 노동자 대표하고 민노총 또는 사업자 대표하고 만약에 휴일이 4일이다 그러면 징검다리로 한 이틀만 쉬고 다음, 다음날에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거의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하루 쉬는 날, 추석 때는 덥잖아요. 그때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 양승주 위원 아까 209톤 정도가 하루 평균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더 많이 나오면 나머지 음식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아니,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처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 양승주 위원 아, 처리는 다 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수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거는 휴일에는 못 하다 보니까, 처리는 문제없습니다. ○ 양승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식품안전과에 보면 김동원 과장님께, 위해식품 차단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체계 확립 있잖아요. 이쪽에 보면 축산물 유통이라든가 불법 축산물 유통 관리라는 게 있잖아요, 가끔 뉴스에도 나오는.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나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식품안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 2년 7개월 동안 근무를 했는데 현재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는 축산물 이력에 대한 특별한 민원 발생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 양승주 위원 너무 고생하시고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애쓰셨습니다.

김윤재 위원님. ○ 김윤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과 원종범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질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말씀주셨던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유도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 특화거리, 행사 이런 부분도 괜찮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손님들이 직접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시에서의 홍보보다는 시에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마케팅 비용 지원에 대한 공모 사업이라든지 혹은 레시피 개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 비중이 많이 가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식품안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도 좋고요. 내년도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예산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53쪽에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보면 비산먼지에 대해서 예방·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고양시는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우리 지금 비산먼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644개소가 지정돼 있고요. ○ 고덕희 위원 그러시면 이거에 대한 관리 현황 있잖아요. 한 3년 치 현황, 644개면 1년에 몇 회 정도 점검을 하는지 현황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거 한번 자료 주시고요. 아까 제가 자연부락의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도시가스 자연부락 공급 현황 그리고 미공급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하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마 많이 민원을 넣었을 거예요.

도시가스 민원 들어왔던 현황,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들어왔었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덕희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제가 2025년 5월 23일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기차 화재 예방 그리고 안전시설, 소방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조례 개정 이후에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들이 혹시 있습니까? 전기차가 다 예산이 소진될 정도로 많이 확산됐으니까 안전도 우리가 확보해야 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 개정을 다 한 상태로 저희는 소방시설이나 화재가 났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해 놓은 상태고요.

다만 관할 소방서인 고양소방서하고 일산소방서에서 지원 요청이 아직까지는 안 온 상태입니다. 안 온 이유가 국가 공인된 소방시설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가 되면 관할 소방서에서 지원 요청이 오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해 놨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배터리 문제라든가 전기자동차의 기술적인 보완도 계속 발전되고 있겠지만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아지고 또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전기자동차가 많아질수록 저희는 공공의 마음으로 안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그리고 공공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들이 고양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백석동에 있는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이 2030년까지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자원순환과장 김종민입니다. 일단 우리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한 내구연한은 30년인데 최종 기술 점검 용역을 통해서 보니까 35년까지는 고쳐서 쓸 수 있어요.

약간 민감한 사항인데 현재 소각장 추진은 이 자리에서는 공개가 어려워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서를 드릴 예정이고 일단 저희는 광역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여건 변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래서 제가 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시민들도 다 아셔야 하고 공무원들이나 저희도 알고 추진을 해야 한다. 뒷걸음칠 공간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위원장님,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면 시민들은 저희가 어딘가에다 또 땅굴을 파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기본적인 저희 생각은 김포, 파주와 소각장 광역화에 집중한다가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현재 백석 소각장의 공식적인 내구연한을 얘기해 드린 거고요.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자동차 폐차시키고 냉장고 폐기시키지 않는 것처럼 그것을 관리·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저께 5분 자유발언 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자고 말씀하셨듯이 기본 전략 딱 두 가지입니다. 현재 소각장을 어떻게 관리·운영할까, 그다음에 광역화에 얼마나 더 집중할까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희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새로 오신 우리 위원님들도 환경경제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그래도 한번 과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무인회수기 있지 않습니까? 누가 관리하지요? 그게 자료에 의해서는 조금 늘었는데 그거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무인회수기라 그래서 플라스틱 페트병하고 캔을 수거해서 한 개당 10원씩 시민들한테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그 기계 자체가 한 대당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위원장 신인선 예산이 많이 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다행히 이번에 무슨 성과 예산이 2억이 내려왔는데 그중에 1억을 저희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했더니 무인회수기를 늘려보자 그래서 1억이면 한 5대 정도 더 할 건데 일단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하나 넣을 때마다 10원씩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니까. 일단 효과는 좋은데 예산을 최대한 많이 세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방금 저희가 쓰레기 얘기도 했지만 자원을 순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쓰레기는 당연히 줄어들 거니까요. 재사용하는 것에 대한 시민 의식이 10원이라는 것에 작동된다는 게 사실은 조금 놀라웠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자원순환 가게를 늘리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아니면 기계 도입을 여기저기에다가 하는 것이 더 좋은지 고양연구원이나 이런 데 연구를 한번 하시고 실증하셔서 자원 순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지만 김동원 과장님, 백석동에 보면 음식물 특화거리라고 아주 큰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식당과, 주로 식당이겠지요? 음식물 특화거리니까. 식당과 가게들은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에 휴일을 가질 정도로 상권이 좀 많이 죽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과에서 하고 있는 골목형 상점과 그거랑 접목해서 같이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부서별 같이 하는 데 장벽이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식품안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안은 매우 공감하고요. 음식문화 특화거리 3개소에 지정 운영되는 곳에 대해서는 매년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소상공인지원과장도 한번 역임을 했었고요. 그래서 추후에 활성화 사업 추진할 때 소상공인지원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관에서 다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돼요.

예산도 많지도 않고 예산이 있다 한들 계속 이렇게 내어주는 것만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 그리고 민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다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지금 있는 부서와 그리고 옆에 부서와 그다음에 상가관리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그리고 그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동아리분들이 다 합심하면 좋은 아이디어와 좀 뭐가 나올 것 같거든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추진할 때 민과 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간담회든 회의를 한번 금년도에 최대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그 과정을 꼭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인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재정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기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김형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김형기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5일 인사로 이동한 일자리재정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미경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그리고 김미정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시지는 않았지만 강복선 세정과장입니다.

그리고 박상훈 징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일자리재정국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주 위원님. ○ 양승주 위원 우리 김형기 국장님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과는,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 새로 오셨나 보네요.

김미정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양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지요.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있는데 고양시 소상공인이 현재 파악된 게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소상공인 업체 수는 정확하게 통계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22년도 게 24년도에 발표가 나는데 소상공인 수가 일단 11만 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양승주 위원 11만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예. ○ 양승주 위원 23쪽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보증 지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지원을 하고 있고 기관에서 출연금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와닿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대출 부분이요? ○ 양승주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워서 어떻게 받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저희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보증은 18억이에요. 매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8억을 출연해 주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18억의 10배가 되는 금액, 180억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우리 소상공인들 통해서 어떤 면이 어려운 면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 사업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담보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보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는 반응은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증 출연금이 18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상반기에 9억을 일단 출연을 했고요, 9억에 328건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고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 양승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나중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 양승주 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고양시에 전통시장이 4개소로 돼 있잖아요.

원당하고 일산하고 능곡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덕이동 패션1번지. ○ 양승주 위원 그렇지요, 4개지요?

상점가는 3개로 돼 있잖아요. 3개하고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가 23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실질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골목형 상점가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관리를 받고 있는지 체감을 못 느끼고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골목형 상점가 23개소하고 상점가 3개소하고 전통시장 정도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파악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 양승주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확대해도 23개가 돼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상점가가 더 많거든요.

상인회도 많이 생기고 있고 골목상권도 많이 만들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도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잘 못 들었습니다. ○ 양승주 위원 일산 전통시장의 공영주차장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정지돼 있다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양승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안중돈 위원님. ○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승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군데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원당시장하고 일산시장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 안중돈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를 지원을 하겠다고, 주차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주차장이요?

지금 원당시장은 주교3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원당 지하차도 내려가는 그 위요. ○ 안중돈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거기가 지금 대상지고요.

일산시장은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양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1층이 일부 공사 중 폐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맞는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산시장 건너편에 보면 일산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그쪽으로 가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어서 원래 일산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료 감액 이용료를 주는 걸로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공영주차장이 공사 중이라 일부 폐쇄가 됐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의 주차장을 이용하겠다는 변경 신청서를 경기도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사회복지관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바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 안중돈 위원 과장님, 질의는 제가 했는데 왜 양승주 위원님을 보고 답변을 하시는지. 질의는 제가 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아,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 안중돈 위원 원당 4구역 공영주차장 준공은 언제 되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제가 저번 주 수요일부터 첫출근해서 지금 4일 차인데요.

오자마자 거기를 가봤습니다,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원당 4구역 주차장이 언제 오픈되는지 저도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는데 일단 문이 잠겨져 있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 시민들이 이거 하루빨리 오픈하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관련 부서가 원래 도시정비과가 주관부서고 공원관리과, 도시계획과, 교통정책과 한 5군데 관련 부서가 있는데 주관부서인 도시정비과에서 관련 부서에다가 준공 승인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부친 거거든요. 그런데 협의 내용에 화장실이나 공영주차장 등 아직 미비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완 요청을 한 상태예요.

보완 요청을 업체에서 마무리하는 게 넉넉잡고 한 두 달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해 줄 수 없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업체가 우리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해 주면 완벽하게 한 것을 받아야지 저희 시비가, 예산액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비를 해서 기부채납을 두 달 이내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중돈 위원 공영주차장 안에 공용화장실은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공영주차장 안에, ○ 안중돈 위원 화장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화장실이요?

제가 그거는……. ○ 안중돈 위원 제가 저번에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공영주차장 안에 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원당시장 상인들하고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화장실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 안중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화재 취약시설 현대화 및 안전망 구축이라고 있어요.

원당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노점상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무허가 노점상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화재 예방에 대한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일단 화재보험 가입에 대해서 자부담은 10% 하는 거고, 잠깐만요. ○ 안중돈 위원 노후시설개선.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4일밖에 안 됐으니 자료로 그냥 받을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예, 고맙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안중돈 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양승주 위원님. ○ 양승주 위원 과장님, 한 번만 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여러 번 하셔도 됩니다. ○ 양승주 위원 오늘은 보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걸 질의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6월에, 아마 임시회일 거예요.

지난 9대 때 우리 김수진 의원님께서 주차를 허용하는 시간대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양승주 위원 시민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소비자잖아요.

그런데 골목상권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서 거기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시간대를 늘리거나 이렇게 한 조례가 이번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양시 전체 지역을 살펴서 아까 우리 원종범 위원님의 지역구라든가 삼송동이라든가 아니면 백석동이라든가 이렇게 골목상권들이 많습니다. 그쪽에 주차 허용하는 것을 한번 어디가 좋은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하고 저든 아니면 자료를 한번 검토해서 같이 지정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안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저하고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교통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 양승주 위원 한번 자리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23쪽, 소상공인 지속성장 기반 구축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과장님, 23쪽 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예. ○ 고덕희 위원 지원 내용에 보면 지원 사업에 배리어 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이었는지 5분 발언이었는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배리어 프리 질의를 했었어요. 이게 올해 2026년 1월부터 의무화 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배리어 프리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 현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한 지 한 5개월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현황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이 있습니다. 2026년도에 예산액이 2억인데 99개소가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82개 업소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82개 업소 중에, ○ 고덕희 위원 신청이 99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예.

신청이 99개고 선정은 82개. ○ 고덕희 위원 82개. 그러면 99개를 신청했는데 82개면 17군데는 제외된 거잖아요.

그러면 선정 기준에서 안 된 건가요? 왜 안 된 거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예산 금액에 맞춰서 82개를 선정한 거고요.

그리고 배리어 프리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점포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고양시만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하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배리어 프리 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배리어 프리 사업 신청보다 다른 노후환경개선이라든가 디지털화 사업에 더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 고덕희 위원 저는 배리어 프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원 대상.

그러면 저희 고양시에서는 배리어 프리 몇 개 신청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2개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 고덕희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신청률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잘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2억 중에 배리어 프리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500만 원으로 설정해 놨어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아, 죄송합니다.

고양시는 배리어 프리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200만 원이고요. ○ 고덕희 위원 200만 원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예, 200만 원. ○ 고덕희 위원 배리어 프리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 과장님, 뒤에서 자꾸 오셔서 얘기하는데 보기 안 좋으니까 이거 자료로 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 고덕희 위원 금액이랑 선정이랑, 이거 배리어 프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한번 법조문도 잘 살펴보시고요. 이거 시행 의무화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한번 현황이랑 예산이랑 지원 자격이랑 이것 좀 자료 주시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 고덕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바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상권 활성화가 있는데 전통시장 하면 고양시에서 가장 큰 게 오일시장도 있고, 일산시장이에요. 그렇지요? 일산시장을 가면 5일에 한 번, 3, 8일 5일장이 있습니다.

그때 고양시 전체에서도 많이 오고 굉장히 붐빕니다. 사실은 화장실이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국장님 아실까요? 일산시장에 화장실. ○일자리재정국장 김형기 일자리재정국장입니다.

일산시장 화장실이요? ○ 고덕희 위원 2층에 있거든요. 2층에 하나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지난번부터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이거는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층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짐도 갖고 다니는데 한 3~4년 전부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나올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화장실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1층에 어떤 공간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몸을 끌고, 다리를 끌면서 진짜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잘 살펴서 이런 걸 정말 실질적으로 해 주셔야 활성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김형기 예.

일산시장뿐만 아니라 원당시장도 그렇고 화장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덕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우리 징수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36페이지, 악성 고액 체납자 강제 징수 강화에 보면 고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체납자 실태조사 연계 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자 분석 및 추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가족 어디까지 돼 있는 겁니까? ○징수과장 박상훈 징수과장 박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체납자 실태조사는 지방세 전산에 있는 기본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이분이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인지 아니면 이분이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가족, 동거가족까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안중돈 위원 그러면 형제, 아니면 조카까지 다 추적을 하나요? ○징수과장 박상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추적을 하지는 않지만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 안중돈 위원 제가 대략적으로 컴퓨터에 보니까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등까지 다 추적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우리 고양시는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 당사자하고 배우자만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상훈 당사자하고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의심되는 다른 상황이 있다 그러면 다른 가족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중돈 위원 고양시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적은 있나요, 가족까지 다 추적해서? ○징수과장 박상훈 예.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보시는 가택 수색이나 이런 작업을 할 때 보면 배우자 또는 가족의 가택을 같이 수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중돈 위원 예를 들어 파산 신고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징수과장 박상훈 파산 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법원과 이런 데를 통해서 이분이 납부 능력을 거의 상실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쪽에서도 더 이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으로 판단해서 정리보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중돈 위원 그러면 징수액은 다 면제해 주나요? ○징수과장 박상훈 면제가 아니라 정리보류의 작업을 거쳐서 이후에도 5년에서 10년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중돈 위원 아, 그래요?

아니, 제 주변에는 면제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징수과장 박상훈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면제라는 게 아마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이 되면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도래하고 5천만 원 이상 고액일 경우에는 10년, 10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징수권이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중돈 위원 우리 고양시에 보면 26년도에 고액 체납자가 479명이라고 한 거예요? ○징수과장 박상훈 금액입니다. ○ 안중돈 위원 금액이에요? ○징수과장 박상훈 479억. ○ 안중돈 위원 아, 479억. ○징수과장 박상훈 예.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 안중돈 위원 이 중에 회수된 것은? ○징수과장 박상훈 징수액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체납 징수활동을 하면서 징수한 금액은……. ○ 안중돈 위원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자료로 그냥 받을게요. ○징수과장 박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279억을 징수했는데 이 중에 고액 체납자를 통해서 몇 억이 징수됐는지는 아직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79억 이렇게, ○ 안중돈 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다 정리되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상훈 예, 알겠습니다. ○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원종범 위원님. ○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7페이지고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 규모가 지난번 업무보고 책자보다 30개 사업, 그러니까 지난번에 26개였거든요. 4가지가 늘었는데 어떤 사업이 늘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 원종범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3가지 사업이 늘었는데요.

암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상담이랑 취약계층 맞춤형 암 건강 동행 파트너,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파트너 이런 사업이 늘었습니다. ○ 원종범 위원 사업이 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 예. ○ 원종범 위원 약 53명이라는 것은 고용인원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 예. 30개 사업입니다. ○ 원종범 위원 30개 사업, 지난번에 26개 사업이었거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4개 사업에서 5개 사업 그리고 인원이 76명에서 100명으로 늘었는데 여기는 사업은 늘었는데 인원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원종범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보시면 참여 자격 기준이 세대 재산이 4억 8천만 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보다 기준이 상향된 것인지 아니면 예년과 동일한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 매년 동일한 걸로 돼 있고요. 18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세대재산 4억 8천만 원 이하 그대로입니다. ○ 원종범 위원 아, 그대로예요?

저는 이게 왜 오른 것 같지요? 이게 그대로 매년 동일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 예. ○ 원종범 위원 저는 재산 기준이 실질적으로 우리 취약계층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 예.

새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원종범 위원 저희 취약계층들 공공일자리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공공일자리 제공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 공공일자리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김윤재 위원님. ○ 김윤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재 위원입니다. 23쪽에 소상공인 지속성장 기반 구축사업, 자꾸 이 질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영안정 보증 지원 자체가 너무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처음 들어봤습니다. ○ 김윤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브로커의 존재랑 이게 일단 불법으로 알고는 있는데 불법 브로커인 게 맞는지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으로 출연을 해 주는 거고요. 소상공인이 직접 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해서 상담하고 보증 심사를 받고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윤재 위원 이게 실제로 어떤 이런 대출 같은 창업 자금 같은 경우 대표님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절차 자체를 대행해 주는 업체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간소화해야 될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절차가 조금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은 있으실 거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예를 들어 5천만 원에 대한 대출이 나왔다 그러면 이 금액의 일정 부분 5% 정도, 예를 들어서 250만 원 이 부분을 후불로 요구하는 브로커가 실제 존재합니다. 이게 저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어느 정도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절차에 대한 간소화가 필요한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최성원 위원님. ○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우선은 업무보고 18페이지인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감형 지원 정책 추진’ 해서 취·창업, 역량개발, 자립지원이 있는 역량개발에 한해서 여쭤볼게요. 역량개발에 명시적으로 적혀있는 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거든요.

혹시 이 외에 역량개발을 위해서 지금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량개발에는 찾아가는 자기소개팅 그리고 온라인 취업 설계팅 그리고 취업 특강 그리고 창업 입문 패키지 그리고 면접 정장 그리고 면접 사진촬영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최성원 위원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기획해서 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 꿈제작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성원 위원 제작소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진행하는 걸로요?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것만 여쭤보고, 청년기본소득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는 알고 있었고요. (웃음) ○ 최성원 위원 지금 경기도랑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 오자마자 제일 현안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인사 전에도 전 과장님께서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지금 이게 도비 사업이거든요. 70대 30이기 때문에 도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소급해서 다 지급을 해달라고 5분 발언에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하면 금액이 2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긴축 재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데 일단 계속해서 푸시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그렇게 2년을 다 받고는 싶은데 거기서는 놀라는 상황이지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4분기라도 받고 싶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가능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거였고 당연히 재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우리 고양시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보면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먼저 해서 자기들한테 달라는 거예요, 인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검토가 된 부분인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 예. 일단은 공문을 다 보냈고요.

오히려 저희가 너무 적극적으로 움직이니까 지금 막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데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 최성원 위원 그럼요.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 내일 오전에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일단 도청을 방문할 겁니다. ○ 최성원 위원 그러면 이것과 별개로 청년기본소득을 저는 재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개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세요?

우리 고양시.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 일단은 3회 추경이잖아요. 4분기 게 지급이 되야 되는데 3회 추경, 도가 9월 18일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거기서 확정이 돼야 되니까 그 이후가 되겠지요. ○ 최성원 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 수요는 제출을 한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 예.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 최성원 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한 분기에 한 800명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 예? ○ 최성원 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 아, 저희가요? ○ 최성원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 지금 전체 다하면, ○ 최성원 위원 아니요, 과장님, 소급과는 별개로 다시 재개했을 때, 올해 4분기에 재개한다면 4분기에 받게 될 인원.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 아, 4분기에요? 1만 639명입니다. ○ 최성원 위원 1만 639.

인원이 조금씩 계속 증가하네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 예. ○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안중돈 위원님. ○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28청춘사업소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 아, 그거는 기업지원과입니다. ○ 안중돈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양승주 위원님. ○ 양승주 위원 저는 우리 김미정 과장님한테만 계속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우리 킨텍스에서 고양가구박람회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초대를 받았는데 사실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런데 그때 가구박람회를 하면서 덕이동 가구단지 쪽에서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매년 가구박람회 쪽을 한번 가보기는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많이 판매를 한다든가 홍보하는 게 약간 낮다.

평상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좀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조사라든가 아니면 만족도조사 같은 걸 혹시 계획하고 있거나, 가구박람회를 예산만 받아서 그냥 형식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 홍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미진하다고 제가 판단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내가 그냥 보고만 받으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수요조사나 아니면 만족도조사 같은 것을 계획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조사해서 같이 저하고 면담이라면 면담이랄까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만족도조사라는 건 시민분께 말씀하시는 거지요? ○ 양승주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가구도 배치하는데 그렇게 많이 팔리지가 않는대요.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가구단지에 가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없고 거의 다 그냥 가격만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구매한다는 말을 하면서 힘든 심정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게 꼭 박람회식으로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상담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을 그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하든지 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이건 질의가 아닙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 양승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마치기 전에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작은 채용의 날이라는 사업을 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 통합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위원장 신인선 예.

올해는 했습니까? 몇 군데에서 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 한 1년에 6번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4회 차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올해는 그러면 참여 기업과 인원들이 많이 늘었을까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참여 기업도 참여 인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요구했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5개 기업이었는데요, 지금 7개 기업으로 늘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일자리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고양시민 전체에게 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44개 주민자치회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관련한 사이트나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런 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실적이 많이 오르고 또 이런 작은 채용의 날을 통해서 채용을 했을 때 양산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소상공인 지원과장님, 26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자생력 강화 기반 조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다 써주셨는데 작년보다 달라진 것이 이 내용 속에 있습니까?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이 이 내용 속에 있나요? (…….)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내용은 전년도와 별반 다르지 않게 작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봤는데 사업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그다음에 자활기업 이런 사회적경제 조직에 지원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생력,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생력이 강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조례 개정을 해서 사회적경제의 날도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뭔가 좀 달라지는 일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쓰여 있는 것 가지고는 제가 크게 와닿는 게 없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일 하시면서 사회적경제, 제가 조례에서 바꿔놓은 것들과 그다음에 우선구매 하는 부분들을 잘 조합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 사회적경제에 있는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정말 실질적으로 원하는 그런 공적인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 지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크고 작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대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부서도 복지 쪽에서 하고 있는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실은 맞물려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신인선 그래서 부서별 이렇게 벽 없이 서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충분히 느꼈고요. 저 또한 새로 왔으니까 사회적경제팀이 활성화되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팀장님하고 팀원들하고 또 사회적경제센터하고 다 같이 소통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신인선 고덕희 김윤재 김효금 안중돈 양승주 원종범 최성원 (이상 8명) ○개의 시 재석위원 신인선 고덕희 김윤재 김효금 안중돈 양승주 원종범 (이상 7명) ○10시15분 속개 시 재석위원 신인선 고덕희 김윤재 김효금 안중돈 양승주 원종범 (이상 7명) ○10시51분 속개 시 재석위원 신인선 고덕희 김윤재 김효금 안중돈 양승주 원종범 (이상 7명) ○11시36분 속개 시 재석위원 신인선 고덕희 김윤재 김효금 안중돈 양승주 원종범 최성원 (이상 8명) ○14시03분 속개 시 재석위원 신인선 고덕희 김윤재 안중돈 양승주 원종범 최성원 (이상 7명) ○14시19분 속개 시 재석위원 신인선 고덕희 김윤재 안중돈 양승주 원종범 최성원 (이상 7명) ○15시16분 속개 시 재석위원 신인선 고덕희 김윤재 안중돈 양승주 원종범 최성원 (이상 7명) ○산회 시 재석위원 신인선 고덕희 김윤재 안중돈 양승주 원종범 최성원 (이상 7명) ○청가위원 김효금(14:00~) ○출석전문위원 장은옥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철희 농업정책과장 신형식 농산유통과장 문유주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연구개발과장 양희경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환경정책과장 김선정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일자리재정국장 김형기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정 세정과장 강복선 징수과장 박상훈 ○기타 참석자 고양국제박람회재단대표이사 이창현 대외협력관 이영애 운영본부장 유신호 컨벤션뷰로본부장 이상열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경영관리본부장 황경호 환경에너지처장 신호철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박영원 체육문화2처장 박동준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