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의원 발언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뒤에 계신 직원분들은 귀찮으시겠지만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잘못이라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싶어서니까요.

민선 7기, 민선 8기, 민선 9기 인수위원회 구성 현황, 명단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지하고 그다음에 인수위원회 지원 예비비 집행 현황 내역 그리고 다음번 안건이긴 한데 시장 취임식 추진 예비비 집행 현황 내역까지 비교표로 주세요. 그래야 저희 위원님들이 시장님들 취임하고 인수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지 파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예산을 사용하는 데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고양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가 있어요.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고양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 예산 집행에 대한 고양시의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인수위원회 예산을 예비비로 썼냐, 안 썼냐라기보다는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하는 예비비의 취지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고양시 예비비 지출 승인, 우리 고양시 조례의 취지와 그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례 또 타 지자체 사례 이런 것보다는 법에서 규정하는 원칙을 우리가 벗어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검토가 이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그 검토 결과를 저희한테 주실 의견이 있으시면 추후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