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제안할게요. 제안이 아니라 당부를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화재 안전성이에요. 잘 관리·감독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 고양시 땅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실증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상상계거래가 일회성으로 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 놓고 돈을 못 벌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랬을 경우에는 그동안 들어갔던 돈이며 시간이 다 흐지부지되잖아요. 이게 제대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익을 내고 잘 운영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창릉 얘기 할게요. 아까 건축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고도제한이 풀렸습니다.

당연히 LH나 저희나 층수를 올리겠지요. 그로 인한 개발이익금, 이것 정확히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수익이 안 난다 뭐 한다 해서 LH 좋은 일만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반드시 고양시민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광역교통 개선 방향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라도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철저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건 제 방으로 와서 같이 상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 S-4블록 본청약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당초 추정가 대비 분양가가 오른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중도금 비율에 대한 것, 왜 갑자기 막 5억 몇 천씩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다 내야 되는지.

그런데 대출도 막혀 있어서 구제 방법이 없다라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1년 몇 개월이 입주가 늦어졌는데 사실상 본청약 발표일부터 6개월이 안 지났다고 그래서 구제 대상이 아니래요. 그건 굉장히 억울한 거잖아요.

나는 늦게 입주를 하게 됐는데 일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편한 대로 발표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손해를 끼칠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은 제 방에 와서 따로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ㅇㅇ 역세권 개발사업, 이 사업이 지난번 9대 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솔직히 지난번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일이지만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위험 부담이 있고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어도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킨 거예요.

그 현상을 아시고 그래서 저희가 부서나 다른 연관된 관련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냥 계류를 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인수위에 이 내용이 올라갔었습니까? 인수위의 대응은 뭐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