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행정 부실로 인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드신 분은 따로 있고 또 그 뒷수습하면서, 어느 누가 요금을 내고 싶어 하겠어요? 그것도 몇 년 치를. 사실은 반드시 내야 되고 그동안 쓴 것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되는데 쓴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10년 치 안 냈지만 3년 치만 내라고 하는데도 화를 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고 치신 분 따로, 수습하는 분 따로 이런 행정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짚고요. 그것은 공공하수도 이용 가구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기존에 잘 내던 사람들은 당연한 거지만 억울하거든요. 그다음에 행정 신뢰도도 있고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분류식 하수관로 확충을 하더라도 이런 행정이 나타나지 않게끔 잘 지켜봐 주십사 부탁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전수조사 다시 한번 더 하시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