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 의원 발언

말씀드렸다시피 덕이지구는 주민들이 5,126세대가 살아요. 한 1만 5천여 명이 사는 그런 대단지 택지개발지구예요.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11년도에 준공이 돼서 입주해서 사는데 15년 동안 온전한 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아까 언급한 대로 이런저런 문제를 다 해결해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왔는데 마지막 매듭을 푸는 건 우리 고양시라는 게 명확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느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은 단순히 재산권이 아니에요. 이건 재산권을 넘어서 생존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으로 보면 15년 동안이나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 걸림돌이 다 제거됐다고 보고 마지막 그 행정의 절차를 할 주체가 우리 고양시라는 게 명확해졌으니 주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관련된 계획이나 로드맵을 가능한 한 서류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