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선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일자리경제과나 이쪽에서 중장년 이런 관련한 취업 상담이라든지 이와 같은 업무는 국가에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경기도에 8개소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아마 상공회의소가 주가 돼서 기업하고 많이 연관이 되니까 상공회의소 측에서 이런 취업 상담 지원 서비스를 주로 하고 노사협력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평생교육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건 없고, 그래서 하게 됐는데 조례안에는 포괄성 있게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추계가 없어요. 할 수가 없죠, 비용추계를. 왜냐하면 무슨 프로그램 몇 회, 무슨 프로그램 몇 회 이렇게 해야 나오는데 그걸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산정을.

그다음에 보면 퇴직, 정년퇴직이라기보다도 퇴직이 앞당겨진 거죠, 사회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40대 퇴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40대에서 65세 사이에 일자리, 즉 말하자면 취업할 수 있는 문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김선미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착안한 부분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게 전직자,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다음에 재직자가 있죠. 그다음에 퇴직 예정자 이런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려면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여기에 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담아 놨어요. 제6조 지원사업에 보면 8가지를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는 게 또 뭐가 빠졌냐.

요즘 핫한 게 AI잖아요. AI를 통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엄청 많고 AI를 통해서 일자리가 생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AI로 인해서 직업의 단계가 없어졌잖아요. 과거에는 취업을 하면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일하는 게 좀 다르고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올라가면 또 다르고 그 위에 가면 일하는 내용이 달랐는데 AI라는 것 때문에 그 단계가 없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과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런 걸 하려면 직업훈련과 연관이 돼야겠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야 될 거고 세 번째는 맞춤형 취업 상담을 어떻게 할 거냐. 네 번째는 꼭 돈만 벌어야 하냐.

돈 조금 벌고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 일자리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 매칭 사업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 연관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거예요. 결국에는 구인·구직 그러니까 사람을 비교해서 뭐하지만 남녀를 결혼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구인·구직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구직, 이거를 매칭해 주는 중간에 상담 역할을 하는 게 중장년 일자리센터잖아요, 지금 있죠? 제가 2014년도에 고용노동부에 가서 특화 사업으로 파주상공회의소로 따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건데, 여기는 프로그램만 운영하지만 그 안에는 상담자들이 복지 사기 문제가 거론돼서 그 부분을 제가 상당히 많이 보완해서 이끌었던 기억이 납니다.

상담자들이 하루에 회사를 몇 군데 못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침에 출근은 똑같이 9시에 해서 12시에는 밥 먹어야 하고 1시 되면 오후 일과 하듯이 3시간 동안에 파주시 관내 회사를 몇 군데 가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만 가면 내근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적용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야 한다. 이런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주문이라기보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년층의 경력을 활용한 구직과 구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연결하는 맞춤형 취업 상담, 컨설팅 제공, 전직 지원 서비스 및 생애설계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실시, 재취업 성공률을 높이면서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와 일정한 소득도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인·구직활동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 이 위원회는 폐지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