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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이진아 의원 발언

265회 제1본회의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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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전에 계셨던 국장님도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사업 같아요. 그래서 사유를 찾아보니깐 품질 불량 그다음에 단층대 발생 그리고 군사보호시설이라 군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지장물도 발생됐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랑 겹쳐서 자재 수급이 안 되었거나 화물연대 파업까지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서 시가 놓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공사에서 문제된 부분도 있었던 거 같아요. 약간 쌍방과실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유가 많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래서 원도급이랑 하도급 사이 분쟁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연으로 해서 2년 6개월 증가가 된 건데 제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건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도 원가가 늘어나면 그 제품에 붙어 있는 부가세도 같이 늘어나서 판매 금액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직접노무비라는 게 있으면 간접노무비도 붙어서 모든 용역에 다 증액이 돼서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년 6개월 동안 공기가 늘어지는 과정에서 이 간접비를 추가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시에서 놓친 건지 아니면 이 시공사에서 우리 시에다가 얘기를 안 해 준 건지 그 내역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출처 경기 파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