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방돈석입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등 총 4건 중 3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으나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4에 의거 의장의 부의 요구로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돈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향이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대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댁내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인사드립니다. 발언 후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는 상황으로 조금 빨리 읽게 됨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 국가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특정 정치인 가족 및 측근이 연루된 법인의 복지시설 수탁 논란을 보며 있어서는 안 될 의혹으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 성동구의 한 노인복지관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실태에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동구청은 어떤 민간위탁의 선정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선정 결과에 까지도 구민분들께 신뢰를 드려야 합니다. 성동구청은 2025년 3월부터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운영할 법인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 창립된 사회복지법인 미래공익재단은 1년도 채 안 된 별다른 실적이 없던 차에 지난해 성동구의 노인복지관 위탁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는 마치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김 전 시의원 또는 가족과 연관된 업체로는 지역 복지를 명분으로 설립된 재단 3곳 중 하나가 바로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을 수탁받은 법인입니다. 김경 전 시의원이 시의회 권한을 활용해 예산을 끌어오는 통로로 삼기 위해 마구잡이로 법인을 설립했다는 의혹이 짙은 그 검은 그림자에 성동구가 속해 있다는 것은 매우 불명예스럽고 심히 유감입니다. 이 말은 곧 성동구청의 민간위탁 선정에 있어 부실한 검증 체계와 불투명하고 신뢰받지 못하다는 결과를 결국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위탁 공동 심사기준을 보면 동종의 사회복지 시설 운영 경험, 이사회 구성에 사회복지 전문가 2인 이상이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재단의 이사회 명단을 살펴본 결과 이사진 9명 중 사회복지학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변호사, 변리사, 부동산 전문가가 다수였습니다. 또한 운영하는 시설은 동대문구 50플러스센터 1개가 전부입니다. 이에 1987년, 2007년, 2017년에 각 설립되어 각종 복지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유서 깊은 법인들을 제치고 설립 1년 미만인 김경 가족 또는 그 측근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에서 어떻게 1위에 선정이 되었는지는 납득하기 어려워 당시 심의위원 등 심의 관련 자료를 정식 절차를 거쳐 요구했으나, 성동구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행정입니다. 행안부 안건번호 07-0376에 따르면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공익재단이 복지관을 수탁하게 된 과정 전반에 걸친 자료를 당연히 의회에 제출하여 성동구청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면서 정당하게 심의했는지를 검토하도록 자료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애석하게도 미래공익재단은 최근 정치 공천 헌금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고 급기야 구속까지도 언급되고 있는 김경 전 시의원과 깊은 연루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중하고 무게가 있는 사회적 불신임에 해당하는 정치 게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급한 대로 성동구의 어르신 복지기관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심히 송구합니다. 이번 사안은 지방의회의 권한, 공공예산 집행구조 수의계약과 위탁 사업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에 의회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의회 권한을 강화하여 구민들의 알 권리와 공평하고 정직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의회가 일하겠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개인정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정원오 구청장님은 심의위원, 회의록, 회의 결과 보고 등 수탁 선정의 모든 서류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김경 전 시의원과 청장님이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어서 괜한 오해를 받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의혹을 불식시키고 성동구의 명예를 회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자료(이현숙 의원)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장지만 의원발의)(전종균·박성근·양옥희·이현숙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장지만 의원발의)(전종균·박성근·양옥희·이현숙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대표발의)(엄경석 의원발의)(양옥희·박영희·전종균 의원 찬성)

엄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현숙 의원발의)(주복중·정교진·김현주·전종균·박성근·박영희·장지만·이영심·엄경석·오천수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복중 의원발의)(이현숙·정교진·양옥희·김현주·엄경석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근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6년 1월 26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 2월 10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통합돌봄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주복중 위원, 박영희 위원, 전종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통합돌봄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이현숙 의원이 동료 의원 14명의 찬성을 받아 2026년 1월 9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이현숙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빈곤아동이 소외받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주복중 위원, 전종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이현숙 의원과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주복중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6년 1월 9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주복중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종균 위원, 장지만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6년 1월 26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금지 광고물의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주복중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1.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박성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과 수정안(의장제의)

지금부터 의장을 직무대리하여 본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남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남연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출신 문인, 소월 김정식 시인이 과거 왕십리역에서 자취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쳤던 지역적 연고를 바탕으로 그 문학 정신을 계승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작년은 소월 김정식 시인의 대표 시집 진달래꽃이 출간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이를 기념하여 문학 창작을 장려하고 나아가 문화의 저변 확대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심의 지연에 따라 부칙 시행일을 조정하기 위한 수정안도 함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사이에 의견이 있었고, 결국 보류 안건으로 결정된 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조례안을 처음부터 꼼꼼히 검토하였고, 타 지역 단체의 유사 사례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34개 지자체에서 문학상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본 지자체 조례가 그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 전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구민을 대상으로 우리 성동구도 백일장 등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동구민 한정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조와 방향이 결코 이례적이거나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조례 심사가 보류된 이후 두 차례나 회기가 더 개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엄경석 행정 재무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류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하겠다고 해놓고 옆 동료 위원들을 핑계 삼아 어제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행정재무위원장의 역할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의 표결 여부는 각자의 소신에 따라 판단돼야 할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보류시킨 것은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동구의 위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단순한 시상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동구가 문학과 문화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자 성동구를 알리는 기회입니다. 오늘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이라는 쉽지 않는 절차를 거쳐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됨을 많이 아쉽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가치관이고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부디 조례의 취지와 의미를 다시 한 번 깊이 살펴주시고 성숙한 판단으로 심사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 8-1.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경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의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3선까지 하면서 상임위에서 상정 안 한 이런 건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이 아닌 몇 번을 이렇게 해 가는데 의장으로서 다른 뜻이 아니고 의회의 법규 규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재무위원회 이현숙 의원입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좀 아까 직무대리 오천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정안 날짜를 말씀하셨는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었습니다. 그 선정 과정이 대한민국이라는 포괄적인 범위를 가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는 상금이라는 것이 수여가 된다는 그 종목에,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확인을 하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논의돼야 될 것이라는 것, 물론 김정식 시인에 대해서, 문학상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존경하는 바이고 그 문학상을 제정하는 것이 잘못됐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논의가 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굉장히 깊게 논의하고 결정되어야 될 건이었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협치고 협의가 아니겠습니까? 의회에는 수많은 안건이 올라오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이를 전부 심도 있게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배석된 위원들을 중심으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토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상임위 우선주의입니다. 오늘 남연희 의원님께서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절차는 예외적인 적용이긴 합니다. 그것이 곧 의장의 권한이라고 하셨긴 했지만 상임위에도 위원장과 위원으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의회 안에서 구민들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한 권한을 심도 있게 예산이 적용이 되고 거기에 상금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상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외적인 적용이긴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임위에서 보류된 의장 발의 안건을 셀프 상정한 것은 의회 내부의 견제와 균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한 제도입니다. 상임위라는 필터를 제거하고 의장 개인의 의지로 안건을 밀어붙이는 것은 비록 법적인 근거가 있을지라도 의회 민주주의의 꽃인 토론과 타협을 꺾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상임위원회의 존재를 부정하지 마시고 그 기능의 역할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재무위원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면 모든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룰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우리 모두가 바라는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우리 모든 의원님들 불편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우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것은 우리 성동구민을 위해서 우리 성동구의회가 14분의 의원님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난 10월인가 8월인가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상임위에서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의회운영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든 위원님들이 이견 없이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상임위원장님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표결로 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해당 회기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다음 회기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합의가 안 되어 또 다음 회기까지 왔습니다. 세 차례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합의,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하신 남연희 의원님께서는 의원님들께 이 조례안을 가결시켜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간에 의원님들이 소신껏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표결을 할 수 있게끔 상정을 해달라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모든 의원님들이 합의를 해달라고 기다린 건 아니실 겁니다. 그래서 9대 의회가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언제까지 합의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세 차례의 의회가 지나왔기 때문에, 이쯤에서 발의하는 의원님 입장에서는 상정을 요구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쯤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르다면 이쯤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내놓고 소신껏 투표에 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지만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좀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저 역시도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 장지만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본 의원도 지금은 부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그동안의 협의를 거쳐서 그것이 안 될 때는 표결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 민주주의가 표결은 맞겠죠. 합의가 안 될 때는, 그러나 그 표결이 꼭 다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수당의 권한일 수도 있겠지만 다수당의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지만 위원장님께서 9대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도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사람들은 잊을지언정 당한 사람은 잊을 수가 없다는 표현에, 당했다는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은 당했습니다. 지난번 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에서 공무원의 출석요구에 관한 조례를 냈을 때 결국에는 발의자인 본 의원은 수정안을 거부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례 자체를 철회하겠다, 의회운영위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수당의 표결로 해서 발의자의 소신 자체, 의견 자체를 묵살하고, 하고 싶지도 않다는 투표를 하셔서 강제로 수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표결의 결과입니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자 했으나 사람에게 상처는 누구에게나 아픔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연희 의원님께서도 수정안을 분명히 말씀하셨기를 발의한 사람이 수정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분명히 수정 발의를 거부했으나 표결에 의해서 억지로 그 수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주의에 차별이 있겠습니까?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질문 형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가 들어온 게 287회입니다. 287회에서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87회에서 이 조례가 보류된 것은 여야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야가 조례의 보류를 합의를 봤는데 왜 보류가 됐었냐 하면 부서에서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조례가 상정되게 되면 부서가 설명을 하게 돼 있는데 이때는 부서의 설명이 없었죠.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이 내용을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상임위를 들어가서 이 조례 심사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조례안이 보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렇다면 288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289회니까, 지금 수정안을 보게 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안입니다. 지금 수정안 내신 거는 공포한 날로부터 하는 거라니까 이게 개정안이죠. 이걸 289회에 내셨으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288회 때 이걸 내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88회에 내지 않고 지금 289회에 내신 거예요. 그러니깐 선택을 하신 거죠.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급하고 이렇게 중요했는데, 288회 회의에 하셔야 될 내용을 289회에 하시게 되는 겁니다. 다시 289회로 오게 되면, 수정안을 내셨으니까 당연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겠죠.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 행정재무위원회도 내용을 잘 몰랐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제외한 여기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수정안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내용을 파악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을까, 내용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러나 이것은 집행부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 문제를 떠나고 발의자가 잘했다 못했다 이 문제를 떠나서 충분한 내용 전달이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야 의원들 상호 간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의자도 선택적 기회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간에, 기회에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상당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빨리 해야 되고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288회에 원안대로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해야 되니까, 288회 12월에 통과를 시키는게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게 된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의원들한테 이걸 충분히 설명하고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무엇 무엇을 따지기 전에 이 조례는 처음부터 전달 체계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주복중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으로서 해당 조례안 내용을 잘 모를뿐더러 수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바 없는데 태블릿PC로 보라고 하다 보니 이를 본회의에서 표결로 한다는 것은 옳은 것일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박영희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소월문학상 조례에 대해 정식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많은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사안은 모든 의원들이 모여 전체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첨예한 사안을 손쉽게 표결하기보다는 다시 한 번 모든 의원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정회 후 의견을 나눌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회의 규칙을 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잠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저는 찬반 토론이라기보다는 우리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들께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소월문학상 조례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성동구민을 범위로 했을 때는 상금이 선거법상 부여가 안 되고, 대한민국으로 확장되었을 때 상금이 부여된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건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동구에는 굉장히 많은 협회도 있고 단체가 있겠죠. 거기서도 그러면 가볍게 얘기해서 밀고 들어오면 다 통과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반대 아닌 반대가 되고 토론이 된다는 것을 성동구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안을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되지 않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것이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월문학 우리 김정식 시인분께는 아까 전언한 대로 존경의 표현을 표하지만 그 다른 협회, 그 다른 모든 기관들도 넓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엄경석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천수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장 박성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실에 배부된 조례안을 저도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본 조례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위원회 심의 과정 중 보류 안건이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회의 논란이 된 후 다시 한 번 조례안에 대해 살피고 타 자치단체의 유사한 조례안을 본 의원도 꼼꼼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전국 34개 지자체가 문학상 운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34개 모든 지자체가 그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물지만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 작품상이나 대상 외에도 추가로 지역 문학상을 시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심의하다 보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제가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를 찬성하게 된 이유는 우리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소월 김정식 선생을 기리고 AI시대에 인간으로서 창작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곱씹어 봐도 몇몇 의원께서 제시한, 대상을 구민으로 한정하는 것은 소월선생을 기리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의거 의원이 2명 이상 발언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과 수정안은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우측 하단에 전자 투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간은 40초입니다. 투표 시작 후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이어서 바로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투표 종료 전까지 다시 투표하시면 변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님, 전체적으로 조율 한번 하고 나서 하자고 하는데 그냥 무시하실 겁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지껏… (

의석에서 – 전체적으로 토론 한번하고……)

지금 하실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계속 토론으로 이렇게 시간을 끌면…… (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조율을 한번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조율을 한번 해보고 난 뒤에 투표를 하든가 해야지 뭐하는 겁니까?)

이미 정회를 두 번이나 하면서 조율 다 아직 안 하셨습니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발언은 투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개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천수, 의장 남연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6년 문을 여는 첫 임시회를 마치며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회기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나눈 고민을 구민의 삶 속에서 증명해 내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요즘 구민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참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물가는 오르고 상권은 위축되고 안전과 주거 돌봄에 대한 불안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의회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합니다. 큰 말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은 줄이는 현명한 결정을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한 사각지대를 짚어내는 일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그 첫걸음을 내딛기 위한 고민의 결과였습니다. 의원들 한 분 한 분의 판단에는 구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겠다는 책임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것은 실행과 점검입니다. 결정으로 끝내지 않고 결정 이후에도 계속 살피며 문제가 있다면 다시 고치고 끝까지 책임지는 의정 활동이 필요하겠습니다. 성동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질문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 더 하겠습니다. 문턱은 낮추고 시선은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말보다 결과로, 형식보다 실질로 구민께 도움이 되는 변화를 성동구의회는 만들어 가겠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 오고 가는 고향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설 명절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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