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중 의원 발언

위원 김환중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도시개발처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공·민간 연계형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메디컬클러스터의 사업개요는 파주 운정신도시 내에 의료·바이오산업 거점 조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현재 주체는 파주도시공사,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에 지분구조에 관련된 내용들이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시공사 50%, 메디컬클러스터(주)가 40%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내용들이 보면 도시공사의 지분율 50%이고 의결권이 33.3%에 불과하다는 거 그리고 등기이사 지명권이 없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참석이 불가하다. 그다음에 회계감사 권한이 없어서 대기업 독점구조라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리고 감사원 지적사항에서도 마찬가지 공익성에 관련된 결여가 지적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선 방안에 관련된 거를 도시공사의 권한이 좀 강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공사 사장님께서의 방향성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앞으로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거를 좀 청취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