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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29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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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나 우리 모두가 보건소 등 섹터로 나눌 것이 아니라 집행부 전체로 봤었을 때 과연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이대로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세금으로 그 외의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선 우리가 좀 더 깊고 넓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조금은 본질에서 벗어났지만, 그러나 이게 앞으로 이것이 계속 간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원이든 100원이든 1만 원이든 모든 세금으로 지원이 될 때에는 누구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공공기관에서는 더 철저하게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갖고 쟁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셔야 되니까 그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금 더 넓고 깊게 보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저분들을 해주시는데 받으신 분들은 물론 받으니까 하겠죠. 그럼 다른 분들은 궁금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나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인데 왜 저분들은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접종을 받고 있고 우리는 못 받고 있느냐” 했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를 떠나서 우리 집행부와 모두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정말 형평성과 공평성이 말씀드린 대로 적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