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도 어제와 같은 집행기관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주의 깊게 경청하시고 일반적인 현황이나 연례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질의보다는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 제시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요구하신 제출 자료는 의정 활동에 필요한 밑거름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의회 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는 회의 참고 자료로 회의록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행정과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희 총무팀장입니다. 손재만 자치행정팀장입니다. 현재 인구정책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진유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조직인사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2쪽, 신속한 양방향 소통을 위한 열린 시장실 운영입니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시민 누구나 시장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시장실을 정례화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행정과 3쪽과 행정과 4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과 5쪽, 주민자치회 전환 준비 및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6년 10월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대비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전환과 성공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고 민간 협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주민자치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6쪽, 지역 소멸 대응 기반 마련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인구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활력을 높이는 핵심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정주 여건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7쪽,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문화 확산 및 기금사업 발굴입니다. 다양한 홍보 활동과 참여 이벤트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답례품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조성된 기금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지역 발전 사업으로 내실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과 8쪽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과 9쪽, 직무 중심의 효율적 조직·인사 및 교육훈련입니다. 일과 직무 중심의 성과 인사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소통 노력으로 신뢰와 공감의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9기 핵심 시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적 인력 배치와 조직 역량을 집중하여 시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순기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오윤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윤기입니다, 과장님.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이렇게 바뀌잖아요. 우선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저희가 주민자치회라는 거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먼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프로그램 위주로 주민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로 운영이 되어 왔다면 주민자치회는 기본적인 예산 편성을 기본으로 해서 주민 스스로가 지역에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걸 주민자치회라고 하고 법적으로도 곧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회장이면 각 동의 동장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 권한이 어디까지 가고 부작용은 없는지?

글쎄요, 권한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집행이나 이런 게 업무가 주어지겠지만 권한은 분명히 분리가 되겠죠. 아직까지는 주민자치회가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동별 어떤 업무 기능에 대해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역 축제나 어떤 소규모 문제, 소규모 사업 정도를 발굴해서 거기 주민총회나 이런 걸 거쳐서 해결하는 데 먼저 중점을 둬야 되는 게 주민자치회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2021년 시범 조례를 실시하고 나서 그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돼서 신청을 받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참여율 저조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면 아마 특정 분들이 조금 앞서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만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예산 확보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또 각 동별로 잘하는 동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처지는 동 이런 게 또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공무원들은 행정 업무를 여러 해 했던 공무원 직원이니까 잘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야 본인의 어떤 생업을 하시던 분들이 막상 이걸 하게 되면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 아마 부작용으로 남지 않을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죠.

거기에 관련된 주민자치회 회장이나 사무국장이나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 또 향후 교육 계획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시범 조례 운영 이후 시범 실시 기간이었죠. 그 기간동안 여러 잘 운영되는, 전국적으로 먼저 전환을 실시해서 잘 운영되는 동에 선진지 견학도 가보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주민자치 송년의 밤 이런 식의 그 행사에서도 교육을 했었고요. 수시로 도나 아니면 주민자치 모임 이런 데서 하는 교육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조금 조금씩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실시하면 27년도부터 실시하나요?

일단은 사실 법이 10월 달에 시행이 되는데 법상으로는 강제 어떤 그런 건 아니고요.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여건에 맞게,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준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여건이 될 때까지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컨설팅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걸 충분히 시켜서 이분들이,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반이 조성됐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조금 천천히 가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7쪽에 고향사랑기부제.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내가 살던 동네에 기부를 하고 그쪽에서도 우리 동네에 기부하고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를 했다고 나를 디스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얘기하신 거겠죠?

기본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자격 요건은 그 해당 주소지에 있는 분들은 안 되고요. 주소지 외에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기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주소가 동해에 되어 있으시면 일단 기본적인 기부자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제가 기부한 행위는 이상이 없는 거죠?

글쎄요, 일단 자격이 안 되는데 기부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농이었고요. 또 이 달성률을 보니까 현재 6월 23일까지가 22%던데 25년도에는 86%였어요. 그런데 지금 갭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어찌 이거 채우실 것인지?

저희가 사실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도 약간 서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한 6,800만 원 정도, 말씀하신 정도로 한 20 중반대밖에 지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 물론 약간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저희 동해시의 어떤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답례품을 조금 더 만들어서 발굴해서 이 답례품이, 또 답례품에 따라서 기부를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법상에 정해진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또 어떻게 발굴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기부자가 또 약간 더 만족할 수도 있고 나의 기부에 대한 어떤 만족, 그러니까 그런 게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사업 발굴도 조금 열심히 잘 발굴해서 또 그 성과를 기부자한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또 재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홍보 같은 경우에는 축제 때나 이럴 때 많이 하고 있는데 출향민 위주로 사실은 기부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체나 아니면 어떤 축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충분히 홍보해서 그런 분들이 기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나중에 가서 조금 잠재적 기부자가 될 수 있게끔 그런 홍보 활동에도 많이 노력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고향사랑기부도 다 타 시에서 이렇게 끌어오는 기금이라 영업이 꼭 필요할 겁니다.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많이 영업하셔서 목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주민자치회 때문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향후 계획이 2026년 6월 달에서 10월 달 사이에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거죠?

네, 조례 이제 법은 10월 달에 시행되는데요. 조금 조례 개정 준비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자치위원회 설치는 언제 할지 아직 모르겠고?

네? 다시 한번.

설치는 언제 할 계획은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 전환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동해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고 했던 노력은 없습니까? 요구했던 적은,

2021년도 시범조례 실시 이후에 저희가 자치회 관련해서 일단 신청을 2021년부터 22년 동안 계속적으로 일단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일단은 하나 정도 있으면 저희가 시범실시를 진짜 해볼 수도 있었는데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실시를 못 했고 조금 그 과정에서 어떤 주민들의,

아니요, 됐어요. 그만하시고 아마 제 기억에 23년도쯤에 동해시 10개 동 중에 3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아마.

맞습니다.

신청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말린 건 아니겠지만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범적으로 하겠다. 교육받고 선진지 갔다 오고 10개 동 중에 3개 동이 먼저 하겠다.”고 얘기하고 의회에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고 그때 제가 행정과장한테 이런 자리에서, 회기 임시회에서 이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3개 동이 온 적 있느냐?” 그러니까 “온 적 있다.”, “그런데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했던 답이 올해 준비해서, 23년이면 “올해 준비해서 23년 1월 달부터 발주시키겠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안 오고 있고 과장님은 3개 동에서 신청한 사실도 모르고 있고.

네, 제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오윤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최대한 늦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자치회 하게 되면 예산 수립하고 편성하고 그다음에 아까 자치회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했을 때 아주 과장님 답변이 아주 소극적이었어요,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참여율도 저조하고. 담당 부서장부터 벌써 소극적으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진행되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때도 방송이 되고 아마 회의록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준비해서 내년에 일괄 10개 다 출범시키겠다고 그렇게 답변했는데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참여율 저조도 이것도 그때 얘기 나왔던 게 뭐냐 하면 3개 동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인원이 사십몇 명인가 제 기억으로 되는데 그것까지 모으기 어려운 동도 있었어요. 그런 동들은 늦게 하겠다고 했지만, 나머지 45명이 넘는 동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 동들이 와서 분명히 여러 번 요구를 했었고, 안 되니까 의회로 간담회 하러 온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부작용 이런 건 말하면 안 돼요. 처음 할 때는 어차피 교육이 안 됐으니 교육을 시켜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지 “당신들은 아직 부작용이 걱정이 돼서 아직 할 수 없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 출범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먼저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법 시행이 또 되는 만큼 저희가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주민자치회가 출범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곽준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곽준수 의원입니다. 지금 저는 2페이지에 보면 열린 시장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시장실 문턱이 여전히 높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운영될 열린 시장실이 단순한 형식적인 만남을 넘어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으로도 시민의 목소리가 시장님께 직접 전달되고 그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열린 시장실 하려고 하는 거는요, 일단은 예약을 받아서 방문하셔서 시장님 얼굴을 뵙고 대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고요. 그다음에 물론 신청 자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창구를 개설할 거고 온라인, 전화도 괜찮고요. 그렇게 여러 창구를 통해서 받아서 시장님을 뵙고 그 상담 과정에서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도 방문을 드릴 예정으로 있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계획에 따라서는 약간 단체나 이런 분들 특성화해서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민선 9기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시민들하고 소통 그다음에 시민들을 위한 행정의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이 열린 시장실 부분도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예비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충분한 모든 방법을 강구 하더라도 열심히 지원하고 또 같이 시민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그다음에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반영하고 이런 부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전종규 의원님.

네, 전종규 의원입니다. 4쪽에 추진 계획에 교류 도시 대표 축제 및 시책 사업 우수 사례 벤치마킹. 이게 기존에도 해 왔었죠?

네, 교류는 쉽게 하는 게 축제 상호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몇 년 치 보고서를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런 거는 충분히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외에 보면 민간단체 우호 교류 사업 지원, 민간 중심 문화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단체 우호 교류할 때는 어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저희 자매도시나 우호 교류 도시 같은 경우에도 상호 협약이나 아니면 협약이 없어도 서로 상호 문서나 이런 걸 주고받아서 오셔서 체재비나 이런 거는 지원하고 방문하는 나라나 도시에서는 항공권 이런 걸 본인들이 부담해서 오시고요. 오신 가운데 저희가 각종 이동하거나 아니면 숙박하거나 식사하시는 거는 상호 간에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단체가 관내 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방금 얘기한 거는 공무원 위주로 한 거고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민간단체도 거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상호 협의해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 통해서 일정 부분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은 비용을 마련해서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거 보통 예술단체나 아니면 학생, 학교도 될 수 있고요. 체육단체가 될 수도 있고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우리 관내 지역의 경제단체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뭔가 우리 지자체에서 그쪽 경제단체라든가, 즉 일본의 경제단체라든가 아니면 상인회라든가 그런 단체와 조인을 해서 뭔가 경제의 교류를 할 수 있게끔 해줄 수는 없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교류라는 게 특별히 정해진 교류는 아니고요. 민간 교류도 그렇고 행정적인 교류도 그렇고 많은 부분 서로 상호 접점만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쪽에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네.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회 참고 조례 개정안’이 배포가 됐다는데 이거 저희한테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충분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있습니까?

네, 저희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주민자치회가 되면 회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회가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에 설치되는 건데 사무국이라는 게 설치가 돼서 사무국 위주로 어떤 예산 편성도 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만약 운영하게 되면 과연 기존의 행정복지센터에 둘지 아니면 별도 사무실을 마련할지 아니면 기존에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던 사무실이 있으면 그걸로 또 전환을 할지 그런 여러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있는 회의 장소 말고요. 10개동 연합, 연합회에서 주민자치회의 회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지자체에서 뭔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조금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회관이라고 그러면 어떤 일단 공통 사무실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또 그것도 한번 별도 검토를 한번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위원회다 보니까 지자체가 상당 부분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회의자료도 작성을 하고?

네.

그럼 주민자치회가 되면 지자체의 개입 한도는 어디까지인지?

업무 구분을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상당 부분 저희가 도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원래 대원칙이 주민 스스로 관련 사업 문제를 발굴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이런 부분에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는데, 초기에는 아마 동별 있는 축제를 직접 기획을 한다든가 해서 예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외에는 아직까지는 동 스스로 해야 될 게 많은데.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 소멸 대응 기반 마련. 우리가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2년도부터 저희가 확보해 왔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를 확보했고 얼마가 집행됐는지 그거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네, 충분히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조금, 숫자라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강원도 계획에 보면 저희가 관심 지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관심 지역이 저희가 강릉권에 묶여 있네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인가 거기에 따라서 구분이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 있고 감소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정을 딱 법상에 보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릉, 동해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은 상위법은 있는데 이 계획안을 작성한 건 강원도잖아요, 이게. 이 강원도 계획에 여기에 보면 동해시를 강원 남부권으로 묶지 않고 그러니까 에너지 자원권으로 묶지 않고 강릉권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그럼 강릉권이 강릉, 동해, 평창이에요. 저희 동해가 강릉과 평창보다는 이쪽 삼척, 태백 이쪽하고 더 산업 구조라든가 또 정서라든가 지금 현재 분위기라든가 그런 게 더 비슷하지 않나요?

그 계획은 아마 강원도 약간 장기 발전 계획 그런 걸로 해서 권역이 묶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관심 지역이 됐다고 해서 다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뭔가 인구가 감소하는 이 위기가 더 크게 다가올 테고 그러면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우리가 관심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는 아직 인구가 그렇게 급격하게 소멸이 안 돼.”라는 측면보다는 뭔가 한 푼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는 게 그게 더 맞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태백, 삼척, 영월, 정선과 함께 묶여야지 우리 국회의원의 지역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상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소 지역이 있고요. 관심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소 지역은 인구 감소율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소 지역은 지원율이 더 높고 그다음에 관심 지역은 조금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아는데 여기에 강원도에서 구분에 보면. 아니, 그럼 평창군은 관심 지역입니까? 아니잖아요.

감소 지역이죠.

감소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을 묶은 게, 이게 분류를 한 게 아니고 이거는 권역을 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형상 우리가 지금 강원권에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에너지 자원권으로 이쪽으로 편입되는 게 이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 부분은 글쎄요. 법에서 정한 어떤 구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자료 같은데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 제출할 때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관련해서 지방의회 권한이 자치단체장의 권한 전부’로 돼 있어요. 지방의회의 권한은 없다는 거죠, 이 조항은?

네.

이건 집행 관련된 거고 이걸 운용하는 13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여기에 보면 이렇다 할 내용은 구체적인 사항은 없어요. 그냥 ‘위원회만 둔다’고 돼 있고 ‘위원회가 심의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정말 잘 활용해야지 앞으로 우리가 이 지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저하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소멸대응에서는 제가 우리 동해시의 조례를 찾아보니까 20년도에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안｣이 여기 1건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외에 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일단 그 조례가 아마 기본적으로 조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제가 찾아본 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 조례는 집행에 관한 거예요, 내용을 제가 보니까.

네, 맞습니다.

집행에 관한 거예요, 단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아닌 지방, 죄송합니다. 저는 ｢동해시 지방소멸대응 사업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이걸 제정을 해서 여기의 내용에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사업 공모 및 선정 절차, 민간 대학·기업 참여, 주민 제안 제도, 사업관리 전담 협의체 설치, 성과 평가 및 환류, 사업 종료 후 사후 관리, 부실 사업 개선 명령 이런 내용을 수록해서 사업 발굴부터 선정, 집행, 성과 평가, 환류까지 이걸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자.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서 이걸 정말 정착을 시키고 앞으로 지역에 뭔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길 제가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동해시가 저는 어제 말씀드린 거는 경제 산업 구조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해시는 정주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강원 남부권에 비교했을 때의 얘기인데 지금도 정선 강원랜드라든가 울진의 원자력이라든가 또 삼척의 삼표, 블루파워 등 이런 기업에 재직하면서 주거는 동해시에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일자리는 다른 부분이고 우리가 주거 환경과 생활 인프라만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면 저는 그런 인구가 이쪽으로 더 몰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료 요청 건인데요. 26년 동해시 인구정책 추진계획 수립계획, 이거 자료 요청이 되는 건가요?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은 이번에 하반기에 발주를 하려고 하고요.

아니, 그 전의 거.

그 전의 거는 한번 확인해서 있으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의 거 주시고 그다음에 감성 묵호 프로젝트 이 자료도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작성 중인 것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효섭 의원님.

네, 김창래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열린시장실 운영,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예약을 받아서 홈페이지에 한다고 그러면 거의 예약 상담형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체계를 잡아가기 위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일단 예약을 해서 시간을 할당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현장에서 방문하신 분들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거는 글쎄요. 어떨지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신청 위주로 먼저 홈페이지나 전화나 이런 거 신청을 받아서 시간대를 배분을 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장이나 이렇게 합석하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열린 시장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러다 보면 거의 와서 시장님을 직접 만나서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뭐랄까요? 답변을 얻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런 게 거의 안 됐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네.

한두 달 하다 보면 시장님 바빠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과장님이 조금 신경 써서 시민들이, 저한테도 시장님 뵙자고 많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가 행사장에서 만나면 말씀드리고 이러는데 시장님이 워낙 바쁘니까 그게 아마 시민들이 시장님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분명히. 부서에 가면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뚫어주려고 시장님을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직접 의논해서 확실하게 시장님한테 직접 만날 수 있는 창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님께서는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셔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시장님이 다 만나실 것 같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어디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사전에 걸러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은 원천 차단보다는 그런 사전 정보에 대해서는 조금 아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걸 저희가 조율을 잘해서 모든 부분 시민들이 오셔서 시장님을 찾아뵙고 충분히 만족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페이지에 주민자치회인데 이거 주민자치 어떤 부분하고 연계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게 많이 주민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치행정팀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간식비가 3,500원에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왜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 9월 달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8월 달에 우리가 추경 예산하고 나서 9월 달에 업무 이걸 지금 말하지 않으면, 업무보고 때 말하지 않으면 거기 과에서는 또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팀에서 자율방범대 대장님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급식비도 9,000원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간식비가 4,500원 되는 거는 큰 의미나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확인한 결과 한 어떤 부대에 160명 정도만 급식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보면 그렇게 큰 어떤 예산이나 어떤 차이가 없는데 그걸 왜 이때까지 안 해줬는지 모르겠고 어제 우리가 급식비가 공무원 급식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간식비가 보통 2분의 1 정도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5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예산 편성 기준이니까 찾아보니까 저희가 외식대가 기존에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는데 2분의 1까지는 야식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또 시군도 춘천, 강릉, 삼척 이런 데도 올려서 지원하고 있는데 하여튼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원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0년 정도 계속 넘었는데. 그리고 올해 강원도 자율방범대회가 동해시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에 지금 예산이 올라오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데 제가 하기에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한 500만 원 정도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부족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500만 원이 부족한데 시의 어떤 재정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일단 강원도 대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우리 자치행정팀에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오래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동해시만 유일하게 사회단체에 구성돼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가 혼합 직영 체제인데,

그렇죠.

우리가 2007년에 여성회관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서 운영 체계 전환했고 그다음에 2013년도, 2012년 정도인가 해서 행정과 부서에 이전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이 시청 밑의 혼합 직영 기관인데 사회단체로 구성돼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발생하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면 인건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인건비가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인건비 주면 사회단체 보조금 딱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최고 많아.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어떤 사회단체가 아닌데도 센터 직원들이 상당히 어떤 부담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보통 다른 과로 이전해서 있고, 지금 현재는 혼합 직영 기관이 맞지 않습니까?

혼합 직영, 네.

혼합 직영 기관을 사회단체로 분류하면 그건 잘못됐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과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자원봉사센터가 2012년에 우리가 북평으로 지역 균등화 사업으로 이전됐습니다. 그때 북평복지회관이 비었기 때문에, 한 십몇 년 동안 비었기 때문에 북평동이 받아서 지역 균등화 사업, 그 건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해서 지금 현재는 복지과가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 3층에서 복지과에 부동산 사용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어디 가더라도 천곡동에 있지, 도시의 중간에 있지, 그렇게 외곽에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번 이전하려고 이전계획도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상대 그쪽으로 가라, 이래서 거기는 훨씬 사람들이 안 오고 차편도 없으니까 거기도 못 가게 되고 이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올해 12월 31일 날에 북평동 번영회하고 5년 동안 임대 계약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동해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이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층에 어떤 자원봉사센터를 천곡동,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가 한 군데, 그러니까 남부 쪽으로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부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제가 천곡에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자원봉사센터는 북부에도 있었고 남부도 자원봉사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부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남부로 치우쳤어요. 그거를 올해가 12월 31일 날에 임대가 끝나니까 복지과와 협의해서 어떤 시설이 있으면 자원봉사센터는 천곡 쪽으로 이전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잘 일단 협의해 보겠습니다.

인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인사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는 만약에 우리가 공무원이 사고를 일으켰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홍보감사담당관실에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처벌 수위를 만들어서 행정과의 인사팀에 넘기지 않습니까?

징계 내리려고.

그러면 인사팀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처벌의 수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서면 심의로 끝나요, 서면.

징계위원회가 서면 심의로 끝납니까?

위원회가, 네.

징계위원회는 아마 인사위원회가 따로 별도로,

아니, 참 징계위원회니까 그런데 징계위원회 어떤 부분에서, 징계의 어떤 부분에서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경징계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징계의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해서 또 그것도 그걸 처벌하는 징계위원회 여는 것도 인사 부서에서 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차피 행정적인 어떤 그렇게 정해진 거니까 그래도 되지만 조사는 홍보감사담당관실이 하고 처벌 수위 다 정해서 인사과에서 징계위원회를 또 연다고 그러면 징계위원회 거의 다 통과되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그쪽은 그쪽 안으로?

‘징계 의결 요구 양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정해서 요구를 하게 되어 있죠, 그 범위를 정해서요.

네, 그거를 조금 잘해서 하시고 아까 인사부 같은 것도 사실 인사가 자주 바뀌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효섭 의원님 말대로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유영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5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계획에 ‘주민자치 한마음대회 참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분께 어디까지 지원을 하시는 건지?

일단은 보통은 저희가 실비 지원이라고 해서 참여 여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지원을 일반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분께? 신청하시는 분께?

그러니까 주민자치 한마음대회에 참여하시는 주민자치,

참여하시는?

네.

혹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거는 제가 참여, 시간이 있어서 아마 확정은 안 된 것 같은데요. 계시겠죠, 당연히? 동해시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동해시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의원님들이 다 하신 내용 중에 있지만, 행정 2에 보시면 열린 시장실 운영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의 공약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 방식을 지금 두 가지를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이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네, 곧 계획 수립해서 확정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지면 정기 운영형이나 예약 상담형 둘 중의 하나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약간 혼합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하이브리드형입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운영을 조금 종합해서 아마 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기존의 시장님께서도 우리가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의 소리를 들었던 현장 시장실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방식이 약간 다른 것 같지만 그 성과나 그 내용은 제가 같은 걸로 지금 인지가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동별로 찾아다니시면서 시장님께서 직접 거기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던 어떤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됩니까? 같이 중첩이 됩니까, 그 사업은 폐지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맞는 어떤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제반 사항에 대해서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런데 기존 사업도 그대로 같이 병행하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존 사업이라면 어떤?

기존에도 시장님께서 동별로 다니시면서,

동별로 혹시 방문,

네, 동별로 우문현답 이러면서 우리가 동별로 다니시면서 계속 시민의 소리를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태가 바뀐 거예요. 이거는 이번에 신임 이정학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공약으로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기겠다.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겠다. 소통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셨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열린 시장실 운영을 지금 1층 민원실에서 하신다는 것 같아요. 시장실 자체를 옮기시는 거는 불가할 거 아닙니까?

시장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옮기기가?

네, 지금 저희가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 위치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민원 같은 거를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실만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거 때 공약 사항으로는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기겠다고까지 하셨는데 지금 실제 현실은 조금 그게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1층에 지금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묻는 거는 지금 기존에도, 기존에 심규언 시장님 계실 때도 우리가 현장을 찾아가서 시민의 소리를 들었던,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는 연초나 예를 들어 민선 9기가 새로 시작된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상호 인사도 할 겸 그다음에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정기적인 게 아니고요. 연초에 보통 했었던 그런 동별 방문 간담회식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올해 2, 3회 정도로 정기적으로 매월 운영을 할 예정이고,

과장님, 그 설명을 제가 알아요. 지금 이게 뭔 의미인지 아는데 기존에도 우리가 7기, 8기 이때, 6기 때부터 시장님께서 동에, 지금처럼 정기는 아니지만 동을 찾으셔서 동에 가시면 동의 동민들하고 그리고 사회단체장들, 동 그런 단체장들이 다 모인 가운데 기존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그 자리에서 의견 수렴을 했었어요. 그런 행사를 계속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그 행사랑 지금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금 운영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성격이, 내용이 비슷하다. 하지만 형식은 다르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개 다 계속 운영을 할 것인가?

네, 맞습니다.

아니면 하나로 할 것인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저희가 2개 다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기적으로 일반 시민이나 그런 분들 만나는 거고 그다음에 7월 말일에도 동별로 방금 얘기하신 그런 상호 인사 그다음에 어떤 건의 사항 청취 이런 걸 위해서 7월 말에도 각 동별 방문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투 트랙으로 하시면 우리 시민들에게는 더 창구가 넓어지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관계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일이 많아지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제가 궁금한 거는 여쭤봤고요. 그밖에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3일 이내로 저희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 김성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숙 보훈복지팀장님. 김정희 희망복지팀장님입니다. 정미애 통합조사팀장님입니다. 다음은 한원주 생활보장팀장님입니다. 다음은 최현숙 통합돌봄TF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은 현재 정미애 통합조사팀장님이 겸임 중입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1쪽입니다.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복지과는 6개 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표는 내 삶을 돌보는 맞춤형 복지입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추진하고자 하며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보훈 정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촘촘하고 탄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복지 대상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역점 과제입니다. 맞춤형 통합 돌봄 강화와 의료·돌봄 서비스 자원 및 서비스를 보다 확충하겠으며 생활 급여액을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신고 창구의 다양화로 현장 중심의 위기 발굴 체계를 확립하고 AI 안부 살핌 서비스를 도입하여 고독사 위기에 대응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 및 새로운 돌봄 수용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 및 역점 과제를 중심으로 지속 발전을 위한 구상과 계획 수립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럼 신규 및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2쪽,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그냥드림 운영입니다. 2026년 5월 복지부 주관 그냥드림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4,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6년 9월부터 운영 예정인 신규 사업입니다. 식생활 부분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의 접근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먹거리 안정적인 확보를 기하겠습니다. 복지과 3쪽, 한눈에 보는 우리 동네 복지자원 지도 제작입니다. 시민들이 필요한 복지자원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로 제작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자원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중복 서비스를 정비하여 2026년 12월 중 복지자원 지도를 완료하겠으며 복지자원의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4쪽, 보훈선양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국가 헌신에 보답하는 예우 기반을 다지고 감사의 보훈 문화를 확산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9억 6,300만 원이며 보훈단체 10개소에 대하여는 2억 4,100만 원의 보조금과 월 1,600명에게는 월 3억 2,500만 원의 보훈 수당을, 보훈회관 운영에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고 현충 시설 등에 대하여는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훈 예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병역 명문가 예우 제한 규제 개선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으며 2027년 보훈부 공모 사업 신청 등을 통해 보훈 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5쪽,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활성화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동체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9억 300만 원이고 수행 기관은 3개 기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조정 등 업무를, 기초푸드뱅크나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으며 향후에도 분야별 운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취약계층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6쪽, 동해 희망디딤돌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민간 자원 연계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이 소액 기부 및 재능 기부를 통해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이웃 돕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비예산 사업으로 동해 해오름천사 운동의 성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등이 지원 대상이며 주거 환경 개선을 비롯하여 총 13개 분야의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겠습니다. 26년에는 취약계층의 안전용품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다하고자 하며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겠습니다. 복지과 8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복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억 5,700만 원이며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지원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창구의 다양화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모니터링 및 통합 사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위기 사유 중복 가구 더블체크 사업을 추진하여 촘촘한 복지망을 구성하고 후원 등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지과 10쪽,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관리 강화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해 신속·정확·공정한 조사와 사후 관리로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현황은 추진 상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상반기 확인 조사를 통해 인적 정비 및 금융제공동의서 등을 정비할 예정이며 부정 수급 방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복지과 11쪽, 장애인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입니다. 취업 취약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 참여에 기여하며 장애인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활동 지원 및 재활·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1억 2,500만 원이며 장애인 19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발달 재활 서비스 등 5개 사업에 대해 장애인 바우처 지원 사업을 적극 수행하겠으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자산 형성 지원 등 장애인 고용 및 자립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과 12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안정화 및 서비스 향상입니다. 시설 운영 활성화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원활한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억 5,100만 원이며 대상 거주시설 2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3개소, 직업재활시설 1개소입니다. 우선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 대하여서는 42억 2,4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시설 종사자 73명에 대해서는 1억 4,500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원하여 복지 증진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5개소에 기능 보강 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별 능률을 향상하겠으며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인권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과 13쪽, 자활근로사업 내실화 및 참여자의 자립 성공기반 마련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술 습득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 2,700만 원이며 자활센터 운영 및 사례관리에 4억 4,600만 원, 16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에 18억 5,000만 원, 역량 강화 및 자활성공금 지원에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자활 지원 및 기술 습득으로 탈수급 여건을 조성하여 자립 성공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복지과 14쪽,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맞춤형 자립 지원을 보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70억 8,300만 원이며 3,460여 명에 대하여 생계·의료, 해산·장제, 교육 급여 등을 지원하고 생활보장위원회 등 심의를 통해 가구를 구제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구를 구제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료 사각지대의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과 15쪽, 온동해, 함께 돌봄 동해형 통합돌봄사업 추진입니다.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통합 서비스 연계 제공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의 지속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의 본격 시행에 따라 사업비 6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의료 돌봄 서비스 연계 등 통합 돌봄 서비스망을 구축하였으며 복합적 지원이 요구되는 노인 및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개선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까지 180여 명의 대상자를 발굴하고 325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통합 지원 및 실무자 역량 강화와 동해형 지역 특화 사업인 온기 사업 4종을 추진하여 통합 돌봄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자 집중 발굴 및 신규 사업 추진도 병행할 예정이며 특히 통합지원협의체 확대, 모니터링 및 협력 네트워크 분과 활용을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을 기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성래입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유영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페이지 2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운영한 지역을 보면 이용 횟수와 일일 공급 수량, 운영 시간, 물품 소진 시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는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그냥드림 운영에 대한 부분이죠?

네.

일단 여기가 지금 기존에 기초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노인통합돌봄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존의 푸드뱅크 운영은 운영하면서 기존 사업은 진행을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시기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 1회 내지 주 2회 아니면 2주 1회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여기에서 먹거리 장터 개념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사실 무료로 그냥 가져가고 대신 여기에 체크리스트나 이런 부분을 작성을 하셔서 다음에 오셨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왜 오시는지 그리고 욕구가 어떤 부분인지를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에 이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원은 계속 지속하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각지대 발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이거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시면 단순히 몇 명에게 물품을 제공하느냐보다는 그 과정에서 몇 명의 위기가구를 찾느냐. 그래서 찾아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느냐가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럼 재방문 상담은 누가 담당하시면서 행복복지센터에는 연계된 대상자가 14일 이내에 실제 상담과 서비스를 받았는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확인하실 건지?

이거는 저희가 현재는 인원은 약 한 2명 정도를 추가로 채용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어떤 역량을 저희들이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사하고 방문하고 사후 관리하는 부분은 일반인이나 아니면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건이 되는, 상황이 되는 한에서 인원은 한 1, 2명 정도 탄력적으로 조금 지원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거리 기본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단순히 라면이랑 통조림 등 보관이 쉬운 물품 위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물품 선정할 때 영양이라든가 가구원 수 그다음에 고령자와 아동 등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구성 기준도 혹시 마련하고 있으신가요?

네, 기존에 푸드뱅크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기부 나눔 음식이라든가 이런 식품이나 이런 부분 중에 또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저희가 이 예산 내에서 따로 확보를 해서, 사실 노인층이나 아니면 아동층이나 장애인층이나 여러 가지 욕구의 부분은 다양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 다양하게 구비를 하려고 생각 중이고 또 저희들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하여간 조금 충분하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단순히 물품을 나눠주는 데 그치지 않고 도움이 진짜로 필요한 위기가구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님.

과장님, 유영선 의원님 말씀에다가 조금 더 덧붙여 보면 여기가 위치가 북평동 선돌길 19란 말입니다. 그럼 유케어센터 거기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너무 외진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발한동 쪽이나 이쪽의 분들은, 이게 구성이 한 2만 원 정도가 세트입니까?

그러니까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의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비슷한 부분인데 기존에 기초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데가 여기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위치나 이런 부분에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일단 올해 조금 이거를 추진하면서 그런 위치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욕구나 이런 부분도 고민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오윤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보훈선양사업 쪽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비가 49억 6,300만 원인데 이게 대부분 인건비인가요?

이게 지금 인건비는 당연히 포함돼 있고 여기에 기념탑 최근에 건립한 예산,

그건 5억 원 있고.

네, 그다음에 보훈회관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총괄 이렇게 된 금액이기 때문에,

토탈 해서?

조금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는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네, 단체는 인건비가 거의 주된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향후 계획에서 보훈복지회관 내 주 2회 프로그램 운영,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훈회관에서 내실화를 기하는 중인데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에 보면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부분이 있는데 사업비는 프로그램 부분이 사실 아직까지 많이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비 내에 있는 인건비가 주고 사업비는 사실 관련 행사라든가 기타 단체 자체적으로 조금씩 기념비적인 그런 부분을 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순수한 프로그램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는 예산이 많이 잡혀 있지는,

아직 계획이다?

네, 그런데 그 부분도 그냥 무조건 저희들이 프로그램 지원하겠다, 이거보다는 단체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요 부분이라든지 욕구나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반영이 된다면 그런 프로그램비도 편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동해 희망디딤돌 복지사업 6페이지에 총 모금액이 17억 3,100만 원인데 사용액은 11억 8,000이에요. 나머지 잔액은 이월시켰나요, 아니면 다른 데 쓰였나?

이거는 이월 중입니다.

이월 중이에요?

네, 계속 이거를 지금 누계치로 여기에 작성을 했고 지금까지 모금액 대비 어떤 이런 사업에 이렇게 쓰였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전종규 의원님.

과장님, 구 보훈회관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죠?

구 보훈회관은 제가 알기로는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이 됐어요?

네.

개인한테요?

그때 시에서 아마 매각 공고를 내서 개인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창래 의원님.

김창래 의원입니다. 먹거리 기본보장코너하고, 5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활성화에 보면 기초푸드뱅크가 또 있거든요. 사업성이 어떤 게 다른 거예요?

먹거리 기본보장코너는 그 목적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저희들이 여기에 장터를 운영해서 소위 말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창구를 열어드리는 개념이고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활성화에 나오는 기초푸드뱅크는 나눔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푸드뱅크에서 저희들이 받는 기부 물품들이 정기적으로 많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10개 동에 저희들이 지금 나눔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체적으로 기초푸드뱅크에서도 본인들의 어떤 보호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그거 외에, 그거는 기부 물품만 나눠준다는 그런 부분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먹거리 기본보장코너라는 부분도 조금 운영을 해서 복지과에서는 사실 기초 수급권에 들어오는 제도권에 들어와서 정부 지원을 받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노력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어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나눔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부분도 하나의 연장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훈선양사업입니다. 보훈 수당이 동해시는 65세 이상 돼야지 보훈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도 이것 때문에 단체,

보국수훈 수당, 보국 수당, 보국수훈?

네, 보국수훈.

보국수훈자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65세 되면서까지 하는 부분은 동해시가 삼척보다 보국수훈 대상자가 6배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그분들 얘기는 1년에 한 2만 원 정도 지금 지급되잖아요. 2만 원이면 상품권인가 2만 원 정도 지급된다고 하더라고요.

상품권이요?

네, 그래서 그게 그래도 본인들이 동해시에 사는 만큼 기준치가 안 되더라도 조금의 어떤 지급이 됐으면 하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여기 보국수훈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준은 65세 이상 되시면 그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이 되고 퇴직 군인이 돼서 65세 되기 전까지는 사실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어디는 주는데 어디는 안 주고 동해시는 또 왜 안 주냐? 그리고 이렇게 민원의 얘기도 들어왔었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에 어떤 예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고 이래서 어떤 정확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이 제한을 풀겠다,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추가로 2만 원의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은 일단 보국수훈 수당에 대한 부분에 연령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폐지를 하고 이거를 바로 퇴직을 하시면 드릴 것인가, 소위 말해서. 그런 부분도 사실 조금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더라고요. 저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65세 미만으로, 65세를 그 기준을 풀어버리면 약 한 5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고 그렇다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만 원을 드리기도 뭐하고. 그러면 차등 지급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드린다? 그러면 물론 또 예산도 한 거기에 2억 5,000 정도가 반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그냥 2만 원 상품권 줘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만 원 상품권은 그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1년 동안. 지금 유일하게 받고 있는 게 2만 원짜리 상품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희망디딤돌 복지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안에 주거 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이게 건축과에서 하는 주거 환경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면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건축과의 주거 급여 분야에 주거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기초수급자 중에 자가인 가구, 그런 가구에는 주거 수선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수급자 중에서 자가인 가구들은 건축과에서 하는 주거 사업의 경중대보수의 대상이 되고 그 외에 소위 말해서 어디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듯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가구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구들은 만약에 어떻게 현장을 나가보면 이게 참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또 창구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경보수 부분으로, 중대보수는 사실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대보수 이런 것도 건축과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작은 거라도 여기서 하니까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급여 대상자 관리 체계 있지 않습니까, 10페이지에?

네.

부정 수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모 아파트 가다 보면 우리가 장애인 생활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처에? 그런 아파트 보면 거의 다 차종도 상당히 뛰어나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에서 컴퓨터로 해서 발급하지 않습니까? 대상자를 반영하다 보니까 현장에 대한 어떤 부분이, 현장에 가서 해서 확인하는 부분이 조금은 제 생각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건강보험 내는 어떤 액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딱딱 이래서 생활보호대상자 나오다 보니까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모든 거를 자기 동생이라든가 이런 데 돌려놓고 하면 그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 수급을 발견하면 그 남은 돈으로 다른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13페이지에 자활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자활 사업에서 참여자가 만약에 참여자면 성공 기반이 자립까지 가는 게 몇 퍼센트입니까?

자활 성공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성공률입니다, 성공률.

사실 성공률은 5%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제가 왜 얘기를 했냐 그러면 자활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어떤 임금을 줍니다, 자활할 때는. 그러다 보니 끝나면 또 자활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박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보면 자립의 성공이 기반이 안 되는데 우리는 1년에 23억을 투입합니다, 거기다가. 그거는 제가 항상 고민이 됐습니다. 자립을 시켜야 되는데 또 생활 어떤 자립에 대한 성공 기반이 5%도 안 되다 보니까 그 5%라면 1인당 어떤 23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1명을 자립시키는 데에? 그래서 그게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체계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탈락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는 병원이 또 무료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자립이 되면 결국적으로 선택할 때 자기가 자립하는 걸 선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거기 3페이지에 한눈에 우리 동네 복지자원 제도. 지도죠, 지도? 이거는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자기가 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게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전화를 해서 가든가 이러다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전수조사를 만들면 저도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체크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데를 다 어떻게 보면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복지 항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종합사회복지관은 작년 12월 달에 월드비전 철수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옆에 제일교회에서 사단법인 형태로 해서 위탁하지 않습니까?

네.

직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월드비전이 거기서 위탁할 때하고 지금 옆에 교회에서 할 때는, 물론 교회에서도 열심히 5년 동안의 어떤 부분이 되겠지만 제가 아는 거는 상당히 직원의 어떤 처우도 시에서 어떤 보조금이 나간다고 그러면 그 감시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1년 동안 직원을 계속 뽑아요. 2년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게 임기가 올해 번영회하고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올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부분은 지금 정도에 어떤 협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협의가 들어가서 12월, 옛날에는 좀 늦어서 1월 달에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청에서 돈을 아끼려면 먼저 협의를 해서 거기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거기서 원하는 금액을 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미리 협의해서 어떻게, 우리 시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라든가 어떤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다 기관이 있으면 우리가 월세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조금 계속 더 많은 걸 요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적정선에서 타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효섭 의원님.

네, 우리 보훈회관에 3층에 커피숍이 있죠?

네.

그 커피숍을 왜 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처음 건물을 지을 시점부터 거기는 조금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분을 포함해서 동해 시민들을 위한 오픈 공간으로 생각을 해서 설계할 때 거기는 이런 부분으로 가자고 해서 준공을 하고 거기는 또 외부 업체가 입찰로 해서 들어와서 커피숍을 운영해 왔고 최근에는 조금 어떤 사정이 있는지 중지가 돼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지가 됐어요?

지금 거기가 지금 현재는 중지가 돼서 다시 입찰을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익이 안 나서 중지한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못 하는데.

제가 봐서는 거기에 커피숍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들어간다고 해도 이게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안 돼요, 거기는. 동떨어져 있는 데다가 또 음료 가격도 상당하고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카페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 정면에 해안도로 쪽 정면 쪽으로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해서 간판이 있는데, 이게 우측에 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좌측에 있었으면,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거든요. 모든 사물은 우리 시각이 봤을 때 왼쪽 상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한번 과장님도 지나가시다가 한번 그 간판을 보시면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커피숍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2층에다가, 난간에다가, 측면에다가 커피숍 현수막을 걸고 또 입구에 배너를 설치하고.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보훈회관입니다, 보훈회관. 그분들을 우리가 존중해 주고 존경해야 되는 그런 건물이에요. 건물 자체가 그런 이미지입니다. 지금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곽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곽준수 의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냥드림 코너, 식생활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를 돕는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그냥드림은 운영이 매우 훌륭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시선 때문에 이용을 꺼리는 분들이 없도록 운영 시간이나 장소 선정에 있어 시민들의 입장과 생각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시행 전인데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조금 체크를 해서 수정을 좀 요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조금 미온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잡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어디에 복지시설이 있고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한눈에 알기 어렵다는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작 중인 우리 동네 복지자원 지도가 책자 형태를 넘어 스마트폰 지도 앱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제작할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키오스크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창래 의원님.

보훈선양사업 때문에 그러는데 이건 책을 안 봐도 됩니다. 최근에 특수임무유공회가 7월 1일에 입주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작년에 입주하려다가 안 돼서 올해 입주를 했습니다. 제가 송정에서 식사를 하러 가려고 하니까 그 회장님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소파하고 이런 거를 본인이 다 샀더라고, 보니까. 원래는 그분이 작년에 입주를 했다고 그러면 소파나 책상 이런 거는 복지과에서 지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산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원 같은 게 힘들겠죠,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예산이, 네.

네, 하여간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어떤 보건 사업이나 복지과 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지역의 어떤 복지라든가 사례 관리,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잘해 주셔서 지역의 어떤 어두운 분들의 밝힐 수 있는 어떤 공적 영역의 그 뒷받침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과장님, 오늘 의원님들께서 이 복지과에 대한 아주 뜨거운 열정을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제가 저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지금 귀담아들으셔야 할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복지과 같은 경우는 사실 어찌 보면 우리 동해 시민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 그리고 시민들의 삶을 가장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복지직에 계신 분들이 아마 사명감과 책임감이 많이 있으실 텐데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힘을 쓰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질 좋은 그런 복지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여러 제안들 잘 경청하셔서 그 부분이 업무에 그리고 내년도의 예산에 그리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과장 배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경로팀장님이십니다. 김희원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최진순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정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윤식 장사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과 1쪽입니다. 하반기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가족과는 생애를 책임지는 따뜻한 동행, 든든한 복지도시 동해 실현을 목표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여성·가족 인프라 확충과 양육과 돌봄의 공공성 책임 강화, 아동이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공보육 강화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1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만 효가동 소재 동해자이아파트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오는 8월 민간 위탁자 선정 심의 및 위수탁 계약 체결을 통해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향후 리모델링 등을 거쳐 27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가족과 3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로 노후 소득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 취미 등 여가 활동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2025년도부터 건축과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경로당 21개소를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월 현재 7개소가 설계 용역이 준공되었고 나머지 14개소에 대하여도 올 연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영유아 돌봄 공공성 강화로 체감형 안심보육 추진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기능 보강 사업 및 환경 개선비 지원 등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공공성 확대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부모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요보호아동지원 내실화입니다. 아동의 성장 발달에 따른 다양한 양육 수당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현장 조사 강화로 피해 예방을 보호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으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위기 아동 발굴과 요보호 아동 사례관리로 아동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 12쪽입니다. 하늘정원 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화장장 및 화장로 설비 교체 공사를 통해 화장설비 처리 능력을 향상하고 친환경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용자들의 안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7쪽, 10쪽과 11쪽 업무는 연례 반복 업무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장 배미경입니다.

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오윤기 의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윤기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당 건인데요. 그린리모델링사업이면 말 그대로 그린에 가까운 쪽, 에코 쪽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샤시, 보일러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린리모델링사업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으로 단열, 창호, 보일러, 냉난방 이런 분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입니다.

7개소를 발주하셨네요? 지금 준비한 건 6개소인데 지금 1개소가 더 늘었나 봐요?

네, 7월에 1개소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총 21개소인데 지금 7개소면 나머지 14개소는 올해 안에 계획이 다 잡힐까요?

네, 지금 설계 중인 건이 대부분인데요. 서류 중간에 보시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정하는 컨설팅사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관내 설계사를 통해서,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 2개소의 지정 컨설팅을 받아야 추후에 사업이 넘어가는데 이게 1개소당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이 조금 소요가 돼서,

1개소당 한 달에서 두 달.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컨설팅은 그러면 여기 지역 회사도 아니고 어디 회사일까요?

위치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정한 곳이라서.

그럼 중앙에서 지정했으면 우리 이 지역은 아니겠네요?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시간이 다소 걸리겠네, 절차 밟으려면.

네, 그래서 최대한 기간을 맞추려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촉박한 건 사실입니다.

이 경로당 건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분들도 많고.

네, 많습니다.

이걸 조금 신경 쓰셔서 열심히 열심히 올해 안에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신경 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아동 맞춤형, 11페이지입니다. 다른 건 질문 크게 없는데요. 영유아 신규 사례관리 및 가족 체험프로그램 확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 체험프로그램 확대는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동과 관내를 벗어나서 지난번에는 경주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저희 직원이 동행해서, 여기랑 다른 분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도 동행하고 해서 여행 같은 그런 분위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기관과 협력하고 그런 건 없고요?

여행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 않고 얼마 전에도 지금 드림스타트팀에서 보양온천에 아이들 여름방학 동안 수영을 온천장 있는 그쪽에서 조금 제휴를 싸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약도 맺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보양온천하고 가족하고 관련이 깊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유영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가족과 소관의 업무가 관련돼서 질문이 내용이 많아서 조금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시간이 조금 길더라도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족과 2페이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정보 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이 6개가 있고요. 총정원은 279명, 현원은 246명으로 현원이랑 총정원이 한 33명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사이트에서. 그런데 다만 총정원이 남아 있더라도 지역별 접근성이랑 연령별 반 편성, 입소 대기 상황에 따라서 실제 입소 가능 여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신규 확충이 단순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연령대의 실제 보육 수요를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어린이집이 관내에 총 50개소가 있는데요. 저희 유·아동이 영유아가 많지 않기 때문에 2027년 2월까지 인가를 지금 제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신규로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연초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이아파트 어린이집에 저희가 협약까지 다 6월 달에 마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위탁하실 계약자가 체결이 되면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같은 거 구입하고 해서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8월 달에 리모델링 설계라든가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설계 단계에서 원장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뿐 아니라 실제로 이용하셔야 되실 보육 지원 교직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의견을 조금 수렴을 하셨나요?

아니요, 지금 8월에,

8월에,

아직까지 민간 위탁자가 선정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위탁자가 선정된 건 아니고 나중에 선정을,

네,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공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을 한다고 하면 설계하실 때 조금 편한,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원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반영해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가족과 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965억 7,200만 원의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그다음에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을 기존 계속사업이랑 대부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금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혹시 올해 새롭게 추진하거나 기존과 달라지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보고서에 여기 표시 부분이 조금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추진 상황에 있는 이 나열된 사업들은 기존에 다 하고 있던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거는 없는 건가요?

네, 추가로 신규로 된 사업은 이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연말까지 달성하려는 성과 목표는 그냥 추진 상황이신가요?

네, 예산에 편성돼 있는 국·도비로 받은 것에 대한 연계적으로 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9월에 수립하려는 보건소·복지관·행정복지센터 연계 통합 서비스는 현재 운영 중인 의료·요양 통합 돌봄과 무엇이, 그럼 다른 것도 없겠네요? 새롭게 추진되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저희와는 조금.

이게 보시면 구축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새롭게 하시는 거는 없으시다?

네, 이 부분은.

복지관,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상과 예산, 교육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까?

네, 이 부분은 지금 기관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검토를 해 봐서 10월이나 12월쯤에 저희가 어떤 부분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을지 그런 걸 파악하고 난 다음에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일회성이 아닌 이제 반복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디지털 사업은 한 번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반복적으로 조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단열과 냉난방 성능 개선해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사업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 사용량이랑 단열과 창호 상태, 곰팡이, 결로, 실제 이용 인원과 냉난방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셨나요?

네, 이 조건이 준공 후 10년이 넘은 노후 경로당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지간한 경로당은 다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겨울철까지 공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경로당별로 어느 정도이며 공사 기간 동안 어르신들이 임시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인근 경로당 연계 방안을 조금 마련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지금 7개소가 저희 아까 설계 용역은 준공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발주된 곳은 동호경로당하고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연계를 해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매일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에너지 성능뿐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면서 실제로 이용을 하시면서 함께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용 시설들을. 그래서 혹시 어르신들 의견을 조금 조사를 해 보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21개소를 파악할 때 경로당마다 다 취약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은 냉난방, 어떤 곳은 단열, 창호 이렇게 담당자가 조사를 면밀히 해서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회장님께만 여쭤보셨을까요, 아니면 같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그 당시 조사 때는 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열과 창호 성능을 높이면서 냉난방 효율은 좋아질 수 있지만, 환기가 충분하지 않으면 경로당 내부의 습기와 냄새, 결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의 환기 상태라든가 실내 공기질을 조사를 하셨는지. 그래서 단열, 창호 공사와 함께 환기 설비나 결로 방지 대책도 조금 설계를 반영하셨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실내 환경, 공기질 이런 부분까지 반영이 됐는지는 솔직히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리고 설계도 지금 나온 게 몇 가지 되지 않아서 들여다보지 못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설계에 나온 부분을 저희가 이송해서 보내드렸을 때 검토를 해서 여기에 이런 부분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져 있는 부분을 다시 보완해 와라,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거기에만 의존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 현장 감독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담당자께서 설계 용역 전까지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예산하고 사후 관리 감독은 건축과에서,

건축과에서?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단열재 누락이라든가 창호 틈새, 누수, 결로 등 공사 후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접수와 보수 책임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주를 했으니까 책임은 저희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건축과에서 감독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공 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같이 협업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사업이 나눠지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안전하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과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유아 돌봄 공공성 강화로 체감형 안심 보육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00명, 양육 수당과 부모 급여가 535명, 야간 연장 보육이 27명, 시간제 보육 23명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 수치가 현재 이용 인원인지 아니면 월평균 인원인지 아니면 연간 예상 인원인지 산정 기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 팀장께서, 대답을 해 드려도 될까요?

네.

담당 팀장님, 발언 준비되셨으면 말씀하십시오.

여성보육팀장 김희원입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료 1,500명은 지금 현재 전체 인원이고 양육 수당 및 부모 급여 535명도 전체 인원입니다. 그리고 야간 현장 27명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체 영유아 인원입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23명 지금 현재 전체 이용하는 인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신청은 하셨는데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대기 인원도 없고 지금 현재는 신청하신 분들은 다 이용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 살짝 여쭤보고 싶은 게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유보통합 실무협의회가 단순한 정보 공유에 그치지 않고 유치원, 어린이집 정원 현황과 돌봄 시간, 급식, 교직원 처우 등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사항을 조금 중점적으로 협의할 계획이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유보통합 3법이 소관 위원회의 심사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없지만 지금 저희 교육청이랑 저희 여성보육팀에서 서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번에 7월 13일 월요일에도 담당자끼리 만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계를 없애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을 했어요. 그리고 각 저희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서 하는 운영이나 이런 방식을 설명을 드리고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사립유치원이나 공공형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설명을 듣고 서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어린이집에 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을 서로 얘기를 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회의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의논을 하시고 의견을 조금 종합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지원비가 영유아 1인당 하루 45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원금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지? 실제 친환경 인증 식재료가 아이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저희 이 2억 1,000이라는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돈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린이집에 나갈 수 있는 인증된 제품만, 쌀도 인증된 곳에서만 구매를 해서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역 농산물 소비와도 연계가 되어 있으신 건가요?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해산 농산물 구매액과 공공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신지도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과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최근 정부에서 경력 단절 여성 대신에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정책 용어를 사용을 하고 경력 이음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는 아직 경력 단절 예방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명칭을 변경하거나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명칭은 조례에 저희가 변경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변경된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도 조금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그것도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보고 새일센터랑 한번 얘기를 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로 초등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동해형 초등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초등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야간 돌봄 확대하는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사업명이 동해형 초등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인데 자료상으로 보면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대한 기존 운영 지원과 새힘지역아동센터 1개소의 야간 연장 운영이 주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럼 동해형 돌봄체계가 기존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학교 늘봄과 교육지원청,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드림스타트 등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떻게 연계할 계획인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14개소가 있는데요. 아동복지교사 12명을 통해서 순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산발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 관리되는 부분이 어떻게 차별화돼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간별 이용 현황이랑 대기 인원 그다음에 권역별, 학년별, 시간대별 돌봄 수요를 함께 관리하고 통합적인 조사와 안내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신 건가요?

지역아동센터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고 몇 명이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런 내용은 저희가 다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뒤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는 조금 자료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시간이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8시, 방학 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학 중 보호자의 출근 시간은 변함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럼 센터 개소 시간이랑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완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 따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센터까지 아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제가 센터별로 차량이 운영되는 건 알고는 있는데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답변이, 죄송합니다.

네, 이것도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기준까지 마련되어 있는지, 차량이 이용된다고 한다면 운전자와 동승 보호자까지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까지 마련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간 연장 돌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새힘지역아동센터가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 돌봄이 동해시 전역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힘지역아동센터에서 연장 운영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용하는 아동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1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시까지가 아니어도 그 전에 간다는 것도 하나도 없다는, 야간이 아무것도 없다?

네, 운영 실적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교육발전특구 사업비 1억 3,000만 원은 14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기준으로 배분을 하시면서 어떤 프로그램에 사용할 계획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준비되셨어요?

드림스타트팀장 김정숙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비는 14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일괄 평등 지급되고 보통 문화 체험비나 영어 회화 같은 언어 지원 교육 사업으로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수요도 조사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조금 해보셨나요?

저희가 정산보고서를 받고 있는데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문화 체험 같은 경우는 타지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영어 학습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강사 불러서 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 회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방과 후 교육에서도 조금 학교 쪽에서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의 일반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 이용률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유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여러 가지 중에서 잠깐 답변이 미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챙기셔서 바로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전종규 의원님.

네, 전종규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여기서 그 사업비가 균은 뭔가요, 균?

국비 개념입니다, 균등.

국비예요?

네.

이 사업은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 예산은 1억 1,000만 원이 서 있고요. 1억 1,000만 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리모델링할 때 시설비가 8,000만 원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면 그분들한테 기자재를 구입비로 3,000만 원 보조 형식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자이아파트 내에다가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이아파트가 선정이 됐죠?

신규 세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기적으로 준공이 돼서 자이아파트가 670세대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업무 협약을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북평의 이편한세상아파트도 동일하게 그렇게 추진이 된 건가요?

네,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기부채납으로 해서 그 사업주한테 하면 안 됐었나요, 이게?

저희가 무상임대로 그분들하고 20년을 협약을 다 해서 했기 때문에 굳이 기부채납까지는.

지금 동해시를 남부 또 천곡을 해서 중부 또 저 위쪽을 북부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이게 지금 어린이집이 어떻게 되죠, 국공립어린이집 개수가?

국공립어린이집은 11개소로 돼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은 6개소입니다, 6개소.

6개인데 어떻게 배분이 돼 있죠?

배분이요? 제가 명단을 조금 봐야 돼서. 천곡어린이집과 묵호어린이집 그리고 북평e편한어린이집, 동해대로에 있는 코아루하고 라포레어린이집, 아델리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곡이 2개소 정도 되고 북삼 쪽 3개소, 묵호 쪽 1개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쪽 한쪽으로 편중돼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인구 쪽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린이집, 유치원 또 그런 교육 기관 같은 경우에 과거에 국가가 어려웠을 때 그때 개인이 설립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설립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교육이니까 당연히 국가가 어려웠기 때문에 국가가 하지 못하는 걸 개인들이 또 해 왔죠. 해 왔는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사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사립화된 그런 시설들이 좀 비대해졌죠. 또 인구가 늘고 하면서 또 상당히 비대해지고 힘도 커지고 그래서 협회도 상당 부분 또 국가에 뭔가 소위 말해서 또 위협도 가한 적도 있고 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국공립을 많이 설립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특히 또 우리 같은 지역 소멸 지역에서, 관심 지역에서는 그런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챙겨야 될 부분인데 지금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쪽 북부 지역, 이쪽이 지금 1개소밖에 없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는 신규 아파트에 이렇게 의무니까, 500세대 이상 넘어가면 의무이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폐원되는 사립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있죠, 대략?

지금 어린이집 현재로 50개소인데 폐업한 숫자까지는 파악은 아직.

어쨌거나 인구가 줄다 보니까 점점 줄겠죠?

네, 주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낙후된 지역에 뭔가 이런 어린이집을 이걸 리모델링해서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해서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을 소규모라도 이렇게 둔다고 하면 그 지역에 또 뭔가 하나의 활성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거고 또 당연히 애들 키우는 데도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지역의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신축은 지양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여기에 지금 보면 가족과에서 설계 발주를 한다고 했죠?

네.

시행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설계를, 물론 전문 업체가 하겠지만 이 설계를 주도하는 과가 가족과만 참여를 하는 거예요?

네, 경로당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설계 자체를 저희가 담당 직원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8개의 관내에 있는 건축사에 21개소를 나눠서 그 설계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설계사무실은 현장에 나와서 같이 참관을 하는 건가요?

건축사에서 설계할 때 저희 직원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같이하니까요.

그러니까 설계사무실은 현장을 나와 보지 않아요. 클라이언트가 설계사무실을 방문하지, 방문을 해서 자기의 요구 사항을 얘기해서 거기서 도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처음부터 건축과가 같이 뭔가 협업을 했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설계사무실은 현장에 대한 그리고 이게 특히나 신축이면 설계사무실 혼자 사무실 안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도면을. 그런데 이건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러면 현장 여건은 각 개소마다 다르고 각 부위마다 달라요. 그러면 이게 건축과에서 같이 동행을 해서 현장을 좀 실무를 아는 건축과 담당이 와서 같이 이걸 협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물론 경로당의 선정은 가족과에서 하되 그 이후에 현장 확인하고 설계하고 발주까지 하는, 발주하고 그다음에 사업 관리감독까지 하는 걸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또 지금 사업 관리나 감독을 현장 관리를 이걸 건축과만 하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또 건축과만 해서도 안 될 일이거든요.

네, 협업하는 그 부분은.

건축과가 이걸 매일 출근해서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가족과에서 자주 나가서 확인하는 사항을 또 건축과하고 협의하고 이건 도면상과 맞지 않다. 또는 뭔가 미비하다. 그러면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완성된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로당 관리는 가족과에서 하는 거고요?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도 있죠?

네.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죠?

네, 마을회관은 저희가 따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마을회관은 행정과인가요?

네, 맞습니다.

행정과죠?

네.

그럼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은 건물에 지정된 곳이 있죠?

네,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또 지원도 어느 쪽에서,

저도 지금 며칠 전에 그런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파악을 했었는데요. 경로당으로 지정이 곳이라야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그렇죠.

도배장판,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해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조금 확장했었으니까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 중인 건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현장을 이렇게 다녀보면 망상 같은 경우에도 청년회가 65세 이상인가?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을회관이 이제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그 고령화된 분들이 결국에는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에요.

맞습니다.

중복되는 분들이 많죠? 상당 부분 있죠?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마을회관이 경로당과 같이 동시에 지정이 돼 있을 때 이걸 과연 가족과와 행정과가 어떻게 업무분장을 하는가, 아니면 이걸 뭔가 통합을 해서 한쪽 과가 이걸 담당을 하든가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예산에 중복이 될, 집행에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고, 이거 핑퐁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창래 의원님.

8페이지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요보호아동지원 내실화입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가 2026년 6월에 아동학대 조사 44건 그다음에 정보연계협의체 5회 그다음에 사례결정위원회 3회 그다음에 민간 협력 서비스 의료지원이 3명이고 아동 즉각 분리 및 일시보호 조치 4명입니다. 그런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이 정원이 6명인데 지금 3명 입소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동해시 아동 중에서 예를 들어서 14세 여성 아동이 이 시설에 입소할 수가 있습니까?

여아는 삼척에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는 남아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것 때문에 왜 동해에서는 여아가 시설을 입소할 수 없느냐? 이것 때문에 삼척에 위스타트 사업을 하는 어떤 그 시설에 여아가 입소하는 걸로, 동해 여자아이들이 입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시설을 만들었는데 꼭 남성 아이만 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아는 지금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유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해 사람들이 굳이 삼척까지 가서 입소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동해에서, 피해 학생들은 동해에서 입소시켜서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먼저 소개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용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과 담당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숙 민원팀장님입니다. 김주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나현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문정 지적관리와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겸직입니다. 이호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은 개별지적도 정비를 기반으로 연속지적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적도, 임야도의 겹침, 이격 등 오류 사항을 정비하여 품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워킹뷰 공간정보 구축 사업입니다. 로드뷰 사각지대를 360도 회전 VR 영상 제작으로 논골담길, 무릉별유천지, 도째비골, 동쪽바다중앙시장 등 웹 지도에서 로드뷰가 미제공되는 우리 시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고객중심·안전한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공무원 친절교육 자가학습과 심리 상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민원 처리 마일리지를 매월 실시하고 사전 예고장 운영을 통해 지연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는 기관 위임 사무로 신속하고 정확한 기록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6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업무입니다. 우리 시 5만 9,97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후 결정·공시하여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과 국세, 지방세 부과 등 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농지 전수조사입니다. 체계적인 농지 이용 보존 관리 및 대장 정비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와 농지 공부 정리를 계획과 일정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쪽,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및 DB구축입니다. 측량기준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통일된 위치 정보 관리와 일관된 측량성과 유지로 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 등 민원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은 공간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상시 점검 및 최상의 공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 지적원부 전산화사업은 영구 보존 기록물인 지적원부를 지속적으로 전산화하여 지적 민원 처리에 신속성과 정확성 향상을 추진하고 재난에도 대비하겠습니다. 11쪽, 사물주소판 설치는 버스정류장, 자전거 거치대를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도로명판 정비는 주소 정보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망실된 도로명판을 정비하겠습니다. 13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올해는 괴란1·2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일정에 따라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최용봉입니다.

의원님들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효섭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고요. 고객중심·안전한 민원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친절한 민원 서비스는 직원 개인의 노력과 교육만으로는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민원실의 인력 배치와 업무력, 안내 체계, 소음과 공간 구조, 직원의 교대 휴식 등 근무 환경이 함께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에서 민원실의 칸막이의 소음 그다음에 안내 환경과 직원 휴식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실제로 개선했거나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 민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인력이 충분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항상 결원이 발생해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시 전체가 그런 결원 상태이기 때문에 약속드린 대로 다 하지는 못했고. 사실 휴식 공간이라고 우리 2층에 한 공간을 마련해 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거기 가서 휴식을 취할 정도의 여건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은 계속 오시고 또 한정된 민원 공무원들이 그분들에게 또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민원 응대 과정에서 불친절이나 설명 부족을 호소하는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불친절 민원 접수 건수와 주요 유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수치로 나와 있는 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민원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조금 불친절하게 보시는 경향이 좀 있긴 하고요. 그리고 저희 민원과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지만, 또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이 본인이 생각한 민원이 충족되지 못하면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공직자들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은 여기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복 민원과 악성 민원으로 민원 담당 직원분들의 피로가 크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보호와 근무 환경에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직원 보호와 시민 응대는 함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대책 방안이 조금 있으신가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최근에는 민원 공무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담 실적은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정책을 펼칠 것이며, 하여튼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받아서 다시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창래 의원님.

네, 김창래 의원입니다. 7페이지 농지 전수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6월 달부터 12월 달 7개월 동안 9,959필지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동해시에서 이 필지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동해시 한 10만 필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농사를 짓나 안 짓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동네도 사실적으로 농지에서 안 짓는 사람이 많아서 사실 이런 거는 조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측량기준점의 일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측량기준점 해서 추진 상황에 보면 저희들 2026년 5월 달에 세계측지계 해서 지적기준점 100점을 신설 고시했고 그다음에 57점을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지적기준점을 28점을 폐기 고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량이 2,844점에서 지금 이걸 폐기한 겁니까?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 팀장님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 담당 팀장님, 발언해 주세요.

저희 측량기준점은 2,844점 중에 발견하고 조사하면서 발견되는 즉시 57점을 폐기했고 6월에 또 28점을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전체에서 폐기한 게 맞습니다.

그럼, 측량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측량에 대해서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돼서 다시 기준점이 바뀌었다고 해서 측량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상해 주고 시에서 다시 그 집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기준점에 따라서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측량이 다시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기준점이 과거에 잘못 등재, 기술력이 많이 발달하고 지금 현재에는 GPS로 기준점을 내리고 있어서요. 현재의 기준점이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의 잘못된 측량으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기준점 하면 사실 공시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실거래는 오래됐는데 공시가를 주다 보니까 우리도 옆집한테 4평을 해서, 옆집이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돈을 줬습니다. 시에서 돈을 주고 나서 그 집한테도 청구를 해서 그 집한테 돈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혹시 재조사를 하신 거 아닐까요?

재조사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한 거는 재조사의 사례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점이 확실하게 정해서 하면 아무래도 자기의 어떤 농토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어떻게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런 오늘 민원과의 어떤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오윤기 의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워킹뷰 공간정보 이거 다시 한번 여쭐게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니다. 워킹뷰면 차가 안 가는 곳을 사람이 가는 곳에 카메라로 찍잖아요.

맞습니다.

찍고 그러면 그 다 만든 자료를 어떤 네이버 앱이나 다음 앱하고 연동을 하나요?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렇게 켜서 로드뷰를 켜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현재는 저희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올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또 수수료 들고 이러면 어떤 우리 행정 목적의 수행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우리 홈페이지 위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수수료가 들지 않으면 그쪽하고도 이렇게 해서.

연동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안을 찾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심현수입니다. 먼저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희 세정팀장님이십니다. 방기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이현미 과표팀장입니다. 최호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장홍영 징수팀장입니다. 홍성엽 세외수입팀장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세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2쪽입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를 통하여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을 확인하고 개별 상황에 맞춰 징세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 혜택이 필요한지 그런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하여 8월부터 4개월간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에 대한 전화, 현장 방문으로 지방세입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는 지방세 부문 4,584명, 세외수입 부문 4,870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 확충과 위기가구 체납자 발굴에 힘쓰며 설치 목적을 달성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세무과 3쪽입니다. 체계적 세입관리로 안정적 지방세입 확보입니다. 올해 지방세 예산액은 579억 원으로 5월 31일 현재 31.9%인 184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 재산세, 자동차세에 차질 없는 부과 징수로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주요 업무는 저희 연례 반복적인 업무로써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심현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곽준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곽준수입니다. 저는 자료 말고 지금 작년부터 동해시에서 하고 있는 세무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해서 서민들이 상담받기 매우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세무사 제도가 시민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을 텐데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이 시청까지 오지 않아도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더 편하게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검색해 본 결과 현재는 전화, 팩스, 비대면 1차 상담하고 필요시 대면 상담 이런 식으로 지금 일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구상하시고 계신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더운 날씨를 생각하면 아마 세무사님도 마을 순회 제도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물가로 인해 형편이 어려워져 세금을 못 내는 생계형 체납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희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독촉보다는 세금 납부를 유예나 가산금 감면 같은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따뜻한 세정 지원 이런 계획을 또 하시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현행 법규상 생계가 곤란할 경우에 지방세를 분납한다거나 유예를 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이미 구비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은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주 회계팀장입니다. 박정윤 계약팀장입니다. 정경순 공유재산팀장입니다. 임정관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공공 책임성을 다하는 회계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행복 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 업무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찾아가는 공유재산 상담실 운영입니다. 시민들께서 시청을 직접 방문하셔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먼저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오는 8월부터 관내 동행정복지센터를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시민들의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 상담을 실시간으로 응대하고 해결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회계결산을 통한 재정수지분석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난 4월 결산 검사를 마친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내역은 오는 9월 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더욱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직원 회계역량 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올해는 신규 공무원들의 실무 적응과 행정 착오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5페이지, 수의계약업체 시공평가제 추진입니다.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 수의계약업체 시공평가제를 올해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추정 가격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공사를 대상으로 사업 준공 시 철저한 업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의 우수한 업체를 발굴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공사와 용역, 물품 등 모든 계약 과정에서 관내 업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 입찰과 계약 정보 공개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계획 단계부터 지역 내 발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내 업체의 참여 기회를 다각도로 넓혀가겠습니다. 7페이지, 공유재산의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가치 증대입니다.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부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시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고 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공유재산의 계획적 관리·처분 체계 구축입니다. 중장기적 종합 관리 계획에 의거한 체계적인 관리와 처분 그리고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로 주민편의 제고입니다. 특히 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이었던 시 청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안으로 청사 잔디광장을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청사를 기준으로 우측 광장을 우선 시범적으로 정비하여 평상시에는 시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축제나 장터 등 행사 시에는 원래대로 열린 광장으로 가변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세심한 배려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은서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전종규 의원님.

네, 전종규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평가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안전관리하고 품질관리, 주민 소통 이거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저희 준공 검사 감독관들이 마지막 사업 준공 시에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감독관이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이게 지금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러면 공사, 용역, 물품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건 공사만 해당이 됩니다.

공사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과장님 보시기에 정확하게 뭔가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까? 수의계약을 감안한다고 하면.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계약들은 모두 지방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관내 업체에 저희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국가가 법으로 보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수의계약 업체에 수의계약 업무를 추진을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름 더 나은 성과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업체 시공평가제를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아마 이 또한 이게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시군에서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강원도 내 아마 그다음 페이지에도 나왔듯이 계약 실적 평가 최우수라고 해서 기관 선정을 받았는데 시공평가제 추인이 아마 모범 사례로 저희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지역의 기업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또 통상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부의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과거에 언제 행감에 나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우리 집행부가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한 주민들의 불신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요?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에 관련된 민원은 접수를 받은 상황이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행정국장 심재희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시공평가 제도는 지난번 의회에서 2년 전, 3년 전 의회에서도 이게 논의됐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관내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시에 품질관리라든가 안전관리를 잘하는 업체들 선정해서 그분들이 더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했었고 평가는 준공 감독 검사 공무원들이 준공이 나면 그 평가표를 준공하면서 회계과에 같이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것을 종합해서 매년 연말쯤에 회계과에서 업체들의 시공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품질에 대한 성적을 매겨서 아주 하위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만 배제하고 웬만한 중간 이상 하는 업체는 계속해서 골고루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일감 몰아주기 관계는 저희들이 회계과에서는 500만 원 이상 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이라도 그런 부분은 여러 업체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500만 원 이하를 계약을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는, 예를 들어서 여러 부서에서 A 업체에 1건씩 줬는데 그 부서가 여러 부서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지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아마 상하반기에 회계과에서 자료를 취합을 해서 건수가 너무 많이 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3년 치 부서별 계약 현황, 계약 금액 그거 한 톱 10 업체별로 해서, 톱 10. 너무 과도한 자료는 말고요. 그 정도 해서 한번 각 부서별로 해서 한번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은 우선 뭔가 계약을 하게 돼 있죠?

맞습니다. 5,000만 원 이내에서.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처음 시작 때부터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절차도 까다롭고 또 장애인 기업은 나름 또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성 기업이 과거에 없던 게 이제 생겨난 거죠? 그런데 대표자가 여성이면 우선 계약을 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지금 뭔가 맹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자체와 계약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이걸 대표자를 여성으로만 바꾸는, 그러니까 이걸 일정 자격을 갖춰야 되는 업종 있죠?

네.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자격이 필요 없는 업종도 있고. 그런데 일정 자격을 갖춰야 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상 직원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거를 살펴서 대표자가 자격을 갖출 수 있게끔, 이게 제가 차후에 근거 법률을 한번 찾아볼 텐데 없다고 하면 이거는 좀, 제가 한번 이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기업으로 해서 이게 남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도 우리가 계약을 못 한 업체들, 정당하게 세금도 다 내고 정당하게 경제 활동도 다 하고 하는데 이게 누구는 참여를 수도 없이 하고 누구는 한 번도 못 하게 되는 그걸 이번에 9대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가 한번 과감하게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역시 9대 집행부가 뭔가 새로움이 있구나. 신뢰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가 그런 업종 종사하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왜 당신은 참여를 한 적이 없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답변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실력이 안 되는,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업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집행부의 담당과 뭔가 관계가, 이해관계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능력이 없는, 실력이 없는 업체는 당연히 쓰면 안 되겠지만 몰라서 하는 업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관계라든가 계약 서류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지역의 소기업에 수의계약 참여 확대하는 방안을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면 수의계약 아카데미를 운영해 볼 만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카데미에서 G2B 이용 방법이라든가 수의계약 참여 절차, 견적서, 계약서 작성 방법, 준공 및 대금 청구 방법 이걸 한번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해시 공공계약 참여 가이드북을 하나 제작을 해서 이게 수의계약하고 입찰까지도 다 포함해서요. 이걸 한번 업체들한테 배포를 한번 해볼 만도 하지 않은가. 그리고 일감이 많을 때는 계약 실적이 없는 업종을 뭔가 우선 발굴해서 계약을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게 지역 상생과도 관련되는 건데 우리 국가에서도 보면 지방 분권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지방 분권화를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실제로 그렇게 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사기업을 지방으로 잘 내려보내지 않고 있죠. 유럽 같은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뿐만 아니고 사기업도 강제적으로 지방에 내려보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소치입니다. 소치가 결국 올림픽을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기업이 들어가 있어서 그만큼, 한 8만밖에 안 되는 소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찾아오고 올림픽까지 유치를 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이, 동해시 우리 지자체에서도 불균형이 심하다. 지역 균형 발전을 여전히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10개 동의 각 지역별로 업체가 주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뭔가 공사, 용역 또 물품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업체가 우선할 수 있게끔 그리고 능력이 안 되면 그 인근에 더 확장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예를 들면 삼화나 망상 같은 경우에 거기에도 어떤 업종이 가서 주소를 두고 사무실을 오픈하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지자체 내부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영세 업종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영세 업체에 대한 지원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조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동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하고 ｢동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 이 2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세 업종에 대한 뭔가 지원 그리고 특히 쇠퇴 업종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발소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물론 쇠퇴 업종 중에도 매출이 높은 업종이 있는데 그걸 구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어떤 마을에 이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발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업종이에요. 그런데 뭔가 많이 영세하고 또 매출도 없고 하다 보니까 시설도 낙후돼 있고 그래서 이런 쇠퇴하는 업종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빵집을 한번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메이커 빵집은 아주 활발하게 매출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자본을 가지고 온 커피숍을 연계한 그런 빵집들도 잘되고 있고. 다만 여기 경포아파트 앞에 가보면 빵집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참 아주 영세한데,

의원님, 죄송하지만 조금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런 영세 업종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보면 지역업체 우선 계약 확대. 이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계약이 보면 많이 특정 업체에 쏠리거나 아니면 외지에도 많이 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 외지에다가 줄 때는 항상 그렇게 답변을 하죠. 동해시에는 그것을 할 능력이 있는 업체가 없다. 그런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보면 지역업체 우선 계약 확대 이 부분을 과장님이 새로 강조하시면 해 주시고 밑에도 보면 동해시, 삼척시, 영동권, 강원도 이렇게 늘려 나가니까 과장님께서 이번부터는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좀 더 강화시켜서 우리 지역 업체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이 어떤 업체에 많이 쏠린다고 제가 저번 회기에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이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일도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답변했는데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했으니까 잘하겠죠. 그런데 동해시 업체가 그렇게 못 하는 업체, 아까 말했지만 하급 업체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는데 시켜보지도 않고 혹시나 해서 계속 시킨 사람만 시키다 보니까 이런 불만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신규 업체를 발굴해서 일감을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 관내 업체에 골고루 계약이 성사가 돼서 저희도 같이 함께 상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회계 행정이라고 저희도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참 그게 또 현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 저희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계약행정을 저희가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오윤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단은 자료하고 크게 관련도 있겠네요. 만약에 공사 입찰을 보면 입찰 업체가 외지에서 오잖아요. 외지에서 공사 업체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하러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럼 건설과건 토목과건 도시과건 이분들이 가서 감독관하고 얘기를 해서 일을 시행을 할 텐데 이 시행 능력 있는 우리 지방 업체들을 유도해서 하도를 줄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선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떠신지, 회계과에서 먼저 시작을 해 주시면 각 과별로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지역업체 하도급 적극 권장하는 걸로 저희도 한번 나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각 과에서 물가 상승률 때문에 각 과에서 계약을 500만 원 미만으로 하니까 일 양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양이 줄고 직원들은 일을 많이 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서류 일이 많다고. 그래서 이 과 계약을 한 1,000만 원까지 한도를 올려주시는 건 어떤가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인근 시군과 한번 저희가 자료를 또 검토도 하고 비교도 해서 어느 게 가장 최적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의장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손들고 의사 발언 진행을 득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전문위원 유정희 의사팀장 심도진 주무관 김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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