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태준입니다. 평소 세무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남기호 의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현안사업 1번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세 징수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2026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684억 4,200만 원입니다. 세목별 징수목표액은 1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세는 부동산 경기 완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가 예상되나 시세는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상승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납세홍보와 체계적 과세자료 정비를 추진하고 감면 사후관리 및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편의시책 및 납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현안사업 2번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올해 주택공시 호수는 19,224호이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62% 상승하였습니다.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산정, 검증절차를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으며, 현재 이의신청 처리와 조정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 미신고 증축이나 멸실 주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인근 주택간 형평성을 확보하여 신뢰성 있는 주택가격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현안사업 3번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 운영입니다. 납세자의 고령화에 따라 전자신고가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이었으며 시청 지하 전시 종합상황실에서 상주세무서와 협조하여 일괄 신고를 지원하였습니다. 운영 기간 중 총 2,073명이 도움창구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은 1,761명, 근로장려금 신청 직원은 312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자 등 전자신고 취약계층의 납세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현안사업 4번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납세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지방세 납부 기한을 사전에 안내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10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여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운영 중입니다. 납세지원 콜센터는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7월에는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8월에는 발대식을 개최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액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강화하고 체납실태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징수와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현안사업 5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4년째로 모금 목표액은 2025년도 대비 36%를 증액하여 4억 5,0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 만큼 고액기부자 유치를 위하여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답례품을 계속해서 추가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현안사업 6번 문경시금고 지정계획입니다. 2026년 말 시금고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회계법과 문경시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의거 2027년부터 3년간 운영할 금고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재지정할 계획입니다. 7월에 금고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8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 중 최종 지정할 예정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안정적인 금고운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지역특화 기금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5월 말 기준 고향사랑기금 적립액은 약 11억 9,1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이동세탁차량 지원사업과 다함께돌봄센터 통학차량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시민과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민복리증진과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금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특수시책 직장인 맞춤 세무서비스 운영입니다. 업무시간 내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납세자 중심의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기 마감일에는 저녁 8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신고와 납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임박 문자알림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야간 세무민원서비스는 등록면허세 정기분 납부 마감일 등에 맞춰 총 5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만족도 향상과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주요 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남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홍보가 많이 됐죠, 4년 동안 추진하고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각종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열을 올리고 이제 기금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경북 지자체 전체에서 우리 문경시는 한 중위권 혹은 중상위권 정도 모금액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기부제를 활성화하는 것과 지역특화기금 사업을 발굴하는 건 굉장히 맞닿아 있는데 내년 기금사업 지금 정해져 있지요, 보니깐 6월달...

지금 현재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2건 정도 들어와서 그걸 검토해서 부합하게, 목적에 부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올해는 예정된 기금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 2건 하고 기금사업을 매년 한다기보다는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매년 하지는 않고요?

예.

아, 그렇군요, 제가 이제 이 말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자료를 좀 조사하다가 느낀 건데 영주시에서 그러니까 이제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로 출향인이나 재경향우회를 중심으로 많이 의존해 왔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홍보가 됐기 때문에 어떤 킬러, 킬러 답례품이라든가 혹은 일반기부 말고 지정기부, 굉장히 특화된 전문분야에 대해서 지정기부하는 프로젝트를 내세워서 영주시에서 작년에 45억을 모금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문경시도 아마 지금 이제 한우나 사과 쪽으로 답례품이 많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좀 뭐라고 할까 특화된, 농촌 예를 들어 뭐 우리 스마트팜 청년, 스마트팜 뭐 지원사업이라든가 문경시 문화유산 지원사업이라든가 특정 분야에 맞게 어떤 프로젝트형 지정기부를 마련을 하면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꼭 우리 출향인이 아니더라도 문경시에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분석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모금을 한 기부자들에 대한 분석도 지금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두 가지 정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저희들 지역에 맞는 사업이라든지 또 답례품이랄까 이런 걸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저희들 지역에 맞는 아주 특수한 어떤 사실 지역마다 어떤 상황이 다르다 보니깐 그런 걸 말씀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잠깐 질문 해주신 게 어떤 것인지...

두 번째요?

예.

기부자들에 대한 성향 분석, 예를 들어 이제 횟수가 많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출향인들도 있을 것이고, 출향인이 아닌 사람들은 기부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선호하는 답례품이 어떤 것이 있었고 그런 분석들을 좀 촘촘하게 하면 활성화하고 지역특화기금을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기부를 하는 기부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나요, 기금을 하면서 이런 사업쪽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5년 같은 경우에 기부 건수만 해도 한 7천여 건이 됩니다. 그중에 사실 뭐 고액기부자, 저희들이 고액기부자라함은 1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약 한 37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10% 정도 되고요, 더 이상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까지는 사실 조사가 좀 힘들고 대부분 직장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고향사랑기부자가 보통 한 4/4분기에 한 80% 가까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답례품 중에는 저희들 문경사과가 3kg 정도 해서 3만 원, 예를 들어서 10만 원 기준 해서 3만 원이면 3kg 정도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약 70% 정도 나갑니다, 답례품중에. 그 외에는 지역사랑상품권하고 고기선물세트 뭐 이렇게 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기부금 제도가 또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기금사업은 처음으로 25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게 또 저희들이 사실 기금은 모집하는 그런 부서는 맞지만 사업은 또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조율을 거쳐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리고 또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두 개 정도 들어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정기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 위해서 뭐 하자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검토 중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정기부금도 활성화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 시 특색에 맞는 그런 어떤 기금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0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프리미엄급 답례품도 우리 문경시에서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답례품은 잘 아시겠지만 총 4개 업체에서 지금 해서 130여 개 답례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10만 원 기준으로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요, 고액 같은 경우는 도자기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도자기 상품은 이제 책정하는 기준이 또 틀려서 고액기부자들한테 좀 맞는 거 같은데 원하는지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으니깐,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것도 한 번 더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양재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경시금고 지정 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024년부터 1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죠?

예, 맞습니다.

1금고가 농협중앙회?

예.

2금고가 IM뱅크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요지는 지금 현재 다시 지금 현재 협력사업비가 어떻게 되어 있죠, 농협중앙회?

이번 계약의 협력사업비는 농협이 4억 3,000만 원 그리고 IM뱅크가 2억 1,000만 원에서 6억 5,000이 됩니다.

협력사업비가 지금 우리가 과거에 계속 조금씩 상승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24년도에 우리가 예산 규모를 보면 처음 시작할 때 본예산에 우리가 930억으로 시작했고요. 지금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1조 550억이잖아요, 그죠?

예.

본예산 자체가 예산하지만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되면 또 예산이 더 늘어나고 이러한 부분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협력사업비가 다시 재계약을 했을 때 누가 1순위 금고, 2순위 금고가 되는지는 향후에 겪어봐야 알지만 심의를 하고 해봐야 되지만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인상할 요인 있으십니까?

협력사업비는 최대한 저희들이 올리더라도 2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명확하게 또 되어 있고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지금 세 번 시금고 6년 전부터 시금고 계약할 때 그걸 준용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왔고 27년 이제 이번에 할 때는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약 한 20% 증액을 하게 되면 7억 5,000 정도가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도 맹 어차피 조례도 있고 위에 상위법도 있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운영하는 은행에서 운영하는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은행에서도 또 이자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감안되고 하니까 이 부분도 법 한도 내에서 우리 문경시가 농협이나 아니면 다른 우리 IM뱅크나 또 다른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계약할 때 심사숙고해서 문경시에 좀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임휘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휘철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2026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목표에 보니깐 뭐 도세는 조금 이렇게 감소되고 시세는 이제 증액이 되는데 제가 다른 항목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쭈욱 보니깐 뭐 재산세, 자동차세 뭐 담배소비세 다 이렇게 증액되고 담배소비세만 줄고 다 이해가 되는데 주민세는 인구가 2026년이 25년보다 인구가 한 1,500명 줄었던데 주민세가 왜 이렇게 늘어나지요?

주민세는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세는 세대 주민세가 이렇게 세대원한테 세대주한테 나가는 주민세가 또 거기 말고 또 사업자라든지 다른 또 그런데 나가는 또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사업 수 분의 해서 뭐 사업자가 확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했을 리도 없을 거 같고 사업자가...

아니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또 저희들이 징수목표액을 좀 보수적으로 계속 잡아왔는데 이게 또 어느 정도 현실감 있게 그렇게 이제 잡기 위해서 사실 직전 연도 징수액이라든지 이런 걸 다 참고해서 그 정도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액될 여지가 제가 봐서는 인구가 1,500명이나 줄어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목표를 상향, 주민세 부분을 상향시켜서 목표를 잡는 게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 예.

예, 일률적으로 그냥 다 조금씩 5%, 10% 이게 증액을 했나 목표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당연히 그 세대 수 감소한 것도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예,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선거구 김대순 의원입니다. 우리 이동욱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문경시금고 지정에 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디 어디에 지정을 하고 있지요?

1금고, 금고지정 현황을 말씀...

예.

1금고는 현재 농협이고 2금고는 IM뱅크로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있지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계약할 수 있는 은행도 있습니까, 문경시에?

그게 금고지정에 대한 어떤 조건이랄지 이런 거를 이렇게 충족할 만한 그런 데가 물론 뭐 1금융권도 있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거나 하면 금고로 지정되어서 본인들이 뭐 수익, 받는 수익에 비해서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금고지정 사업에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해서 그런가요, 아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좀 다변화하면 시금고 운영해서 또 다른 수익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문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어떤 이윤보다는 좀 더 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으면 다른 쪽도 한 번쯤은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은행이 있다는 거는 중앙회 대구은행, 그다음에 또 어떤 은행이 있는 겁니까?

KB국민은행.

국민은행, 그렇게 세 군데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일반회계를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해서 1년 정산을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은 제가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황재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력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 올해 650억 다음에 계약하게 되면 한 750억 정도에 이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또 그 외의 거는 뭐 저희들 파트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예, 맞습니다. 이게 두 개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작은 시다 보니깐 이런 일이 있는데 사실은 좀 더 다변화시켜서 그런 어떤 사업비도 좀 더 늘려 받을 수 있으면 다른 은행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 김학국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쪽 회계과 일반현황입니다. 7월 13일자 조직개편으로 차량운행팀이 계약구매팀으로 인원과 업무가 통합되어 현재 3개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8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대처하고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신뢰성 있는 2025회계연도 결산입니다. 현재 결산안 작성 및 결산검사, 재정통계 작성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6년 5월 결산승인을 위한 정례회 부의안건을 제출했습니다. 향후 9월 예정된 정례회에서 의회승인을 거친 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30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해 종합공사 하도급과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가 소외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도록 관내 생산제품 우선구매와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권고하고 지역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문경시의회 복합청사 위탁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81억 원으로 27년 9월 1차 준공하여 신청사 입주 및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8년 상반기 중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3쪽 시청사 내진 보강 및 마감 공사입니다. 2023년에 진행한 내진 성능평가 결과 목표 선정에 미달하여 24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총사업비 9억 2,000만 원을 투입해 내진 보강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일부 부처가 대회의실 이동업무가 불가피하나 충분한 사전 홍보와 단계별 검사를 진행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구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명도 소송 건입니다. 본 건은 구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및 부대시설을 배부받은 자가 대부료 체납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25년 11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공유재산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 측의 거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2차 변론까지 진행하였으며, 더조은하루 측에서는 투자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판결 시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37쪽 현장 중심 공유재산 총조사 시범사업 후속 조치입니다.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실시한 공유재산 총조사 전수조사 결과 대장 불일치 4,400여 건, 무단점유 의심지 등 620건 다수의 관리 필요 대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장 정비와 변상금 부과, 용도폐지, 대부계약 체결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8쪽 효율적인 공무용 차량 관리입니다. 업무수행을 위한 차량 8대 예산을 구입하였고 현재 가은읍 쓰레기수거용 트럭 구매를 완료하고 문경읍 제설용 덤프트럭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9쪽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장봉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목이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또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권고라고 하는데 권고가 행정적 용어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무적인 사항은 없고 저희가 유도하기 위해서 권고를 하는...

예, 그렇지요, 권유하고 그런 건데 좀 더 우리가 좀 강한 워딩을 써서라도 좀 강제성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게 70% 이상 이제 권고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하도급이 나와 있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하도급 하는 거는 종합공사일 때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지난해에 54건이 있었는데 하도급은 30건에서 55%가 하도급으로 했습니다.

55%요?

예, 그중에 이제 문경업체가 한 게 11건 해서 20%가 됐습니다.

아... 많이 뭐 턱없이 많이 부족한 거 같은데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좀 추세는 어떻습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지금 20건이 되어가지고 16건이 하도급이 되었고 문경업체는 10건 해서 지금 올해는 50%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권고를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업체 매출 증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이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이라도 좀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봉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남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른기침)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발표된 자료는 아닌데 혹시 우리 과장님 석화산 둘레길 사업에서 온천 조형물 해체 뭐 이동 설치건 보고 받으셨나요?

석화산 둘레길은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연락받은 게 없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둘레길 사업을 지금 객토 공사하고 조형탑, 엘리베이터, 조형탑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둘레길 조형탑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거기 온천상징물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온천상징물을 당초에는 이동 설치, 이동해서 위치를 바꿔서 다시 재설치하는 걸로 예산이 책정돼서 1억 5,000으로 이제 잡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회계과 검토를 통해서 올해 다시 받은 예산이 이동 설치할 때 6억인가 이렇게 책정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예산이 온천상징물을 설치하는 건립한 예산이 한 8억 정도 소요됐는데 또 이동해서 설치하는 예산이 6억이니까 이제 뭔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철거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고 그 부분이 참 굉장히 궁금해서, 다른 이제 완전히 철거하기에는 기존에 집행된 예산도 있는데 좀 아쉽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검토하셔서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이제 사업을 발주를 하면 저희는 계약과 지출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타당성 검토 관계는 그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에서 회계과에서 준 자료라고 그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김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쪽에 우리 문경시의회 복합청사 위탁개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보고대로라면 내년 27년 10월에 입주를 하게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사전에 검토하면서 좀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점촌2동 새마을창고가 신축건물 옆에 그대로 존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신축건물이 들어서면 여러 가지 좀 건물 이미지도 안 맞지만 또 사용하는 단체에서도 조금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우리 담당 팀장님들하고 또 동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봤는데 예상치 못하게 지금 민원인들이나 또는 우리가 회기 중이나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때 차량 주차 문제가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물론 저 밑에 예술회관에 대고 걸어오기도 하는데 일반 민원인들은 좀 불편함이 많은데 제가 건의하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점촌2동 새마을창고 부지를 이왕 이제 현재 공사할 때 가능한 예산을 반영해서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한번 이용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의회청사를 구축하게 되면 물론 아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하도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있잖아요.

예.

특히 우리 청사 안에 있는 방송통신 관련 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통신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협조해서 우리 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이나 이런 게 잘 맞는 장비가 선택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는 현재 시스템하고 호환성이 있는지 또 사후관리가 지역에서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쪽에서는 우리 의회 직원들하고도 좀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무 추진협의회를 거쳐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차질 없이 예정 내에 잘 완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한 가지 더... 135쪽에 아까 보고해 주신 옛날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명도소송 건에 물론 처음에 이게 왜 새재 유스호스텔에서 호텔 쪽으 불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아세요?

불하가 아니고 지금...

아, 대부.

예, 대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 저희가 운영했을 때는 유스호스텔로 해가지고 문경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박관련이다보니깐 전문업체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대부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실수한 것도 있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건물용도가 숙박업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몰라서 서로 또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 명도소송 그쪽 업체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불합리한 조건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 많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소송 중에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2차 변론까지는 지난달에 했고 오늘 3차 변론이 있습니다. 오늘 변론이 아마 종결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 한 9월 중에 1차 결론이 안 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상대 쪽에서 또 계속 법적으로 대항할 여지는 없어요?

그거는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아마 저희가 이기든 상대에서 지든 항소는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휴장되어 있었지요?

25년 11월에 대부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휴장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지금 우리 관내 안 그래도 관광에서 숙박업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또 시 소유의 이런 숙박업소가 지금 휴장 상태에 있어요. 또 언제 개장할지도 모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소송 중이니깐 그거를 더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결과를...

소송 중이라도 지금 이거를 우리가 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든지 해서 가동 못 하나요?

그거는 지금 명도소송 진행 중이라서 어렵습니다.

이래저래 우리 문경은 손해네요, 그죠?

예, 사실 손해가 많습니다.

손해가 많은 이런 행정을 해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를 않으니깐... 그 문제는 처음부터 이거를 우리가 숙박업을 대부를 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뭐 이왕 지나간 일인데 저는 이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빨리해서 이거를 정상화 시키는 게 최대한 우리 문경을 위하는 일이다 싶어서 이 진행 과정은 우리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양재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렵고 힘든 자리에 계신 우리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상공인하고 지역업체 보호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수의계약의 비율을 높이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금액이 보니까 4억, 2억, 1억 6,000 뭐 이렇게 용역물품은 뭐 1억 이하입니다.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래 공평하게 이제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기회가 골고루 이렇게 주어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봐 아니면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독식한다든지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 제 당부 말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지역이 작은 지역이다보니까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이렇게 몰아서 가져간다든지 뭐 밀어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진짜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골고루 공평하게 기회가 부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문경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모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걸 보고 이제 또 어느 쪽을 밀어주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공평하게 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우리 금고 지정은 세정과에서 하고요, 자금운용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작년도 예를 들어서 자금운용에서 이자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작년도에 66억.

두 개 다 금고 합해서요?

예, 예.

매년 자금운용에서 이자수익, 쉽게 말해서 증가 폭이 조금 늘었습니까?

작년에 사실 이율이 2.45%, 2.6%에서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자가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은 해였고 근데 올해 좀 이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2.2% 낮아졌는데 그래도 저희가 노력한 결과 상반기에 지금 35억 9,000 예금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매년마다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건데 자금운용하는 담당 직원이 계시잖아요.

예, 예.

우리 은행의 직원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 자금이 단기, 장기 해서 자금운용 좀 더 세심하게 보셔가지고 운용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작년에도 시정질의한 부분도 있고 제가 발의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에 대해서 작년에 시정질의한 내용에 보면 단기간 내 6개월에 관해서 지역상품을 구매를 안 하고 역 외에서 구매한 금액이 상당히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질의할 때 100억 정도 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과장님이 각 부서, 읍면동까지 이거를 최대한의 우리 문경시에서 지역상품을 구매하라고 지침이나 이러한 부분을 행정적으로 좀 안내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우리 재산관리팀에서 갖고 있는 불용자산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소방서 부지를 사려고 했던 산양 반곡의 땅하고 산양 농공단지의 남북 건물 여기에 대한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양 반곡 부지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소방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그 부지를 7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지 매입만 해주면 토공이나 건축비용은 소방서에서 일체 부담하겠다, 그래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토목설계라든지 하다 보니 비용이 토공비용이 한 35억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고도 높이가 한 40m 정도 나와가지고 사면 처리하는 데 못 쓰는 땅이 많이 나와서 그 땅을 할 수 없고 그리고 34호선에서 이제 국도 빠지는 구간에 거기에 진출입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영주 국도관리청에서 어렵다는 회신이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부지는 활용을 못 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없으니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매 절차 밟으실 겁니까?

예,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반곡 땅은 그렇고 산양 농공단지 남북 건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북 건물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매입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 의원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불용자산이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는데 불용건물이 상당히 많잖아요, 각 부서별로 갖고 있는 게... 각 부서한테만 맡겨놓으면 안 돼요. 총괄적으로 우리가 회계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컨트롤 해주셔야 돼요, 지금도 말씀하신 게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이라서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부분도 다른 우리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래 이러한 부분들을 회계과에서 한번 컨트롤 해서 빨리 쓰지 않는 건물들은 매각 절차를 하는 게 맞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그러한 계획을 좀 짜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용폐라든지 이런 절차를 걸쳐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는 경우에 저희는 바로 매각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효율적인 공무용 차량운영에 관해서, 13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쓰레기 수거나 음식물쓰레기 위탁운영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차량을 구입한다고 올라와 있는지...

아, 음식물이 아니고 청소차량, 쓰레기수거용 차량입니다. 일부 지역은 위탁 관리하고 있고 일부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부분은 위탁을 했고 어떤 부분은 왜 위탁을 못 했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아, 그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많이 구입하고 계신 데 위탁을 할 거 같으면 일괄적으로 다 했으면 안 해도 재정부담이 좀 줄지 않겠나, 좀 더 고민을 해서 위탁할 때도 맹 수익이 안되니깐 위탁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히 따져서 위탁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회계과에서 안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시가 밀접하게 좀 더 해서 재정운용을 좀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문경시에 복합청사 있잖아요, 아직까지 점촌2동 주민들도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몰라요, 새로 짓는 곳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점촌2동하고 우리 문경시의회를 같이 함께 짓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의회 복합청사 건립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도 안타까운 게 제목을 선정할 때 점촌2동 행정복지센터를 같이 넣었으면 이런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의회 청사와 복합청사라고 되어 있지만 점촌2동 행정복지센터도 같이 건립한다, 이 내용을 꼭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미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에서 14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현안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확대 지원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월 25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6만 원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전과 예우 수준 향상으로 복지 체감도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 4,000만 원입니다. 146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입니다. 실직, 화재, 단전, 보험료 체납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를 방문 조사하여 긴급지원, 공적급여, 민간자원 연계 등 선제적으로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147쪽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14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급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의료, 교육, 급여 등 맞춤형 복지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196억 1,100만 원입니다. 149쪽 고독사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과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고독사 위험가구를 조기에 발굴하여 안심 LED센서등 설치사업, 네이버 글로벌 케어콜 사업, 사회관계망 형성 사업 등 고독사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150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통합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정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문경시 행복 1번지 케어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노후된 복지인프라를 개선하고 최근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고자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거점형 복합돌봄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옆 시 소유 부지에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2030년 준공 목표입니다. 총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국·도비와 기금확보를 위해 제2차 경상북도 지역개발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올해 12월 심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국·도비와 기금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쪽 보훈 연계 문경 역사여행 에세이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독립운동 사적지와 현충시설, 국가유공자의 생생한 증언을 소개하는 역사여행 에세이 발간 및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여 보훈정신을 선양하고 문경의 역사적 가치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3,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남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 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이 책정된 건 아닌 거 같아요, 5,000만 원인데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주로 AI 기반으로 하거나 스마트 조명, 그래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 네이버 클로바라는 케어콜 사실 용어가 너무 생소해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 했더니 AI가 직접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은 지금 250가구에 전화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화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아,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주 1회에?

예.

주 1회면 너무 적지 않나요, 주 1회는 고독사를 예방하기에는 좀 적은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주 1회 케어콜은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응급안전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주 1회로 자동발신으로 이렇게 AI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이상신호가 감지가 되면은 이제 읍면동 사무소로 통지가 돼서 그렇게 읍면동에서 가서 확인을 하는 그런 안부묻기 사업입니다.

예, 그 스마트조명이라고 해서 사람의 움직임이 일정시간 없으면 바로 점검을 하는 그런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보면 관계망 형성 사업이라고 또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 관계망 형성 사업은 복지관 두 군데에서 이제 고독사 위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 같이 비슷한 분들께서 같이 나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원예도 하시고 그리고 산책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두 군데 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장봉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 같은데요, 복지사각지대하고 우리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하고 맹 어차피 같은 맥락 같은데 우리 항상 복지예산은 국비와 도비가 이렇게 같이 들어갈 정도로 아주 국가적인 사업 같습니다. 김남희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혹시 자료 중에 고독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현황이라든지 통계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고독사로 집계된 현황은 없습니다. 고독사로 사망하신 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혼자 계신 분이 잘못되면 다 고독사로 처리하는지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이 어렵고 또 비관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자택에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상황을 보고 고독사로 판정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 151쪽요, 우리 행복 1번지 복지센터 건립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치가 확정이 된 내용입니까?

예, 국민연금...

확정이 됐습니까, 사진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동사무소 있는 데인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옆에 주차장이 이렇게 되어...

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복지사업이고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시를 관리하는 그런 기관인데 너무 사실 여기 계신 또 다른 의원님들 생각도 있겠지만 너무 모전 쪽으로 지금 치우친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땅도 넓은데 이쪽이 아마 비쌀 텐데 왜 땅 넓은 흥덕 쪽을 놔두고 이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지, 기관 단체가 좀 이렇게 분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희들이 지금 복지 쪽에서 보면 가족센터가 흥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흥덕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 인구가 많다고 해서 이쪽으로 오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구 배분을 해서 하는 거 같은데 좀 지역현안 약간 낙후된 것도 많이 이렇게 감안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으로는 사실 발전가능한 무궁무진한 인프라가 있거든요, 나름... 그래서 한번 제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뭐 작은 기관이라도, 작은 기관이라도 이쪽 점촌3동 쪽으로 많이 왔으면 이쪽도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봉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상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애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장봉춘 의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행복 1번지가 제가 보니까 우리 함창 지역하고 붙어 있는 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런 복지센터가 뭐 하여튼 사람이 인구가 많이 있는 데 있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가 싶고 복지센터가 흥덕에도 있고 또 모전에도 있고 뭐 가족복지센터 여러 개 있는데 우리 2동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2동 쪽에 지금 낙후되고 하니까 그쪽에 이제 복지센터가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이네요, 그죠. 저도 151쪽에 문경시 행복 1번지 복지센터 자꾸 이름이 바뀌어서 또 낯설어요. 사실은 이게 모전사회복지관을 이전해 가는 거잖아요?

모전사회복지관 이전과 함께 더 확대해서.

확대해서, 주가 거기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용자에 맞춰서 위치가 선정돼야 된다는 거는 과장님도 이견이 없지요?

예.

예, 그런 면에서 봐서 혹시 지금 주로 이전할 예정인 모전사회복지관의 어떤 수요자들이 만약에 현재 예정지로 옮겨가게 되면 불편은 없을까요?

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곳에서 큰 도로가 없고 차량이 많이 안 다니는 쪽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해서는 큰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수요자 거기 자주 가시는 분하고 많이 장수경로당 회원님들하고도 많이 대화를 해봤어요. 회장님하고도 이야기해 보고 했는데 그분들은 거기를 반대하던데요,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기는 들었는데요. 거기 반대하시는 이유가 그 안에서 이제 장수경로당 안에서 무료급식이 이루어지다가 그게 다 떠나서 다른 쪽에 가서 하면 이동에 불편하심이 있다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장수경로당하고 그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 안에 계신 분들을 한해서 무료급식은 계속 그 장수경로당에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최초의 어떤 사업 계획하고도 안 맞는 게 처음에는 거기 지금 장수경로당 이게 이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다보니깐 좁아서 새로운 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이 있었잖아요, 하면서 이제 우리 생활지원사라든지 몇 개 이제 통합으로 가자 하는 안이 나왔었어요. 제가 거기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자리로 만약 이용하려고 걸어가면, 튼튼한 제가 걸어가도 한 6분 30초가 걸려요. 제가 그 몇 번 걸어가 봤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 차들이 없다는데 큰 4차선 도로를 건너야 되잖아요, 경찰서 쪽으로?

예, 예.

그런데 도로가 없다고 하시니깐 말을 하는데요. 이게 물론 지금 필요성은 있어요, 지금 시부지 거기에 확보해 놓은 게 있고 그래서 빨리 공모해서 뭔가 만들고 싶은 거는 백번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심사숙고해야 될 거는 복지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실질적인 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또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공모는 하되 아까 말씀하신 장봉춘 의원님이나 신상애 의원님 의견도 존중해서 실질적으로 복지시설 수요자들이 접근가능한 최상의 장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임휘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임휘철입니다. 저기 이웃사촌복지센터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2억 3,000 예산을 가지고 수행기관이 이제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돼 있고 4개의 마을을 선정을 해서 사업내용은 주민조직 활성화, 마을 복지 계획 수립, 주민 역량강화 뭐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는데 제가 이게 안 와닿아서 그러는데 이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 사업을, 이 예산을 들고 하겠다는,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사업들을요?

예.

직접 그러면 뭐 저기 마을복지 계획도 수립하고 역량강화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밑에 이웃사촌복지센터가 직원 3명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전체... 아니 이 네 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요?

예.

해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임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문경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복지 사각지대가 없이 다 같이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희망복지팀에서 하고 있는 종합자원봉사센터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총 몇 분이죠, 우리 여기 센터에 되어있는 회원 수가?

회원 수는 170여 개 단체에 거의 9,000분 이상입니다.

지금 운영을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는가요?

혼합 직영입니다.

혼합 직영요?

예.

4월 23일날 법 개정된 거 아시죠?

아, 예.

이게 지금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법령도 바뀌었고 거기에 주요 개정 사항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공포가 됐으면 개정이 됐으면 또 이런 거를 시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전부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그에 따라서 조례도 또 개정을 또 해주셔야 될 거 같고 가장 지금 문제가 보면 지자체에서 이제 직영을 못 하게 해놓은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법인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문경시가 잘 또 여기 종합자원센터가 원활하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함께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고독사도 있지만 우리가 문경시가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방활동에.

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니어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입니다.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쪽부터 158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3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돌봄TF팀이 통합돌봄팀으로 상설 기구화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9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관내 어르신 2,690여 명을 대상으로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 기관에서 가사지원과 안전확인 등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60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3,150여 명에게 35개 사업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와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1쪽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399개소에 행복선생님을 배치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2쪽 행복경로당 운영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관내 경로당에 정기적으로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63쪽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등록 장애인 111명을 대상으로 역량별 공공일자리를 배치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자립생활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164쪽 장애인활동 사업입니다. 등록 장애인의 일상과 사회활동을 돕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장애인 복지관 등 3개 제공기관을 통해 맞춤형으로 안정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65쪽 시니어문화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회원 5,930여 명을 대상으로 31개 반의 여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이용자 수요를 반영하여 스마트폰 활용 과정 5개 반 150명을 추가 운영함으로써 어르신의 디지털 역량강화와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6쪽 문경예송원 운영입니다. 화장로 3기 등 주요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위생적인 화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7쪽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공간개선 사업으로 8월 착공하여 9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겠습니다. 169쪽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노쇠와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양재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59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내용이 복지 수혜자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양재필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분들하고의 어떤 복지를 직접 전달하고 또 이렇게 복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분들, 복지사라고 칭하다 보면 우리 요양보호사도 있고 생활지원사 뭐 사회복지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행복경로당 선생님 이야기도 나왔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비슷한 이런 복지를 제공하는 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에 관한 그런 사업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결국 복지의 질은 이런 복지사의 처우개선하고도 저는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한두 가지 제가 건의 좀 할게요, 제가 쭉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 관련 종사자들의 여론을 취합한 결과 많이 요구하지도 않아요. 일단 특히 생활지원사 교통비 지금 13만 원 주더라고요, 그걸 한번 현실화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김학홍 시장님께서는 고유가 관련해서 부담금도 우리 뭐 얼마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차 가지고 왔다갔다하시는 분들이 유가인상에 따른 고통도 지원해 줄 필요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 좀 검토 좀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올해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을 준비하면서 관련된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한번 정리해서 한번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니어장애인과에서 저희가 종사자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분이 계시고요. 저희가 또 장애인활동지원사에 활동지원사분이 또 160여 명 계시고요. 또 행복선생님 25분이 계시고요, 또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또 요양보호사들이 810여 명이 계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유사 돌봄 업종과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장기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노인회관하고 관계된 그런 종사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양재필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반찬서비스 있잖아요, 경로당에?

예.

그게 지금 위탁하면 올해는 어느 업체였죠?

송가네, 관내 식당 송가네라고...

송가네라면 아, 예.

중앙시장 안에 송가네 식당입니다.

송가네 식당에서 합니까?

예.

아, 예 저는 덧붙여서 아까 양재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 업체가 여기 직접 참여하고 또 우리 지역의 농산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부적인 지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덧붙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르신들이 늘 과장님 보면 행복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항상 웃어주셔갖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경시의 장사시설이 한 군데 있지요?

예.

예송원인데 이 예송원에 관련돼서 제가 2018년도에 처음에 들어와서 문경시에 추모공원을 건립하자고 시정질의도 했었는데 그때 봉안당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해보자고 해서 장기검토를 해서 계획을 잡겠노라 했는데 이제까지 그 계획은 장기계획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인근 상주가 우리 옆에다가 추모공원을 하려다가 문경시에서 반대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문경시도 추모공원이 이제는 필요하다, 지금 예송원에서 3년간의 운영을 한 걸 보면 매년 사망하시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안치하고 다르게 처리하는 그런 별도의 공원이 없고 민간 업체에서 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시민들이 우리 문경시는 왜 없느냐, 라고 하는 저한테 건의도 들어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또 예송원 근처에 농지가 있죠, 농지가?

예, 개인 사유지.

과수원도 있고 일반 밭도 있고 한데 우리가 폐기물 주변에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기금을 우리가 조성을 했는데 조례에 하면 여기에도 불정동하고 딱 명시를 해놨죠, 두 군데 동네에.

예.

그런데 여기에는 주변에 이거 갖고 지금 기금을 사용한 적은 없지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사업에 대한 명시가 조례에 돼 있어요. 그런데 지역 공동사업이나 소득사업이나 공익증진사업이나 그런데 그 주변에는 민가가 그 반경에 들어간 곳, 지급이 안 됐는데 이 농지 피해에 대한 것도 한번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농사를 짓고 판매를 하려고 하면 그 주변의 거라서 안 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우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시에서 조항은 없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이면 된다, 라고 돼 있어요, 조례에. 그래 이러한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하고 같이 함께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문경시가 장기적으로 추모공원이 필요하다면 그 근처가 가장 다른 후보지보다는 낫겠다, 라고 하는 제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남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상이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60세라고 하면 참 노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르신이라고 하기도 청춘이죠. 그리고 이제 주로 사회환경 관련 업무 쪽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면 그분들께서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사업할 수 있는 시설을 박물관이나 미술관 쪽으로 조금 더,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는 않죠, 좀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우리 김학홍 시장님께서 어르신일자리 확대하겠다, 그 분야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 관련해서 계획 중이거나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저희가 노인일자리는 저희가 문경시니어클럽하고 대한노인회에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아까 그 환경미화는 저희가 대상 자체가 65세 이상이 가능해요. 가능하고 단지 여기 60세 이상이라는 건 저희가 공익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는데 60세 이상의 시장형 참여대상을 포함하는 거고요. 저희가 시장님 9기 관련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문경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지금 공동모금회하고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햇살빨래방이라든가 그 배송사업이라든가 해서 추가로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김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 일반현황과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문경시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행복한 우리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는 현재 문경대학교와 위탁 협약을 맺고 운영 중입니다. 금년 예산액은 11억 9,000만 원으로 가족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지역 공동체 사업, 돌봄, 지역특화사업, 어린이 물놀이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신규사업 가족+체험 on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으로 수요응답형 문경 안심동이 버스 운행, 창의과학 체험 교실, 가족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뻔뻔(FunFun)한 가족프로그램 운영, 육아정보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돌봄살롱 운영으로 가족센터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청소년 문화활동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7,200만 원으로 9세부터 24세 이하의 관내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 및 직업 체험과 고전, 한문, 드럼 연주 등 사계절 문화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주흘꿈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 1,900만 원으로 초등학교 4, 5, 6학년 중 저소득층, 다문화,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교과 학습 및 체험학습, 급식 및 건강관리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9페이지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문경읍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복합놀이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돌봄의 지역 균형적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37억 원이며 금년 8월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24시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사업입니다. 운영기관은 점촌어린이집이며 24시 완전 돌봄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맞벌이 가구의 육아부담을 덜고 아이키우기 좋은 문경시 조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1억 6,200만 원입니다. 182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8,800만 원으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84페이지 영강 어린이 물놀이축제 운영입니다. 도심에서 가까운 영강체육공원에 물놀이축제장을 마련하여 무더운 여름철 가족 단위 물놀이 체험활동의 만족도를 높이고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6페이지 신규사업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와글와글 운영입니다.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그물놀이, 인공암벽, VR체험실 등을 운영하고 영어노래 및 미술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문화예술 지금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188페이지 2026년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장봉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쪽에 영강 어린이 물놀이축제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3월에 업체 선정하셨네요, 그죠?

예.

지금 이제 곧 이제 실시가 될 거 같은데 이 업체명이 뭡니까?

업체는 대전에 있는 청솔기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청솔기획.

아, 우리 지역업체가 아니지요?

예, 지역에는 그렇게 큰 물놀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아,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

이게 저희가 제가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가 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광공사가 협상에 의한 가격 이렇게 경쟁입찰 붙여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 자격에 대해서 한번 좀 꼼꼼하게...

아, 예 알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예.

거기 이제 음식 배달 요원도 있고 한데 그 이후에 음식물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진짜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와서 노는 건 좋은데 타지에서도 보니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 이후에 행사가 지나가고 난 뒤에 남아있는 분들의 노고를 한 번쯤 생각하셔서 좀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봉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남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첫 페이지 175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시 가족센터 처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센터로 가고 통합해서 문경시 가족센터로 되어 있는데 문경대학교에서 올해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그전에도 문경대학교에서 위탁을 했었고요. 이제 위탁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다시 재지정을 한 겁니다.

예, 짧게 한 가지만 더 이제 제안 드릴게요. 제가 지역에서 아이들과 이제 마주할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지역의 특성상 조손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조부모와 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좀 혜택을 여기 주요 사업에 좀 반영을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이번에 선정된 가족+체험 on 프로젝트 6억 사업, 거기에서 스마트 안심셔틀버스라는 사업이 굉장히 좀 재미있고 좋을 거 같은데, 효율적일 거 같은데 지금 잘 시행되고 있나요?

예, 저희가 3월까지 시범운영을 했었고 4월부터 정식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가족센터가 흥덕 저 위에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사실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안심버스를 운영하니까 이렇게 앱으로 신청을 하면 이제 그 정류장이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 근처로 버스가 오는 거예요, 본인이 가 있으면 그래서 그걸 타고 가족센터나 뭐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육종이나 공동육아 이런 곳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양재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경시 가족센터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정규직이 29명이고 방문지도사가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방문을 해서는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오.

가족센터를 방문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 문경시의 가족이면 누구나 방문이 가능하십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이 농암도 있고 동로도 있고 이렇게 광범위한데 이 사업이 과연 네 분 가지고 가능한지?

예, 누구나 다 가능하십니다. 농암이나 뭐 동로 이런 곳에 계시는 가족들도 방문을 많이 하시고요, 거기서 또 뭐 언어 같은 언어도 가르쳐 주고 그러거든요, 한국어 같은 거... 버스가 지금은 무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하는 데 그리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 규모는 엄청나게 큰데 사실 지금 봤을 때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더 많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을 나눠서 좀 이렇게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아, 그리고 의원님! 저희가 방문교육도 있습니다, 방문지도도 또...

그래 방문지도사가 네 분이더라고요, 네 분 가지고 문경시를 카바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고 제가 분명히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듣는 제 지역 쪽에 있는 어떤 다문화가족들의 어떤 언어나 이런 발달이 사실은 문제가 되어서 상위 학교로 올라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토로를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런 일이 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당히 지연됐죠, 그죠?

예, 의원님.

지금 원래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에 준공이에요. 여하튼 진행 상황에 문제점이 조금 이제 해소가 돼 갖고 이제 시작하는데 이거 계획대로 좀 완공을 빨리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24시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점촌어린이집만 이렇게 시범운영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어린이집에서 한 군데 법인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예.

예, 법인 이상이 돼야... 자격이 그래서 법인 중에 한 곳이 올해 한번 해볼까 하다가 지금 다시 포기를 하신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점촌어린이집 이용실적은 어떻게 돼요?

점촌어린이집 이용실적은...

이게 홍보가 좀 많이 되었는가요, 점촌어린이집에...

상반기에 지금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알고 계십니다, 상반기 실적은 9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문경시 전체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시내에서 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지요, 예.

예, 그래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젊은 맘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극대화해 주시고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원하면 한번 또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도 이게 계속 들어가는가요, 혹시 내년도 사업에도?

내년도 사업에도 이거를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신청을 해서 자격조건만 맞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깐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가 문경을 만들려고 하려면 이러한 부분이 널리 홍보가 되어서 아이들을 맡기고, 안심하게 맡겨 갖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임휘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휘철입니다. 우리 가족센터에 보니까 정규직 29명이라고 돼 있는데 정규직 29명이 이게 고용 형태가 뭔가요, 이게 뭐 무기계약직도 다 포함인가요?

가족센터 무기계약직...

정규직 29명이 되어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무기직도 다 포함이다?

예.

아,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에서 육아종 산하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고용 형태가 어떻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기간제 뭐 이렇게 단기계약하시는 분 빼고는 다 정규직입니다.

아 그러면 단기계약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 정규직, 그거 정규직이라는 말씀은 무기계약직을 다 포함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럼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은 어떤가요?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도 거의가 정규직입니다.

아, 정규직인가요?

예.

아, 정규직이 아니라고 그러던데... 예 이 무기계약직을 포함,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가 파견하는 선생님들은 있어요. 파견하는 선생님들은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가족센터 선생님들이나 육아종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지역아동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아마 거의 계약 형태나 고용 형태도 아마 비슷하고 업무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날 거 같은데 아마 그분들이 아마 이 고용 형태가 아마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대부분이 뭐 이렇게 9개월,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선생님이 필요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필요한데 왜 우리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무기직이 아니냐,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든지, 이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으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그분들이 특별한 그게 고용 형태가 특별하게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다른 게 맞는데 이제 그래서 다른 기관하고 형평성에서 좀 차이가 나면 이제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면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은 확실하게 그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넘기시지 마시고 그리고 25일부터 또 심지어 영강 어린이 물놀이축제 있잖아요, 시작 전에 꼼꼼히 살펴서 어린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도시가스TF팀도 중요하지만 우리 양재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죠, 건물을 지을 때 건축과에서 사실적으로 전담팀이 있어야 됩니다. 건물은 다른 과에서 하고 감독은 또 건축과에서 하는 이런 식은 앞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실 공사가 많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부시장님께서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하나의 또 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신은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쪽부터 192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 분야로 193쪽 문경학생수영장 건립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사업비를 바탕으로 학생과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경중학교 운동장 부지에 지상 1층, 지하 1층 연 면적 1,866㎡의 규모로 건립 중이며 25m 6레인 수영장과 유아풀, 탈의실, 샤워실, 관리실 등 부대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118억 원이었지만 법정 감리비 반영으로 130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사업 시행은 도 교육청과 문경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공정률은 82%로 올해 10월 준공 예정이며 학생들의 체육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시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5쪽 문경시 장학회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은행 출연금 포함 25억 1,3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문경학사 운영, 지역 인재육성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생활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두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 자녀까지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예산 확보 시 두 자녀 이상 가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지난 6월 초 문경사랑 장학금 281명에게 2억 5,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고등학교 행복장학금 1,288명에게 3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에는 장학회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고 서울 문경학사 입사생 선발, 영어 수학 챌린지 대회 개최와 다자녀 생활장학금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6쪽 평생학습관 내진보강 공사 추진입니다. 지난 2023년 내진성능 평가결과 강진 시 붕괴위험 판정을 받아 전년도 8월까지 설계를 마쳤으며 사업비는 3억 800만 원입니다. 올해 7월에 착공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사기간 중에는 교육지원과 및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을 구 드림스타트 건물로 이전하여 임시 활용하고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일정 조정을 통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공사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8쪽 신규사업으로 아동 꿈키움 바우처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4억 원의 사업비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아동에게 1인당 3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여 문화, 예술,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월 말 현재 46개소의 가맹점이 참여하고 있으며 카드 발급률은 91%로 앞으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지원 분야로 199쪽 지역 정착 맞춤형 학과 운영지원입니다. 지자체와 지역 대학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청년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026년 기존 문경대학교 로컬 크리에이터과를 농산업 마케팅과로 개편하고 지역 농산업 상품 브랜드 개발, 소비자 분석, 판로 개척 기획, SNS 마케팅 등 창업 마케팅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지원하여 농산업 분야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문경대학교 육성 및 간호학과 활성화 지원입니다. 문경대학교 육성 사업을 통해 우수 교원 확보, 우수 학생 유치, 학사 운영 지원, 학생 복지 강화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육성 지원금 및 간호학과 활성화 지원비는 15억 원입니다. 201쪽 신규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추진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25년 특별교부금 24억 9,100만 원, 2026년 특별교부금 19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체를 통한 따뜻한 책임교육, 지역 특화형 공교육, 지역사회 협력기반 교육 생태계 구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교육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3쪽 신규사업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지원입니다. 2022년 4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가 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이며, 실버케어 분야 해외 인재유치 및 교육과정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복지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과 정주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분야로 204쪽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 이후 행복학습센터 운영, 디지털 교육, 성인 문해 교육 등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시민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5쪽 평생학습관 정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정규강좌는 연간 1,4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5주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강좌는 6월에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하반기 강좌는 평생학습관 내진보강 공사로 인해 운영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개강시기를 당초 9월에서 11월로 조정하고 운영기간은 15주에서 13주로 단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부터 1월까지 집중 운영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장봉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원체 빨리 또 읽으셔 가지고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좀 천천히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예, 잘 들었고요. 문경학생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잠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요, 도 교육청 비용도 또 들어가서 그런지 교육지원과에서 하기에는 좀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새마을체육과나 건축과나 이렇게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감독하고 계십니까?

아, 예 그게 이제 이게 공모사업이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부지선정도 문경중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교부금이 국비 자금이 우리 교육청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건립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까지 저희 시청으로 하고 난 뒤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 조감도 하고 배치도를 봤는데요, 이용자가 지금 학생하고 시민이라고 하셨지요?

예.

시민들은 지금 생각하기에 이 학생들만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호응이 많이 없더라고요. 지금 지역에 이제 다녀보면 거기에 대한 또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될 거 같고 왜냐하면 그 학교에 운동장을 없앤다는 거는 그분들이 또 평상시에 운동하는 곳이었거든요. 그 공간이 없어지고 또 수영장이 생기니까 염려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그 홍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옆에 그 공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반이 남아 있잖아요.

예.

반 남아 있는 게 지금 어떻게 활용하세요, 활용 계획은? 여기 보면 앞에 위에는 배치도에는 수영장으로 돼 있고 밑에 조감도에 보면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예, 주차장도 지금 함께 지금 공사...

그러면 우리 학생이 저 개인적으로 제 모교인데 지금 축구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서요. 그래서 거의 반 정도 이렇게 나름 이렇게 지금 현재 골대를 양쪽으로 두 개 놓고 하는 거 보니까 나름은 억지로 억지로 운동장 역할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장 역할을 하는 공간은 추가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운동장이냐, 이 주차장이냐 이 부분은 좀... 곧 있으면 곧 준공을 한다고 이제 들었는데 어떻게...

아, 그 일단은 이제 아까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거 이제 이거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과 그러니까 오전에는 학생들이 이제 생존수영 교육이라든가 또 수영 체육시간에 이제 그런 수영을 하게 되고요. 오후나 이제 공휴일에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운동장 관계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한번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운동장하고 주차장은 완전히 틀리잖아요.

예.

예, 좀 그래서 그게 많이 걱정이 됩니다. 꼼꼼히 좀 살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 좀 할게요. 200쪽입니다, 문경대학교 육성 및 간호학과 활성화 이게 199쪽 운영 지원하고 좀 연관이 되는 거 같은데 15억짜리 시비만 들어가서 지원을 해주는데 육성지원금하고 활성화 지원금하고 이게 언어만 틀리고 워딩만 틀리거든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이게 이제 육성지원금이라고 하면 문경대학교 8개 학과가 지금 이제 그 하고 있는데 그 대학교 전체의 어떤 육성지원금, 예를 들어서 우수학생 유치를 하기 위한 입시홍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 복지강화를 위한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대학 행정서비스 개선 이런데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간호학과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간호학과는 전공의 특성상 실습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습 기자재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 환경도 이제 개선을 하고 그 마네킹 하나에 한 1억 정도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습 부자재 위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지금 문경대학교가 간호학과 위주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은데 이 금액에 대한 분배 내역이 조금 이제 애초에 있는 이 내용하고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서 차라리 간호학과에 대한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하든지, 이게 왜냐하면 저도 이쪽에 봉사활동도 해보고 학교 관련된 어떤 일을 조금 해봤거든요. 과들이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이 걱정됩니다. 학생이 또 얼마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또 대답을 또 확실하게 해주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수 같은 거 하고 다른 과하고 문제를 이제 한번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원 이게 우리가 순수하게 시비가 나가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신경 써서 돌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장봉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남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관해서 이제 질문드리는 건데요, 199페이지 지역정착 맞춤형 학과 현재까지 그러면 40명의 졸업생이 배출된 거죠, 이 운영 지원사업으로요?

이 지역정착 맞춤형 학과 운영 지원은 사업 기간이 저희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이제 조례도 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경대하고 저희 문경시하고 계약학과 운영 지원해서 이제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 2022년도부터 했다고 그러면 한 40명 이상 배출된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 지역 학생들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 같고 그런 조건이 있나요, 입학 조건이요, 나이라든가?

아니 나이하고 이런 거는 조건이 없습니다.

지역 제한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외부 지역에서도 이제 이 학과에 졸업할 때까지 학비 일체 경비를 지원하는...

의원님! 외부 이거는 제가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결국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에 정착하는 인재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나이 제한이 없다면 청년인구든 장년인구든 그래서 졸업생을 40명을 배출을 있기 때문에 그 40명에 대한 팔로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료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40명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정착하고 있는지, 그래야지 사업 목적에 맞게 지원이 된 걸로 판단되어서 이제 그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예산 투입 대비 사실 성과가 조금 저조한 상태이고요. 작년도 이제 사업추진 성과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문경시에 취업자가 한 명이고요. 그다음에 창업자, 창업자가 한두 명이고, 지금 창업준비 중이 두 명이고요, 그래서 청년후계농 준비 또 한 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졸업생들은 현재 거주를 어디에 하고 있는지도 파악은 되고 있지 않고요.

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자료를 제가 따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92페이지 우리 교육지원팀에서 지금 맡고 있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을게요. 2023년도에 우리 미래교육지구가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끝나요, 2026년도에.

예.

마을학교 운영하는 겁니다.

예.

8개 마을학교 운영하는데 이게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이게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 저희가 연장 4년간 계약이 끝났는데 내년부터 이제 또 4년간 연장하기 위한 또 신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업은 하다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 8곳의 마을학교가 지금 운영 중인데 여기에 대한 학생이 쉽게 말해서 5동에도 있고 3동에도 있고 1동에도 있고 농암, 아니 2동, 5동, 3동, 농암, 마성, 우리 동로, 가은, 문경해서 여덟 군데 학교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왜 그런가 하면 학부모들이나 아이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 다만 이 부분에 문제점은 향후에 파악해 보셔야 되지은 거기에 마을교사 수가, 마을 교사가 뭔가 하면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이 교사로 등록했는데 이 부분의 선생님들이 맞벌이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못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학교 운영에.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요일에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아, 예.

그래 이런 것을 보완해 줘야 돼요. 보완해 주는 게 뭔가 하면 파트타임에 교사를 우리가 해서 각 마을학교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사가 있어야 되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이고 이런 걸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셔갖고 마을학교의 문제점, 또 우리 마을교사 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애로점, 이걸 한번 파악하셔갖고 지속적으로 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큰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양재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대학교 운영 이게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하시는 거죠, 현금으로 15억.

아, 예 맞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게 지원을 한 건가요?

아, 이게 지원 그 언제부터 그거는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서...

예, 그럼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예산편성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아, 이거는 문경대 육성지원금하고 간호학과 활성화 지원금이 제일 처음에는 그 조례에 의거해서 5억의 한도액으로 이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2023년도에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5억이라는 한도액이 이제 그런 조항이 삭제가 되면서 2024년도부터 15억을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었는데 제가 또 이걸 한번 검토해 보니까 2025년도에 또 조례개정을 또 했더라고요. 했는데 한 기한이 2029년도 12월 31일까지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29년 12월 31일까지 15억 원을 지원을 한다.

예.

아... 제가 여기 보니까 그냥 문경대학교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 같아요. 문경대학에 재정이 없으니까 이제 버티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거 같고요, 이게... 그리고 거기 학생 숫자는 허수의 학생들이 혹시 있는지 이런 여러것들을 아마 좀 고려하셔야 될 거 같고 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에 이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뭐 25억, 20억 이렇게 받아가지고 뒤 페이지 보니까 이제 19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 중에 또 보니까 상당 부분은 교육청에서 아마 사업을 실행한 거 같고요. 문경대학에서 5개 사업을 또 받아가지고 실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금액도 상당히 한 6, 7억 이상 되는 금액이고 근데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게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것들이 17번 같은 경우 학교급식 메뉴개발 및 연수 2억, 급식개발하는데 2억 정도 이렇게 썼다는 거잖아요, 메뉴개발하고 하는데...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2억, 1억 6,000 이렇게 집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메뉴개발하고 뭐 연수하는데 그 내용 아닌가요?

예, 그 집행을 이제 2025년도 사업비가 연말에 작년에 교부가 되었고 또 올해에도 지금 사업이 지금 다 끝났는, 집행했는 거는 아니고 지금 사업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하튼 여기 한 2억 정도 그리고 25년에는 1억 6,000을 집행을 했다는, 25년 1억 6,000을 집행을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경교육청에서 한 것도 비슷한 거 같아요, 뭐죠 이게, 6번 MZ학생 컬쳐데이 운영 1억 이건 뭐...

이거는 점촌고등학교에 스크린 영화 상영을 하기 위해서 스크린 설치비로 지금 집행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크린 설치비가 1억입니까, 스크린 설치비가 1억이고... 그래서 뒤에 19개 사업들 그 돈이 25년, 26년 해서 45억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그 45억으로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그냥 좀 우리 사업비가 좀 실용 좀 실효적으로 잘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또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은 3억 뭐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잘 소중한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 다 넘기고 문경대학에 다 그냥 저희가 주고 있는데 이 돈들이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조금 관심 있게 좀 봐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임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중에 199쪽에 보면 지역정착 맞춤형학과 운영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규사업으로 203쪽에 또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옛날 라이즈사업 그 앵커사업 같아요.

예, 맞습니다, 개편됐습니다.

바뀐거죠?

예.

그래 내용이 바뀐 게,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뒤에 있는 인재양성체계 라이즈 지원사업 그게 본 내용이 뭡니까, 이게 외국인 인재양성이라 했는데 요양보호사를 인재양성으로 하는 겁니까?

예, 저기 외국인전담 글로벌 실버케어과를 문경대학교 신설을 해서 이거는 정원 외로 이제 실버케어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 그 해외인재가 요양보호사입니까?

예, 요양보호 실버케어과가 이제 요양보호사 그 인력양성 하는 학과입니다.

그거는 뭐 굳이 이 사업 아니더라도 지역에 우리가 정착맞춤형 학과 운영지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일부러 또 공모, 물론 라이즈 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지만 다른 건 없었어요?

다른 것도 있었는데 문경대학교에서는 이제 이 주제로 해외 실버케어 해외 인재유치 이 주제로 이제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학생 선발이나 다 된 거네요?

학생선발은 지금 뭐 이제 약간 비자발급 이런 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6명이 지금 입학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세부사업 내용을 한번 따로 좀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임휘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전번에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처음에 이제 작년 8월에 우리가 아마 이게 선정이 돼서 작업을 했을 때도 분명히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건 원래 문경시 교육청, 학교 그다음에 민간인 단체도 참여하게 돼 있어요, 맞지요?

하...

아니 사업 목적 보면...

사업 목적이 아, 예... 이거는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깐요, 그런데 여기 주로 교육청이나 대학에서만 주로 이거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또 그 내용 자체가 우리가 어떤 이 목적이 있잖아요, 지역정주형 인재양성이라는 큰 목적이 있는데 거기 사업 내용이 아까 임휘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하는 거 같아요. 진짜 뭐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이런 거는 뭘 지원했는지 모르고 작년에도 내가 학교 급식메뉴 개발을 이거 한 번만 하면 치우냐고 했을 때도 또 올해도 또 하네 그죠... 아,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지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예요. 이런 것들은 하고 나면은 물론 다시 나중에 평가보고회가 있겠지요, 그죠?

예.

거기에 분명히 우리가 이 사업을 거의 50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학생 수가 증가했던지 뭐 지역의 학부모 만족도가 있든지 뭔가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정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렵게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을 우리 지역에 진짜로 교육에 제대로 도움이 됐는지 확실히 한번 평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경대학교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혹시 문경대학교를 과장님!

예.

시립대학교로 바꿀 의향 있습니까?

시립대학교로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10년 전에, 12년 전에도 계속 이렇게 지원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과장님이 안고 있는, 이 과가 안고 있는 게 대학교가 존치하고 과가 존치하는 건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의원님들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불이 터지는데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활성화해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한계가 온 거 같습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든지 문경대학교를 지역의 대학교로 만드시든지 안 그러면 이제 놓아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예, 의원님... 저기 올해 문경대학교에서도 이제 정원감축도 좀 하고요. 또 교직원 감축이라든가 뭐 운영비 절감이라든가 그런 또 자구노력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자구노력을 아무리 해도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했었습니다,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자구책을 더 크게 세워서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문경대학에 지원은 시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