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재필 의원 5분자유발언
서정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문화관광농업국 지역활력과, 산림녹지과 경제도시국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권중칠입니다. 먼저 10대 문경시의회의 개원을 축하드리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문경시의 활력을 더해주실 서정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2026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2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각 현안 사업 및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번기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입니다. 2026년 상반기 221농가에 632명의 근로자를 공급했으며 하반기 108농가에 262명의 근로자를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4쪽 공공형 계절 근로센터 운영입니다. 영순면 말응리에 위치한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기반으로 영농기 인력 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센터를 동문경농협에서 운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58명이며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6쪽 호계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활 SOC 거점인 호계면 행정복합센터 신축 및 오정문화마당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8억 원, 26년도 사업비는 16억 9,0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10월 중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328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신규 지구인 위만 1리를 포함하여 총 5개소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07억 원입니다. 다음은 330쪽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25년도에 선정된 공모 사업으로 사업 지구는 동부권역 영순면 외 3개소로 총사업비는 454억 원, 금년 사업비는 각 8억 7,000만 원으로 주민 문화복지시설과 행정복지센터를 복합화하여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333쪽 산양면 불암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유해 시설을 정비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5억 원, 금년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양계장 및 공장 2개소를 철거 및 이전이며 유해 시설을 정비하고 다목적관, 마을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5쪽 2026년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산북면 내화리 및 농암면 종곡리 2개 지구에 사업비는 마을별 5억 원입니다. 10월까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36쪽 가은읍 지역 특화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275억 원을 투입하여 왕릉리 일원을 경유형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시키고 문경시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가은 빛 테마파크 및 호텔 가은 실시설계, 가은 양조장 리모델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8쪽 점촌 3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23년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점촌 3동 일원을 대상으로 노후 주택 집수리, 방범 시설 확충, 경로당과 마을 체험 교육장 신축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경로당 신축 공사와 호서남초 어린이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0쪽 점촌 4동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구 쌍용양회 문경공장을 중심으로 민간 투자 기업의 투자를 받아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521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6년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동안 민간 투자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법적 문제, 낮은 경제성 등으로 민간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민간 투자 없이는 국‧도‧시비의 사업비를 단독으로 집행할 수 없어 기반 조성 같은 마중물 사업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완성 상태에서 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향후 이 부지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할 때 현재 고시된 사업계획대로만 추진하여야 하는 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사업계획 검토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검토한 결과 사업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활성화 계획 중대 변경을 통해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향후 문경시에서 부지를 활용하기 좋다는 검토 의견에 따라 중대 변경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계획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9월 중순 국토부 심의 서류를 접수 일정에 맞춰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4쪽 주요 사업 조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장봉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338쪽요, 점촌 3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해서 32억 예산을 가지고 5년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장봉춘의원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현재 한 60% 정도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춘의원
예, 그런데요, 제가 그 지역에 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가시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 착공된 거 하고 완료가 된 그런 사안이 뭐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저희들 2025년 1월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노후주택 개선 사업 78호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빈집 철거하고 주차장 옆에 위험 부분에 비탈면에 대한 옹벽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을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 설계를 완료하고 준공까지 마쳤습니다. 곧 장마철이라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작업을 못 했는데 장마철 지났으니까 8월부터 아마 기초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장봉춘의원
예, 유인물에도 그렇고 말씀하신 게 78호라고 하셨죠.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장봉춘의원
78호에 대한 선정 기준과 어떻게 또 탈락된 가구도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은 없습니까?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기준은 뭐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우선으로 해서 기준은 있는데 그 부분은...
장봉춘의원
신청받을 때...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장봉춘의원
신청받을 때 78호에 딱 맞춰서 신청을 받은 겁니까?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그건 아닙니다.
장봉춘의원
그렇죠, 선정 업체... 선정된 기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가 들어왔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가 좀 보고 싶고요.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봉춘의원
그리고 마을 주민 교육장 준공을 하셨다는데 여기가 지금 흥덕동 360-12번지 맞죠.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장봉춘의원
지금 준공이 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그거는 뭐 교육장이라서 도시재생활성화센터에서 주민들 역량 강화하기 위해 뭐 하고 있습니다, 체조라든지 안 그러면 휴대폰 활용에 대한 교육, 기타 등등...
장봉춘의원
실제적으로 우리 사업 타당성에 맞게끔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봉춘의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쪽에 가봤거든요, 예전에 한번 가 보기도 했는데 무슨 센터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관련 없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아... 아동센터가 거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번지 쳐 가지고 하니까...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치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마을회관 옆에...
장봉춘의원
조그마하게...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작게 지어서...
장봉춘의원
그래서 이게 어쩌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그런데요, 경로당의 어떤 그런 문제하고 교육적 문제하고 좀 구분 짓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활용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묻고 싶은 게 경로당 신축 어디에다가 하신다는 얘기...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에는 축협, 흥덕동에 있는 축협, 농협부지... 농협 맞은편 주차장 옆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봉춘의원
아직 착공은 안 했죠.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착공은 안 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 철거하고 현재 공터로 있으면서 8월 작업 들어갈 겁니다.
장봉춘의원
하여튼 이 사업이 굉장히 좀 괜찮은 사업인 것 같고 우리 취약 지역이 자꾸 늘어나면 안 되는데 자꾸 확대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우리 1동 지역에 안마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리가 잘 이렇게 보시고 우리 3동 지역뿐만 아니라 1동 지역까지 해서 잘 살펴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저희들 취약지역 생활여건 사업이니까 현재 3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1동도 지금 다시 공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봉춘의원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의장
다음은 김남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의원
예,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농촌의 만성 인력 문제, 인력 부족 문제 우리 문경시도 예외는 아니죠.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얼마 전에 우리 임이자 국회의원께서 출입관리국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혹시 알고...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내용은 현재는 농가형으로 들어오면 농가 해당되는, 등록돼 있는 농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인근 농가까지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예, 이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서 우리 계절 근로자, 농가 모두 합리적이고 좀 유연하게 인력을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농가 인력 문제에 관해서는 세 가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력을 확보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적시적소에 농가에 공급해 주는 거죠.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금 현재 문경시에서는 베트남하고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김남희의원
농가에서 제안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베트남 이외에도 다양한 송출국을 마련해서 MOU를 체결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캄보디아나 라오스, 스리랑카 등에, 문경시는 담당 부서는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까?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베트남하고 라이쩌우성, 까마우성 두 군데를 MOU 해서 인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 군데, 여러 나라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베트남 오는 인력들이 건실하게 그래도 대부분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오는 인력들이 좀 부실하고 태만한다든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존에 유지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를 사실 인력을 공급받으려고 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언어 지원이나 통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베트남하고 하고 있지만 베트남 통역 인력을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통역이 있어야지 대화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류 접수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해 주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원들이 다 또 그만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고려해 볼 사항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저는 이렇게 베트남하고 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남희의원
현재의 방식을 유지... 계속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농가에서 저한테 제안을 좀 해 주셔서 송출국을 좀 다변화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김남희의원
또 관리의 문제죠, 결국 숙소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공공... 계절근로센터 마련이 됐는데 58명이 지금 이제 여기에서 숙식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추가로 숙식의 문제가 또 계절 근로자한테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숙박과 숙식 그리고 이 계절근로센터가 생기면서 굉장히 장점도 있는데 농가에서는 고용주 측에서 숙식의 어떤 질적인 차등이 너무 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제가 들은 바 있어요. 그래서 숙식... 시설을 좀 더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계절 근로자를 문경시에서 숙식을 좀 관리하는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는지 폐교가 많고 유휴 시설도 많은데 그런 거 활용하는 방안 혹시 고민 중에 있으신지 있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현재 저희들 공공형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은 58명 들어와서 있습니다, 있는데 농가형으로 사실 MOU했지만 농가형의 농가에 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공공형같이 기숙사를 제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우리 계절근로센터 운영되지 않는 시기가 있잖아요, 12월부터 4월까지, 시설이 굉장히 양호하다고 들었는데 비수기 때 공공 계절근로센터 운영 방안책 마련되어 있나요, 비워 두기는 조금 아깝게도 하고요.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현재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같은 경우는 대상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수기에는 사실 휴장 상태입니다.
김남희의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김남희의원
방식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과장님! 타 지자체에서 우리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 잘 운영하고 있는 곳 좀 분석하셔서 우리 문경시에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잘 운영한다고는 생각하는데 좀 더 잘 운영하고 농가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24쪽 공공형 계절 근로자 운영에 김남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운영 규모가 58명이었지 않습니까?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게 지금 1인 2실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침대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현재 침대 아니고 온돌형입니다. 당초 계획은 침대로 했었는데 침대를 넣게 되면 아마 인력이라든지 공간이 조금 협소한 감이 있어서 침대는 빼고 현재 온돌형으로...
신성호의원
그러면 2인까지밖에 수용을 못 합니까?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사실 이게 많이 한다하면 저희들도 한 3인까지는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 부분도 좀 검토해서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3억 2,000이잖아요.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신성호의원
비용에 비해서 활용도가 좀 부족하다, 그런 감이 듭니다, 이용료는 얼마씩 받죠.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이용료는 숙박료 해서 전체 다 합해서 22만 원 받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매월.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신성호의원
아까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형하고 공공형하고 숙식 문제가 차별화가 많이 되니까 또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박탈감이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되도록이면 그런 문제 보완 차원에서도 최대한 수용 인원을 좀 늘렸으면 좋은데 한번 적극 검토 좀 해 주세요.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다음에 아까 설명을 잘하셨는데 340쪽에 점촌 4동 경제기반형 도심재생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6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와서 결국은 사업을 반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나간 거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몇 가지 좀 앞으로를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반납하게 된 최종 결정 전에 우리가 국토부하고 따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현재 저희들 사업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했고 어떤 민간사업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될 건지 협의를 갔는 저거는 있습니다, 협의 갔는 내용이 사실은 현재 있는 상황에서 종료를 하게 되면 현재 계획이 살아 있는 한은 계획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있는 계획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는, 어떻게 보면 사업 포기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없어야지 향후에 어떤 민간투자자나 사업...
신성호의원
아니 그 내용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국토부에 우리가 별도로 우리 안을 가지고 요구한 사항이 따로 뭐가 있었냐, 이거죠.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타 사업계획에 대한...
신성호의원
우리가 국토부에 건의한 사항,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데 우리 문경시 입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냐, 이거에요.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저희들 협의 갔을 때는 사실 국‧도‧시비에 대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 협의를 했는데 이게 민간사업이라고 보니까 민간투자자가 있어야지 기반시설도 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성호의원
지금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벗겨내고 새로운 어떤 상태에서 우리 문경시가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셨잖아요.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민들도 궁금해하는데 기존에 교부금 보조금을 우리가 반납해야 될 부분이 생겼잖아요.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총사업비가 우리가 교부액이 예를 들어서 200억이다, 2,000억이다, 하면 거기서 우리가 기사용 후 반납해야 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저희들 국‧도비를 받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성호의원
아니 그럼 반납할 금액에 우리 혹시 쌍용양회 부지 매입비는 포함되는 건가요.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부지 매입비도 포함이 됩니다.
신성호의원
그게 얼마죠.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저희들은 전체 부지 매입비는 한 89억 정도... 80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게 가장 크네요.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자세한 사업에 우리가 정산해서 정확하게 반납될 금액은 나중에 보고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공단에 수탁하고 미집행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것도 반납해야 됩니까?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같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신성호의원
예, 그러면 결국은 사업을 종료하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문경시는 구 쌍용양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가요.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쌍용양회 자체가 사실은 문화유산에 근접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사실 건축에 대한 부분도 건축 우수 자산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상태를 보존을 하면서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 뭐 저희들이 그냥 단순한 제 판단으로서는 박물관을 하면서 기존의 쌍용양회를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어떨까...
신성호의원
그러면 구 쌍용양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요한 산업유산이니까 쪽으로 해서 관광 거점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쌍용양회는 잘 아시다시피 단순한 폐공장이나 유휴부지가 아닙니다. 문화의 어떤 관광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패를 탓하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옛날에 우리가 6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실패한 거는 결국은 민자, 큰 어떤 사업을 유치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익성 면에서 실패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부터라도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도시재생 관광 사업을 만들어서 현실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도시재생사업이 없어지면 지금 우리 4동에 있는 도시재생센터도 없어집니까?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그 부분은 도시재생센터가 쌍용양회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는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1동도 마찬가지겠네요, 전체 다가 도시재생센터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전체 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쌍용양회에 보면 신기...
신성호의원
4동 거만 없어진다는...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4동 거만 해당이 됩니다.
신성호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은에 지역 특화형 도시재생사업이나 지금 1‧3동에 하는 취약형 생활여건 개조 사업도 도시재생에서 일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럼 그건 살려두고 4동 센터만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4동 센터도 기존에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서 시비로 할 수 있도록 센터를 계속 존치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고요, 신기한 라디오도 같이 있잖아요.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럼 그것도 그러면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센터 안에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거는 센터에다가 신기한 라디오가 센터에서 지원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래서 도시재생센터 4동도 존치하고 또 신기한 라디오가 주민 생활 참여 사업으로 효과가 좋으니까 그것도 계속 존치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행정을 지원해 주세요.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양재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필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필입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가은읍 지역 특화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호텔 가은하고 가은 빛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이것도 국비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객실 수를 20개 하고 카페테리아 등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한다고...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확정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아직 설계 용역을 통해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현재 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객실 20개실은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최소한 호텔 규모에서 최소 규모가 1객실이 20실이라서 이 부분 객실 수는 확정이 됐습니다.
양재필의원
그러면 객실 수 20개가 사업비 검토했을 때 타당해서 20개로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호텔이라는 이름을... 호텔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20개로 정하신 겁니까?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당초 사업 신청할 때 소규모 호텔로 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산정했습니다.
양재필의원
그러면 호텔에 대한 운영은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계신지 여기 보면 주민설명회도 했고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계신데 결국 도시재생사업들을 보면 결국 주민이 주도하는 그런 사업으로 설계를 해서 제가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여지는 없는지 지금 상황이 좀...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현재 주민들은 호텔 경영 자체를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자체가 알고 있는 것도 호텔에 사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본인들이 청소나 빨래 이런 거 침구 세탁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조식을 제공하게 되면 아침에 조식 만드는 이런 일자리 창출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희들이 역량 강화 교육을 해서 호텔 경영을 교육을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주민들이 호텔 경영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필의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조금 짚고 싶은 게 과연 20개 객실로 여기에 많은 가은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운영이 될지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가은에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 객실 수를 조금 더 조정해서 객실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객실이 어느 정도 있어서 손님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결국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차후에 조금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하셔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필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의장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역활력과는 농촌이나 1‧2‧3‧4동 14개 읍면동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26년 농촌협약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23일 날 우리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근데 신문상에 보도된 금액하고 우리가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에 대한 책자하고 좀 상이합니다. 금액은 차이가 안 나지만 조금 상이하다, 금액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할 때 신문에 보도할 때나 우리 여기 책자에 할 때나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611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했는 것이, 위만하고 그다음에 산양면 위만하고 영순, 산양, 산북, 동로 기초생활 거점 사업하고 산양면 농촌 공간 정비사업, 그렇죠, 그래 가지고 6가지에 611억 원, 그렇죠, 맞죠.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25년부터 시작됐지만 며칠 전에 우리가 농촌협약 체결하고 앞으로 계획을 잘 그렇죠, 잘 짜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마지막에 조서 부분 있잖아요, 26년 사업 조서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 마지막에 영순면 라이프쉐어링 사업이라고 있어요, 기금 사업인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좀 알고 싶어요. 마지막 부분에 345쪽에 기금 사업 이게 올해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영순면 라이프쉐어링 사업, 공유, 나눔, 함께 한다, 이런 취지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 어디다 지금 하는 사업인지...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공공형 계절 근로에 대해서 한번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많은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도 많고 하신데 현재 우리 문경시에 전체 지금 기숙사에 들어오신 분 말고 농가형까지 다 하면 몇 명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현재 들어와 있는 부분은 한 70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하면 1,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자꾸 늘어나죠.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년 대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늘어났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절 근로자 센터 해갖고 영순에다가 숙소를 완공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오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들어왔잖아요. 지금 현재 농가형 쉽게 말해서 불법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까지 다 파악 다 되어있습니까?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들어 왔는 거는 파악 저희들이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서로 왜 그런가 하면 인련센터 간에 서로 경쟁 때문에 저쪽에 불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해서 저분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나와서 바로 연행해 가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고 있어요, 최근에도 그렇게 나왔고, 인근 상주에서 문경에다가 신고를 해서 동로 지역에 한 50명이 지금 잡혀서 아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빈번하다, 농가뿐만 아니고 우리 식당에 웬만한 식당 대형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요. 이 불법을 우리가 조장하기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으면 문경시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건 문경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아마 공히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외국인을 그렇게 고용해 봤던 상황이 있고요, 저는 정식적인 절차를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고용하고 이 계절 근로자 담당이 몇 분이세요.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지금 계절 근로자 담당은 한 사람 보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력이 가중된다, 혼자 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들이 힘이 든다. 그래서 인력 배치할 때 총무과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거는 좀 확충을 해주셔야 된다, 라고 분명히 제가 그랬어요. 다른 전남에 보면 담당 팀이 해갖고 몇 분이 다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분이 제가 하는 걸로 그래 잡고 있는데 이 부분도 총무과하고 조직 진단할 때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들어오시면 5개월로 들어옵니까?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현재 들어오는 부분은 5개월 들어와서...
재용
황재용의원
플러스 3개월 되는가요.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시기에 맞게 정말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맞게 맞춰야 된다, 너무 일찍 들어와 버리면 수확할 때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시기 좀 맞추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근로센터가 영순에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인력 제공 현황을 보더라도 산양, 산북, 동로, 영순면에 집중이 돼 있어요. 북부권 지역에 농암, 가은, 마성, 문경까지 하면 그쪽에도 인력 쉽게 말해서 수요가 상당히 요하고 있는데 이쪽에도 앞으로의 검토를 거쳐서 북부권에도 센터를 하나 기숙사를 제공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분교 희양분교나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북부권에도 인력이 상당히 농암 지역이 하루에 500명, 600명씩 풀리는 거 아시죠, 새벽에, 인력난, 새벽에 한번 가 보셨어요.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아니요, 가 보지 못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이 언제 시간 되실 때 일철에 우리 배추할 때 되면요, 아침에 새벽에 가면 500명씩 풀려요, 엄청난 인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문경 농가형에도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인근 지역에서 막 옵니다, 상주에서도 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고, 이거를 우리도 계절 근로자를 북부권에도 있어야 된다, 배추, 콩 주산지인, 그리고 사과 산지인 문경, 가은, 배추하고 콩은 농암, 가은에 인력난이 시급하니까 이런 부분도 북부권 근로센터를 한번 추진하시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 335페이지에 마을 만들기 사업 제가 처음에 작년에도 했지만 우리가 5개 마을을 매년 했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예산 형평상 2개 마을만 했잖아요, 본 예산에, 그래서 추경 때 제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었는데 하겠다, 라고 했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현재는 시에 예산 관계상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러니까 이게 편성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농업 예산 농촌 지역에 이러한 부분들, 마을 만들기 사업 그러니까 농업 예산이 근 10%가 줄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리 촌에 면, 읍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요구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2개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수요를 조사를 하셔 갖고 각 마을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 추경 때 안 되면 내년 본예산 때는 그렇게 좀 확장할 수 있도록 건의 좀 부탁드립니다.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대순 의원입니다. 저는 공공형 계절 근로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황재용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인력 수급이 많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리는 거는 문경시 지역을 네 군데 정도로 나눠서 권역을 그러니까 문경, 마성 쪽으로 나눠 주시고 또 동로, 산북, 호계 쪽으로 나누시고 영순 쪽으로 나눠 주시고 가은, 농암 쪽으로 나눠 주셔가지고 네 개 권역으로 분할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문경시에 총인력이 얼마 정도 있어야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혹시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대순의원
파악 못 하셨죠.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김대순의원
아까 전에 1,000명 정도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가장 먼저 언제 인력이 필요한지, 적재적소에 필요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해서 수급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부끄러운데 투자 대비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제가 봐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황재용 의원님께서 폐교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폐교 부분도 활용을 하시고 앞으로 문경시 안에서 모텔이나 호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노후화돼서 방치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내 권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매입을 하시든지 해서 시내에서 활용해서 투자를 좀 줄여서 시 재정을 좀 더 덜 들여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모르겠습니다,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원을 덜 들이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택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칠
권중칠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의원
그러니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계획을 수립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적극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력과가 오늘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새삼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농가 인력 문제라든지 가은 특화형에 호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쌍용양회 문제 등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은 과장님 혼자 다 힘들어요, 여기 팀장님 오늘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의원님들이 하신 얘기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정말 지역활력과가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 역할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성환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9쪽에서 350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351쪽 2026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지역특화 밀원수 조림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6,800만 원으로 2026년부터 4년간 산초, 헛개, 초피 벚나무 등 밀원수 공급 확대를 위하여 양봉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수요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산림재난 대응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신기동 67-34번지 일원에 산림재난 대응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기존 10억 5,000만 원에서 금년 특교세 9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19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 5월에 실시설계는 완료하였고 연말에 준공하여 산림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 관리하고 산림재난 인력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4쪽 드론스테이션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원으로 관내 5개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드론 및 드론스테이션을 설치하여 상시 산불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보안성 검토와 관련 행정 절차 진행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까지 장비 설치 및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6쪽 현안 사업으로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주변에 철로변 유휴부지에 은행, 노가, 대왕참나무 등 특색 있는 수목을 식재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주거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8쪽 신규 사업으로 산림복지 나눔 숲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복권 기금 1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노인복지 요양시설인 가은읍 갈전리 소재 행복동산에 수목 식재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현안 사업으로 석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문경읍 마원리 산 49번지 일원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2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조형탑 및 인도교 둘레길 1.9㎞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착공을 하였고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2쪽 문경새재 주흘산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주흘산 주봉에서 감봉까지 숲길 2.3㎞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 용역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417억 원입니다. 현재 토지 사용 협의 및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성산업과 토지 사용 협의 및 매입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본 사업을 조속히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64쪽 신규 사업으로 달봉산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영순면 이목리 달봉산 일원에 해맞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350m와 데크 광장,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366쪽 2026년도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남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석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 굉장히 관심이 있고 우리 또 문경읍민들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해서 좀 꼼꼼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경읍의 문제는 새재의 관광객이 문경읍으로 오지 않고 있고 또 그나마 단산모노레일 운영 시점에는 일부 관광객들이 문경읍으로 왔었는데 지금 또 운영 중단되면서 그 발길마저 끊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새로운 어떤 관광시설이, 관광인프라가 문경읍 인근에 또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산모노레일 현장 점검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어떤 시설 이렇게 대규모 이제 적은 예산 아닙니다. 그렇죠, 120억 예산, 시설이 생기는 처음 시점부터 조금 촘촘히 들여다봐야 되고 예견하고 준비도 같이 해야 모노레일 같은 문제가 좀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그 이후에 또 가은에 있는...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생각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희의원
2023년부터 추진되어 있어요, 그렇죠, 2023년부터 추진했고 2025년까지 집행 예산을 보면 총 120억 예산 중에서 49억이 이미 집행이 된 건가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선급금으로 나간 부분에 있어서 한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30억 정도는 지금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여기 이제 자료에는 49억으로 집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오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한 30억 집행 됐다는 얘기시죠.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제가 그거는 자세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49억 자료를 냈다 하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남희의원
그렇군요,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 아직 안 되고 계시는... 이거는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집행이 됐는지 궁금한 이유가 설계하는 것과 계약하는 단계가 2025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거의 50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된 이유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설계 비용이 우선 집행이 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 32억에 계약을 했는데 그 부분 중에 한 70%가 아마 선급금으로 나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아, 그렇군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김남희의원
선급금으로 이미 집행이 된 거군요. 말씀 주신 협상에 의한 계약도 좀 궁금한데요, 보통 계약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하는 경우는 축제나 디자인 공공 디자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전문적인 그런 업체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 제작이나 설치 같은 이런 특수 장비 같은 경우는 2단계 입찰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석화산 둘레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그 이유는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설치가 목적이 아니고 조형물이 목적이라서 조형물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 그 조형물 속에 저희들 엘리베이터가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김남희의원
예, 그렇군요, 엘리베이터라기보다는 조형물로 보는 관점이 더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희의원
조형물 그러니까 조형탑 겸 엘리베이터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의 온천 상징형 조형물 폐기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죠.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 그때 문경읍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도 만장일치로 그거를 폐기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예, 그게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아마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될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한 5년 전에 8억 예산 들여서 마련한 조형탑인데 또 다른 조형탑 똑같은 개념이죠, 조형탑 엘리베이터가 수직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는 다른 개념이 들어가 있고 또 봉명산 출렁다리로 올라가기 위한 보행 시설을 좀 더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설립을 하는 거잖아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희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렇게 결정이 됐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궁금한 것 진행을 하면서 이후 운영을 하게 됨에 있어서도 좀 준비하고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직형 엘리베이터 조형탑 사후 유지 관리비 혹시 연간 어느 정도 산출되어 있을까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아직 저희들 그거까지는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관리비가 전기료하고 그다음에 시설 관리비하고 하면 연간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그렇군요, 그런데 내부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산지 인근에 있는 외부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유지 관리 비용이 조금 더 들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산출 내역 다시 좀 짜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희의원
그리고 외부에 있기 때문에 기상 악화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가동률 문제도 반드시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에 문제가 생기면 또 관광객의 어떤 만족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좀 확인해서 대비할 수 있는 방안도 꼭 좀 마련해 주시고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진행 과정에서 주차 시설에 관한 문제 많이 지적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희의원
지금 현재 봉명산 출렁다리를 주말에 많은 인원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석화산 둘레길 사업 수직형 엘리베이터 조형탑 마련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희의원
그러면 거기 오는 인원들 진입로 그리고 주차 시설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시죠.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조형탑에는 건축물로 지금 해당이 안 돼서 주차면이 필요 없지만 주차면 4면 하고 그다음에 하천 쪽으로 해서 교통과하고 그다음에 안전재난과하고 문경읍하고 긴밀히 협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그런 부분 방안 미리 좀 마련해서 우리 읍민들 기대하고 있는 이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희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양재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필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양재필입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표고버섯 스마트 재배단지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표고버섯 재배단지 설치를 하고 보니까 2022년도에 임대율이 55%, 23년도에는 66%, 24년도에는 58%, 25년 33%, 현재 26년도는 36%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재필의원
지금 임대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지금 나오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처음에 추진할 때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청년층 위주로 해서 그 당시에는 문경시에 들어오시는 청년층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다 기간이 돼서 최대 한 3년 정도 저희들 약정을 하거든요, 약정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운영을 하다가 기간이 다 돼서 다 나가셔서 추가로 들어오신 분이 없어서 그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금년 1월부터 문경 관내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간이나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늘려가지고 그래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재필의원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들어오실 분들이 뭔가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시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더 들어오실 분들을 늘릴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금 제안을 드리는 게 저희가 청년 농업인들은 솔직히 자금도 부족하고 목적이 여기서 돈을 많이 벌자는 목적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귀향하고 농업을 표고버섯에 대해서 조금 재배 기술을 배우고 싶고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한 동이 아닌 동 수를 조금 더 늘려서 제공을 한다든지 그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은 표고버섯을 재배를 하면서 그래도 수익이 조금 어느 정도 있어야 그다음 본인이 이제 정착 과정을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셔서 정말 지금 현재 50%도 안 되는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거에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과에서 촘촘히 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 바람입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계속적으로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재필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현재 산림 자원으로써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작목들이 몇 종목이나 됩니까?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임산물로 지정돼 있는 게 한 100여 종 정도 되는데 저희들 전 품목 전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필의원
제가 그 말씀을 또 드리는 게 저희가 사과와 오미자의 고향이 문경입니다. 근데 저희가 가을철에 송이도 많이 나고 능이도 많이 나고 그리고 봄철 되면 또 요즘 두릅도 많이 장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두릅이 저희 문명산 두릅도 있지만 대부분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판매되는 것도 양이 어마어마한 걸 느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문경이 산림 지역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문경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저는 산림 임산물을 적극 저희가 또 지원을 해서 임산물에 대한 소득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이 저희 문경의 미래고 또 문경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임산물 지원이나 재배 확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좀 계획을 세워서 내년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재필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352쪽에 산림재난 대응센터 신축 6월에 착공했는데 지금 공정률이 몇 % 됩니까?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설계하고 착공한 상태라서 한 5% 정도...
기호
남기호의원
5%.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5%인데 12월에 준공할 수 있습니까?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제가 봐서는 공정상은 지금 12월로 돼 있는데 기타 행정 뭐 허가라든지 행정 절차 수반을 하면 한 6개월 정도 더 지연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진화 차량 그죠,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산불 예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빨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360쪽에 석화산 둘레길 있어요, 저는 이 사업이 좀 보면 답답해요,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길이 편하게 가기 위한 길입니까? 뭘 어떻게 하기 위한 길이라요, 이 길이, 예산은 저는 그 당시에는 총무위원이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는 사실적으로 저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좋겠어요. 왜 거기다 조그마한 데다 엘리베이터를 놓고 다시 여기에 조형탑 없애고 이렇게 합니까?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민원이 봉명산 출렁다리까지 올라가는데 불과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 올라가는데 한 50m가 너무 힘들다고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 민원 있으면 가지 말아야죠, 산에, 뭐 하러 갑니까? 그런 민원 50m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이런 예산은 다른 데 써야 되죠, 아니면 데크길을 깔든지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데크로도 저희들 검토를 해 봤는데 데크 까는 비용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에 한 10배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도 엘리베이터보다 낫습니다, 돈이 더 예산이 더 들어가도 그래도 걷기 위한 길이지 이게 편하게 가기 위한 길입니까?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둘레길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도 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편리한 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 옆에 더본 코리아 옛날에 신북천 복합 공간을 더본 코리아 거기다 사무실로 해 주고 다시 조밀조밀하게... 앞으로 좀 크게 보세요, 크게, 무슨 사업이든지 좀 크게 봐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우리 조서에 주요 사업 보면 문경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한 10억 정도 서가지고 선단지 위주로 저희들이 방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북 거산 소야 그다음에 석봉 그 부분이 다 선단지인데 그 부분해서 저희들 고사목 제거하고 수관 주사하고 방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지금 10억 예산이 추가로 지금 예산이 섰는데 그 부분 농암 쪽에 지동하고 선곡 그다음에 율수 이쪽으로 해서 저희들 고사목 제거하고 그다음에 수관 주사를 방제할 계획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특히 산북에 대하리 소나무하고 농암 보호수 화산리 소나무 있잖아요, 그렇죠.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천연기념물, 두 개는 고사되기 전에 확실하게 좀 저거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천연고찰 대승사, 김용사, 봉암사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앞서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해볼게요. 산림재난 대응센터 착공했다 하셨습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산림재난에 관련해서 전부 다 집약적으로 모으는 거잖아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보고 자료 보니까 진화대원부터 해서 병해충 예방단까지 총 100여 명이 상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최대 100여 명이고 실질적으로는 70에서 8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여기에 대응센터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할 건데 앞으로 운영은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지원됩니까?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관리비 운영비는 지방비로 해야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별도로...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자체 시비로...
신성호의원
전국에 이렇게 재난 대응센터를 건립한 데가 있습니까?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우리 문경시가 최초입니다.
신성호의원
그러면 국비도 어떻게 도비나 신청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재정 가중이 되지 않을까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루빨리 준공이 돼서 될 수 있으면 고용 창출도 되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석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 이게 제가 초선에 들어왔을 때부터 산림녹지과 주요 보고 내용으로 계속 올라오는데 진척은 없어요. 본 의원도 엘리베이터 탑 조성에는 누차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심정이고 단양에 가면 거기도 스카이워크 있잖아요, 거기도 무장해 데크로 해서 오히려 그게 관광 자원화된 상태거든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물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요. 돈 들여서 편리를 추구하는 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애물단지가 될 우려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경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54쪽 드론스테이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이 대야산, 황장산, 달봉산은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드론을 띄우면 산을 한 200m 지상으로부터 한 200m 정도 띄워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산이 높다고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김대순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측에 보면 제안 5곳 해가지고 7㎞씩 컴퍼스로 그려 놨더라고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순의원
그런데 거기서 빠져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그런 빠져 있는 부분은 추가로 더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한 3개 정도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의원
아니 그래서 문경이 사실은 산이 최고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됐나, 그리고 이건 순수 도비더라고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서 도비 100%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대순의원
예, 그러면 운영비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자체 사업... 자체 비용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김대순의원
그럼 드론하고 그것만 사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닌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대순의원
드론은 그러면 저희가 사는 겁니까?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드론까지 여기에 다 구입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대순의원
아니 사면 운영을 누가 한다는...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위탁하는데 그 비용은 1년에 한 2, 3,000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대순의원
그럼 12월부터 5월까지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김대순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유는 컴퍼스 그려 놨는데 빠진 부분을 앞으로 좀 더 하라고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순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의장
임휘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휘철의원
임휘철입니다, 저는 362페이지 주흘산 숲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흘산 숲길 조성 사업에 보니까 417억에 시비 100% 아주 큰 사업으로 아마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주요 사업 내용이 하늘길 잔도 1㎞ 정도 전망대, 출렁다리, 잔도 클리프워크, 데크로드 뭐 이런 구조물들을 주흘산 정상부에다가 설치를 하겠다, 뭐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휘철의원
이 사업에 보니까, 추진 현황에 보니까 2023년 1월에 주흘산 하늘길 조성 사업은 기본 추진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셨네요, 맞습니까?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시장님 보고를 이때 드렸습니다.
임휘철의원
그리고 두 달 뒤에 숲길 타당성 평가 용역 시행을 하셨어요. 하늘길이 빠지고 두 달 뒤에 갑자기 숲길, 이 말이 이제 주흘산 숲길을 말씀하시는... 조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가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원래 숲길은 조성하려고 하면 숲길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4㎞ 이상은,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해서 숲길 속에 주흘산 숲길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임휘철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 명칭이 주흘산 하늘길 조성 사업이 아니라 주흘산 숲길인가요, 아니면 하늘길인가요, 사업 명칭이.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처음에 추진하기는 하늘길로 추진을 했다가 약간 언론에 좀 뭇매를 맞으면서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흘산 숲길로 변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휘철의원
그럼 두 달 뒤에 바로 용역을 발주를 하셨네요, 숲길 용역 사업을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휘철의원
어디다 발주를 하셨습니까?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지역 산림조합에 우리 문경시산림조합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임휘철의원
그러면 문경시에서 자체적으로 타당성 평가 용역한 건 아니네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추진한 부분입니다.
임휘철의원
근데 타당성 평가 용역서가 나왔을 거잖습니까?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나왔습니다.
임휘철의원
결과는 언제 나왔나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용역 기간이 두 달 정도 됐으니까 5월 이전에 나왔지 싶습니다.
임휘철의원
근데 제가 숲길 타당성 평가서를 보니까 산림조합이나 외부 용역 기관에 명칭은 없고 그냥 문경시에서 작성한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용역 받을 적에는 문경시로 해서 받으니까 그렇게 아마 표기가 돼 있을 겁니다.
임휘철의원
용역 수행 기관의 명칭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보고서는, 용역 수행을 산림조합에 맡기셨다고 하셨는데 이 보고서에는 산림조합의 명칭이라든지 수행 기관의 누가, 언제, 어떻게...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휘철의원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 23년 1월에 하늘길 조성 사업 기본 추진 계획 작성하신 거 그 문서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휘철의원
그리고 용역 결과 타당성 평가 보고서를 산림조합에서 받으셨으면 이거는 아마 시장님한테 내부 결재나 보고 문서로 아마 보고를 하셨을 텐데 그 결재 문서 있지 않습니까?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임휘철의원
결재문에 앞에 붙어 있는 그 결재문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까지 보고는 안 됐고 전결 사항이라서...
임휘철의원
전결이면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누구 하셨...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제가 직접 전결한 걸로 그래...
임휘철의원
과장님이 전결을 하셨다고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임휘철의원
국장님한테 보고 안...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결재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휘철의원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안 하나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아마 전결 사항으로 과장 전결 사항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임휘철의원
그러면 위임 전결 규정 그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휘철의원
그래서 숲길 조성 사업을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숲길의 개념이 뭡니까? 정의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숲길은 산에 사람이 뭐 차나 이런 게 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얘기하는데 유사길로써 저희들 트레킹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산책로도 있고 여러 길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휘철의원
제가 숲길의 정의가 도대체 뭔지 싶어서 제가 찾아 보니까 산림 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딱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숲길이라는 거는 등산, 트레킹, 레저, 스포츠, 탐방 또는 휴양, 치유 등의 활동을 위해서 산림에 조성한 길,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휘철의원
이 개념이 맞습니까?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법률에 그래 돼 있으면 그게 맞는...
임휘철의원
법률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363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업 내용의 조감도라든지 이래 보면 하늘길이나 잔도, 클리프워크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게 숲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이게 숲길 사업의 내용으로 적절한가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그게 아마 법률상에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등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휘철의원
아, 그러면 이 등 때문에 모든 걸 이렇게 확대해석하신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유사길 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등에 포함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 이것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고 그래 하는데 타 시군에서도 아마 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휘철의원
법률 검토를 받으셨으면 유권 해석...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임휘철의원
그러면 이것 자체적으로 그냥 등에 다 해당한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임휘철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도 된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임휘철의원
아,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네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휘철의원
아니 과장님이 그 책임자시잖아요, 실무 책임자이신데 알고 있다는 말씀을 과장님은 잘 모르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법률 자문을 받아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휘철의원
제가 이 사진 조감도를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숲길의 개념보다는 대규모 관광인프라 건설 사업으로 저는 보이는데 이거를 숲길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417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휘철의원
자, 그러면 417억이나 소요가 되는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제가 타당성 평가서를 다 읽어봐도 어디에도 여기에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림조합에 의뢰하셨다고 작성을 하셨다는 이 문서에는 그냥 일반적인 문경시의 현황들만 나와 있습니다. 관광지가 어디에 있고, 서울에서 접근 거리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주흘산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이 어떤 것들 그리고 산속에 어떤 모습의 사진들만 한 20장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이 하늘길 조성 사업이라는 하늘길, 전망대, 출렁다리, 잔도, 클리프워크, 데크로드 여기에 관련된 언급들은 단 한 마디도 없습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타당성 평가에는 원래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숲길로 지정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만 검토해서 숲길 지정만 하는 것이지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임휘철의원
그러면 재해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언급할 필요는 전혀 없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예.
임휘철의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휘철의원
환경영향평가 부분도 전혀 언급할 필요가 없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임휘철의원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을 2023년 11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우리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를 하는 시점이 보통 언제입니까? 이 사업 아닌 일반적인 우리가 개발사업을 할 때...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사업 발주하기 전에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하기 전에...
임휘철의원
그래서 원칙적인 거는 우리가 실시설계 인가 전에 그러한 평가들을 다 마쳐야 되는 건데 통상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병행해서 하는 게 대부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설계가 끝난 다음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소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발 행위가 있을 때만 검토를 해서 그 면적에 대해서 받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휘철의원
그러면 주흘산 숲길 조성 사업은 소규모 환경평가에 해당하는 그 면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 했다는 말씀...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개발 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확대해서 면적을 해봤는데 저희들 한 7,400 정도 나와서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휘철의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 면적 단위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7,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행위에서 7,500으로...
임휘철의원
7,500인데 딱 7,400으로 나왔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원래는 5,000밖에 안 했었는데 확대해서 저희들 면적을 해보니까 7,4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최대한 잡아보니까...
임휘철의원
소규모 환경 평가에 적용 기준이 5,000에서 7,500 아닌가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7,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휘철의원
7,500 이상이어야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다는 말씀인가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환평이 아니고 그거는 소규모 영향평가라고...
임휘철의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적용 기준에 대해서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휘철의원
추진 현황에 보니까 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025년 6월에서 12월까지 하부 삭도장 진입로 정비 공사 또 최근에는 화물 삭도 본사업 착공 및 준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추진 현황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은 이 화물 삭도를 이용해가지고 숲길 조성 사업을 하는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 의미죠.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설계에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밑에 하부 쪽에는 저희들이 미리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임휘철의원
그런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주흘산 케이블카와 관련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문 안을 보면 상부 정류장 150평 그 150평을 어떠한 인원들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있거든요. 벗어나서 관봉 정상으로 간다든지 이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고 사람이나 어떤 물건들이 유출이 되지 않는 걸 조건으로 해서 한국환평에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물 삭도를 이용해서 각종 기자재라든지 건설 기자재 이걸 관봉 쪽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클리프도 만들고 잔도도 건설하고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50m를 넘어서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휘철의원
그래서 한번 케이블카 건설 사업에 있어가지고 대구지방환경청에 환평의 그 결과를 한번 보시면 절대로 상부 정류장 부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조건으로 해서 케이블카 건설 환평을 승인을 해 준 거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숲길 조성 사업을 하면서 각종 기자재를 가지고 화물 삭도를 이용해서 상부 정류장을 통과해서 관봉으로 날라가지고 거기에서 건설을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휘철의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고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임휘철의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대구지방환경청의 승인 조건을 위반한 사안인가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환경청에 국장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케이블카 사업이 준공하면 숲길을 추진해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직접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임휘철의원
그래서 제가 417억이라는 큰 예산이 더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이것 또한 시비 100%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문경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따르는 사업이고 이 또한 이제 찬반양론이 있겠지만 저희가 추진을 하더라도 모든 게 일목요연하게 딱 이해가 돼야 되는데 추진 현황을 보고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진 현황이 순서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자꾸 이렇게 눈에 걸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숲길 조성계획이 이 부분이 그럼 어제오늘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휘철의원
그래서 5년 단위로 계속 이 숲길 조성계획을 갖다가 작성하도록 돼 있고, 하고 계시죠.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임휘철의원
그 자료도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휘철의원
최근 한 5년 단위의 숲길 조성 기본 조사 계획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성한 게 없고 당초 숲길 타당성 평가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5년마다 작성은 별도로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임휘철의원
규정상에는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으니까...
임휘철의원
문경시는 작성을 안 한다는 말씀이네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변경이 있으면 작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휘철의원
그럼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임휘철의원
그럼 그전에 작성한 건 있습니까?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그전에 이제 저희들 주흘산 숲길 타당성 평가한 게...
임휘철의원
2023년 이전에 작성한...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그전에는 법에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거든요.
임휘철의원
그러면 저희는 이 숲길 조성계획에 기본 5개년 계획 작성이 문건이 없네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당초에 2023년도에 작성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임휘철의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임휘철의원
2023년도에 보니까 노선도만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임휘철의원
그거 이외에는 하늘길 조성 사업하고 숲길 조성 사업의 연관성이 왜 갑자기...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24년 1월에 전 시민을 상대로 한 케이블카 설명회도 하늘길 조성이라고 하늘길 사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각종 문서에도 다 하늘길 조성 사업이라고 돼 있지 그런데 이 추진 일정을 보면 벌써 2023년 3월에 주흘산 숲길 조성 사업이라고 사업 명칭을 변경을 한 겁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하늘길 조성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변경한 거는 저희들이 2025년에 그때 변경을 했습니다.
임휘철의원
그럼 이거는 뭐죠.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주흘산 숲길은 이 타당성 평가는 주흘산에 있는 전체 등산로를 아울러서 노선도하고 이거 법률적으로 작성하게 돼 있어서 작성한 부분입니다.
임휘철의원
아니 여기 명시가 타당성 평가서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흘산 숲길 조성 사업.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하늘길 조성 사업하고는 별개로 해서 작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임휘철의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하늘길 조성 사업이 아닌가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하늘길 조성 사업은 아닙니다.
임휘철의원
근데 변경을 하신 거 아니에요, 숲길 타당성 평가 용역 시행 23년...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법률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주흘산 숲길 조성 사업안에 일부분이 하늘길 조성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휘철의원
예, 별도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흘산 숲길 조성 사업이 417억이나 더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뭐 이게 어떤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하나 잘 꼼꼼히 살펴보셔야지 이게 놓치는 거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휘철의원
그리고 이 사업이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많이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임휘철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가 자료 요구한 거는 꼭 좀 부탁을 드리고 타당성 평가 보고서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휘철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28 회의중지
11:38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순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 현안 사업 점촌점빵길 빵축제입니다. 3월 24일부터 3일간 전국 베이커리 점포를 사전에 모집하여 빵축제에 참여를 했으며 이와 함께 문화공연, 체험부스 운영 등 빵축제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경시 소상공인페스타, 점촌점빵길 스타 콘서트를 연계하여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는 정체성과 상징성에 부합하는 점촌 원도심 대표 축제로 거듭나도록 도비 예산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376쪽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입니다. 총사업비는 121억 원으로 지원 금액은 기초수급자 60만 원, 차상위 한부모 가족 50만 원이며 소득 하위 70%의 시민 1인당 20만 원입니다. 98.7% 지급 완료 후 이의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8월 말로 자동 소멸되므로 모든 시민이 사용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7쪽 문경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2021년 6월에 발행을 시작하여 금년까지 5년간 총 2,148억 원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기업 자금 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월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인상함으로써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78쪽 문경 전통시장 아케이드 증축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으로 기존 아케이드 보수 및 추가 설치를 진행합니다. 현재 설계 용역 완료되었으며 8월 착공 예정입니다. 시장 이용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80쪽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장의 노후 시설 수리 및 장비 교체 등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예산 6억 원으로 사업장별로 사업비의 70%를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올해 185개 업체가 선정되어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수요 대비 예산 부족으로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업체가 많아 내년부터는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381쪽 테마길 조성 및 콘텐츠 개발입니다. 닻별 테마길 조성 및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시설비 23억 원, 콘텐츠 개발 2억 9,000만 원으로 총사업비 25억 9,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2차 연도 사업으로 솔베이지에서 진갈비 포차 구간에 닻별 조형물, 벤치 등을 설치하였고 상가 간판 및 어닝을 8월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촌 원도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2쪽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으로 예비 창업자와 미취업 청년에게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여 창업 역량 및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4층 공유 오피스텔에는 5개의 창업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청년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금년 10월에도 수도권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여 제품 홍보와 판로 확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384쪽 산양 제3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기존 농공단지의 분양이 100% 완료됨에 따라 기업 입주 수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9월 지방 산업단지 계획 통합 심의, 10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편입 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하면서 2026년 말까지 관련 행정 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2027년 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6쪽 영순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100%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규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2026년 4월 입주 의향서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같은 달 15일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약 10개월간 진행되어 2027년 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2028년도부터 지방 재정 투자 심사와 산업단지 지정 계획 승인 신청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8쪽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본 사업은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으로 총사업비 1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이며 총 3가지 세부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마케팅 통합 패키지 지원 사업은 사업비 2,000만 원이며 4개사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인 신규 상품 개발 지원 사업은 사업비 6,000만 원으로 4개사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특판전 개최 지원 사업은 10월경 수도권에서 프리마켓 형식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판매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9쪽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34억 6,900만 원으로 9개 읍면동 372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2월에 컨소시엄 협약 체결 후 바로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 재정 여건으로 인해 도비 5,000만 원 부족분이 발생하여 시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91쪽 도시가스 조기 공급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에 공급 시설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도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은 점촌 2동, 3동, 5동 단독주택 일원에 136세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2,700만 원입니다. 시비 도시가스 공급 지역 취약 지역 지원 사업은 점촌 1동, 2동 지역에 175세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2025년도 말 기준 57.8%였던 동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62%로 제고됩니다. 393쪽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 6억 3,700만 원, 시비 사업 5,000만 원으로 도비 사업은 농암면 율수 1리에서 선정되었으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포기하여 현재 재수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시비 사업은 25가구 선정에 13가구는 완료하였으며 12가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5쪽 햇빛 소득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과 공유하여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 1차 사업은 점촌 3동 창동마을이 신청하였으며 2차 신청에 산양면 평지 2리 마을이 신청하였습니다. 한전 선로의 용량 부족과 자부담 비용 등의 문제가 있으나 시민들이 햇빛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377쪽에 문경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거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구매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들어보셨죠.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의원
저도 새벽에 2시에 못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점에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내년 본 예산에는 이걸 시비 부담을 늘려서 발행 금액을 지금 600억에서 20% 720억 정도로 좀 높여주면 좋을까, 하는 건의하고요, 그럴 경우에 보니까 14억 4,000만 원 정도 시비 부담이 되더라고요. 물론 국비나 도비를 더 우리가 국비 도비가 정해져 있습니까? 발행 기준에 대해서...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비율이 정해져 있고 저희 시비 추가 부담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신성호의원
예, 그러니까 14억 4,000 정도면 120억을 더 증가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도 부탁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이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뭐 뭘 걸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랑상품권이 필요한 노약자나 저소득 계층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피해는 그 사람들이 더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혜택을 좀 더 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구매 방향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이나 노년층에 대해서 별도의 할당량을 만들어 놓고...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취약계층하고 노령계층을 위해서 지류로 해서 일정 부분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것도 좀 그러니까...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방문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거를 별도로 양을 좀 늘려서 그분들이 또 역차별되지 않도록 서운함이 없도록 그래 개선 좀 해주세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대순 의원입니다. 산양 제3농공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매입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평당 50만 7천 원...
김대순의원
분양 단가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분양 단가가 50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김대순의원
그렇지요.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대순의원
제가 봤을 때 지금 39,000평을 매입을 했어요.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대순의원
그런데 작업을 하고 나면 남는 26,000평 정도 조성이 되더라고요.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대순의원
그러면 불필요한 땅 부지가 13,000평 정도 돼요, 못 사용하는 게,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이 조성하고 하면 단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치 선정할 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해서 조성을 해야 단가가 낮아야 판매가 가능하고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대순의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성할 때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의원
안 그래도 들어오기 힘든데 단가가 올라가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대순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쪽 뒤에 가면 산업단지도 똑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입지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남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의원
예,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382페이지 우리 문경 청년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 좀...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청년센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문경시에 청년을 유입하고 정착하고 여기서 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11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센터장 한 분 계시고 매니저 4명, 매니저 4명은 어떤 고용 업무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알 수가 없는데 사업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11개 사업을 이 센터장과 매니저가 운영하다 보면 저는 이 일들을 쳐내는 데 좀 많이 소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면면이 좀 프로그램을 살펴봤더니 중복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주로 청년 자립 활성화 그러니까 창업 지원 그리고 여기 보면 청년 카페라는 사업이 있는데 청춘 카페라는 사업이 또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년들의 교류 활동을 좀 넓히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위한 이제 세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든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아이디어를 우리 문경시 청년 정말 유입하고 그들이 여기서 일자리를 가지고 또 행복하게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이고 좀 굵직한 프로젝트를 좀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청년센터에서 해 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1개 사업 좀 세부적으로 제가 프로그램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희의원
조금 합칠 거나 합치고 정리할 거는 정리해서 방향성을 조금 좀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의장
양재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필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필입니다,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점촌전통시장하고 중앙시장 그리고 시장들을 가보면 여름에 고객들이 오는데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기온이 온난화 상승도 많이 했고 되게 습도도 높다 보니까 그래서 장을 보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더워서 그리고 상인들도 굉장히 더워서 일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인분들이 대형 선풍기나 냉풍 시설에 대한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시어 정말 필요한 시장에 냉풍을 불어서 조금 시원하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의장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품권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선 할인으로 발행하고 있잖아요.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이걸 바꿀 의향 있으십니까? 혹시, 캐시백으로, 장점과 단점이 많잖아요, 선 할인에, 시민들이 부족한 이유는 선 할인을 해 주니까 몰리다 보니까 못 사요. 금액이 작게 발행된 것도 있지만 선 할인 받으려고 새벽에 12시 반 땡 하면 눌려서 바로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못 해요. 이러한 부분들 캐시백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인근 지자체는 캐시백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중순이 지나가도 돈이 남아 있어요. 캐시백 하면 쓰는 만큼 다시 적립되니까요, 그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햇빛 소득마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창동 마을에 접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사업임은 맞아요, 마을에 소득을 올린다, 그러면서 골고루 분배를 한다, 이랬는데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 투자를 했을 때 자부담이 있잖아요.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자부담을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갚으면 우리가 수익이 생기는가, 이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협동조합 구성하고 하는 부분들이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1m 정도 할 경우에 보통 한 10억에서 13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융자가 85%고 자부담이 15%인데 그 자부담이 2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올해까지는 자부담이 본인 사업자가 이렇게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지방소멸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 걸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좀 지방소멸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많은 마을에서 어차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마을의 부지가 적당한 장소가 돼야 되는데 개인 부지도 이렇게 협동조합 하면 넣을 거 아닙니까? 공공용지 이런 거 말고...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개인 부지는 안 됩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러니까 협동조합 구성하게 되면 우리 시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햇빛소득마을로 구성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마을이 얼마큼 돼요,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2개 마을에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쓰지 않는 부지를 사용해가지고 활용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마을에서 부담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자된다고 그러면 좋아요. 이러한 부분이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향후에 마을들의 설명을 할 때 이러한 부분도 많이 알려주셔갖고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한번 설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탁 한번 드릴게요, 부탁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선 9기 김학홍 시장님이 제1순위가 도시가스 맞잖아요, 그렇죠.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도시가스 TF팀도 만들고 했는데 우리 읍면동에 소외되지 않도록 LPG 보급 사업을 같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의장
신상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상애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문경사랑상품권 발행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발행일이 앞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살려고 뭐 일찍 서두르지 않으면 못 사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고 또 할인율이 보니까 12%라고 돼 있는데 할인율을 더 낮춰서라도 많이 발행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문경사랑상품권 할인율이 국가에서는 10%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소멸, 인구소멸지역이라서 2%를 추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서 12%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지금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할인율을 좀 조정하는 거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상애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가스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136세대 하고 175세대가 올해 보니까 211세대가 도시가스가 지금 들어올 것 같은데요. 개인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이게 아직 순위를 기다리려니까 너무 지루하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님은 80%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는 언제 가스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장님 1호 공약 사업으로 지금 TF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빨리 이렇게 보급이 높여질 수 있도록 TF팀하고 최선을 다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애의원
예,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의장
장봉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문의 좀 하겠습니다. 테마길 조성 관련해서인데요, 점촌점빵길 일원이라고 했는데 문화의 거리 맞죠.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봉춘의원
근데 테마길이라 하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테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활성화나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게 하나 뭐 어떤 목적이 있다든지 특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테마의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테마길 조성 사업을 그 지역에 지역 경기라든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 테마길이라 하면 어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봉춘의원
그래서 박서진 거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테마길 그죠, 그다음에 닻별 길이라고 또 이렇게 명칭을 해놓고 개발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하매 벌써 종료된 사업이 많더라고요.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장봉춘의원
많고 노래방만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주민의 목소리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후반기에 그러니까 그 위쪽 말고 박서진 거리 쪽 말고 역쪽으로 있죠.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장봉춘의원
밑에 쪽으로 해서 그 위에 조형물을 많이 세워놨더라고요.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장봉춘의원
조형물 잘 됐습니까? 우리 선거 기간에 기습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거 뜯어라, 떴는데 비용이 들어가도 뜯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격앙된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막상 가보면 비 막는 비가림밖에 안 돼요. 아까 우리 양재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좀 에어컨 분사하는 그런 시설을 놓는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철골 구조물 위에다 다 덮어가지고 햇빛도 안 나오고 또 더더구나 화재가 났을 시에 어떻게 하려는지 참 걱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화재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이렇게 설치했는 업체하고 해서 합동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점검을 해서 소방서에서는 3.5톤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점검을 할 계획이고 그 점검이 되면 저희들이 조치할 부분은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봉춘의원
어쨌든 우리가 항상 시정을 다루는데 행정이라 하는 거는 일단 주민들이 원해야 되고 주민들이 좀 예측 가능한 쪽으로 가야 됩니다. 너무나 이게 뜬금없이 우리가 주민들의 원성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장봉춘의원
주민설명회 같은 거를 좀 해서 뭐 어떤 모양이 들어온다, 이런 정도는 미리미리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 통장님이나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면 그분들이 아, 나 싫습니다, 찬성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너무나 주민들의 생각과 반하는 거기에 구조물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반발이 너무 심합니다. 저희들이 옆에서 그 지역구에 활동하는 시의원으로서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뜯을 수는 없겠지만 활용 방안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앞으로 생겨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같이 많이 좀 소통을 같이 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봉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양재필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재필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상공인 시설 경영 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소상공인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70% 지원하고 자부담 30%인데 이거를 매출이나 그런 재산에 의해서 좀 차등을 해서 30%를 30%, 20%, 10%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여유가 되는 분들을 40%를 놓고 조금 어려운 분들을 조금 더 자부담을 높이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과에서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500만 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70% 지원해 주면 이제 350만 원 있고 자부담이 150만 원이 있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한 8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한 20% 정도는 지금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문경사랑상품권 이거는 사실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선 할인을 저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저축 개념으로 흐를 수 있다, 하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아까 모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캐시백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각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구
권순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9 회의중지
13:30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순애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1쪽 환경보호과 일반 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시민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 7개팀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02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 야생 생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부상 입은 야생 동물의 구조 및 치료를 통해 생태계를 보호하고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과 피해 예방 시설 지원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와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를 병행하여 건강한 생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404쪽 문경 돌리네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및 운영입니다. 세계 람사르습지인 문경 돌리네습지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효과적인 홍보와 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탐방객 유입을 확대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900만 원입니다.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과 가로수 식재는 완료하였고 현재 생태지질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용역과 안내판 및 도로 표지판 설치, 전동차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돌리네습지 업무의 증가와 탐방센터 개관으로 정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예사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단산터널 개통과 맞추어 탐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탐방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동문경의 대표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6쪽 문경 국가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한 지질 자원을 국가지질공원 및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 지질 관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범위는 지질 명소 11개소를 포함한 문경시 전역이고 주요 내용은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필요한 필수 사항을 이행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2023년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025년 인증 신청서 제출과 현장 실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지질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상반기 예정이었던 지질공원위원회 심의 및 인증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하반기에 조속히 인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 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세계적인 문경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생태지질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종량제 봉투 속 폐비닐 등 폐합성수지를 열분해하여 오일과 가스 등 에너지 자원으로 회수하는 열분해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폐기물의 지속 가능한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치 장소는 공평 매립시설 부지 안이고 처리 시설 규모는 1일 20톤, 총사업비는 198억 7,200만 원입니다. 2026년 5월 열분해 설비 물품 1차 제작까지 준공하였으나 2025년 12월 동일 부지 내에 설치하는 전처리 시설 공법 선정 지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운영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용역 및 물품 제작을 전면 중지하였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0쪽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 개량 사업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취약계층의 지붕 개량을 지원하여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99동이고 사업비는 7억 9,800만 원이며 한국석면안전협회에 민간 위탁하여 현재 60%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 외에도 방치 슬레이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1쪽 깨끗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대기 오염 관리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배출가스 저감 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등을 통해 대기 오염 물질과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1억 9,5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 공고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보조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9월에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추가 내시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용역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인 청소와 관리를 통해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청결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7년 3월까지 1년간이며 대상은 공중화장실 185개소,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3월 입찰공고 및 업체 선정을 거쳐 4월부터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청결 상태 유지가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민원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문경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413쪽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작년 7월에 인증받은 람사르습지 도시 국제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인증 필수 기준을 이행하고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대한 주민 참여와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인증 주기가 6년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31년까지 계속이며 올해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람사르습지 도시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고 습지 모니터링과 생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국민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습지 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고 람사르습지 도시로써 지속 가능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15쪽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직매립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매립 시설 부지 내 공공 열분해 시설 옆에 설치되고 처리 시설 규모는 1일 70톤이며 총사업비는 115억 2,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 사업의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416쪽 2026년 주요 사업 조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장봉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춘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408쪽에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 지가 언제 오셨죠.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7월 13일 자로 왔습니다.
장봉춘의원
이번에 부임하셨죠.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장봉춘의원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는 사실은 전문성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공부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문외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기본적인 것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합성수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오일이나 가스를 이렇게 에너지 자원으로 해서 만든다는데 이게 폐합성수지라고 하는 게 플라스틱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주로 이렇게 나오는 종류가 뭐 뭐 있습니까?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폐합성수지라 하면 사용 후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폐 자가 붙어서 그런 건데 합성수지라 하면 PE, P에틸렌 예를 들어서 비닐입니다. 비닐봉지나 과자봉지나 농업용 비닐 뭐 이런 게 있고 PP는 플라스틱 용기 뭐 이런 게 있고요, 도시락이나 이런 마대포대...
장봉춘의원
그렇죠.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장봉춘의원
우리 문경시에서 나오는 폐기물 하루 총량이 얼마나 되세요.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하루 발생량은 87톤 정도 됩니다.
장봉춘의원
80톤...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87톤.
장봉춘의원
예, 80톤 정도...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시설 규모에 보면 하루에 한 20톤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 20톤이 폐합성수지 품목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20톤이면 상당한 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어떤 언론에서는 5톤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최근 3년 기준 환경부 폐기물 발생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19톤 정도는 나온다고 합니다, 통계상에....
장봉춘의원
아니 문경시에...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장봉춘의원
그래요.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장봉춘의원
계산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총 양이 지금 80톤 정도 되는데 폐합성수지가 20톤 가까이 된다, 그렇게 보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저도...
장봉춘의원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저도 직접 재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봉춘의원
그렇죠.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장봉춘의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과연 맞을까, 싶기도 하고 2024년, 2025년 이렇게 자금이 또 투입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착수했다가 중지했다가 또 준공하고 착수하고 중지하고 지금 원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비용입니까? 어떤 비용을 이렇게 쓰셨어요.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지금 집행액이 59억 9,600만 원이라고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를 했었습니다, 6억 중에 4억 2,400만 원을 집행했고요. 열분해 시설 설비에 대해서는 55억 7,100만 원을 1차분과 2차분 선금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장봉춘의원
어쨌든 지금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이 된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중지돼 있죠.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실시설계 부분도 중지되어 있고 물품 제작 설치... 설비 제작에 대해서도 1차분만큼은 준공이 되었고요, 2차분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봉춘의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415쪽에 있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 시설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하고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열분해 시설이라 하면 비닐을 열을 가해서 녹여서 오일을 만들고 가스도 만들고 그다음에 고체로 된 것을 이제 폐기물도 나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오면 일반적으로 각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를 배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닐도 사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열분해 시설에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우리가 팩이라고 얘기하는 비닐팩도 있고 과자봉지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열분해 시설에 바로 넣을 수가 없으니 이 부분을 전처리 시설이라고 별도의 설비를 갖춰서 거기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빼고 또 이물질이나 찌꺼기 같은 것들은 따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여기에 열분해 설비로 들어갈 수 있는 물질만 따로 컨베이어를 통해서 열분해 설비로 이어가게 하는 그런 전처리 설비입니다.
장봉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정에 관한 보고를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과거에 계속 해왔던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짚고 가거든요. 우리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행되지 않은 그런 사업을 계속 이렇게 올려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사견이라도 좋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해 줄 수는 없을까요.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415쪽에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 시설 설치 사업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2021년도 7월 6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향후 2030년부터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걸 잘 분리수거도 하고 또 소각도 하고 해서 하여튼 직접 매립하는 걸 최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장봉춘의원
그럼 열분해 시설을 안 하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소각 시설이 있어서 소각도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열분해 자체는 폐플라스틱을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술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에서 이걸 적극 권장을 해가지고 전국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 때 총 10개의 사업 계획을 시군에 뿌렸습니다. 그중에 7개 시군이 참여를 했고 그중에 우리 문경시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5개소...
장봉춘의원
현재 그러면 진행되는 지자체가 어디예요.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5개 시군이 지금...
장봉춘의원
설치 완료한 데는...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사업비를 같이 받아서 하다 보니까 김해랑 인천 서구 그리고 횡성, 춘천, 문경 이렇게 5개 시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봉춘의원
진행 과정도 지금 다 이렇게 똑같이 지금 이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제일 빠른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열분해가 폐플라스틱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이런 좋은 기술이지만 그리고 또 탄소 중립과 자원 순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있어서 환경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원료 확보 가능성이나 경제성, 시설 운영의 안전성 그리고 재정 부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추진 방향이 어떨지 이제 결정이 되면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봉춘의원
그래 이게 200억 가까이 드는 사업인데 사실은 우리가 처음 어쩌면 지금 선두 주자죠, 전국에서도...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장봉춘의원
그러면 그 얘기 같은데 이런 사업은 좀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도 겪고 경험치가 좀 있어야지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으로 뭇매를 맞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사실은...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장봉춘의원
그래서 함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장봉춘의원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장봉춘의원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고 부연 설명할 것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종합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검토해서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봉춘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호의원
과장님! 아까 앞서 장봉춘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공 열분해 시설에 대해서 보충 질의입니다.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의원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업무보고 오셔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중지했다, 이렇게 업무 보고하시면 안 돼요. 이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고 집행 금액만 해도 50억이 넘는데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이 자리에 오셔갖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다시 뭔가 타당성에 경제성이고... 뭐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거는 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오늘 뭐 답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얽혀서 지금 소각로도 그래요, 우리가 소각로가 안전 진단받아서 몇 년 연기돼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올해까지 소각장 사용을 안 하고 맑은누리로 또 하려다가 또 몇 년 연기해 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열분해하고 물려 있는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의원
우리가 소각로도 연간에 한 3, 40억 주잖아요.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래 여러 가지 비용 측면도 다 물려 있는데 이게 필요해서 죽게 살기로 하겠다고 국‧도비 받아놓고 하면서 업체까지 우선 협상 수의로 해갖고 막 일사천리로 진행했다가 지금 와서 중지한다,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이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할 게 아니고 이게 왜 중지되는지 업체 선정의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또는 우리가 여기 어떤 안전성 확보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가동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는지, 현재 있는 업체들이 부실한지 그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한번 잘 정리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에 따라서 전처리 설치 작업은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2030년도에 직매립이 안 돼요.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의원
선별장은 지금 있는 선별장으로 부족해서 하겠다 하니까 이거는 이거와 별개로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시는 거 아는데요. 열분해 설비는 우리가 안 해본 공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스럽고 또 많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거 이기도 해요, 공공성이니까.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의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누차 얘기했음에도 안 되고 지금 이 상태까지 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원점으로 재검토하는 건 좋은데 분명한 거는 추진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 금전적 부실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의장
김남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성호 의원님께서 말씀 다 해 주셨고 거기에서 이제 궁금증이에요, 제가, 에너지 자원으로 회수화 하는 시설이잖아요, 한 300억 이렇게 합쳐서 두 시설 합쳐서 300억 정도 투입이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돈으로 환산 경제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분석이 됐나요, 1년 단위로 봤을 때, 제가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쪽 분야로 문외한이라서요.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김남희의원
예, 그러니까 이 폐합성수지를 열분해해서 에너지 자원 여기 보면 자원회수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자원으로 뽑아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오일을 뽑아 내는...
김남희의원
그 경제적 효과가...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것이 있는지 그거 여쭤본 겁니다.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추후 서면으로 제출...
김남희의원
설마 업체에서 그걸 가져가는 건 아니죠.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판매합니다, 오일을.
김남희의원
판매를 이제 누가 하는 건가요, 우리 문경시에서 하는 건가요.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거기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는 아직 서지 않았지만 만약에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걸 판매한 건 우리 시에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김남희의원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김남희의원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그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까지도 예상했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 혹시 그런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김남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412쪽 공중화장실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문경시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죠.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185개가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185개인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5권역으로 나눴어요.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전에는 4권역으로 하다가 5권역으로 나눴었는데 이 5권역에 화장실 계약 방식을 공개경쟁입찰 해갖고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위생으로 등록된 필요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5권역으로 나눴는데 이게 민원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읍면으로 다 들어가요.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읍면에서 골치라요, 제가 그래서 제안드리는 건데 우리 문경시의 위생 관리 청소 방역 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32개가 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이 얼마나 그 업체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 5권역에 위탁을 받으신 업체들이 대부분 그 업체들이 매년 받고 있어요. 다른 업체들은 여기에 대한 화장실에 대한 걸 못 해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조사를 한번 부서에서 하셔 갖고 읍면에서도 항상 이런 게 민원 거리가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거를 권역 나누지 말고 화장실 읍면에 있는 거는 읍면동에다가 관리를 이관해서 읍면동에서 업체들한테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계약직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의장
양재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필의원
돌리네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비가 3억 2,900인데 보니까 합계는 3억 3,900인데 잘못 표기가 된 거 같은데...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양재필의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문경 돌리네 국가 습지 생태 체험비로 또 1억이 또 있더라고요, 별도로, 뒤에 416페이지 보면.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양재필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하고 생태 체험비 1억이 지금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별도입니다.
양재필의원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1억은 습지 체험 프로그램으로 5회에 걸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또 1회 팸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억 3,900만 원짜리는 404쪽에 있는 이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양재필의원
그래서 저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돌리네습지가 정말 관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부권 관광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체험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좀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 문경시 안에서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돼야 되지만 다양한 루트로 홍보를 좀 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양재필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7월 13일 자로 와서 그래도 파악은 좀 하셨어요, 그렇죠, 제일 첫 번째 403쪽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있잖아요.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지금 문경시에는 확산된 사례는 없죠.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밑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를 통해 생물 다양성 보전 있잖아요.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 부분도 좀 많이 예산 자체를 많이 좀 세워야겠어요. 지금 가시박 같은 거는 진짜 대단합니다, 그렇죠.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한번 가보면 뭐 강 쪽에는 그냥 다 덮혀 있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뎦혀 있으면 밑에 있는 식물은 다 죽습니다, 나무든지 뭐든지, 광합성을 못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 자체가 1억 2,000 생태 교란 생물 퇴치가 1억 2,000 정도밖에 없어요.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27년도 예산에는 좀 더 많이 세워서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지만 시비 추가 부분을 더 세워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지금 그러면 생태 교란 생물 우리 가시박 제거는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가시박 퇴치는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재배정 합니까?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읍면에 재배정하는데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읍면에서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인건비로...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이 더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의장
김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대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재용 의원님께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로에 있는 화장실을 점촌서 와서 관리를 하고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불합리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재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멀리 떨어진 곳은 권역에서 빼서 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순의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 시설을 하는데 그럼 지금 저희들이 소각로를 가지고 있잖습니까?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김대순의원
소각로가 이제 기간이 다 됐습니까?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내년까지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사실 이제 2년 전에 총괄 15년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3년을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까지, 근데 이제 그 전에 또다시 재계약 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김대순의원
어차피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재계약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순의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재계약이 계속 가능하면 좀 더 하시더라도 새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88톤인가 7톤 나온다는데 지금 70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처리량이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전처리 시설에서는... 여기에서 재활용 부분도 미리 빠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대순의원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 같은데 골라 가지고 새로 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소각로는 제가 봤을 때 무차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전체 생활 쓰레기가 87톤 정도 나온다 해도 재활용으로 아예 분리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러면...
김대순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전처리로 다시 이거를 분리수거 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전처리 시설은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김대순의원
자동화를 아무리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자동화 해놓고 사람 손이 붙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필요합니다.
김대순의원
지금 있는 소각로는 저희들이 가보면 그냥 부으면 바로 다 들어가는 그런 시설 같거든요.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일부 분리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대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지만 이게 지금 한 번 설치하면 어차피 설치하는 업체에 위탁하는 거는 안 됩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까?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아직 직영할지, 위탁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대순의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지금 우리가 소각로 운영하는 데 얼마 정도 나옵니까? 비용이...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지금 한 35억 정도 연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대순의원
연 35억이라고요.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소각장이 35억 정도...
김대순의원
우리가 들이는 비용이요.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김대순의원
그럼 의외로 많이 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다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순애
김순애환경보호과장
예.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3쪽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무료 운행 지속 추진입니다. 시내버스 무료 운행을 위한 총사업비는 72억 원으로 무료화에 따른 손실 보전금 32억 원,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40억 원입니다. 시내버스 차량은 총 40대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화에 따른 손실 보전금은 매월 이용객 수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비수익 노선 손실 보전금은 적정한 지급을 위해 시내버스 운송 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 중입니다. 무료화 이후 이용객 급증으로 승하차 시간이 증가하여 시내버스 정류소 도착이 지연될 수 있어 시내버스 도착 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버스 정류소 안내기를 확대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4쪽 공공형 택시 탑승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 원으로 이용자 부담금 1,000원을 제외한 초과 요금을 지원하며 거주 마을에서 인접 읍면동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마을 기준은 마을 초입에서 정류장까지 400m 이상 또는 시내버스 3회 이하 운행입니다. 대상은 12개 읍면동, 130개 마을 4,934명입니다. 현재 마을 운영 확대 및 택시 요금 인상에 따라 사업비 1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교통 취약 주민들의 교통 복지 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5쪽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입니다. 지도 단속은 현재 3가지 방법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첫째, CCTV 단속으로 주요 간선 도로 위주의 단속이며 고정식 CCTV 19대와 차량 탑재식 CCTV 1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력 현장 단속입니다. 이면 도로 및 민원 다발 지역 등 주차 단속을 통한 단속으로 현장 인력은 총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신고제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6대 구역이 해당되며 주민 신고에 의한 단속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험 요인을 근절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26쪽 청사 및 공영 주차장 노후 주차 관제 시스템 교체입니다. 유료 공영 주차장 주차 관제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오작동 및 출차 지연 등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주차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모전동 120-3번지 외 3개소의 공영 주차장이며 사업비는 2억 700만 원입니다. 8월 교체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노후화된 주차 관제 시스템 장비 교체를 통해 유료 공영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 일반 국도 감응식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700만 원이며 대상지는 상무 교차로, 호계 교차로 2개소입니다. 좌회전 차량 검지기, 보행자 검지기기를 설치하여 좌회전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을 경우 좌회전 신호를 생략하여 교통 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통신 연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 428쪽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며 바닥형 보행 신호등 2개소, 활주로형 횡단보도 3개소, 다기능 단속 카메라 1개소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29쪽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사건 신속 처리입니다. 5월 말 기준 무단방치 차량은 조사 중 12건, 처리 완료 8건이며 무보험 운행 사건은 조사 중 212건, 처리 완료 6건으로 검찰 송치 13건, 자체 종결 3건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0쪽 2026년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양재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재필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필입니다.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공공형 택시 희망택시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버스 무료화되다 보니까 또 희망택시가 또 생겨나고 지금 읍면 단위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택시 기사분들의 좀 불만이 접수가 된 게 뭔가 하면 이게 이제 면 단위 읍면 나뉘어져 있는데 사업비가 어떤 택시 쪽에서는 가중하게 이제 좀 많이 벌어가고 또 어떤 택시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다. 이게 결국은 택시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누구 특정인들만 도우는 사업이 아니냐는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 이제 기준에 보면 저희가 정류장으로부터 400m 이상 또는 시내버스 3회 이하 운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400m가 평지 기준인지 아니면 솔직히 평지와 또 오르막이 있는 동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오기가 400m가 아니더라도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하면 어떨까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저희 1동, 3동 지역 저 위에 이제 문창고등학교 로타리에서부터 문창고등학교 상신로... 문창고등학교에서 모 맨션까지 여중까지 가는 그쪽으로 버스 노선을 놔달라는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를 또 운행하게 되면 버스 비노선에 대한 지원이 또 발생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공공 희망택시 노선을 더 확대하는 방법은 없을지, 그런 거를 조금 검토하는 게 어떨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택시 업계의 희망택시가 너무 편중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100만 원 선에서 개인택시나 하면서... 자율적으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적으로 개인 사업 범위를 일부러 공공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공공적으로 제한한다는 거는 사실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업계하고 협의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효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류장 400m 관련해서는 저들도 개인적으로는 희망택시가 확대되고 교통 약자가 이용 많이 확대돼서 이용하면 참 좋긴 한데 저들 집행부에서 기준이 없으면 이게 사실 400m가 경사지를 하든, 평지로 하든 사실 기준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 될 수 있으면 희망택시가 모든 시민이 다 이용하면 좋지만 교통약자 편의와 택시 업계의 어떤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문창고등학교 관련해 버스 노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지만 사실 도로 사정도 그렇고 또 노선... 버스가 움직이면 예산이 또 이렇게 적게 들어가 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희망택시라든가 이런 범위로는 저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갈음하겠습니다.
양재필의원
예,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시내버스 무료 운행 지속 추진 건에 대해서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총금액이 우리 과장님 얼마인지 아시죠.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99억 정도 됩니다.
신성호의원
그렇죠, 이게 보니까 시내에 100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 버스에 대한 어떤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들은 거 많으시죠.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신성호의원
나름대로 또 버스 종사자분들은 종사자분들대로 또 버스 무료화에 따른 또 고충도 더러 듣고 계시죠.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신성호의원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좋자고 하는 이런 행정 서비스가 또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는 것도 있어요. 거기 중에 하나 더 여쭤보는 게 우리가 손실 보전금이 32억 비수익 노선 보상금 40억 이렇게 26년도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가 시내버스 무료 손실에 따라서 우리가 계수기로 측정을 하잖아요, 인원을.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래서 초과되는 분에 대해서 보존해 주잖아요.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근데 우리가 금액을 1,617원으로 정했어요, 이 1,617원이 시외나 또는 시내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가도 똑같이 다 정해지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저들이 용역을 해서 아마 1,617원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이게 지금 적정한 가격이다, 평균적인 가격이다, 산정이 돼서 1,617원...
신성호의원
우리 평균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그럼.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그 정도 되는 걸로...
신성호의원
근데 그게...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버스 한 번만 타면...
신성호의원
내가 보니까 모전에서 구도심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거나 아니면 우리가 또 여기서 문경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똑같이 적용한단 말이잖아요.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성호의원
그 관계를 좀 세분화해야 될 필요 있지 않을까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아니 그거는 좀 내가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종사자들 특히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손님들이 더 많아지고...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자주 정차하고 가고 하니까 또 그 대신 복지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더 좋아진 건 아니라고 하고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신성호의원
우리 아까 희망택시 부분은 우리 양재필 의원이 짚어주셨는데 저는 다른 쪽에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대형택시 건에 대해서 그게 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왔나요.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저희들이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신성호의원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대형택시 30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저들이 뭐 어떻게 예정은 없고요, 30일 이내에 아마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럼 아직 상고는 안 한 상태고...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들이 아직 저희들한테 연락 온 건 없는데 아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발효가 됩니다.
신성호의원
발효가 되면 대형택시 30대네, 이게 그럼 운영을 못 하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럼 그 시점이 언제로 보는...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30일 이후에...
신성호의원
아니 그래 지금으로 봐서... 지금을 기준해서 언제쯤 될 걸로...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니 판결일로부터 60일...
신성호의원
판결 났다면서 가처분...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기점으로 해서 30일 뒤에...
신성호의원
아니 그래 가처분 신청이 난 게 언젠데요.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가처분 신청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건 결정이 났는데 선고일이 7월 23일 저번 주 목요일이었는데 선고가 났습니다,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성호의원
상고가 없으면...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없으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신성호의원
그럼 그 후로는 30대가 운영을 못 하겠네요.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겠고 내지는 또 보조금 환수 금액이 거의 한 6억 4,000이 되네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여러 가지 보상금이라든지 지원금 준 거를 회수할 수는 없잖아요.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보조금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법원에서는 지금 환수 조치하도록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신성호의원
났는데 뭐 이 문제가 비단 대형택시 문제뿐만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당시 관행적으로 지입제가 이루어졌는데 이분들 말로는 재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또 그 당시 보조금을 다 또 환수 조치한다는 거는 이중적으로 이분들이 부담을 가니까 이것도 우리 시에서 잘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일단 검토할 부분은 검토를...
신성호의원
잘 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리고 우리 올해 택시 감차는 신청이 끝났나요.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감차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내년...
신성호의원
올해 10대.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신성호의원
신청해서 다 끝났어요.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럼 261대에서 251대겠네요.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의장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시내버스가 무료화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우리 문경시에 반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역 경기가 오히려 나빠진 지역이 있어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버스를 타고 마을에서 우리 아지매들이 다섯 분, 여섯 분 이래 한 번에 나오니까 시내로, 그 인근 지역에 특히 문경, 가은에 경기가 많이 침체됐다, 이런 부분도 아시고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문경시에 순환버스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버스 무료화가 시민만 좀 하고 외지인들은 받았으면 하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공공형 택시에 대해서 우리 희망택시에 대해서 1인당 여섯 번을 이용하죠.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데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안솥골에서 택시를 타려고 여섯 번 하는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집은 세 분 사는 데가 있어요, 그 분에는 차가 있어요, 화물차가, 그러면 세 분 사는 데는 3×6=18 열여덟 번을 타는데 혼자 사시는 분은 여섯 번뿐이 못 타니까 장에, 병원에, 목욕하러 근데 세 번만 갔다 오면 못 써요, 없어요, 할 게,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형평성 있게 좀 배정을 더 해줘야 된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의장
신성호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걸 빠졌네.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신성호의원
우리 지금 개인택시 콜비 지원에 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 후에 내년에 본 예산에 반영하기로 목표를 세워서 그때 한번 추진해 보자...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개인택시 콜비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저번에도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사업에는 저들이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빠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차선도색 있잖아요, 차선도색 좀 묻고 싶어요, 차선도색이 지금 좀 빨리 지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차선도색은 융착식하고 도료식이 있잖아요.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융착식은 좀 도료식에 비해서 가격 부담이 많고 도료식은 상온식인데 뿌리고 거기다 유리알을 도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유리알에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앞으로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융착식을 하든지 뭐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서 오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과속 방지턱이 있잖아요.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과속 방지턱 규정을 안 지킵니다, 규정을, 어떤 데는 뭐 사실적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 가면 막 진짜 너무 높아요, 높아서 특히 사과나 이런 거 싣고 다닐 때 저게 난다, 파손이 난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엄격히 과속 방지턱에 대한 우리 규정이 있어야 6m 이상 도로 뭐 이하 도로 이래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부터는 사실 규정대로 지방도의 통행 이동권이라든가 속도 있으니까 규정대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참고로 저희들이 보호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지정해서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맞습니다, 노인 보호구역이나 아동 보호구역에서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데 하여튼 간에 규정에 맞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시내버스 무료화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혹시 버스 기사님들 말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봉급을 수령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봉급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호봉 수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타 시군하고 거의 비슷... 비등하게 지원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대순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버스 기사님들이 승차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업무가 가중된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또 보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게 또 보상이 되어야 친절도가 좀 더 높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좀 세밀히 좀 검토하셔가지고 서로가 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문경여객하고 협의해서...
김대순의원
예, 협의를 하시고...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될 수 있으면 복지 차원에서 돈을 많이 받으면 좋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의원
그리고 또 버스 시간이 말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차 인원이 늘어나니까 버스가 도달하는 시간까지 가는 데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대순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서 어떤 방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순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순의원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의장
남기호 의원 추가 질의...
기호
남기호의원
예, 저는 뭐 부탁 좀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시내버스가 거의 전기차로 바뀌었잖아요.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근데 전기 충전소가 부족하다, 충전소가,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 사실적으로 시내버스 정류장 시내버스 거기도 있지만 다른 곳에 그죠, 종착지이나 이런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전기차가 사실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렇죠, 높아서 가로수가 있잖아요, 가로수 양쪽으로, 그러면 가로수에 부딪힐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사고 날 확률이 좀 있다, 그래서 가로수 정리를 좀 그렇죠, 가로수는 맹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버스 타 보니까 저상 버스가 높은 것도 있고 또 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의장
다음은 장봉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춘의원
한 가지만 제가 문의 좀 하겠습니다, 노선 관련돼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KTX 역사하고 점촌역하고 연결되는 노선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봉춘의원
하루에 두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용해 보니까... 세 번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있습니다.
장봉춘의원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 돼서 이용객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제가 타 보니까 이용객들 좀 많이 편리해서...
장봉춘의원
예, 맞습니다.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거의 이용객은 제가 탔을 때는 이용객이 좀 많았습니다.
장봉춘의원
활성화에 신경 좀 써주시고...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장봉춘의원
내부적으로 우리 시내버스 노선도 그쪽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점촌역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없는 데가, 지자체가 없답니다, 전국에서, 알고 계시죠.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장봉춘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연관 지어서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유통 좀 잘되도록 교통 노선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제가 알기로는 길이 좁다라든지, 커브길이 굉장히 어렵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을 반드시 개선을 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많이 이제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신경 써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양재필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필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간이 승강장 아시죠, 버스 이제 이렇게 폴대 만드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버스 시간을 몰라갖고 할머니들이 주저앉아서 거기서 몇십 분 기다리시는 그런 사진을 저한테 보내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이역에도 작게나마 좀 버스 시간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영길
김영길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저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참고해서 아까 업무 보고드렸다시피 저들이 승하차 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저들이 있습니다, 간이 승강장이 아니라, 있는데 그게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이 그게 어느 정도는 좀 정확해서 그걸 좀 확대 설치하고 버스 시간표도 정리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04 임휘철 의원 퇴장
14:3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