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휘철 의원 발언

위원 예, 저는 이게 3년간, 3년간 임차료를 면제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과연 맞나 하는 좀 저는 의문점이 좀 드는데 이거 뭐 도자기 산업이 조금 뭐 이렇게 활성화돼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도자기협동조합을 운영하고 홍보판매장을 운영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다는 걸 충분히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문경시의 이제 공유재산이 적정하게 잘 운영이 돼야 되고 해서,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무료화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의 어떤 비용은 받아야지 이게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문화에 어떤 어떤 공짜 문화, 무료 문화 이런 게 정립이 돼 버리면 나중에 우리 문경시가 관리하는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 뭐 우리도 무료로 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할 거 같아요. 또 그리고 한 번 무료화된 거는 다시 이게 유료화로 전환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 무료화됐다가 아니면 그 공간을 도자기협동조합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한 번 무료화됐던 걸 다시 유료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지금 현재 30% DC를 하고 있는 사용료라고 하는데 이거를 최소한이라도 저는 받는 게 맞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이제 정립이 되는 게 중요하지, 이게 물론 어려운 상황은 알겠지만 그래도 도자기협동조합도 36명의 또 회원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좀 부담을 하셔 가지고, 이제 바람직한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