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성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등단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육성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희용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단)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육성훈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희용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성입니다. 전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갖고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부위원장에 오순덕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 하단)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오순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김진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해양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하단) 보고 받은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에는 김진수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해양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네, 태권문화과장 김영우입니다. 태권문화과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정현원 및 2페이지 팀별 업무 분장, 3페이지 태권문화과 업무 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 개최입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자연 속에서 영화와 휴식을 함께 즐기는 무주 대표 문화 축제입니다. 올해 영화제는 6월 4일부터 5일간 개최하여 27개국, 90편의 영화를 상영하고, 토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총 4만 5050명이 영화제를 방문했으며, 유료 관람객은 1만 5608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군민 간식부스에서 10개 업체가 참여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추후 계획으로는 자체평가 결과 보고회와 내년 영화제 개최 시기를 확정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영화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5쪽 무주반디문화창작소 운영입니다. 무주반디문화창작소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문화 예술을 체험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뮤지엄라운지와 그림책 전시실을 개관하였으며, 특별전 세상의 모든 엘리스를 개최하고, 체험 프로그램 10종, 문화 상품 13종을 판매 운영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 특별전 걸리버 여행기를 개최하여 어린이와 가족이 찾는 대표 문화 공간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6쪽 무주 그림책놀이 창작 틔움터 조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런케이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 예술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총사업비 20억 원 규모의 공예공방 B동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시설 리모델링 공사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무주다움의 미술관․문학관 운영입니다. 최북미술관과 김환태문학관을 중심으로 전시와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전시 5회, 교육, 체험 10회를 운영하고, 반디런키즈 프로그램과 문학관 특별전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전시, 교육, 체험을 운영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9쪽 무주 적상산성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적산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35년까지 총사업비 380억 원을 투입하는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문지 발굴조사와 성벽 보수, 탐방로 정비를 추진했으며, 올해는 남문지 발굴조사와 지정 구역 적정성 검토, 탐방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 구역 적정성 검토와 남문지 발굴조사, 북문지 보수 정비를 완료하고, 연차별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있는 지역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3년 연속 선정을 바탕으로 학술 연구와 기록화사업을 추진하고, 적상산사고 봉안, 포쇄의식과 두문 향약 보존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추후 계획으로 적상산사고, 이안행렬, 봉안, 포쇄의식을 연구하고 기록화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연구·조사입니다. 무주의 고대 역사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문화 역사, 문화권 정비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주계고성과 성현석성 발굴조사와 고분군 47기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완료하여 신라계 대규모 고분군 분포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성현석성과 주계고성 발굴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주계고성의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과 후속 보존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5쪽 전통문화 전승기반 구축 활성화입니다. 전통문화와 무형유산의 계승을 위해 전승단체를 지원하고, 기반을 마련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지정 문화무형유산 3개 단체와 전통민속 행사 9개 단체의 전승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딧불축제와 지역 축제 연계 공개 행사를 확대하고, 전승 단체 지원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국가유산 보존 관리로 미래 가치 창출입니다.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정비를 통해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고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국가, 도 지정 유산 정비 3건, 향산사 소장불서 주변정비공사를 추진하고, 매장유산 정보 고도화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유산 정비에 매장유산 정보 고도화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국가유산 활용 기반 지역 가치 제고입니다. 국가유산을 교육, 체험과 문화 행사에 연계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개의 활용사업에 7회에 걸쳐 1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0월에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하고, 향교·서원 20회, 생생 활용 22회, 전통산사 16회 등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국내·외 태권도 대회 개최 지원사업입니다. 국제·전국 태권도 대회 유치를 통해 태권도 성지 무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7개 대회에 22억 7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전국 장애인 태권도 대회 400여 명, 태권도원배 전국 선수권 대회 8000명이 참가하는 등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계 태권도 그랑프리 및 파라 그랑프리, 세계 태권도 파라 선수권 대회 등 국제대회와 전국 규모 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쪽 태권도 활성화 지원입니다. 태권도 공연,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태권도 성지 무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와 제2국기원 건립 기반을 마련하고, 태권도 시범 공연 15회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와 세계태권도연맹 중앙훈련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태권의 문 상징물 4개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군민 태권도 보급 확대입니다. 군민 누구나 태권도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태권도 저변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동계 훈련 1770명을 유치하였고, 학교 태권도 선수부, 지도자, 수련 학생을 지원했으며, 무주고 선수 4명이 전국 체육대회 전북 대표로 선발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글로컬 태권도 캠프 4회와 태린이 문화 페스타를 운영하고, 학교 태권도 교육과 태권무 시범단 운영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태권도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26쪽 독서의 일상화 확대입니다. 군민 누구나 책과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 도서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서관 이용 3만 519명, 도서 대출 1만 753권, 희망, 신간 도서 728권을 확충하고, 북스타트 사업과 무주 올해의 책 등 독서 문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희망·신간 도서 확충과 ‘무주 올해의 책’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주민 밀착 작은도서관 지원입니다. 6개 작은도서관과 부남면 스마트도서관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독서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과 운영 점검 이외 상호대차 서비스는 25회, 88권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운영 점검과 상호대차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부남면 희망도서 대출 서비스를 확대하여 도서관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생동감 있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프로그램 42회에 395명이 참여하고, 마주침공간 작품 전시 5회, 문화 활동 공간을 773건, 6032명이 이용하는 등 생활문화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 취미, 여가 프로그램과 마주침공간 전시를 지속 운영하고, 생활문화센터 공간 지원을 확대하여 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서 39페이지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권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의원 발언신청) 오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순덕 의원입니다. 김영우 과장님을 비롯한 태권문화과 직원 여러분, 올 상반기에 문화, 태권, 국가유산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산골영화제와 국내외 태권도 대회, 또 국가유산 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무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신 점 감사드리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무주 그림책놀이 창작 틔움터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업은 작년도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한 고향올래 런케이션에서 저희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작년에는 10억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군비 매칭 10억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총사업비 20억인 사업입니다.

네, 이 사업을 보면 여기에 창작 틔움, 그러니까 문화 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예술놀이 프로그램 운영을 연중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옆에 보면은 무주반디문화창작소 운영에 보면 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이렇게 뭐 비슷한 프로그램 같은데 차이점이 뭔가요?

지금 그림책놀이 창작 틔움터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하드웨어 사업은 17억 7600만 원 주고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실이 5개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각, 청각, 촉각 그리고 음식의 맛 그리고 감각하는 것이 5개 들어가서 여기 프로그램이 지금 5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5개의 프로그램을 그 안에서 돌리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디문화창작소는 주로 전시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아마 체험을 하는 것 같고, 이 그림책놀이는 문화 예술 공간을 조성을 해가지고 아이들의 오감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7월 15일날 착공을 한다고 좀 되어 있어요. 착공이 됐나요?

네, 착공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착공이 되면 지금 아직 그 공간을 마련돼 있는 건 아닌 거죠?

지금 이게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 공예공방 B동 1층을 비워서 리모델링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예술놀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운영을 하는...

이게 완공되기 전까지 이제 미술관이나 문학관이나 그림 전시실에서 운영하는...

아, 다른 공간에서? 이 공간에서 안 하고?

예, 반디랜드에서 가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사업이 명시이월도 되어 있고, 사고이월도 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네.

혹시 이게 이렇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을 받아가지고요.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공예공방 B동을 1600만 원 주고 구조안전진단을 마쳤고요. 그리고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를 6400만 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했는데 계약 중지를 해가지고 그 해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사고이월 6400만 원 시켰고요. 그리고 원인 행위가 되지 않는 9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네, 이 사업이 지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겹쳐져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공기가 보면 2026년 12월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공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3월에 꼭 개원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지금 무주 적상산 산성 종합정비사업을 하고 있나 봐요?

네.

이 사업은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적상산성을 지금 학술 조치하고, 복원하고,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율이 10%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보면... 잠시만요. 페이지 32페이지에 보면 적상산 북문 보수정비공사하고요. 적상산성 남문지 일원 시발굴 조사 이 두 사업은 지금 추진율이 10%밖에 안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또 기간을 보면 2026년 12월달까지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적상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아마 그 공기가 12월달까지는 못 할 것 같고 11월달까지는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공사가 재착공돼서 7월달부터 지금 재착공이 되어 있어요?

아직 재착공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안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 공기를 다 맞출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인데 지금 이것도 사고이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사고이월되거나 명시이월된 사유를 보면은 국유림 협의 관계, 유관기관 협의 관계가 7월달에 이제 완료가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시작될 때 미리 이 문화재 특성상 문화재는 국립공원이나 산림청 같은 이제 협의해야 될게 되게 많잖아요. 그럼 사업을 하기 전에라도 미리 사전 협의 행정 TF팀을 꾸린다든지 해서 미리 이 사업을 갖다가 협의를 빨리 신속하게 한 다음에 진행시켜야 됐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러지 못하고 지금 국유림 협의가 7월로 완료돼 있으면 이 사업은 올해는 힘들 것 같다라는 본의원의 생각이거든요.

네, 의원님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아니 전년도에 본 예산이 편성돼 있다면 1월달이라도 어떻게 국립공원공단하고 국유림관리사무소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지금 저희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후라도 이런 게 있으면은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산이 또 묶이는 거잖아요. 예산이 묶이면 또 지역경제가 그만큼 안 돌아간다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페이지 17페이지... 잠깐만요. 제가 그 한 가지 더 지금 적상산 정비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적상산 사고에 보면 선원각이 지금 그 안국사에 천불전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게 정말 귀한 문화재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전 과정에서 그 밑둥을 갖다 자르는 바람에 아마 국가유산으로 지금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올라가 보니까 그게 많이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낡아서 소실될 위기에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조선왕조실록을 임진왜란 때 전주에 있던 거가 묘향산으로 갔다가 묘향산의 병자호란으로 해서 다시 무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주가 사실은 조그마한 현이었다가 도읍으로 지정이 된 아주 중요한 문화재인데, 이거를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국가유산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우리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네요?

네.

아마 이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국가사업인 것 같아요.

네.

국가유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걸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그 재산권 침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련된 과하고 이 정보를 공유를 해서 건축 신청 단계 전부터 이걸 활용할 수 있게 어떻게 구상은 하고 계신가요?

예, 이 시스템이 지금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을 하게 되면 저기 민원실에 있는 그 토지 이음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연계돼 있어서...

연계돼 있어서 자기가 만약에 개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이 지역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있다고 한다면은 건물 짓기 전에 시발굴 조사를 해야 되고요. 아니다 그러면 바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모를 수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 좀 적극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기금이라고 다 표현돼 있네요. 5, 6, 7, 8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31페이지입니다.

네.

인구소멸대응기금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은 해마다 평가를 받아서 등급을 매겨서 지원을 받잖아요?

최소 70억에서 많게는 120억까지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0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주성 의원 발언신청) 김주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우리 김영우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답변하는 거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산골영화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골영화제는 이제 무주의 어떤 브랜드로 지금 성장을 한 그런 축제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이 6월달에 무주를 대표하는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그런 대표적인 축제로 지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 무주에서 상당히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는데, 오신 그분들이 숙박업소나 이런 것이 좀 불편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인근 영동이나 금산 쪽에 숙박업소들이 호황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당장 이 부분을 어떻게 숙박업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마는 영화제 기간 동안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캠핑존을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캠핑존이 이렇게 어떤 영화제하고도 그런 젊은이들의 낭만하고도 좀 맞아떨어지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더 흥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까도 이제 보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역경제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 읍내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그런 호황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산골영화재단 쪽하고 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그 첨언하자면 저희가 지금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5일 동안 4만 5000명이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해보니까 1박 2일 하실 분, 2박 3일 하실 분들이 한 54%가 숙박을 한다고 지금 남기셨더라고요. 그럼 4만 5000명이면은 54%면 한 2만 4000명이 무주에서 지금 잠을 주무셔야 되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인근 지자체로 가서 숙박을 하고 영화제에 체류하려고 다시 들어오는 그런 식인데요. 지금 우리 산골영화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숙박업에 저도 한번 체크해 봤어요. 체크해 봤더니 무주 덕유산 리조트하고 이벤트 하는 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내년에는 그것도 그대로 두고 있어야 되겠지만 숙박업하고 민박까지 같이 총 아우러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무주에서 체류하는 것도 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지금 방금 생각하니까 우리 야외에서 하는 상영관이 덕유대 야영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한번 저희 영화제 측하고 한번 얘기해서 그쪽도 텐트 같은 거 캠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낭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의석에서 김진수 의원 발언신청) 김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수 의원입니다. 태권문화과 2026년 상반기 추진실적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 가자면 반디문화창작소 운영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5페이지인데요. 이제 그 걸리버 여행기나 뭐 세상의 모든 앨리스도 좋지만 우리 한국 이야기도 좀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 질의는 2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에 국기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2국기원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전북도에 태권도원을 거점으로 한 글로벌 태권도 허브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품단 심사와 연수 계획을 담당할 제2국기원을 무주에 유치에 구심적 역할을 함으로써 기능을 완성한다는 전략을 발표했는데 전북도와 어느 정도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전북자치도하고 무주군은 제2국기원 무주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대도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이번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때도 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만나셔 가지고 제2국기원에 관련돼서 얘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2국기원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을 저희가 무주군에서 5000만 원 들여서 완료를 했고요. 지금 국기원에 있는 부원장님하고, 간부님들하고 면담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국기원 건립 사업은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인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우리 국기원이나 뭐 태권도연맹은 지금 춘천시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주군이 다른 시도로 태권도만큼은 좀 뺏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희용 의원 발언신청) 박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의원입니다. 태권문화과 2026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하시는 데도 바쁘셨을 텐데 어제까지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지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직 정식으로 평가는 안 나왔겠지만 혹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어떤 대회였는지 평가하십니까?

이번 대회는 그 해외 26개국에서 812명이 참가했거든요. 우리나라까지 27개국, 4천여 명이 참가를 해가지고 외국팀은 40팀이었습니다. 40팀이 참여해 가지고 열띠게 문화를 즐기고 서로 이렇게 문화를 즐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월요일날은 T1 경기장 앞에 있는 연못에서 관광진흥과도 와 있지만 거기서 두문 낙화놀이로 해서 선수권 세계인들이 참 좋아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무주산골영화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제 기간 운영되는 간식 부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과 농특산물 홍보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 결과는 어땠는지 참여 업체 수, 매출 규모 등 운영 성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민 간식 코너는요. 그 2023년 11회 무주산골영화제 때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다회용기를 쓰는 취지에서 지금 시작됐고요. 그때 착한가격이라는 개념이 지금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론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아가지고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개 업체가 늘어난 10개 업체였고요. 장소도 수영장에서 하던 것을 예체문화관 주차장으로 옮겨서 좀 넓게 쾌적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뉴는 한 60여 개 정도 했었고요. 가격은 3000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 착한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일간 1억 3800만 원을 지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 업체당 1380만 원 정도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영화제 방문객과 참여 업체들의 만족도조사는 혹시 실시했나요?

10개 업체에 대한 업체 만족도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이제 다 끝나고 그분들하고 지금 저희 문화정책팀장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다 만족스럽다는 얘기는 지금 후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관객들에 대한 이런 설문조사는 저희가 관객 만족도조사라고 해가지고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3일간 405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책자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제를 찾은 관광객 중 91%가 영화제 재방문 의사를 밝혔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영화제 방문을 권유하겠다라고 밝힌 관객은 93%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불편한 사항은 37%가 대중교통을 좀 불편하다고 했었고, 35%가 숙박시설을 꼽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전국적인 인지도와 영화 매니아층을 형성한 만큼 내년에는 보다 공격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무주를 넘어 국제 영화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성과는 더욱 확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무주반디문화창작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뮤지엄라운지에 보면 시니어사업단이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옆 상상반디숲에도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또 양쪽 커피숍 매출에 대해서 혹시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상상반디숲에 있는 카페는 가족 센터에서 운영하는 카페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반디문화창작소에서 하는 뮤지엄라운지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뮤지엄라운지는 카페이지만 카페이기 전에 문화 시설이라고 좀 봐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그 옆에 그림책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시는 아이들을 맡겨놓고 거기 아이들은 책을 보고 만지고 체험할 때 부모님들은 와서 커피도 마시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미술관이나 문학관에 가신 분들도 그 전시실을 즐기셨다가 내려오셔서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시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한 달에 6월달에 영화제 때는 1100만 원을 벌었고, 지금까지 평균 월 800을 지금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상반디숲 가족 센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금액은 알 수가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걸리버 여행기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반디문화창작소 지금 그림책 전시실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지금은 세상의 모든 앨리스를 지금 기획 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8월 9일날 끝납니다, 특별 전시가. 그래서 저희가 8월 31일부터 내년 2월달까지는 걸리버 여행기 특별전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지금 기본 방향인데요. 그림책 전시실에 있는 세상의 모든 엘리스 작품을 다 빼고 반납해 줄 때는 반납하고, 그 자리에 똑같은 포맷으로 걸리버 여행기를 만질 수 있고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영상 같은 것도 틀어줄 수 있는 공간은 지금 같은 포맷을 맞춰주고, 좀 특이하다면은 미술관 앞에 지금 잔디밭이 있지 않습니까? 직사각형으로 된 큰 잔디밭. 거기에 걸리버가 소인국 나라로 갔을 때 그 재연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거기다 한 5미터 정도 되는 걸리버 조형물을 놓고 그 밑에는 좀 책에 나오는 대로 한번 조형물을 해서 저녁에는 조형물에다가 빛을 또 투영시켜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환상적인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반딧불축제 기간 중에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반딧불축제 기간 중에 거기가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의석에서 육성훈 의원 발언신청) 육성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성훈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최북 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북 미술관은 무주를 대표하는 문화시설인데요. 그 명칭에 걸맞은 소장품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최북 화백의 작품은 총 몇 점을 소장하고 계신가요? 또 그중에 진품은 몇 점입니까?

저희가 지금 수장고에 157점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최북 작품 진품은 5점입니다.

미술관의 대표성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진품을 좀 단계적으로 확보를 해야 명성에 맞는 미술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여기 처음 와서 5점밖에 없다는 걸 보고 좀 실망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경위를 그때 확인을 해보니까 최북 작품 영인본이 74점이 있습니다. 영인본이라 하면 거의 똑같은 작품을 복제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경우냐 물어봤더니 이 전국에 찾을 수 있는 작품이 74점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이 갖고 있다는 것은 이제 모르겠지만 거의 박물관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서 74점을 영인을 해서 갖고 왔는데, 저희가 5점 가지고 있는 것도 경과를 확인해 보니까 그 경매 사이트에서 나온 것을 저희가 이렇게 알음알음해서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진품을 구하기에는 정말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도 지금 학예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6명 정도가 최북 진품이라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다 가품이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품을 구입하기가 현재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품이 보통 학예사한테 물어보니까 적게는 5000만 원 많게는 1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1억 넘게 편성하고 있다가 못 사고 예산이 사장되면 그것도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을 때 예산을 급하게 한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태권도 관련해서 하나 또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현재 개최되는 태권도 대회는 대부분 겨루기나 품새 중심의 전문 대회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태권도를 잘 모르는 일반 관광객이나 군민들에게도 흥미를 갖고 참여하거나 관람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격파 대회와 같은 대중성을 높일 수 있는 신규 대회를 유치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격파 대회 관중들은 이제 볼거리, 즐길거리 좀 흥미로운 것이 필요한데요. 겨루기 같은 경우는 뭐 다리만 들고 싸우려고 하잖아요. 머리를 때리면 3점이기 때문에 머리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재미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품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정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격파 대회를 이번에 2회 추경에 도비 5000만 원, 저희 군비 5000만 원 총 1억 원을 들여가지고 올 12월달에 지금 정식 명칭은 2026년 무주 전국태권도 격파 대회로 해서 무주 군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육성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성훈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그 내용을 구천동관광특구 미래를 여는 품격 있는 활성화 지원이라는 그 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면 2029년까지 품격 있는 관광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다녀보면 특구 내 식당과 일부 보도블록이 노후되고 파손되어서 보행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봤을 때도 그런 사실을 확인했고요. 보도블록 정비도 이번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는지,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반영될 예정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당가 인도 보도블럭 문제는 좀 오래된 얘기였었는데요. 금년도 초에 군수님 연초 방문 때에도 아마 그쪽 관련자분께서 질의를 해서 요청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7월 초에 한 100m 정도는 인도 보도블록을 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상황을 봐서 점진적으로 보수를 완료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는 포함이 안 돼 있던 건가요? 원래?

예.

아 그래요?

예, 포함이 안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천동관광특구 활성화 예산은 이렇게 특별하게 부기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상황 봐서 좀 긴급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치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관광특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경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특구 내 상가 간판이나 디자인 개선까지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간판 개선 사업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판 정비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전에 한 번 전체적으로 간판을 전부 교체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한 2개 업체인지 3개 업체 정도만 본인들이 이제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진행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한 번 개선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 이 사항은 사실은 별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보통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총교체하고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이제 저희 단독으로 이렇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간판 같은 경우는 추후에 한번 정확하게 현장도 둘러보고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이렇게 추진 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아마 기존에 할 때 자부담이 좀 있어서 자부담 때문에 꺼리는 그런 주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거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골든 트레일 월드시리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볼게요. 제가 대회를 어떻게 치르는지를 대충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긴 했는데, 이게 구간을 달리는 거죠?

예.

구간을 달리는데, 그 구간 달리는 시점까지 가는 방식은 어떻게 갑니까? 출발 지점이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건가요?

출발 장소는 현재 점핑파크시설... 무주덕유산리조트 내에 점핑파크 광장에서 출발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숙박도 무주리조트 내에 있는 숙박 시설을 이용하겠네요.

예, 이제 우선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이 대회를 이렇게 처음에 유치하고 할 때 같이 상의를 하고 논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쪽 숙박을 많이 이용을 할 것이고요. 이제 만약에 거기서 다 소화가 안 되면 점진적으로 넓혀 나가야 되겠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국제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노후된 시설이나 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또 혹시 이렇게 국가적인 이미지 실추나 우리 무주군의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검과 또 이렇게 개선 요구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설적인 부분은 혹시 숙박 관련된 그런 내용인가요?

숙박 시설뿐만이 아니라 선수들은 어느 지점에서 구간을 뛰는 일이지만 또 그것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에 또 교통 시설도 이용하는 부분도 있겠죠. 이런 부분 점검도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좀 잘 꼼꼼히 챙겨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육성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김주성 의원 발언신청) 김주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요즘 반딧불축제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죠?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0회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 자료에는 없는데 좀 그동안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축제 재단 설립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9대 의원들께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또 축제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축제 재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용역을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혹시 관광이라는 큰 숲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이 축제를 가둬서 단지 축제만을 위한 재단이 되면은 좀 이건 뭔가 염려스럽다는 그런 우려가 좀 되고요. 현재 이제 어디까지 지금 진행 중인지 그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축제 재단을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 앞에 의회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들도 그거 관련해서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나 축제 플러스 문화 플러스 관광 플러스 군 단위에 맞는 그런 재단을 설립을 해야 된다는 어떤 공감대를 저희들도 느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사실은 작년에 재단 만드는 거를 진행을 하려다가 지금 올해 축제가 30회지 않습니까? 30회다 보니까 기존에 해왔던 이 틀을 다 바꾼다는 게 조금 모험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30회까지는 1회부터 29회까지 했던 그 축제의 어떤 잘 됐던 부분 그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서 30회까지는 일단은 기존 방식대로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가닥을 잡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 재단으로 만들어서는 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광이 당연히 축제랑 같이 연계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무주의 관광과 축제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폼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문화는 모르겠습니다. 문화까지 포함해서 재단을 만드는 시군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직 진행이 안 됐다고...

예, 현재 진행은 이제 이게 재단을 만들려면 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0회 축제 끝나고 바로 이 재단 설립에 대한 저희가 기본계획을, 일단 타당성은 저희가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요. 축제 끝나고 바로 진행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태권브이랜드 운영을 위해서도 또 출연 기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의회에도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리고 태권브이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방식대로 해서는 좀 안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출자 법인 형태로 해서 작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출자 법인이라는 게 어떤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이 저희 생각과 이렇게 동의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한 두세 개 업체가 계속 이렇게 트라이만 하고 있고 어떤 결정된 그런 거는 없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직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네요. 그렇죠?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그 진행을 하실 때 우리 혹시 의원들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1년 정도를 지금 출자 법인을 저희 나름대로도 찾아보고 아니면 소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한 거하고 어떤 사회에 기업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정확한 합의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찾지를 못했고, 그래서 이제 투자 법인뿐만이 아니고 다른 방안까지 전부 저희가 확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수익허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운영설립위원회랄지 이런 것을 구성할 때 물론 이제 전문가들도 꼭 필요하겠지만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지난번에 했던 축제 재단 용역 보고서는 저희들한테 열람할 수 있게 해 주나요?

예,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한 분씩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김진수 의원 발언신청) 김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수 의원입니다. 뭐 안성에 살다 보니까 저는 그 낙화놀이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낙화놀이가 지금 이제 만 원을 받아가지고 만 원을 환원하잖아요, 상품권으로. 그런데 그거 이제 마을에서는 2만 원을 받아서 1만 원을 좀 마을사업 마을기금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하고 좀 협의는 돼가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유료화한 것도 올해 처음이고 유료화해서 페이백으로 저희가 이제 전액을 다시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추진을 해 왔었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판단을 해보니까, 1만 원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저렴하다는 생각을 해서 마을에서 말씀하시는 2만 원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2만 원은 또 일반 관광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해서 좀 인상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마을하고 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래도 안성에 내노라 하는 낙화놀이니까요. 좀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그 행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뭐 불도 있고 막 그래서 저도 이제 의용소방대 그거라서 저녁에 가서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안전 관리에는 심의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절차는 이행했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전 관리 계획은 저희가 당연히 수립을 해서 관련 승인 부서에 저희가 상정을 해서 승인을 맡아서 진행을 했고요. 다만 저도 이제 올 4월 18일날 계획을 했다가 산불 염려가 있어가지고 한차례 연기를 했거든요. 5월달로, 근데 염려는 좀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낙화놀이 그 불이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불은 아니라고 해서 좀 안심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의용소방대에 협조를 해서 축제장 주변에 불이 안 나도록 상당히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저번 낙화놀이 때 가서 이제 우리 소방대가 가서 이렇게 지도 좀 하고 떨어지라고 하고 하는데, 바람이 부니까 막 몇 미터까지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소화기도 좀 더 배치하고 해서 안전에 많이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안전 대책을 더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권마을 진입도로 추진율은 지금 한 몇 프로 돼요?

지금 태권마을 진입도로 공적률은 한 6∼70%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거기 저희 박희용 의원님하고 이제 한 번 답사를 갔었거든요. 태권마을을,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민원 때문에 왜 공사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왜 늦춰지는지 9월에면 완공될 수 있는 건가...

그걸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좀 늦어진 것은 가장 큰 문제가 인허가입니다. 인허가인데, 이게 이제 저쪽 국토관리청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인허가를 지금 완료를 했거든요. 완료를 했는데, 상당히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지금 인허가는 완료를 한 상태고 바로 저희가 이제 회전교차로만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아서 9월 중에는 최대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사업 완료 후에는 태권마을이 이제 태권문화과로 귀속이 돼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거...

이건 그냥 관광진흥과에서 계속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태권마을 진입도로는 그...

아니, 그 태권마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태권문화과로 이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마을은 현재 지금 확정 측량 중에 있고요. 확정 측량이 끝나면 태권문화과로 이관을 시켜야 되고요. 태권마을 진입도로는 이게 마을 진입로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 상하수도는 상하수도 사업소 그쪽으로 인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저기 뭐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만 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다른 이제 부남면에 요번에 출렁다리 했고, 보통 지금 이제 사업을 보면 거의 다가 무주 아니면 설천 쪽이잖아요. 다른 면도 신경을 좀 개발해서 써가지고 다른 면들도 좀 같이 클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맞고요. 안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칠연지구 개발을 지금 한 상태고, 이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운영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해서 각 읍면이 이렇게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박희용 의원 발언신청) 박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골든 트레일 월드시리즈 대회 개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대회는 국제 대회이고, 처음 개최하는 대회인 만큼 준비 사항이 많을 텐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코스 점검은 완료했나요?

예, 이 코스는 이게 국제 대회다 보니까 국내에서 코스를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 있는 골든 트레일 월드시리즈 관계자들이 작년에 현지를 방문을 해서 코스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럼 코스를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관리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죠?

골든 트레일 GTWS 코스는 자연 그대로의 코스를 원합니다. 인위적으로 개발된 코스는 배제고요. 가장 기본인 자연 그대로 있는 등산로 그리고 이제 연결된 어떤 그런 도로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할 건 없고요. 국립공원에서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대회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유관기관과 논의는 어떻게 되고 또 대책은 수립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안전관리 대책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게 이게 국제 대회 전문가들이 붙기 때문에 뭐 크게 저희가 염려하는 그런 수준의 대회는 아니고요. 국제 대회다 보니까 안전관리나 그런 부분에 최대한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 누리집 게시판 등을 보면 농촌 일손 돕기, 반딧불축제, 각종 대회 등에 공무원 인원 동원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 대회에도 동원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공무원 동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GTWS 골든 트레일 레이스에 저희 공무원들이 동원될 일은 일도 없고요. 이게 전문가들이 진행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뭐 사람을 동원하고 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조직위에서 전체를 다 이렇게 컨트롤 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행사나 대회는 가급적 저희 공무원들 동원을 최소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신비탐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올해는 읍면 방범대에 요청을 해서 읍면 방범대와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낙화놀이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의 협조를 좀 받았고요. 그리고 반딧불축제 때는 저희가 그 반디프렌즈라고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자원봉사자 200명 정도를 모집을 합니다. 이건 유료로 저희가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많이 투입을 하면 저희 노조 홈페이지나 해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해소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주 생태모험공원과 반디누리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우선 생태모험공원 추진계획에는 12월에 완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뭐 아직 진척 사항이 많이 된 것 같지가 않거든요. 12월에 가능할까요?

예, 현재 공정률 85% 정도 보이고 있고요. 건축은 다 완료됐습니다. 건축은 완료됐고, 지금 조경 공사와 기반 공사 마무리 중에 있어서 올해 금년 12월에는 생태모험공원 1단계 사업입니다. 생태모험공원은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모험공원과 생태체험공원 두 사업 모두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태모험공원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태권브이랜드도 그렇고 우리 읍내가 너무 침체되고 관광객들이 구천동과 덕유산 일대에 방문을 하고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의 무주 관광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주 읍내에 체류시키고자 저희가 이제 태권브이랜드도 조성을 했고, 생태모험공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린이와 가족들이 와서 모험도 하고 생태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읍내 지역에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조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권브이랜드와 생태모험공원을 연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잘 짜면 그리고 이제 야간 관광도 밤에 하는 그런 축제도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체류를 할 수 있는 관광객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부지 매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분묘 이장 문제가 좀 있고 또 저수지 부근에 사유지 두 필지에 대해서 매입이 완료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분묘는 1기가 지금 완료가 안 됐고요. 저수지 부분에 한 두 필지 정도가 완료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분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무연분묘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작성까지 다 해놨는데, 최근에 그 묘지에 누가 다녀간 흔적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번 추석 때까지 한번 지켜보고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그래도 연고가 없으면 이제 무연분묘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수지 부근에 사유지는 지금 저수지 벽면에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수용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수용을 하게 되면 저희 쪽하고 그 후에 이제 협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그 위에 한 필지는 개인 사유지인데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매입을 해달라고...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태권어드벤처 운영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수 의원님과 현장에 함께 다녀왔었는데요. 올해 이용자 수가 많이 늘었다고 관계자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그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예, 제가 별도로 뽑아놨었는데 찾기가 좀 힘드네요. 지금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3752명이 지금 방문을 했고요. 작년에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1만 명 정도 그래서 지금 2분기까지 했는데 한 4000 명 정도 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거기 비가 오면 운영이 절대로 하나도 할 게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비가 오면 이제 실외에서 모험을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 생각에는 실내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험 시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구상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지금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순덕 의원입니다. 제가 좀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부러 마지막 하는데, 다른 분들도 다 길게 하셔서 위안이 됩니다. 우리 이현우 과장님과 관광진흥과 직원 여러분 하반기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광은 이제 단순한 여행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하며 무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관광 정책이 더욱더 큰 성과를 내고 소중한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천동 33경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그다음에 반디누리 생태공원,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등 무주의 미래 관광 기반을 마련하는 대규모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음 고생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런 사업들 페이지를 보면 16페이지부터 무주 생태모험공원 그다음에 생태체험공원, 명품관광지 조성, 수변 주변 관광 개발 사업, 구천동 33경 이런 대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본의원의 생각은 앞으로는 대규모의 관광사업들은 선정이 되냐는 것보다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정책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과장님께서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관광 개발 사업 대부분이 중앙 정부나 아니면 전라북도특별자치도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공모 선정이 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무주군 관광 정책과의 연계성, 그다음에 사업의 필요성, 시설 방문의 수요, 그다음에 군비 부담, 준공 이후에 운영 계획 등의 이런 어떤 기준들이 검토돼서 사업을 선정을 하실 텐데요. 어떤 점을 주로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국비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본계획수립한 것 중에서 저희 무주군하고 현실에 맞는 사업을 내부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도에 관광 개발 계획에 순차별로 이렇게 있는데 그 차수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관광 개발 계획에 반영을 한 다음에 반영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공모 신청을 한 걸로 이렇게 보는데,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충분히 검토를 서류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지역민들하고의 어떤 공감대나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 시행을 하다 보면 관광 개발 계획 차수에 집어넣는 기간이 촉박해서 만약에 못 넣었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또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업체가 주로 그 사업을 수행할 때 기본계획을 수행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좀 물어보죠.

그게 타당성조사인가요? 혹시? 업체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으로 해서...

그때 이제 설문도 필요하면 하고 그다음에 축제 해당되는 지역의 지역민들의 의견도 듣고 설문도 이렇게 듣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전체적인 무주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하면 좋은데 제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일단 사업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죠? 기본계획을 세워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전라북도에 관광 개발 뭐라고 그랬죠? 거기에 안을 올려서 그게 확정되면 사실은 공모사업이 확정된 거라고 보고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그때부터 추진...

그때부터 이렇게 추진하시는 거죠. 절차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는 관광 타당성조사가 포함돼서...

같이 포함되거나 아니면 기본계획만 하거나...

보통 타당성조사는 전문 기관에다 맡겨서 비용을 제출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인 거죠?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예를 들면 최근에 가장 큰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이 증가하면서 국비가 부담되는 증가, 그다음에 준공 이후에 운영비 부족, 그다음에 시설 활용도 저조, 유지 관리 문제, 주민 의견 부족 등의 이런 공동적인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주군에서는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제가 한 1년 6개월 정도 관광진흥과에 와서 경험을 해보니까,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할 때 진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그 고민을 가진 끝에 저는 사실은 공모사업을 좀 게을리했습니다. 게을리하고, 기존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저는 최대한 마무리하는 것을 1번으로 삼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사업을 완료한 그런 사업들을 얼마나 잘 이렇게 운영을 하냐, 얼마나 잘 콘텐츠나 그런 걸 입히냐,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저는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그 부분을 먼저 고민을 하라고 많이 주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아까 그 콘텐츠나 행사 그런 거를 많이 기획해서 지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광시설은 조성보다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관광시설이 준공이 되면 운영비하고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신청할 당시 연간 운영비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안전관리 계획, 운영 주체, 운영 저차 발생 시 대응 방안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혹시 계시나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준공 시점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이후에요? 준공하고 난 이후에 말씀하시죠?

도달할 때 준공에...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많은 지자체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물론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실패하는 것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모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 심사 그러니까 공모사업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해서 사전 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희 무주군에 우리 조례를 찾아봤더니 「무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2023년도 12월 13일날 제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안타깝게도 이런 심사 제도는 없고 방향성만 제시하고 타당성조사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관광진흥과에 계시면서 대규모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과장님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런 공모사업 스크리닝 제도를 운영할 때 공모하기 전에 사업성이 필요한가, 그다음에 정책이 적합한가, 그다음에 재정이 부담되는가, 그다음에 주민들의 수용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운영 관리성, 유지 관리 계획, 투자 효과의 위험 요인 이런 거를 이렇게 종합해서 검토를 하고 이건 물론 타당성 연구하고는 틀립니다. 아까 말한 타당성 연구는 대규모 사업에서 타당성 연구를 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이나 억 단위의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군 내에 조례로 제정해서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를 우리 군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우리 군 의회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그 방면에 전문가들을 심의위 구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심사하는, 한 번 더 점검하는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본의원이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또한 무주군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공모사업의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도 궁금하고요. 물론 이 제도는 기획실을 통해서 차후에 무주군 공모사업 사전 심사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에요.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장님이 대규모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우리 해당 부서의 장님의 생각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막상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유리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오늘 관광진흥과 직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질의는 사업을 추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주의 관광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무주는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감한 관광 투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하여서 준공 이후에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산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공물을 유치하냐가 아니라 10년, 20년 후에도 군민에게 도움되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자산으로 남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공모사업 스크리닝과 같은 사전 검토 체계를 적극 활용하셔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 부담 운영 기능까지 면밀히 살피는 책임 행정을 펼쳐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고견 잘 들었고요.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말씀을 저희가 실행하는 데 충분히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간략한 거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요. 아까 골든 트레인 월드시리즈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가 장소가 덕유산국립공원하고 무주리조트잖아요. 이 협의는 다 원활하게 끝난 건가요?

관계기관 협의는 작년에 이미 다 끝났고요. 다 끝났고, 저희가 협의가 완료된 다음에 이제 코스 선정하고, 코스 선정해서 지금 해외에 관련된 조직위에 다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본의원이 이걸 질문하는 거는 협의가 안 됐다고 소문이 돌고 있어서 한번 짚어주려고 질문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참가자 모집이 5월 14일 날로 끝났는데 홈페이지에 가면 추가 모집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유가 뭔가요?

요청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저희가...

마감을 했는데 추가로 사람들이 더...

더 해달라...

좋은 현상이네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희용 의원 발언신청) 박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의원입니다. 아까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태권어드벤처 사업장 앞에 보면 쓰레기 선별장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미관상 안 좋고 그래서 옮길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쓰레기 선별장은 태권도원 쪽에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태권도원하고 얘기는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저희가 조성을 해 주고 그걸 저희가 인계받는 방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는 안 돼 있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김주성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제 관련 재단 설립 용역 보고서를 모든 의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관광진흥과 팀장님 과장님하고 진짜 30주년 반딧불축제를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30주년 반딧불축제 준비 잘하셔서 역시 ‘무주하면 반딧불축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부담 가지시고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에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분장 및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업무 추진 방향은 부서 전략 목표를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과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팀별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팀별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부서 전략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매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2026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으로 세정팀의 안정적인 군 재정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상반기에는 정기분 세목에 대해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해서 부과를 하고, 신고분 세목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무허가 건축물 등 세원 발굴을 통해서 6월 말 기준 지방세 연간 목표액 295억 원의 약 49%인 14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해서 정기분을 부과하고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방세 연간 목표액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조사 산정입니다. 상반기에는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 8994호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고시하였고,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30호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아 9월 30일까지 가격 공시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무조사 활성화 및 조세평등주의 실현입니다. 2026년도 세무조사 징수 계획은 1억 2000만 원을 설정하여 탈루세원 발굴과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통해서 약 4000만 원을 추징하였고, 하반기에도 고액 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와 법인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성실 납세 및 세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납세 유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경리팀 업무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6월 말 기준 계약 현황은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1049건에 660억 원을 계약하였고, 발주 계획과 수의 입찰 계약과 대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계약 전 과정을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90% 이상 체결하고, 관급자재 등은 지역 제품을 우선 선정하고 종합 계약 시 하도급 자재 장비의 지역 업체를 이용을 권장하는 등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5년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7일까지 총 25일간 실시하였고, 분야별 지적 사항 19건에 대해서는 부서별 처리전말보고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재정통계자료 입력과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 결산 승인 및 고시에 이르기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입팀 업무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7억 3600만 원으로 금년도 정리 목표액은 30%인 2억 2400만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정리액은 1억 600만 원으로 21.4%의 정리율로 목표 달성률은 71.4%입니다. 상반기에는 2025년 결산 기준 전라북도 세외수입 운영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세외수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 지속 추진하고, 차량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관련 기관 합동 징수반 운영과 8월 중 실시되는 체납관리단 구성 운영을 통해서 현장 징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액은 21억 3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자금 운용 현황으로 6월 30일 기준 예금 잔액은 23건에 1010억 원으로 만기도래 예금 감안 시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약 22억 원을 확보 중이고, 하반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어서 치밀한 장단기 예치 전략을 통해서 이자수입 목표액을 약 2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징수팀 업무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26년도에는 과년도 2월 체납액의 50%를 목표로 도군 합동으로 2회의 가택 수색을 통해 카라반과 입목, 현금, 상품권 등을 압류하였고, 2차 수색 시에는 언론사 동행 취재를 통해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이월체납액 1581만 원의 23.02%인 3억 64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위등기 구매 추진과 가상화폐, 투자 상품 등 강력한 징수 활동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유연한 체납 처분을 병행 추진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하는 신규 업무로 금년도 8월부터 11월까지 본청 체납 징수 부서에 한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 실태 조사, 체납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 3월에 예산 사업을 2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 공고를 통해서 선발하였으며, 8월부터는 채용 근로자 교육과 운영을 실시하고, 11월에는 운영 실적을 점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금년도 6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징수율은 95.8%, 신고율은 87.4%로 신고율 제고를 위해 신고 납부 시기별 현수막 게시와 개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국세청 연계 자료 대사를 통해서 누락 세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산관리 업무로 공유재산 실태 정비 및 활용 기반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행정재산의 공공성 확보와 일반재산의 효율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 9필지 5600만 원을 매각하였고, 신규 대부 16건에 12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담당자 실태 교육을 통해서 무단점유 재산 13필지를 발굴하였고, 70만 원의 변상금도 부과하였습니다. 재해 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대상 재산도 수시 확인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반재산 관리 및 처분과 공유재산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서 공유재산의 활용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건축물 노후 방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사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사 청소 용역과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등 유지 관리 및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도 본청사 변압기 및 비상 발전기 교체를 통해서 위험 요소 차단과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차량 및 물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수리 비용 절감과 안전 운행을 위해서 공용 차량 정기 점검과 종합보험 가입을 추진하였고,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담당자 교육과 주요 물품 목록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량 및 물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개별주택 조사 업무 외 14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희용 의원 발언신청) 박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의원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 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우리 군도 4월부터 운영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8월부터 수정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행안부에서 당초에 내려올 때 자치단체에 시사를 할 때는 하반기 8월부터 채용하는 걸로 내려왔고, 이제 특별하게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단체에서 선제적으로 아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월부터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인력 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당초 계획처럼 8월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체납관리단이 구성이 되었나요?

예, 지금 지난 공고를 통해서요. 일용 근로자를 지금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보면 팀장님 두 분...

예.

다 구성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명을 뽑고요. 그리고 배치는 징수팀하고 세입팀에 각각 1명씩 배치를 하고 거기에 담당자와 담당 팀장들이 같이 구성이 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단장이 없는 구조잖아요. 따로 뭐 보통은 단장 밑에 있고 그다음에 뭐...

네, 이거는 그냥 저희 재무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재무과장이...

재무과장님이 단장님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팀장이고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고지 상습 체납자는 재산 압류 매각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단행한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계획된 절차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해마다 상하반기에 한 번씩 체납세 징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체납은 아시다시피 뭐 갑자기 생기고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부과액의 일정 부분이 체납으로 항시 상시 체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하반기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고 또 구체적으로는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체납 유형별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재를 하고 있고 또 1000만 원 이하 소액 징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선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독려를 통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압류 같은 걸 한 사건이 있나요?

예, 압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납이 부과 후에 납기가 지나고 독촉 기간을 저희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독촉도 좀 하고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낼 의지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채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압류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관리단이 구성이 되면 단순히 전화 상담에 그치지 말고 체납자 거주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납자 중에 생활고를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처분을 유예하고, 복지 부서에 연계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 등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도 이번에 체납관리단이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가 1000만 원 이상 통상 고액 상습 체납자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이하의 체납자 중에서도 100만 원 이하 저희가 소액 체납자라고 보통 지칭을 하는데, 소액 체납자를 들을 이제 분류를 해서 그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형 체납자인지 아니면 단순 체납자인지 또 현장에 가서 면담을 또 해야 될 체납자인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를 통해서 그쪽에 해서 이제 현장에 갈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현장도 병행을 할 것이고 또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공근로를 중개한다든지 또 일정간 자동차 넘버 영치를 할 때 유예를 한다든지 또 금액이 좀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고지서를 3회, 6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분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청사 관리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무주군 청사에서 정전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3시간 넘는 시간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오는 사태가 좀 있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7월 16일날 오전에 일찍 한 7시, 8시가 좀 안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옥상에 있는 변압기 300kW짜리가 터지는 사고가 있어서 정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변압기 노후화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다들 이렇게 원인을 찾으셔 가지고 변압기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 같은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3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5월까지 도에서 실시하는 원가 심사가 있습니다. 원가 심사를 받는 데 좀 시간이 걸렸고, 그게 한 5월 20일 정도에 그게 마무리가 돼서 발전기 같은 경우는 관급 자재로 해서 지금 5월 22일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때 관급자재 구입을 의뢰를 한 상태고요.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제 300㎾짜리는 작년에 응급 복구를 해서 바로 교체를 한 상태고 나머지 650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직 고장이 안 난 상태인데 그것도 아마 내용 연수가 훨씬 지나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7월달에 농공단지 식생 업체를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서 지금 구입을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8월 말쯤이면 납품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의원 발언신청) 오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덕 의원입니다. 김성규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재무과 직원 여러분 올 상반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리 또 체납액 징수, 계약과 결산 업무, 공유재산 관리 등 군정의 근간이 되는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순세계잉여금 죄송해요.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지난해 결산과 올 추경을 검토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의 추정 정확성이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단순하게 남는 돈이 아니라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재정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추정 오차가 커질수록 필요한 사업이 적기 추진 못할 수도 있고 또 추경 편성의 재원 분배에도 혼선이 발생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면 군민들께서 ‘아, 무주군 재정이 어려운 거 아니야?’, ‘군 재정이 바닥이 난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일으켜서 불안감을 조정할 수도 있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맞고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뭐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도 또 문제가 되고요. 너무 많은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좀 사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적기 적소에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또 아까 예측 시스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해양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계하는 방식을 통상적으로 5개년 치를 보통 놓고 평균치를 놓고 쓰는데 사실은 그것도 가장 통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고요. 가장 정확한 것은 10월 말이나 11월쯤에 어느 정도 재정 집행이 완료가 된 시점에서 가결산을 한번 추진을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최대치를 근접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이것도 사실 각자 또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이게 기획실하고 또 저희 재무과하고 이런 연계성이 그동안에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순세계잉여금의 추정치가 뭐 이렇게 기폭이 높고 낮고가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는 재정하고 실제 우리 군 재정하고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과장님?

네.

그런데 제가 우리 재무과와 기획실 공동으로 한 가지 정책 제안을 한번 드리자면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담당자의 경험이나 관행에 의존을 해서 이 방식을 벗어나서 순세계잉여금 추정 표준 매뉴얼을 한번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가결산을 통해서 또는 부서별 세입 추계 기준 그다음에 집행 잔액 발생 원인 분석도 해보고요. 계속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예측 기준이나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순세계잉여금 산정 절차를 표준화를 하면 담당자가 바뀌더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매뉴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확성이 정확하지는 않겠죠. 물론, 그렇지만 근접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뭐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있어가지고 당장 올해부터라도 이렇게 기획실과의 연결을 통해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가결산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근사치로...

보통 가결산은 9월이나 10월경에 한번 해서 예산에 앉히나요?

이제 그런 개념하고 좀 다르고요. 그때는 하반기에 가서 뭐 3회 추경 보통 우리가 추경을 보통 한 2, 3회 정도 하는데 정리추경까지 가는 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늦는 부분이 있고, 가장 좋은 것은 그전 추경 그때 한번 중간 점검을 하는 식으로 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근접을 해서 가결산을 부서에다가 좀 뿌려가지고 집행 예상치를 좀 받아서 그거를 최대한 근접시켜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표준 매뉴얼로 만들어서 그 시기에 그걸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워낙에 또 일을 잘하시는 분이라 그 정도는 쉬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담당자나 또 팀장이나 이렇게 인사 발령이 있을 때에도 아마 업무 처리하는 데 수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군민의 신뢰감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한 79.4 그러니까 한 80% 되고 미집행이 20% 정도 돼요. 저희 결산 현황에 보면 이거는 이월 사업이 되게 많나 봐요? 저희?

이월 체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8페이지에 결산 현황.

예, 이월액이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79% 한 80%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미집행 내역 중에 이월액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이월액은 보통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월액이 명시이월부터 해서 사고이월까지 세 가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60억 정도를 제가 5개년 치를 한번 들여다봤는데 평균 60억 정도 이렇게 이월이 되고 있고요. 평균치입니다. 이것은 근데 이게 이월액도 이게 뭐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연차 사업을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연차 사업을 30억씩 나눠서 3년 치 하는 게 아니고, 연차 사업을 당초에 100억을 세워서 이월 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30억씩 쪼개서 그때그때 세워서 추진을 하게 되면 이월액은 많이 줄거든요. 근데 사업 부서에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어요. 사업부서에서는 이게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월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게 사업 추진하는 데 입장에서는 좀 수월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연차 사업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예산이 잠자지 않고 순환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이렇게 보니까 페이지 9페이지에 우리 그간 추진 현황에 보면 2026년도에 세외수입 운영 실적 우수 시군 평가에 최우수상을 받으셨나 봐요.

예, 올해 저희가 작년 기준 결산 기준으로 해서 시 단위 군부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어요.

네, 우리 세외수입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납액 정리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좋은 성과로 나타내게 돼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요. 쾌적한 안전한 공공청사 관리,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우리 무주군 청사가 건립된 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또 행정적 변화로 인해서 공간 활용이 많이 어렵다는 거를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행정 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지만 사무실 공간은 부족하고 부서가 때로는 분산되어져 있어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나 민원인들이 이용할 때 불편을 겪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혹시 물론 당장 청사를 신축하자, 증축하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청사를 한 번 추진하면 이 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의원이 볼 때 지금 현재 청사의 안전성, 공간 활용도, 향후 행정 수요 증가 등을 종합해서 이렇게 분석하면 중장기 청사 관리 계획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혹시 이거 마련하고 계신가요? 중장기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마련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간에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18년도에 한 번 추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했다가 이제 무효로 남아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중장기 계획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그렇죠.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이란 미국 전쟁을 통해서 또 물가가 건축 자재가 상당히 30% 이상 급등한 상태고 그때 당시에도 한 제가 알기로는 400억 정도를 적립을 목표로 해가지고 1년에 80억씩 해서 이제 5년간을 적립을 해서 5년 후에 청사 건립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단순하게 말씀드려도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약 1000억 정도를 적립한다고 봤을 때도 10년에서 20년이 소요되는 그런 정말 중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한 상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예산 상황이 좋지는 않고 기본소득이라든지 현금성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청사 건립에 대한 기금 적립을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고 의회하고 시민단체라든지 뭐 행정 이렇게 공감대 형성을 한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위치도 위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금 적립이 얼마큼 단시일 내에 추진을 해서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인근에 대덕구청이라든지 경남 남해군청이 사례가 있더라고요. 남해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65년이 돼서 우리보다 저희는 이제 71년 준공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남해 같은 경우는 65년이 된 건물을 재작년에 착공을 해서 올 연말에 아마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간에 스톱도 되고 또 딜레이도 되고 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20년 가까이 이제 걸렸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인근에 대덕구청도 청사 건립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일단 시작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무주 군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준비도 해야 되는 게 맞은데, 우리가 이 청사를 100년, 1000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언제는 한 번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그때 가서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걸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육성훈 의원 발언신청) 육성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성훈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에 관한 건데요. 공유재산은 우리 군민의 자산인 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군청 뒤 주차장에 3층으로 된 건물을 우리 무주군이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가 주차장 관련 사업으로 해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 부서는 산업경제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특별하게 관계된 부분은 없나요?

저희는 주차장 관련 주무부서는 일단은...

아니, 건물에 대한...

건물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관련 사업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그쪽에서 계획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예산 편성 세부 지침이라는 게 있을 텐데요.

예.

그것은 예산 편성 세부 지침은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것은 각 부서에서 이행하는 사항이죠? 이행해야 되는 사항이죠? 예산 편성이 돼 있으면...

말 그대로 편성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각 부서는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행 사항이죠?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면 각 해당 부서에서 집행 책임이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육성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진수 의원 발언신청) 김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의원입니다. 앞에서 이제 얘기했는데요. 16페이지 공공청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안전 점검 때 내용 중에 옥상에서 옥상 하중에 과제 여부를 지붕층 파고라, 태양광 패널, 실외기 그래갖고 하중 부과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좀 해결을 했나요?

예, 그 부분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 3월달에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에 한 번씩 안전 점검을 받는데, 3월달에 상반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종합적으로 받았는데 하부 구조체에는 특이사항이 없고, 금이 간다든지 이제 하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할 때 특이사항이 없었고, 앞으로 유지 관리를 잘하면 된다는 그런 종합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외기나 태양광 패널을 철거나 뭐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나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b등급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철근 콘크리트라는 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물론 하중에 대한 적응력이 좀 떨어질 거니까, 이제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에 파고라라든지 태양광 패널 같은 것은 철거하는 게 맞는 걸로 보는데, 지금 금년도 저희가 3월달에 그것을 포함한 옥상 정기 점검을 받았을 때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그런 종합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차량 및 물품의 효율적 운영 관리가 있잖아요. 17페이지입니다. 제가 공무직 생활을 한 30 몇 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제가 나올 때도 안성면에 같은 경우에는 차가 지났는데도 차를 안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제 이건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그런 거 좀 미리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든가 해서 그런 거 좀 한번 신경 써서 일하는 데에 있어서 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6명이고 현재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2026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총 818억 15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사회복지과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모두가 누리는 무주다운 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해 부서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중점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민관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한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복지사각지대 336건을 발굴해 지원하고,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통해 26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읍면 특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6월에 실시하였고, 요리, 원예 교실 등 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33명에게 건강 음료 배달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을 위해 복지 상담, 방문보건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6개 실무분과 기획 사업과 워크숍, 반디나눔 무주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발굴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고독사 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모두의 보훈 가치를 지키기 위한 참 예우 확산입니다. 보훈 단체는 7개 단체 379명이며, 보훈 시설은 2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훈수당 지급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7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매월 보훈수당과 21명에게 사망 위로금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현충시설에 제초, 전지 작업 등 시설을 정비하고, 제71회 현충일 추념 행사를 개최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훈단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국가 보훈 대상자 현황을 지속 정비하여 보훈수당 및 사망 위로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페이지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군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보장시설수급자 등 총 963명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등 173건의 현금 급여를 지원하고,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의료 식사 이동 서비스를 7건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일수 및 조건부 연장 등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56건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135명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신규 수급자 교육과 다빈도 외래 이용자 및 장기 입원자에 대한 사례 관리,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적정 의료 이용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생활 유지비, 현금급여 사업을 적기에 지원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8페이지 어려운 가정에 희망을 전하는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긴급 지원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지원을 위해 현장 조사 및 지원 결정으로 36가구에 8830만 4000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확인과 지원 결정으로 위기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 맞춤형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 향상과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현재 자활근로 사업에 총 4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운영비, 사업비 및 자활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통해 시설 및 저소득층에게 매월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자활근로 참여자와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사례 관리 및 자활 지원 계획 수립을 통해 참여자의 자립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 단체 시설 내실화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재활 여가 프로그램을 145개 운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6개소와 단체 3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생계비를 매월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거동 불편 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 농아인 의사소통 및 수어 교육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150개 재활 여가 프로그램과 이동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장애인 단체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돌봄, 교육,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을 매월 지원하였으며, 읍면, 복지관, 반디누리 작업장 등 9개소에 대해 74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장애인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 등 4개 사업에 3679만 3000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재활 서비스를 198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연금, 수당 등 복지사업 홍보를 통한 서비스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바우처 사업 대상자에게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무주군 노인 인구는 935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0.1%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이미용비와 목욕비를 지원하고 사업장을 지도 점검하였으며, 기초연금 지급,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 거동 불편 어르신 보행 보조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기능 강화와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4275명에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미용, 목욕업소 지도 점검과 독거노인 홈클리닝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및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통해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전 관리와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활력 넘치는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다양한 여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동 처방 서비스, 경로식당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인회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4월부터 노인대학을 운영하여 11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경로당과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 지도 점검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의 날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9페이지 노인 사회 참여 기반 확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에 289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행 기관 3개소에 대한 정산 검사와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간담회와 참여자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에 대한 분기별 정산 검사와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2027년 노인 일자리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참여자와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4개소에 생계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25개소에 장기요양급여 12억 2503만 9000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교육, 간담회를 운영하여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정 유효기간 도래한 장기요양기관 1개소에 대한 갱신 심사를 추진하고, 시설 안전 점검과 지도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페이지 추모 환경 개선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장사시설 운영을 통해 고인의 삶을 기리고, 유가족이 편안하게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모의집 수목 정비와 봉안당 내부 도색 등 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산분장지 조정에 따른 사용료 부과 기준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개정 추진하였습니다. 화장 장려금 143명을 지원하고, 봉안당 자연장지 사용 신청 134건을 처리하였으며, 사용 계약 해지에 따른 31건에 반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무연고자 공영장례 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장 장려금 지급과 사용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을 지원하겠으며, 안치 만료 대상자에게 사용 기간 연장 신청을 안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아동 66명을 대상으로 욕구 및 양육 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가정 방문과 상담을 통해 맞춤형 사례 관리를 추진하였으며, 필수 및 맞춤형 프로그램 14개를 운영하여 243명에게 아동별 복지 욕구와 발달 단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 대상자를 전수조사하고,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을 지속 발굴하여 욕구와 양육 환경, 발달 수준에 따른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페이지 아동 복지 및 지역 돌봄 체계 강화입니다. 아동 돌봄 공백 해소와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동복지교사 7명을 배치하였으며, 시설 운영 및 차량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돌봄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6페이지 영유아 보육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6개소로 168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아동에게 보육료 및 차액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간식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무주어린이집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시설 기능 보강을 통해 이용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 사무위탁을 추진하고,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통해 부모 참여 중심의 보육 문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에 5600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2개소의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무회계, 급식 안전, 운영 실태 점검과 통학버스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8페이지 아동 보호 서비스 및 요보호 아동 지원입니다.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 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 10건을 실시하고, 아동 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7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2회 추진하고, 고위험군 가정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 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응급보호 및 피해 아동 사례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가정위탁아동 부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0페이지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 및 사후 관리 강화입니다. 복지 대상자는 1만 773명으로 인구 대비 46.1%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월별 및 상반기 학위 조사 4회, 760건을 실시하고, 소득 재산 변동 사항 485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 등 1554건 가구에 대한 조사와 보장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109가구에 대한 권리 구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월별 및 하반기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수급 의심 사례 조사와 보장 비율 환수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1페이지 맞춤형 급여 지원 내실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기초생계급여 신규 수급자 81가구를 발굴하고, 생계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864가구에 정부 양곡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초생계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의사 무능자 급여 관리를 점검하여 수급권 보호와 부정수급 예방을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입니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7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 시행 전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주거 환경 개선 등 6종의 지역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수행기관 5개를 선정하였습니다. 퇴원 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과 15개소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3개월간 226명이 신청해 161명에게 492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 이용 현황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연계 프로세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서비스 연계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33페이지 통합 돌봄 서비스 연계 자원 조사입니다. 지역 내 통합 돌봄 자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향후 대상자 연계 및 서비스 지원을 근거 자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4페이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6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희용 의원 발언신청) 박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고독사 예방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 고독사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등록된 분이 3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고위험군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고위험군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의 고독사 위험군 조사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대상자를 선별하였습니다.

기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준표는 대상자가 보호자가 있는지 여부와 자살 위험 충동이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서 누가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돌봄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독 상황이 비단 노인층뿐만 아니라 젊은층에서도 1인 가구 젊은층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거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고독사 관련해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서 일제 조사를 일단 하고요. 거기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 맞춤형 복지팀으로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조사를 한 뒤에 저희 사회복지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독사 방지 대책으로 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적상면에서는 주 2회 한다고 들었는데 6개 읍면 다 동일하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주 1회 하고 있고요. 한국야쿠르트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 1회 하고 있고, 이제 필요시 유선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료 제공 후에 행정에서는 피드백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데이터베이스는 관리하고 있지 않은데요. 한국야쿠르트와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음료를 배달하러 갔을 때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대면으로 해서 이상 여부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 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여부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혹시 뭐 불편 사항이나 민원 같은 거 접수된 거 없을까요?

특별하게 접수된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이분이 야쿠르트 배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이라든지 생활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사례관리팀하고 연결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추모 환경 개선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추모공은 현재 봉안당 3300개 중 잔여 기수는 1142기, 잔디장 1274기 중 잔여 기수는 612기, 수목장은 540기 중 잔여 기수는 225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확장 계획이나 다른 대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봉안당 잔여 사용률이 35% 정도 되고요. 연평균 한 135기 정도를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한 번 했었거든요. 관외자에 대해서 신청 급여를 인상을 해 가지고 관외자를 좀 줄이고 있고, 거기에 따른 반환을 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연장지를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장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목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모의집에 오랜만에 가다 보면 고인의 봉안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무실에서 안내 같은 게 가능한 시스템이 있나요?

저희가 시스템으로 해서 신청자 명부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조회를 하면 바로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바로 조회 가능한 거예요?

예.

근데 보면 제가 저도 자주 가는 편인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업무 사정상 그분들이 다른 데 볼 일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릴 거는 제가 세종시 은하수공원인가 거기 가면 봉안당 입구에 고인의 이름만 치면 그분의 생년하고 마지막 돌아가신 해 그게 나와요. 그러면 찾기가 아주 쉽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도 한번 도입해 보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견을 반영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화장장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금산군과 영동군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사표시를 해와서 사업 부지만 무주군에서 선정이 되면 사업이 바로 진행될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립 화장장 건립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고요. 그중에 적상 사산 쪽에 있는 부지가 최적지로 되어서 토지 소유주와 매입 관련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건립을 위해서 국비 확보하고, 그리고 2027년도 지역 특별회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 맞춤형 급여 지원 내실화에 보면 부정수급자 보장 비용 환수 2가구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보장비 환수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시스템으로 확인조사를 하고 또 수시 조사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소득이나 재산이 변경될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를 하지 않고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 중앙에서 시스템이 정비하라고 자료가 내려오는 경우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 부정수급자로 된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진수 의원 발언신청) 김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수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장애인 단체 시설 내실화로 사회 참여 확대 11페이지인데요. 이런 하은의 집, 종합복지관, 시각장애인 뭐 이런 단체나 그런 데가 많잖아요. 군에서 돈이 들어가는 만큼 그런 데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감사 같은 걸 하나요?

저희가 이제 금액에 따라서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하고, 반기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돈이 들어가는 만큼 철저히 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달에 받는 돈이 얼마 정도 되나요?

그것은 대상자에 따라서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그럼 그냥 기본적으로 받는...

1인 가구에 한 70만 원 정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아무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 근로 능력이 없고 하는 경우에...

제가 이제 일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돈이 아예 없던가, 돈이 겁나게 많던가 해야지 돈 받고 그냥 놀고 있으니까 그거 받고 그걸 기초생활수급자를 단계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위에서 그런 분들 때문에 의욕이 떨어지고 일하기도 싫고 그러니까요. 좀 더 세밀히 점검하셔가지고 수급자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32페이지에 있는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명칭이 달라져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여기에는 이동 지원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이미 하고 있나요?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지원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신청, 근데 어디다 신청을 합니까?

저희 해당 읍면사무소에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우리 통합돌봄팀으로 자료가 오면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분이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를 체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고 계신가요?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지만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예.

제가 경로당 이렇게 마을에 한번씩 다녀보면 어른들이 가열을 해 가지고 물을 끓여서 커피를 타 드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로당을 가면은 냉온수기가 있어요. 근데 어디 경로당에 가면 냉온수기가 없어요. 이제 그런 곳에서는 커피포트나 냄비나 이런 주전자에다 물을 끓이는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거든요. 어르신들이 행동이 좀 느려지시잖아요. 느려지시고 또 손도 이렇게 건조해서 미끄러지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것들은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냉온수기를 지원한 적은 지금 없고요. 이 여부를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회관에 있는 곳도 있어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놓은 건지 아니면 어디 지역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가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또 어디 마을 경로당에 가면 없어요.

근데 지금 냉온수기 같은 경우는 렌탈비로 해서 사용도 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별로 저희가 운영비가 나가니까 본인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는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예산 집행액이 한 820억 정도 되는데 마지막 통합 돌봄 서비스 연계 자원 조사에는 예산이 없어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각종 기관에 어떤 서비스를 하는가에 의해서 자료를 취합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걸 해서 서비스를 더 연기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성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주성 의원 발언신청) 김주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사업 분야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또 보게 됐는데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위탁 운영하는 단체가 몇 곳인지 혹시?

사회복지시설 현재 생활시설에는 6개가 있고요. 이용시설은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291개가 있습니다.

아니, 위탁 운영하는...

위탁 운영하는 곳은 이제 평화요양원하고, 장애인 복지관, 반디누리 작업장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제 다른 게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은 위탁 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겠죠?

이제 위탁 기관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을 본인들이 장기 요양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으로 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기준이라든지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그리고 무주군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 소리를 좀 듣다 보니까 장기간 근무를 하고 해도 급여나 이런 부분은 나아지지는 않고 그냥 그것 때문에 여기에 정착을 하고 싶어도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처우가 좀 나온 것으로 이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단체다 보니까 물론 그 단체의 이익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지마는 첫번째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우리 말하자면 장애인 단체랄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분들인데 요즘 뭐 우스갯소리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사회복지사들이 놓여 있다는 얘기가 좀 들릴 정도거든요.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여를 할 수는 없겠지만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서 그분들도 어차피 무주군민으로서 여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검토해 왔고 올해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안을 지금 다시 한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좀 젊은 복지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예.

청년 정책으로 많이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정책들도 많이 위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청년들인데 그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제도 그중에 하나가 이런 위탁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업무로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마는 그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해양 의원님께서 우리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맞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물론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김기범 팀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전수조사를 다 하고 나서 24곳을 선정했어요. 그런데 이 24곳을 선정해서 설계하고 입찰하고 발주하면 과연 올해가 이 사업이 될까, 저는 올해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내년 초는 돼야지 이 사업을 발주하고 입찰이 다 끝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 저희가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하더라도 설계가 끝나고 하면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또 의정 활동을 하시다 보면 마을을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르신들이 제일 경로당에 대한 관심사입니다. 이 사업이, 많이 여쭤보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그 답변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김일중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직제 및 정원 정·현원 주요업무와 예산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부서의 전략 목표는 군민 행복을 선도하는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현으로 설정하였고, 팀별 성과 목표와 추진 전략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행복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 누구나 편리하게 민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민원 취약계층 안내 전담 요원을 운영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등을 지원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9개소에 장애인 편의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큰 글씨 민원 편람을 군청과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QR 코드를 활용한 민원서류 작성 예시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담당 공무원 심리 상담 2회, 힐링 프로그램 운영, 특이민원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직원 심리 상담과 특이민원 대응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디지털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비대면 민원 서비스 이용 증가에 대응하고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을 위해 34개 기관의 이용을 독려하였으며, 전자본인서명과 인감증명 온라인 발급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여 민원서류 구비 서류 감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체험의 날을 운영하고,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대상 사무를 전수 조사하여 군민이 제출해야 하는 민원서류를 더욱 줄여 나가겠습니다. 6쪽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 조사입니다. 정확한 지적 측량을 위해 국가기준점과 지적기준점을 조사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국가기준점 333점에 대한 현황 조사와 검수를 완료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국토지리정보원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적기준점 현황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망실, 훼손된 기준점을 신설하고 조사 결과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반영하여 측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7쪽 지적 임야도 경계 정비사업입니다. 지적도와 임야도의 경계 오류를 정비하여 고품질의 지적 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부남면 가당리 375필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무풍면 현내리, 금평리, 지성리 지역은 현재 경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면 정비 및 검증을 완료하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반영하여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다른 토지를 재조사하여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입니다. 현재 무풍면과 설천면 등에서 5개 지구, 1480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1필지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4년까지 총 20개 지구, 6788필지의 지적재조사를 완료하였고, 2025년도 설천면 월현지구 외 3개 지구는 오는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경계 조정과 경계 확정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사업 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공간정보 연계 지하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도로 및 상하수도 신규 사업 자료를 5회 제공하였으며, 433㎞의 지하시설물 DB를 유지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사업 DB를 구축하여 전 부서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플랫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조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5만 5천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였으며, 시가 변동률은 0.02%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지를 포함한 모든 필지에 대해 지가를 산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 이동이 발생한 약 1천여 필지에 대해 조사와 검증을 거쳐 10월 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만 7748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고,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12개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노후 건물 번호판 545건을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훼손, 망실된 시설물을 신속히 보수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마을회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회관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정비 대상 9개소 가운데 5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는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미착공 3개소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공공시설 사업 지원입니다. 기술직렬이 없는 부서의 공공시설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축과 리모델링 등 16개 사업에 대해 설계와 공사 감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관계자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행정절차와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활한 공공시설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농어촌 빈집정비지원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 대상 16동을 선정하였으며, 공공 활용 협약을 체결하고, 철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완료 즉시 공사를 발주하여 철거를 완료하고, 철거 부지는 공용주차장과 주민 편의 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 69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민간위탁과 공기관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57동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현장 점검과 정상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부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희용 의원 발언신청) 박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 전산 자료는 2000년대 초에 별도의 오류 정비 없이 그대로 전산화한 자료입니다. 축적이나 행정 구역 등으로 구분된 토지 경계를 도상 접합 방식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이격 및 중첩 등 접합 오류가 발생하였고, 수차례 종이 도면을 제작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오차가 누적되었으며 도각 단위로 스캔한 뒤 정확도가 낮은 방식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필지 간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야도의 이격 및 중첩 등 부적합한 경계를 대상으로 지적 측량 등을 실시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정정하는 사업으로 공간정보관리법을 수반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적 측량을 수반하고 있어서 도외 지적 측량이 가능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업무를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측량도 하시는 사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6개 읍면 중에서 무풍면과 부남면에서 시작한 이유가 있나요?

6개 읍면 중에서 무풍면과 부남면을 먼저 시작한 이유는 지적 전산 도면의 품질을 높여서 군민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품질과 완성도가 중요한 사업입니다. 정확도와 품질 모두를 확보하는 물량을 감안하여 3년간 연차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무주군 중심부에서 서쪽과 동쪽의 외곽 경계인 무풍면과 부남면을 정비한 후에 중심부로 들어오면서 정비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선정과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적 불부합지는 지적 경계와 토지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역으로 무주군은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측량을 할 수 없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 대상지 106개 지구를 선정한 후에 불일치 정도를 기준으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순위에 따라서 1순위를 먼저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사업 효과가 높은 면 소재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무풍면과 설천면 일부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설천면 시내 나머지 부분과 적상면, 그 이외에는 안성면과 무주읍 순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경계 협의하는 과정 그리고 조정금 산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복해서 소송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경계가 확정된 이후에 통보가 되면 이의 신청 기간 그리고 의견 제출 기간,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서 경계를 확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만족하지 못하시는 부분은 행정심판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원활한 민원 해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회관 정비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게 보면 적상면 중가마을 맞죠? 진행 중이라는 데가?

네, 맞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완료됐다고 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은 아니고요. 지난주 월요일에 마을 관계자로부터 시공업체로부터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완료된 이후에는 완료 보고서하고 청구서가 제출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 관련한 구비 서류를 안내해 드렸고, 사업 완료 보고서하고 청구서가 들어온 이후에는 현지 확인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육성훈 의원 발언신청) 육성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성훈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업무보고를 보면 빈집을 철거한 뒤 3년간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업은 결국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나, 세제 지원 방안이나 뭐 이런 내용이 있나요?

사실은 그동안 빈집 정비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에는 그 사업을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최근에 해체 신고 절차가 새로이 생겨서 보조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이외의 자부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로 올해부터 올해는 이제 10동에 해당이 되는데 사업 물량이 배정이 돼서 그러면 저희가 직접 그 소유주랑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비로 설계하고 철거까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계약해서 마을에서 화단이나 공용주차장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일단은 본인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재산권 행사는 3년간 제한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빈집 철거 사업이 보조금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자부담이 더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군청에서 직접 설계하고 철거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액 군청이 군 예산으로...

철거에 필요한...

철거에 필요한 것들은 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납부해야 될 재산세나 이런 것들의 감면 혜택 이런 거는 없다는 말...

빈집 정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빈집 정비 사업도 작년도 연말에 그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100분의 50까지 한시적으로 2028년까지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제도가 신설이 되었어요. 최초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5년 동안, 그것도 역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빈집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노후된 어떤 창고 시설로 등재된 것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주는 주거용이 되고요. 이제 비주거용도 포함해서 가능하다고...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희용 의원님께서 마을회관 정비사업 건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한번 여쭤볼게요.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 완료가 5개소고, 진행 중인 게 1개소인데 아까 완료를 했다고 설명을 하셨고, 근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미착공한 마을 3개소에 대해 착공 독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좀 다른 건가요?

전체 대상 마을은 9개 마을인데 그중에 5개가 완료했고, 1개가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왔기 때문에 물론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그것도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 동에 대해서는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을 독려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착공을 안 했는데, 지금 이 사업 완료 기간이 언제까지로 돼 있나요?

연말까지인데요. 이게 사유가 있습니다. 나머지 3개 마을은 설천에 하미마을 그리고 구산 마을 적상의 삼유마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보수사업의 내용이 누수를 잡는 거예요. 3개 마을은, 근데 누수라고 하면 현재 갈수기 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집중 호우 시기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우리 담당자가 마을 현장 출장에서 확인하기도 했는데 누수 지점이랄지 누수 상황을 요즘 시기에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보수를 하기 위해서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수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직 안 착공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육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진수 의원 발언신청)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저는 그냥 여기에는 없는 건데요. 하나 추진해 보고 싶은 게 농민들이 측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측량할 때 뭐 한두 필지도 아니고 그런 걸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고 아니면 그 농민들 그 하시는 분들 있지 뭐라고 하죠? 농민들 서류 있는 분들 하여튼 그런 분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시범 사업으로 좀 한번 추진해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안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