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덕 의원 발언

네, 이거는 저도 와서 들은 얘기인데요. 저희가 조금 의원님이 지금 추진 과정을 쭉 설명을 들어보니, 그분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울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택지 개발을 해서 분양한 단지 내에 그런 민원이 발생했다는 거는 저희가 한전에다가 미룬다기보다는 한전에 그 용량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근처에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거절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양된 그 지역만큼은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한전하고 얘기를 해서 혹시라도 여유 용량이 그 동네에서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좀 받아줄 수 있는지를 상계될 수 있는지를 한번 한전을 저희가 방문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택지 개발하는 부서에서 한전하고의 이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분들하고 이제 한전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택지 개발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안내를 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택지 개발을 해서 군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쓸 때는 한전의 용량을 파악을 하고 그분들이 피해를 가지 않도록 신재생에너지를 전체가 다 도입을 했을 때 용량이 충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 협의를 득한 후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기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분 한 분은 한번 저희가 한전을 방문해서 해결 방법이 있는지, 상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택지 개발할 때는 당연히 그런 부분도 이런 민원을 사례를 들어서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 사례를 들어서 충분히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토를 해 달라 그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계 거래를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상계 거래를 먼저 확인하고, 지금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2024년도 이전에는 신청량이 굉장히 많았고, 2025년도 이후에는 지금 신청량이 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상계 처리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계 처리를 안 하고도 일단은 하겠다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겠다. 2030년까지, 한전에서 용량이 늘릴 때까지 기다리는 조건으로 해서 상계 처리 안 하고 전기 사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상계 처리가 다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신청량이 한 200개소, 300개소 이렇게 이상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6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개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허가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대기량은 좀 있습니다. 한 3∼4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산림녹지과장 김승준입니다. 2026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페이지 주요업무 및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 추진 방향은 산림으로 행복한 군민, 산림으로 만드는 무주 미래라는 전략 목표 아래 각 팀별 성과 목표 및 추진 전략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림․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탄소 저감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나무 심기와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30억 원을 투입하여 조림 사업 155㏊, 숲가꾸기사업 755㏊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조림 사업 90㏊와 숲가꾸기 364㏊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조림 65㏊와 숲가꾸기 360㏊를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철저한 사업 관리와 성과분석을 통해 효율적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무주만의 우수한 산림 자원을 활용한 산림관광자원 인프라 구축 및 주민 소통 공간으로 조성코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1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설천면 청량리 태권도원 주변에 목재친화센터 및 목재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건축 등 각종 공정 및 목재놀이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여 토목 공정 등 모든 공사를 10월 안 완료하고, 조례 제정 및 운영 방식을 결정한 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공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선도 산림 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확보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년간 무풍면 은산리, 중산리 일원 500㏊에 75억 원을 투입하여 무주군산림조합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7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조림 사업, 조림지 풀베기, 임도 개설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임도 사업 및 조림지가꾸기 사업에 대해 착공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무주 목재펠릿공장 운영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펠릿 보일러 및 난로를 사용하는 군민들에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하고자 총 1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재 활용을 다각화하여 수익 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하반기에도 목재펠릿를 사용하는 군민들에게 안정적으로 펠릿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재난 대응의 체계적인 구축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여 숲 보존 및 군민 재산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 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50일간 집중 운영됩니다. 금년도 봄철에는 국유림 발생 2건을 제외하면 공, 사유림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고 소각 신고만 6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진화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임도개설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영, 보호, 관리 등 임도의 기본 목적에 휴양레포츠 기능을 보강한 다목적임도 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4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이월된 2025년 작업임도 및 산불진화임도를 준공하였고, 하반기에는 2026년 간선임도 사업 등 금년도 임도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으로 군민 안전 실현입니다. 산사태와 산림 병해충 등 산림재해 예방 및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산사태와 산림 병해충에 대한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예찰방제단을 활용한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사태 대응 상황실을 10월 15일까지 운영하여 장마 기간 및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예방나무주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나 녹지 공간 등 산림 병해충 방제를 발생 시기에 맞춰 적기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허가 없이 임산물 채취, 산지전용, 벌채 등 위법 행위와 산불 발생 행위로부터 산림자원과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반기에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계도, 단속을 시행하였으며, 산림 불법 행위자에 대해 검찰 송치 4건 등 사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송이버섯 채취 시기에 맞춰 불법 채취 지도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분야의 시설 지원을 통하여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 집단화로 산림 소득 사업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한 임업인에 대해 총 5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총 6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사업별로 임업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 사업, 22임가에 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신청자를 접수받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고, 2027년 산림분야 농림사업 신청 및 접수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임업직불제 운영 관리입니다.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 22년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임업직불제 신청 접수 결과 130명이 접수하여 미비 서류 보완 안내, 의무 교육 실시, 현장 점검, 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까지 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임산물의 공동 수집, 출하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 가공,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수탁자인 농협 친환경유통센터와 함께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봄천마와 복분자를 수매하였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천마, 산머루 등을 수매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인근 시군 임산물 수매를 확대 시행하여 동부권 임산물 물류 터미널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표고 농가에 안정적으로 배지를 공급하여 인구와 소득을 창출하고 무주군 대표 특산물로 육성하고자 수탁자인 무주군산림조합과 함께 표고버섯배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만 6천 봉을 배양하여 공급하였고, 금년 10월 31일 위탁 기간 종료에 따라 성과평가 및 운영 관리 방안 용역을 시행하겠으며, 하반기에도 배지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탁자 재선정을 위한 사무위탁 동의 및 위수탁 재계약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산림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향로산 일원에 266㏊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72억 원으로 향기정원, 무장애 데크로드, 별빛 전망대, 사랑의 다리, 네트, 로프 롤러코스터 등 체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8년 7월 17일 향로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후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8월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10월에 1차분 공사를 착수하고, 12월에 전기 통신 등 2차분을 착수하여 현재는 1, 2차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3차분 공사를 계약하여 추진한 후 2027년 6월 안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산악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적인 산림자원 활용과 우수한 관광자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악관광 진흥지구 지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편의시설, 레포츠 및 모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재는 기본계획 용역 시행 중으로 금년까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산악관광 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실시설계 작성 및 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워케이션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비수기 방문율 제고로 산림 휴양 명소로서의 가치 증진 및 주변 산림 인프라와의 연계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7년 12월까지 거점센터 신축 및 공용오피스 조성, 다목적실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현재는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연말까지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치유·교육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산림휴양 공간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향로산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 문화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자연휴양림 모노레일 유지 보수 및 덕유산 산림욕장 보안 사업을 완료하고, 덕유산 둘레길 4개군 간담회 및 숲길 걷기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향로산 자연유향림 부대시설 유지 보수와 건물 외벽 및 대리석 계단을 보수하고, 덕유산 둘레길 하반기 걷기 행사 보조 사업자 선정 및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서부터 31페이지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진수 의원 발언신청) 김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덕유산 산림욕장에 숲해설 운영지원, 예, 그게 맞습니다.

700만 원은 아마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운영 관리 쪽에서 비용이 추가로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여기는 숲해설 운영지원은 숲해설가만 해당되는 예산이고요. 6700만 원 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그쪽에서 덕유산 산림욕장을 직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추가로 뭐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같은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총사업비가 172억은 똑같고, 사업 예산에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든지, 이게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 저희가...

당초 이제 작년 말에 2026년까지로 명시, 사고이월 시켰는데 저희가 27년까지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아 가지고 27년으로 이제 사업을...

예, 그 부분은 바꿔가지고 저희가...

몇 페이지...

이게 향로산 휴양림 해 가지고 제일 첫 번째 21페이지에 표에 보면 사업비가 3억 1천이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는 또 3억 5900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다른 비로 그럼 또 써 있는 게 합산된 건가요? 5000만 원 차이라 5000만 원 아닌데, 6000만 원... 하여튼간 금액이 이 군비하고 도비가 또 틀려요. 이게 그럼 같은 사업인 건가요?

1억이 맞습니다. 시설 보완 1억이고 나머지 운영 관리는 군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육성훈 의원 발언신청) 육성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사업은 5년마다 군 형편에 따라서 군의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국토법」에서 따라 추진하는 최상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기본계획도 있지만은 이 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면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 그러면 또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돼 가지고 국립공원을 또 우리 「국토법」에 맞게 용도지역을 바꿔야 되는 사항, 그다음에 취락지구라고 해서 마을을 지정하는 사항, 그다음에 군계획시설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이 계획에 2035년도 완료 목표로 해 가지고 계획 수립하는 5년마다 약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주민 의견 청취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한 것들이 이번에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이런 계획들이 도에 가서 도에서 아마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 저희들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이것 때문에 좀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안성에 지금 LPG 배관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과 터파기라든지 이런 부분 중복이 안 되게끔 LPG 하는 그 회사하고 저희 하는 데하고 좀 일정 조율을 하다가 중복되는 부분이 최대한 없게끔 하고, 다시 한번 터파기하는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중화를 할 때 한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전, 그다음에 KT, 그다음에 KT에 부과되는 유선 방송, 그래서 한 5∼6개의 회사가 되다 보니 다시 한번 계속 한 번에 저희들이 시공하려고 일정 협의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착공을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가스가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마무리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투입해야 되는 일정을 협의하는 것 때문에 이제 착공하게 됐고요. 내일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하고 600m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어렵지는 않겠다. 사거리 정도가 통과하는 게 좀 어려운데 그래서 600m 정도를 기한 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 파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가스를 묻을 때 그 옆에다가 다시 저희 거를 묻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장도 다시 한번 또 뜯어내고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 협의를 해서...

네, 그 일정 때문에 착공을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늦어졌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8월 장마철이나 이런 부분 피해서 8월부터 하면은 저희들은 이제 12월까지는 어떻게든지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행정 절차가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선을 이제 선형이 안 좋은 데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한전주가 도로 가에 이제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공 선로로 되어 있는데, 이거 옮기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한전도 있지만 그에 따른 부속 아까 여기 밑에 있는 LG, KT 이게 다 각기 시설이고 그래서 지장전주 이설 협의하는 데 지금 1년 반 걸렸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바로 했다가 1차분은 이제 다 옮겼다고 그래서 그 구간만큼은 이제 8월달에 재착공해서 그 부분은 준공을 하고요. 이제 전체가 옮겨지면 올해 말까지 옮겨진 걸로 보고 있고 저희는 옮기고 있고, 내년도에 전체 예산해서 내년도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이거 할 때 공문으로 애초에 다 설계할 때부터 방문해서 이런 사항을 알리고 몇 주가 들어가겠다 해서 공문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나 이런 쪽 기관들도 자기들도 설계를 해 가지고 또 몇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립니다, 계획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지체되는 것이 한전 그리고 가스 이설하는 데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거기가 또 우리한테 점용허가를 받고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다시 협의를 해서 말씀 주신 대로 서둘러서 설계할 때부터 조금 더 앞당겨 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육성훈 의원 발언신청) 육성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제가 한번 확인해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 우리가 사업으로 일부 사업비가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이거에 구체적으로 들어온건...

예, 알겠습니다.

오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이동훈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안전재난과의 업무추진 방향은 안전문화 확산,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회재난 초기대응,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식품안전관리 강화라는 팀별 목표를 가지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터, 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 안전한 일상, 행복 도시 무주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틈없는 생활 속 안전관리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안전교육이나 무주군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문화운동, 축제나 행사 전 안전관리계획 심의와 현장 안전점검, 지역안전지수 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매월 추진하고 있고,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과 무주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심의하였습니다.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 보이는 소화기 설치함을 32개의 마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축제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심의와 현장 안전점검을 산골영화제 외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문화운동을 매월 추진할 것이며, 국민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을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유관기관과 함께 하반기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장비 등을 확충해서 여름철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이 3개가 있고, 위험지역이 1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전요원 27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장비와 현수막 등을 구입하는 것이 주요 사업 내용으로 관리 또한 관리, 위험지역의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물놀이 스마트 안전감시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12개 지역에서 하고 있으며, 수상 안전계획 수립, 관리, 위험지역 안전장비 전수조사, 안내판 보강, 인명구조함 설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물놀이 안전요원을 계속 9월까지 운영하고, 안전요원의 수시 교육과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민방위 역량강화와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비상사태와 재난 시 민방위대원의 임무 수행 능력 향상과 민․관․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의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방위대원 교육과 민방위대 편성 운영이 있고, 민방위 급수시설과 장비 유지 관리가 있겠습니다. 또한 민․관․군․경․소방 통합 비상대비 훈련과 군부대 및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고, 민방위 경보시설을 2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방위운영위원회를 두 번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을지연습이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있을 예정이며, 이 기간 중 통합방위협의회와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함께 병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민방위 1차 집합교육과 민방위 보충 2차 집합교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일상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군민안전보험입니다. 이 사업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뜻밖의 사고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안전보험의 가입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이 되겠으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치료 등 3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였고, 피해 군민 보험 접수와 청구 안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 홍보와 청구 절차 안내는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군정 알림이나 소식지를 통해서 이 내용을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자연재난 계절·단계별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이 사업은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군민의 피해 예방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의 유형으로는 태풍, 호우, 폭염, 대설 한파 등이 있으며, 자연재해 사전대비 기관과 집중관리 대책 기관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은 3월부터 10월 15월까지, 겨울철은 10월부터 익년도 3월 15일까지 운영이 됩니다. 추진실적으로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 전수조사를 마쳤고, 부군수 주재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폭염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이 더위와 관련해서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냉방기 전수 점검을 하고 이 시설을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철 자연 대책기간 중 기상특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정기 점검, 양심양산 대여소,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사전 대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관 협업을 통한 자율적 방재기능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자율방재단과 재해 취약지역을 예찰하고, 피해 시 재난구호활동을 함께 하는 민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군 자율방재단 247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재단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 읍면 자율방재단에 운영비나 재난 출동 수당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설특보 대응해서 덕유산 정상 예찰 활동을 6회 하였고, 지역방재단 현장 및 지역 중심의 방재활동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재해 발생대응을 상시 운영하고, 청년 지역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왕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 오산리 왕정마을이 집중호우 시 하천 법람 등에 따른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16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천 정비 2.6㎞와 호안 및 축제 4.4km, 교량 12개소, 보 및 낙차공 4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앞으로도 제3차분, 전처분 준공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월까지 이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소규모 급경사지,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된 시설물과 재해 위험성이 큰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풍, 설천, 적상, 부남면 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산은 16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급경사지 정비 2개소, 소교량 재가설 1개소, 개거 설치 3개소, 석축 설치 1개소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는 삼유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부남면 가당지구 소규모 급경사지 사업은 설계에 착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상 중리마을과 무풍 사동마을, 방재마을에 대한 공사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성도마을만 설계 완료 후에 토지 사용에 대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협의를 빨리 끝내고 올 12월 안에 모든 사업들이 준공되고 청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CCTV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CCTV의 안정적 운영과 보안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이나 재난 대응,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CCTV 관제센터는 차쉼터 4층에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CCTV는 949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는 보안장비 교체와 저장장치 구입, 인파용 CCTV 2개를 설치 등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각 부서에서 개별 관리 중인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이관해서 한 곳에서 CCTV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철저한 재난상황관리로 사회재난 대응역량을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재난이 복합화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상황 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재난상황보고 훈련을 정기나 불시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정기 교신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갖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 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재난관리자금 관리 등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사업으로 안전재난 한국훈련이 10월 29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화목보일러 화재예방 지원사업을 의용소방대와 함께 7월에서 11월 사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주민과 종사자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군 소속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무주군 소속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종사자 안전보건 교육과 중대재해 배상 공제 가입, 중대재해 예방 홍보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중대재해 배상공제도 가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중대재해 예방 교육,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패트롤 합동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점검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서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월 19일까지 이미 마친 사업으로 93개소에 대해서 모든 시설을 점검을 하고, 현재는 점검에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추진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에 수긍할 계획입니다. 21쪽 안전한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식품·공중위생업소 122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이나 합동 단속을 하고, 유통 식품이나 농산물 수거 검사, 식품안심업소 지정 희망 업소 컨설팅 지원, 축제장의 식품안전관리 강화 등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주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센터를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 상반기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과 유통 식품, 농산물 수거 검사, 식중독 예방 컨설팅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부서 합동 점검이나, 2027년 모범업소 지정 평가 등을 할 계획입니다. 23쪽 무주군 식품안심구역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는 식품안심업소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심구역 대상으로는 무주덕유산리조트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식품업소 평가 지정을 마쳤고, 앞으로 안심구역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음식점 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음식점 2개소를 대상으로 입식 전환이나 노후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사업비의 70%,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5월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을 마친 사업입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며,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 더 많은 음식점들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의원 발언신청) 오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네.

네.

네, 15쪽에 보면 상반기에 지금 7개 사업이 있는데요. 삼유지구는 어제 준공 검사를 마쳤고, 급경사지는 6월달에 설계를 착수해서 설계 중에 있으며, 지금 사기점골은 건설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고, 적상 성도마을은 설계는 완료했는데 토지주의 승낙이 지금 지연되면서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3개 사업은 이미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착공했는데 안 된 것이, 착공을 한 곳은 없고요. 성도마을은 설계만 완료했기 때문에 착공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원래 당연히 우기 이전에 재해를 대비해서 완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가 행정 절차 설계부터 인허가 이런 과정을 하면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럼 전년도에 미리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전국적으로 많았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측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논의가 되다가 현재 좀 잦아들은 편이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우기 이전에 저희가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류 중심인데, 계획은 서류 중심이고 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다른 겁니다. 건설 현장에 이런 것은 도급을 받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주민과 종사자 안전이라는 것은 무주군 소속의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그밖에 이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재해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미리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주군이 운영하는 시설 중에 이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거 있으면 저희가 현장을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진수 의원 발언신청) 김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