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시설체육운영과, 상하수도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황재창입니다. 농업지원과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업무 추진 방향은 무주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농촌지도 기반조성 및 청사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 청사 수목 관리 및 경관 조성 추진하였고, 농업기술센터 회의, 교육시설 이용 실적은 229회, 5,641명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 근무 환경과 민원인 업무 편의 증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영농철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농촌진흥공무원 매주 2회 현장 출장 추진하여 272마을, 635명 영농 상담 추진하였고, 농업인 상담소 6개 읍면 지도직 1명, 민간 전문가 5명 배치 후 내부 상담과 현장 업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지도의 날과 농업인 상담소 운영 후 11월에 만족도 설문조사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업인단체협의회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7개 농업인단체 연합한 농업인단체협의회 간담회 3회 개최하여 영농 현안 협의하였고,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참석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특산물 전시 및 직거래 행사 참가, 농업인단체협의회 해외 연수 및 워크숍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명, 전북형 청년창업농 1명, 무주형 청년창업농 1명, 동아리 지원 2개소, 영농기반 임차 지원 7명, 정책자금 이차보전 9명 선발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및 안정적 농업, 농촌 정착을 위한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등 6개 사업, 사업비 1억 32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8품목 9회, 1142명 참여하였고, 반딧불 농업대학 사과, 수박, 온라인 마케팅 학과 36회, 122명 교육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사과, 샤인머스켓 2개 과정 79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4개 팀 8명 멘토, 멘티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교육 운영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단체 26개 사업, 사업비는 2억 83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6월 23일 개최하였고, 농촌지도자 무주군연합회 현장교육 3회, 4H 본부 환경 정화 활동 6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4H 본부 역량 강화 교육과 동부권 4H 본부 한마음 대회 참석 계획이고, 농촌지도자회는 참여 결연 단체 기장군과 교류 활동 추진과 환경 정화 활동 및 현장 교육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H연합회는 5도5군 4H 교류 활동, 11월에 전북특별자치도 한마음 대회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의 공동 사업으로 11월 11일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계획입니다. 14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46개 품목 연구회 2281명 대상 연구회 담당 지도, 연구사 배치 후 품목별 회의 참석 및 현장 교육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품목 연구회 현장 교육과 성과 분석 및 평가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221농가, 441필지, 71㏊ 영농부산물 파쇄작업 완료하여 산불예방 및 영농 환경 개선 기여하였습니다. 사업 성과 분석 및 평가 11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여성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 군 읍면 7개회 416명, 여성농업인무주군연합회 군 읍면 7개회 134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현장 교육과 환경 정화 활동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참가, 한여농 가족수련대회 추진하고, 여성농업인 활동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마을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12개 마을 414명,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 강화 지원 3회,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폭염대비 농업인 안전 실천 캠페인과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촌체험 및 치유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상반기 원격근무형 농촌공간조성 기술 시범사업은 원격근무 환경 조성 및 화상회의 기자재 구입하였고, 소규모 맞춤형 치유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시범은 체험장 산책로 조성 및 기자재 제작 완료,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은 치유 효과 측정실 환경 개선 완료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13회,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 프로그램 32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사업 원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규모 가공사업장 품질 향상 지원입니다. 상반기 지역특산물과 부산물의 기능 성분 상품화 시범, 천마 추출 관련 기자재 구입하였고,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 향상 지원, 환경 개선 및 기자재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자원 기술시범은 홍보 영상 제작 및 생산 장비 구입하였고, 소규모 가공사업장 판촉지원은 가공업체 4개소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사업 원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으로 가공센터와 가공 교육장 갖추고 있으며, 과채주스, 잼 등 35개 품목 생산 가능합니다. 상반기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실적으로 농산물 가공 제품 생산 9회, 신제품 개발 및 시험생산 6회 실시하였고,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실적으로 농식품 가공 창업 교육 기초반 9회, 심화반 4회, 찾아가는 소규모 가공사업장 현장 컨설팅 8회, 계측장비 검교정 컨설팅 5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확철 대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안전관리와 농산물 가공 제품 생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임대사업장은 무주 본소와 무풍, 안성 분소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논두렁조성기 외 8종 37대 및 전기화물트럭 구입 완료하였고, 2,185농가 농업기계 임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농 편의 위한 임대사업장 주말 운영과 전일 출고제 시행, 임대 시 안전교육 및 사용법 사전 교육, 내년도 임대 농기계 기종 선정 및 개선 사항 설문조사 실시하고, 12월에 임대 사업 성과 분석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입니다. 운영 인력 3명, 운영 장비 12종 48대, 농작업 대행은 사료작물, 벼, 보리 수확 등 총 11종입니다. 상반기 농작업 대행 실적은 사료작물 수확 등 190여 농가 농작업 대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가 일손 부족 경감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운영 인력 2명이고, 차량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56마을, 170농가, 농업기계 246대 정비 및 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농작업 대행 및 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인력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입니다. 농기계 사용 교육과 농업기계 임대 시 안전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임대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 932명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 추진하여 농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하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희용 의원 발언신청) 박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작업 대행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보면 2025년도 6월 30일 기준표가 있고요. 또 2026년도에도 6월 30일 기준표만 있어요. 혹시 2025년도에는 하반기에도 있었을 건데 그냥 2025년도 전체 표를 넣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2026년도 6월 30일 하고, 2025년도 6월 30 상반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벼 수확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만 잡히잖아요. 하반기 자료에만 잡히는 거잖아요. 벼 수확 같은 경우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빠져가지고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준비하실 때 좀 유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료작물의 수단그라스 같은 경우는 요즘 전혀 안 하나요? 아니면 신청한 농가가 없어서 하나도 없는 건가요?

수단그라스 수확 작업은 진행하고 있고요. 시기는 9월 말 정도, 9월 중순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진행이라 빠진 거네요, 그럼. 그것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옥수수 파종은 한 건도 없네요, 옥수수 파종이?

옥수수 수확 작업 같은 경우는...

아니요, 파종. 파종은 전반기에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파종 작업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받지를 않는다고요?

파종 작업은 농작업 대행으로 하지 않고요. 수확 작업만 저희들이 8월 중순에...

근데 표에는 옥수수 파종이라고 되어 있네요?

파종 작업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수확 작업하고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가 대체적으로 많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준비하실 때는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육성훈 의원 발언신청) 육성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성훈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지금 무주에 있고, 무풍에 있고, 안성에 있는데요. 이 외에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추가 설치 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언제쯤 설치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부남에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부남에 농기계 대리점이 없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장과 거리가 멀어서 부남에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부남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설천도 꼭 필요하고 그 외에 없는 지역 적상이 없죠. 적상도 꼭 필요합니다.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농기계를 임대사업장을 빌려서 물론 센터에서 갖다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형 농기계나 이런 것들은. 근데 영농하기도 바쁜 시기에 농기계를 빌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혹시 계획이 없다면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워 주시고, 농가들한테 편의 제공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서 제가 이건 용어에 대한 문제인데, 무주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이라고 했는데, 무주형에 대한 특정한 이유가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요. 국비, 도비, 군비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은 나이가 18세부터 39세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40세부터 44세 이하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무주형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연령이 45세부터 49세 이하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령으로 구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대상에 대한 나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그렇게 지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나이로 구분을 한 겁니다.

저는 뭔가 특별한 정책이 있는 줄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유통전문판매업 등록 농업인 가공제품 생산 9회 했는데, 이 내용이 뭘 생산하셨다는 얘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원물 처리는 2,850kg이거든요. 약 3톤 정도 되는데 그 원료를 투입해서 가공제품을 생산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제품이 나왔는지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생산 제품은 사과즙, 블루베리 잼, 사과잼 그리고 나물류 등을 농가들이 가공 의뢰했을 때 생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스 같은 걸 지금 생산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15페이지인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인데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인데 이것은 신청 나이가 있었나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죠? 나이 제한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 산불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육성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김진수 의원 발언신청) 김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의원입니다. 서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3페이지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있잖아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 한농연 아니면 후계농업인 이분들이 계신데, 그 이분들이 각각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농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월급 받고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농 활동하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시간을 내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한테 지원금이 많이 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심사나 그런 거는 한 번씩 해 보십니까?

사업 신청을 받을 때는요. 꼭 이분들이 단체 활동을 한다고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사업 요건에 부합할 때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특별히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지금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교육받고 지원금 받고 해 가지고 무주 관내에서 농사들을 짓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이 독립 경영 3년 이내로 무주에서 영농 활동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고, 영농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업을 하지 않는 분한테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여튼 지원하실 때 좀 더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당산리 그쪽에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를 제가 선거 공약으로 할 때 옮기는 방안을 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무주군청도 좁고, 기술센터도 좁고 그래서 스마트팜을 안성에다 조성을 해 가지고 우선 중장기적으로 기술활력과라든가, 기술지원센터라든가 그런 데부터 좀 옮겨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수박이나, 사과나, 토마토 갖고 먹거리를 이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점진적으로 그런 걸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의원님 소중한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제가 이제 실과별 방문을 초에 했어요. 근데 군청도 엄청 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무주군 농업이 발전을 하려면 넓은 데 가서 안성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연구원들하고, 농민들하고,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하면 더 발전이 빠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군청을 새로 짓고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15년 정도 걸리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런 걸 좀 추진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걸 많이 생각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사업하실 때 6개 읍면을 좀 나눠서 분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의원 발언신청) 오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덕 의원입니다. 황재창 과장님과 농업지원과 직원 여러분 올 상반기 농업 소득 증대와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은 큰 틀에서 예산 집행에 관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31페이지부터 39쪽인데요. 농업지원과는 농업인 교육과 기술 보급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사업과 지원사업 등 군민에게 직접 혜택을 받는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제 이 페이지에서 이렇게 한번 쭉 보니까, 물론 집행한 것도 많지만 또 일부분 대부분은 집행 안 한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업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기에 집행돼야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영농 시기에 한번 지나가면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사업의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농사는 시기가 있으니까. 물론 사업마다 특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지원사업들이 신청부터 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급까지 신속하게 집행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렇게 신속집행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농민들의 직접 수혜되는 지역 사업들은 최대한 빨리 지급되어서 농민들에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마다 상반기에 지급을 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농업지원과에서 평균 예산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집행률이 60%가 넘고요. 한 70%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집행 상황으로 0원으로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온 것도 사업은 거의 다 추진이 돼 있고요, 사업이 완료돼 있고. 그래서 지금 서류 검토 후에 사업비 집행이 7월 말에 가능한 것도 있고, 8월 초에 집행 가능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이렇게 보면 0%도 있고, 군데군데 23%, 46%, 31% 이런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13페이지에도 0%, 14번도 35% 이렇게 많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집행들이 빨리 집행돼서 우리 농민들이 직접 수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빨리 집행을 하면 우리 농민들한테도 그만큼 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이렇게 보편적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제보다는 자동 대상자 등록제를 해서 자동 지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다든지 해서 예산이 곧바로 군민들의, 농민들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행정적인 간소화를 하고, 보편적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제보다는 다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그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신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농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를 추진해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도 큰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 25쪽에 보면 25년 농업기계 임대실적이 나와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26년 6월 30일 기준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보시고 계시죠?

예.

근데 25년 임대실적과 26년 실적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215 농가가 줄었어요. 이게 특별한 농가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 농업 현장에 이제 축소되는 그런 현상인가요? 어떤 건가요?

의원님 말씀대로 농가 수는 25년 대비 91%, 임대 일수는 96%, 임대료는 96%입니다. 현재 임대사업 추진 중에 있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줄어든 이유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아니라, 임대실적이 상반기로 보면 연간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봐야 되겠지만, 우선 상반기로 보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이게 전체 농업인 수가 줄어드는 경향인지, 이걸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반값 농기계 지원하고 있는데,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임대도 약간...

임대가 그래서 줄어드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기계가 보급되니까 전체적인 농가 현황은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거는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96% 정도 수준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상반기로 보면 215호 농가가 줄었는데 그게 좀 궁금했고요. 우리 농기계 임대 업무가 상당히 저는 이제 격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수고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인원이나 실무진의 인원이 부족했는데 인원은 다 채워졌나요?

현재 무풍, 안성 분소 1명씩 근무하고 있고요. 분소 2명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아직 채워지지는 않았고요?

예, 현재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우리가 하반기 되면 수확철이고 하니까 더 많이 바쁜 시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육성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부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민원 건의를 많이 듣고 있어요. 부남 분들이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임대하고 갖다 주려면 일을 한참 해야 되는 시간에 정리하고, 스톱하고 농기계를 또 반납하러 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혹시 농번기에는 농가 맞춤형으로 시간 조정은 가능하지 않은가요? 조금 늦게 농사일을 마무리하고 농기계를 반납하고 이러는 거는 힘든가요? 우리 6시까지 딱 해야 되는 거죠?

조금 늦게 와도 일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나 이렇게 보면 한참 네다섯 시 돼서 농사일을 접고 반납을 하러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부남도 분소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선 분소가 생기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 조금 농번기에는 농기계를 사용하고 반납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농민 맞춤형으로 시간 조정이나 이런 게 가능한지?

저희들이 조금 늦게 와도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농기계를 1회에 임대할 때 최대 3일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농기계 항상 농사일을 해야 되는 시간에 반납 시간에 쫓기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분소 부남 분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설천 분소도 필요한데, 이 농기계 임대실적에 지금 분소별로 나와 있잖아요.

예, 다 있습니다.

이제 읍면별로도 실적을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부남 분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하신다는 거죠?

부남 분소 설치 같은 경우는 군비 100%로 설치보다는 국비 사업을 신청해서...

당연히 방법이 있다면 국비를 확보해야죠.

국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어떻게 돼요?

2028년도 사업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8년도에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그럼 설천 분소는 아직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설천은 무주나 무풍으로 가는 거죠?

설천 같은 경우는 무풍 분소를 현재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부남이 좀 많이 애매한 상황이긴 하네요, 그죠?

읍면별로 다 설치하면 좋지마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가 부남부터 하고...

부남 분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하셨어요.

수요 조사를 해서 순차적으로 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농가 실적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읍면별로 임대실적도 저희들이 한번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럼 수요 분석을 잘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농번기에는 농사일을 해야 되는 시간에 많이 쫓기지 않게 시간 배정이나 이런 것도 농가 맞춤형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16쪽에 여성농업인 단체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고충도 사실은 크거든요, 아시고 계시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농사일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단체 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여기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역량 개발 교육을 하는데 홈패션이나, 이불, 옷 만들기 이런 교육들을 진행하는데, 이것을 매년 교육 내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여성농업인 수요 조사도 하고요.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농업인들이 원하는 교육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들을 홈패션 이런 교육들도 좋은데, 물론 여성농업인들이 원하는 교육 쪽으로 가야 되고 좀 더 교육 내용들을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들을 좀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선택하게 하고, 그런 수요에 또 맞춤형 교육으로 그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다양한 교육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다양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이해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계 읍면별 임대실적 자료 제출을 모든 의원님들께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6년도 기술연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과 3페이지 업무 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과 가축분뇨에 대한 종합 분석과 농산물 잔류 농약의 분석 및 컨설팅으로 농산물 생산기반 마련을 위하여 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977건의 토양 분석 및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8년도 토양계량제 공급량 산정을 위한 대표 필지 토양 검정 등 종합 분석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찰․방제단 운영과 병해충 진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검역 병해충과 돌발 해충 등 예찰을 추진하였으며, 과수화상병 종합상황실을 농업지원과와 협업하여 7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겠으며, SNS를 활용하여 병해충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적기에 병해충 방제 홍보와 현장 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검역 병해충과 주요 병해충을 선제적으로 방지하여 확산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과수화상병 4회 등 검역 병해충 3종과 주요 병해충 2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과 탄저병은 7월 초에 완료하였으며, 돌발해충은 작물보호제 공급을 완료하고, 7, 8월 중에 성충 발생 시기에 농가 자율 방제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벼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 육묘상처리제 1498농가, 705.1㏊와 벼 보급종 체종단지 공동방제 13농가, 22.9㏊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벼 무인 공동방제로 861농가, 430㏊를 조생종과 중, 만생종으로 나누어 각각 2회씩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과수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입니다. 과수 병해충 정밀 예찰과 초기 병해충 밀도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과 병해충 예찰 요원 양성 교육 6명, 병해충 및 농약 사용 온라인 교육 8회, 복숭아 세균병 방제 지원 61㏊, 사과 전정목 폐기물 57㏊에 16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과 병해충 관련 온라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과 관찰포 병해충 조사를 통한 예찰을 강화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평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이상기상 대응 피해경감 기술 시범입니다. 이상기상에 의한 개화기 저온 및 과실 발효기 폭염 피해 예방 종합기술 투입으로 과수 안정 생산과 노지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과수 개화기에 인공 수분 및 수정벌 입식 183㏊를 추진하였으며, 채소 일사·강우 센서 스마트 관수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과원 햇빛차단망 3개소를 7월 중에 완료하여 활용하겠으며, 노지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과 햇빛차단망 고온 경감 효과 등을 조사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고랭지 여름채소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여름철 고온 현상 심화 등으로 고랭지 채소 면적 급감과 시장 수급이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고랭지 여름 출하 작물 안정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써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 체계 구축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채소 재배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0.5㏊를 구축하였으며,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 구축으로 5.4㏊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여름딸기 폐양액 무처리 배출 예방을 위하여 제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폐양액 순환식 농업 모델 시범사업으로 12농가를 추진하였습니다. 여름철 시설 채소 환경 개선을 위한 포그 분무 등 시설을 7월 중에 추가로 구축하여 활용하겠으며, 여름배추 생육기에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화훼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육성 개발한 우리 품종 화훼 종묘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두 농가 0.7㏊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배 관리와 출하 지도를 추진하겠으며, 10월에는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입니다. 기반 조성 및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6.1㏊를 조성하고, 경영실습장 0.5㏊, 육묘장 2동에 0.6㏊, 임대형 온실 4동 3.2㏊, 입주지원센터 리모델링을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반 조성은 12월,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은 7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육묘장 제1동은 5월 말에 준공하고 임차인까지 선정하였으나, 자재 수급 지연으로 금년은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2027년부터 임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경영실습장과 육묘장 제2동은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임대형 온실 공사는 2개년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 2동을 발주하여 27년도 3월까지, 나머지 2동은 27년 초에 발주하여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운영입니다. 청년 스마트팜 인력 육성을 위하여 3월에 교육생 12명 계획 중 10명을 모집하였으며, 1명이 중도 포기하여 현재 9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론 교육 위주로 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은 금년에 18회, 72시간을 진행하고, 2년 차에 57시간을 추진하겠으며, 내년도에는 교육생이 직접 경영해 보는 경영형으로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홍보 체험관 운영과 사과에 적용한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 점검과 내진 성능 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동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연구 사업을 진행하여 연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특화작목 새기술 실증시험 재배입니다. 새소득 작목 실증 재배와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감귤 등 4작목을 실증시험 재배하고 있으며,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은 토마토 실증 재배 및 스마트팜에 대한 농업인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종 종자를 육묘하여 연구회와 분양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증시험 재배 작목 관리와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운영하겠으며, 토종 작물 육성을 위해 마늘 5품종을 실증시험 재배하고, 운영 결과에 대한 성과 분석과 개선 사항을 발굴하겠습니다. 24페이지 유용미생물 안전 공급 체계 구축입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자 EM 등 7종의 유용미생물을 연중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4962농가, 8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공급 미생물 유효 기준량 자체 검증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무풍과 안성은 임대사업장 분소를 활용하여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EM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생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겠으며, 미생물 수급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체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고품질 천마 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우량 천마종균 생산 공급과 유성자마를 통한 종자 갱신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천마생장균 10만 7천 병과 발화균 1520병을 공급하였으며, 천마 품종 육성을 위한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성자마 생산 농가 현장 점검과 천마 품종 육성을 위한 자생자원의 특성을 분석하겠으며, 천마사업단, 천마연구회와 협업하여 천마 자원 및 재배 특성에 따른 기능성 성분 분석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7년도 공급을 위한 천마종균은 10월부터 생산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식물공장 설치입니다. 실증시험포장 내에 식물공장을 설치하여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각종 인허가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에 발주하여 11월까지 완료하고, 작물을 식재 운영하겠습니다. 예정 작목은 딸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입니다. 반딧불이 및 먹이에 대한 인공 사육 연구와 곤충이야기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반딧불이는 유충 5만 마리, 늦반딧불이는 알과 유충으로 인공 사육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곤충박물관 내 반딧불이 생태체험관 운영과 애반딧불이 사육 농가에 대한 사육장 관리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입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와 다발생 지역 5개소에 대한 서식 환경 조성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식지 마을 주민들과 환경 정화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애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을 위해 유충과 다슬기를 2개소에 방사하였습니다. 5월과 6월은 운문산과 애반딧불이 출연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8월부터 9월까지는 늦반딧불이 출연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서식지에 대한 환경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입니다. 운문산반딧불이 신비탐사는 관광진흥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축제위원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반딧불이 탐사지를 선정하고, 탐사로 정비와 진행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탐사 기간 동안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늦반딧불이 탐사 기간에도 탐사지 선정, 탐사로 정비, 교육 진행 요령 등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꿀벌 수급 안정 지원입니다. 100봉군 이상 양봉 농가 13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 벌통, 양봉사 환경 개선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농가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두 농가는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 양봉 사양 관리와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2페이지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의원 발언신청) 오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덕 의원입니다. 이종철 과장님과 기술연구과 직원 여러분, 상반기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농업 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애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13페이지하고 27페이지, 이상기상 대응 피해경감 기술 시범과요. 27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식물공장 설치가 연계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13페이지에 있는 이상기상 대응 피해경감 기술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지금 과수 같은 경우에 개화기에 저온 피해나, 서리 피해들이 많고요. 또 이제 여름에는 폭염으로 일소 피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온 피해나, 일소 피해 예방을 위해서 시설을 지원해서 시범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지 같은 경우도 노지 채소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지속되고 하면 관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사량이나, 토양 수분 센서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관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럼 27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응 식물공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식물공장은 아까 이상기상 대응 피해경감 기술 시범은 이제 농가들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식물공장은 저희 군에서 저희 과에서 설치해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식물공장은 외부 환경을 배제하고 내부에서 컨트롤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예, 스마트로 다 적용이 됩니다.

요즘 보면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가뭄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통이 정말 이만저만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상기후가 계속 가속화될 것 같은데, 우리 행정이 특히 기술연구과에서 한 발 움직여서 이상기후에 견디는 농업기술과 또 작물들을 선제적으로 연구하여 보급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가뭄이나 추위에 강한 작물이나 품종을 연구하고 계실 텐데, 새로운 품종이나 이렇게 대체 작물이 우리 지역에 맞게 시범 재배하는 품목이 있나요,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 사업은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이나,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의 연구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 군에 맞는 것들을 도입을 하거나,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열대 작물 이야기가 한 5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시험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우스 내에서 애플망고도 서너 농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애플망고하고, 감귤, 그다음에 무화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범 재배는 지금 실증으로 직접 재배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요?

예, 많은 면적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지역 농가들이 기후변화에 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작목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농민들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게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고요. 이런 작목들이 농가들한테 바로 들어가게 되면 농가 리스크가 너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이라든가, 실증 사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타당성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이나 시장성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아침에 딱 바뀔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전에 선제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물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는 스마트 논물 관리 기술 보급인데요. 가뭄 때마다 물 한 방울이 참 아깝지 않습니까, 아쉽고. 근데 물을 적게 쓰면서 뿌리에 직접 공급하는 시설이나 토양 수분 센서 아까 여기 앞에 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13페이지에 이런 기술이 이제 현장에 많이 보급돼야 될 텐데 일반 농가도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소규모 저비용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이 혹시 되고 있나요?

논에는 현재 지금 적용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이제 논이 집단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에 요구하는 면적 맞추기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을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농업진흥청 거기에서 내려오는 그 기준이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는 그 기준을 맞추는 농가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논 같은 경우에 벼 재배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지금 대농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소농인들이 보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있으면 저비용의 스마트 기술들이 있으면 한번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발굴해 주는 사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하고 나면 기한이 무제한 갈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사는 우리 지역의 뿌리이고 또 농민들의 생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뭄이나 이상기후를 단순한 자연재해로만 넘기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기술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진흥청 연구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무주군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육성훈 의원 발언신청) 육성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성훈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드론으로 지금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예, 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농가 만족도는 어때요?

농가 만족도는 100% 만족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일부 농가들이 불만을 표출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불만을 표시하고...

이제 ‘농약을 해도 효과가 없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라든가, ‘언제 오는지, 언제 와서 치고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그동안의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방제하는 것을 보긴 했는데, 약이 살포가 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가들은 이 약을 하면 작물을 타고 쭉쭉 흘러내려야 약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방제는 당연히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혹시 병이라도 발생이 되면 이건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 아니냐, 하나 마나 한 헛힘만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드론 방제 사업은 우리 현실을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 눈에 방제가 제대로 됐다고, 되고 있구나라고 느낄 만한 뭔가 효과적인 대안을 하나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효과를 색을 넣어 가지고 하얀색이 나오는 실제로 분무가 되는 영상을 시각적인 효과라도 주든지, 아니면 기타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색을 넣어서 벼 작물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걸 찾아 가지고 묻었다는 것을 나타나게 해 주든지, 해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우산을 쓰고 논둑에 서 있어 봤습니다.

저는 알아요. 저도 맞아봤거든요. 틀림없이 약은 내려오는데,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산으로 이제 보여 주긴 했는데, 시연회에 관심들이 없습니다. 또 그럴 때는 농가 분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해 가지고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만을 그냥 불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개선점을 찾아주세요.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해그럼이라는 어플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 담당자가 드론 방제단이 어디에서 어떤 지원을 살포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문자로 3일 전에 예정일을 문자 발송해 주고, 전날 발송해 주고, 당일날 약 치고 발송을 해 줍니다. 해그럼에서 약 발송이 가능합니다. 다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해그럼 어플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고민하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지원 대상이 고령 농업인에 제한되나요? 아니면...

이게 이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자들 보통 대부분 다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항상 보면 한 400㏊에서 한 430㏊ 정도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알겠고. 하여튼 계속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기술 개발을 해 주시던지.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여름 채소 안정생산 사업인데요. 표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양액재배시설 폐양액 순환식 농업모델 시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여름딸기 재배지에서 나오는 폐양액 때문에 지금 사업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나온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지금 양액처리시설을 하는 사업 단가가 보통 한 5000만 원 정도 1개소에 들어가면 이 농가들은 버리는 양액에 내가 자부담까지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살균처리시설을 저가로 해 보자 해 가지고 연구회 대표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개소당 한 1000만 원 내외 정도로 가능할 것 같아서 1개소는 지금 그걸로 했고, 나머지 지금 11농가들은 저류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물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물탱크에 받아서 밭이나 이쪽으로 좀 재활용할 수 있게 이런 시설을 좀 하였습니다.

물탱크에 받아서 밭에 재활용한다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장거리는 안 되고요. 물탱크 차면 밭하고 이제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밭에 준다든가, 그 아래에 있는 사과밭에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몇 농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앞서서 했어야 되는데, 폐양액이 유출이 돼서 실제로 하천이 오염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조사가 나왔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은 쓸데없이 오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만약에 지금 2800만 원 예산으로 어떤 처리 효과를 나타낼지는 모르겠지만, 뭐라도 하긴 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참 이게 효과도 미비하잖아요. 지금 장담할 수 없죠,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지금 이제 설치해 놨기 때문에 재활용시설은 그래도 지금 효과가 눈에 보이는 배출이 안 되니까요.

밭에 뿌리는 거.

밭에 뿌리는 거는 지금 농가들이 하고 있고요. 배추 같은 경우는 결구 시작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결구가 이제 계속 사용하게 되면 결구 불량이 생기기 때문에 농가들도 다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밭 같은 경우에는 계속 넣어도 딸기 같은 경우에는 EC가 낮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장님 설명을 들었고요. 이게 농업으로 인해서 환경이 피해 본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면 안 되거든요. 생산성을 높이려고 비료도 하고, 거름도 하고 하는데, 물론 환경 피해 요인은 되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인식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100%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농가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비료 해야 되고, 양액도 써야 되고, 농약도 해야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환경에 피해가 있어라고 얘기하면 그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페이지가 없는데, 현재 우리 무주 지역 사과 과수원에 화상병과 부란병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 면적이 어느 정도고, 확산세가 있는지, 현황을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부란병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계속 들어와 있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보험 수혜를 받고자 일부러 이제 가지 제거를 신속히 안 한 원인도 있었겠고요. 그다음에 부란병 같은 경우는 일반 병해충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율 방제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에 4년째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지금 줄긴 했거든요.

작년보다 면적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 최초로 발생을 해 가지고 육묘장까지 해서 그때 당시에는 한 4.6㏊ 육묘장이 좀 컸거든요, 그렇게 되고. 2024년도에는 10농가에 3㏊, 그다음에 작년에 2025년도는 11농가에 4.9㏊를 처리를 했고요. 금년에는 8농가에 2.7㏊ 정도 발생해서 공적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상병을 지금 저희가 최초 발생한 이후로 24년부터는 동제방제부터 시작해서 4차 방제 약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24년부터 하셨다고 그랬죠?

4차를...

그러니까 24년부터?

예, 23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4년부터 했잖아요.

예.

근데 해마다 발생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지, 아니면 살포를 안 하는지 둘 중 하나인가요? 아니면 이 약이 정말 화상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근거 분석 자료 이런 거? 그러니까 농가들만 괜히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질문이. 그냥 의무 방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 개화기 이후에 방제를 하게 돼 있고요. 발생 지역은 항생제를 반드시 개화기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된 진흥청에서 효과 검증된 농약을 방제협의회에서 선정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개화기 때 방제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상병이 세균성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지, 이미 감염된 것이 잠재하고 있다가 2년, 3년 뒤에 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약을 잘못 쳐서 발생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저도 질의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답을 저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서로.

근데 지금 감염 경로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감염 경로가 물론 발생한 나무에서 주변으로 번지는 거는 자연환경에 의해서 비바람에 의해서 번지지만, 보통 사람이나 기구를 통해서 또 옮기기 때문에 사과원 작업할 때 개인위생 관리나 사용 도구들, 농자재들 위생 관리가 아주 중요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보해서 소독 절차나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저희가 무풍 지역 같은 경우는 소독약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포제도 공급하고 있고, 지금 금년에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반기에 또 도포제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란병 아까 우리는 계속 안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소문에 듣기로 부란병에 효과적인 방제 약재가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마지막 하나, 20페이지에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운영인데요. 이거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교육생은 무주군 외 4명으로 또 여기 돼 있네요. 이게 어떤 분들인지 좀...

경영실습장은 저희 스마트팜 교육하는 스마트팜 하우스 온실이고요. 지금 청년으로 무주군에 지금 50세 이하로 청년으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생을 운영하고 있고, 후에 임대 온실이 완료되면 가점을 부여할 우리 경영실습장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고요. 이 임대형 스마트팜 자체가 외부 청년도 인구 유입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경영실습장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곧 준공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외부 인력만 다 들어오면 무주군에 들어와 있는 청년들은 좀 소외받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관내 농가들까지 같이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육성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희용 의원 발언신청) 박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상기상 피해경감 기술 시범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아까도 스마트 관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5월에 수박하고 배추밭에 좀 설치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정확한 설치 장소하고 그리고 현재 잘 작동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소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고요.

추후에 알려주셔도 되고요. 현재 잘 작동되고 있는 건 파악됐나요?

예, 맞습니다.

잘되고 있는 거예요?

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효과가 입증되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현재는 지금 금년에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예.

근데 혹시 설치 비용이 좀 과도하게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면 현재는 지금 100% 보조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현장에서 검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로 진행하고 있고. 시범사업이 1년으로 해 가지고는 또 보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추 같은 경우는 지금 무풍 오두재 쪽에 해 놨고요. 수박 같은 경우는 안성면 덕산리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혹시 설치 비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설치 비용이요? 설치 비용이 지금 개소당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요. 계속 이제 재활용은 하지만 노지지만 이게 이제 수거했다가 토양 센서만 새로 꽂으면 되기 때문에.

아니, 농가에 보급하려면 좀 단가가 비싼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더 진행을 해보고, 이제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센서라든가, 각종 장비라든가, 이것들이 보급형이 아니고 특수 제작된 거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예, 알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2025년도에 기후변화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 지원사업 그리고 사과원 저온피해 경감 통로형 온풍공급 기술 시범사업을 작년에 1회 하셨나 봐요?

예.

작년에 하고 이제 올해는 안 하시고요?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온 피해가 심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통로형은 아무래도 민간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통로형 사업은 개화 이후에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이게 특허받은 한 회사가 전국을 다니면서 시범사업장을 설치를 해 주고 다니거든요. 무주가 조금 늦어 가지고 작년에 활용을 못 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리가 잠깐 왔습니다마는 그때 이제 기름 채워 가지고 그렇게 작동은 안 된 것 같습니다.

효과 정확히 입증을 못 한 거네요.

이제 처리제 같은 경우는 다 처리했고, 온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이 추워야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가 안 나타나도 안 추운 게 더 좋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운영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당초 1차년도 계획에는 88시간 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72시간으로 줄었네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요. 저희가 현장 실습 교육이 16시간 이틀이 있는데, 실제 집합 교육 한 것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누락돼서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작성 누락인 거예요? 아니면...

이게 현장 견학 시간을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여기다. 실제 이론 교육한 것만 포함을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대상으로만 2차년도 교육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이와 비슷한 교육실습장 운영을 다른 지역에 확대 시행할 계획 있으십니까?

이거를 확대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이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교육을 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교육이 아니라 교육장을.

교육장을 본인이 운영하고 싶다?

본인이 직접 할지 아니면 영농조합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군에서는 전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예산서에 여름딸기 수확 임시 채용 인건비로 4명을 100일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 기간제 근로자 채용 3명 했다는 것 이게 같은 사업인 거죠?

예, 금년 예산에 저희가 경영실습장이 저희들이 이제 4월 달에 준공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저탄소 지열 에너지가 먼저 들어가 기반 조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장마철에 다른 지역에서 천공기 전복 사망 사건이 2건 정도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천공 작업이 연말에 끝났습니다. 비 조금만 와도 작업을 못 하고, 워낙 강화돼 가지고 작업 조건들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4월 달에 준공을 못 시켜서 지금 딸기 수확은 올해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산은...

추경 때 정리할 계획입니다.

정리하실 거예요?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진수 의원 발언신청) 김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 한번 드리고 질의는 아니고요. 화훼 농가 국내육성 품종 보급 사업 있잖아요. 이걸 올 처음에 하신 겁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화훼 농가 육성 사업하고 보면 특화작목 새기술 실증 재배 사업을 지금 이제 무주읍 당산리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각 읍면별로 해서 어디가 잘되는가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 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풍이나 설천, 안성, 적상, 부남 어디 면이라도 농가들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같이 해보면 아, 이 동네가 우리 기후에 맞고, 망고는 안성이 맞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찾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화훼 같은 경우는 무풍하고 지금 안성에 하고 있고요. 실증 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훼는 좀 어떻게 효과가 있나요?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다른 지역에서 이제 품질이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고랭지 쪽에서 하다 보니까 무풍, 안성.

어느 정도 실적은 올리고 있나요?

그럼요. 판매 농가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다른 마을도 한번 시험 재배를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과나, 수박도 좋지만 이제 특용 작물도 필요하니까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입니다. 지금 이게 전체 공정률이 70%네요. 그죠?

전체 공정률은 아닌 것 같은데요.

스마트 경영실습장만 70%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공정률은 이게 다 부분별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제 기반 조성은 90% 끝났고요. 그다음에 저탄소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주에 완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하우스 육묘장하고, 임대용 온실 짓는 일만 남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27년에 추가로 올해에 이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27년에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나요?

예.

그렇게 공정이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년에 이제 임대용 온실 발주가 제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이게 24년에서 28년까지네요, 사업 계획은?

예, 그렇지만 지금 온실 공사는 내년까지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이제 또 사업은 시행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영실습장하고, 육묘장 2동은 올해 다 끝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임대 온실은 금년에 두 동 발주해 가지고 통합 발주할 계획입니다. 4동을 통합 발주해서 예산이 금년에 두 동 예산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했거든요, 2개년 사업으로 임대용 온실 사업비를. 그래서 올해 2개 동은 발주에서 시작하고, 2개 동은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완료가 되면 전체 한 30명이 경영실습장하고, 스마트팜하고, 육묘장하고 운영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30명이면 전체적으로 한 청년, 청장년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무주군 조례에 의해서 50세 이하로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예, 외부에서도 이제 청년 유입을 위한 사업이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외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나요?

예.

지금 그럼 뒷페이지에 있는 경영실습장은 이게 이제 여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죠? 보면.

그렇죠. 이제 경영실습장...

이건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뒤에 거는 이제 운영에 관한 것만 기록이 돼 있고요.

그러면 지금 무주군의 관내 청년들 5명, 관외에 청년들 4명이 지금 다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된 거죠?

예, 본래 12명을 계획했는데...

앞에는 12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관외가 5명, 무주군이 5명 선발을 했는데 관외에서 한 분이 지금 중도 포기해 가지고.

관 외에서?

예.

중도 포기한, 교육을 받다가 포기가 된 거예요?

가정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분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

그래서 이제 관내 청년들과 관외 청년들이 같이 지금 교육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늘 얘기를 했지만, 이 사업 자체는 청년들이 무주에 정착하게 하는 사업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경영실습장의 교육을 받고, 스마트팜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그 임대 기간은...

임대형 온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 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년이 지나서 무주에 정착하게 이 구조를 잘 만들어 가야 된다.

예, 맞습니다.

아니면 임대형까지 경영실습하고 그냥 또 떠날 수도 있고, 임대형까지 가서 3년 이후에 정착을 못 해서 떠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청년 정착의 구조까지 전체적인 구조를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꼭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시작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교육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업의 목적에 목표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공사 중이니까 공정 관리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세요. 그리고 기후대응 작물로 시험포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금 애플망고를 농사짓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죠?

예,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농가가 늘어나서 또 청년이 하나 들어와서 네 농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알바를 하면서 메우고 있는데, 설천의 농가도 같이 애플망고를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거기는 처음에 들어올 때 같이 했습니다.

조금 뭐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적상...

적상, 설천, 안성...

처음에 둘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청년들은 우리가 작목반 구성이 안 되잖아요, 숫자가 안 되니까. 그래서 모든 지원에서 계속 배제되어 있고, 해 나가기가 어려운 이 단계에서는 기술연구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시설 환경 개선 쪽으로는 작목반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지금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서 이제 또 한 명이 더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작목반으로 구성이 되려면 몇 농가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은 작목반이 그전에 농협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작목반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저희 군내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 총괄해서 연구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기본 인원이 20명.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열대 작물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들도 좀 뭔가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생을 하면서 지금 계속 무주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또 한 명 더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천 그 친구는 무주 남자하고 결혼했습니다.

부남에 지금 여성분이 한 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가 이렇더라고요. 부모들이 이제 무주에 내려가서 서울에 살다가 농사를 애플망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무주에서 자리를 잡고 부모들이 무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도 은퇴해서 무주로 와야 되겠다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들의 노후 준비를 해 주는 이런 쪽으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친구는 부모님이 직접 투자를 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우리가 끌어당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2페이지 주요업무 및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업무추진 방향은 적기 영농 및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농업 실현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정기획팀 주요업무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수급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노동력 감소로 인한 농촌 농작업 인력 적기 지원하고자 6억 3600만 원 사업비로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및 편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907농가에 4070명의 내국인 인력을 지원하였고, 또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으로 789농가에 2283명 인력 지원,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832명이 입국하여 영농 현장에 안정적으로 투입되어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근무 환경을 지속 점검하고,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 수요 조사와 고용주 사전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지원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강화입니다. 군민의 식량 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인 농지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2억 5510만 원 사업비로 농지관리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및 작년부터 도입된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가 정착하여 생활 인구 확산에 기여할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 중점 과제인 농지전수조사를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 4만 4564필지 점검을 위하여 전담 조직과 조사원을 운영하여 행정 정보와 항공 사진을 활용한 사전 기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지대장 정비와 농지 임대차 사전 정비를 병행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점용 등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인 맞춤형 생활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를 위하여 34억 1180만 원 사업비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외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인 안전보험 5675명, 농작업 재해보험,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등 2227명 지원, 농번기 공동급식 25개소, 농촌 왕진버스 설천면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험 지원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왕진버스를 지속 운영하여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무주군 농생명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무주의 특화 농생명 자원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4000만 원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기존 농업 관련 계획을 분석하고, 부서 의견 수렴과 전략 자원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핵심 전략을 확정하여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구체화하고, 연구용역 마무리 후 2027년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공문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친환경농업팀 주요업무로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지원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하여 134억 7200만 원 사업비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군비 직불금 사업으로 5516농가에 8억 4800만 원 지원 및 2월부터 6월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과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사업 등 5968명이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민 공익수당 7724명에 대한 8월까지 이의 신청 기간 운영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 후 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외 3개 직불금에 대하여 9월까지 준수 사항 등 이행 점검을 거쳐 11월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 등 12월에는 모든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확대 지원입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생산비를 절감하고, 쌀 품질 향상을 통해 쌀 산업의 저비용 고효율 생산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하여 24억 4800만 원 사업비로 농기계 구입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농기계 지원사업,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객토 지원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 지원, 식량 생산 지원 분야에 쌀 경쟁력 제고 사업, 벼 육묘 지원, 벼 육묘 상토 지원 사업비 6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사업 마무리 추진 및 벼 육묘 공급에 따른 간담회 및 설문조사로 지원 방안 마련 등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경영비 절감과 점진적인 농약 사용 감소 및 유기농업 확대를 위하여 28억 7700만 원 사업비로 유기질 비료 외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유기질 비료 94만 554포, 친환경 우렁이 농법 423농가 지원, 유박비료 81농가,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 21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84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 확대로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원예특작팀 주요업무로 동부권 농식품산업 천마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물인 천마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농식품 산업을 위하여 2025년 제3단계 사업에서 추진하지 못한 홍보 마케팅 및 유통 활성화 사업비 9억 5200만 원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제4단계 무주 천마 글로벌 허브 산업화 구축 사업, 2026년 사업비 10억 등 총 19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천마 생산·가공·유통·체험·창업·산업화 지원을 연계하는 Healthy Food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무주 천마 융복화 유통 활성화를 위한 공영홈쇼핑 운영, 덕유산 휴게소 상행선에 천마가공제품 판매장 5월 조성, 한중 천마 국제 세미나 및 교류회를 6월에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증시험포 운영과 스마트 생산 기술 보호를 통해 고품질 생산 체계 구축으로 사이트 CITES 등 인증 관리를 통해 시장 신뢰도를 갖춘 천마 생산 기반 조성 및 Healthy Food 제품 개발 및 외식 연계와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강화하여 제품 인지도를 높여 무주 천마 선순환 산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첨단 스마트 원예시설 구축 지원입니다. 이상기후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원예 스마트화, 자동화, 에너지 절감 기술을 도입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고소득 작물 생산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26억 281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외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스마트 농업 기반 시설 현대화 및 청년 농업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고소득 시설원예 기반 확충을 위하여 5개 사업, 6농가에 7억 7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사업 현장 지도 점검 및 강화로 사업 연내 완료로 이상기후에 대응 가능한 시설 기반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소득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과실류 고품질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과수 생산을 위하여 사과, 포도, 복숭아 등 3개 품목에 대한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과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하여 34억 4700만 원으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외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을 위하여 재배 환경 개선에 4억 900만 원, 재해 예방 및 병해충 방제에 2500만 원,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1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사업 현장 지도 점검 강화로 연내 사업 완료로 과수 품질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반딧불 과수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안정적 생산 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딸기, 복분자, 인삼, 흑미수박, 고랭지 채소를 대상으로 핵심 농자재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10억 2550만 원 사업비로 천마 자재 지원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천마 자재 지원 외 4개 사업에 완료 사업자에게 2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현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축산팀 주요업무로 고능력 한우 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국내 한우 과잉 사육과 생산비 상승으로 한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한우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3억 470만 원의 사업비로 암소 유전형질 개량 외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고능력 한우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한우 개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및 한우 고급육 생산 도내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량 암소 육성 목표로 Elite Cow 225두, Super Elite Cow 46두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우 개량 사업의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수정란 추가 이식과 공란우 구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수 유전자원의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여 한우 개량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안정적인 축산 경영 지원입니다. FTA 체결에 따른 축산물 수입 개방 확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10억 8590만 원의 사업비로 고품질 한우 생산 지원 및 축산 기자재 보급 외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축사 재해 예방 홍보 및 보험료 지원 48농가, 폭염대응 기자재 23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료 구매 자금 84농가, 조사료 및 사료 급여 편의 장비 등 기자재 118농가 지원하여 고품질 한우 생산 지원 및 하절기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산 농가의 고령화에 따른 청년 축산인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실습형 교육을 통해 미래 축산 인력 육성을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축산업 영예에 따른 악취 환경 민원 및 지역주민 간의 갈등 완화를 위하여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해 7억 4070만 원 사업비로 친환경 축사환경 개선 외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수분조절제와 가축분뇨 처리비, 냄새저감제, 퇴비발효촉진제 88농가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32개소 지정 관리하여 환경친화적인 축산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과 사업 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축산환경 개선 지원으로 자연특별시 무주의 이미지에 걸맞은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가축방역팀 주요업무로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구제역, 럼피스킨,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 무주를 지키기 위해 7억 1900만 원 사업비로 긴급 가축방역 외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1개소 운영 및 가축 방역 상황실 24시간 비상 체계 유지, 축종별 맞춤형 방역 약품 적기 공급 및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에 공동방제단을 활용 축사 소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에 차질 없이 추진 및 방역 상황실 및 거점소독시설 철저한 운영 등 선제적 차단 방역을 추진으로 가축 질병 청정화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축산농가 맞춤형 질병 관리 지원입니다. 축종별 맞춤형 방역 지원으로 농가 단위 자율방역 역량 강화 및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을 위하여 4억 3900만 원 사업비로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 외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양돈,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맞춤형 방역 컨설팅 지원, 농가 차단 방역 시설 2개소 지원, 축산물 위생 품질 향상 사업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접종과 항체가 검사 신속 실시 및 체계적인 방역 관리와 지원을 통해 농가 단위 방역 역량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동물 보호․복지 확대 추진입니다. 동물 보호 시스템 구축 및 길고양이,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으로 개체수 관리 및 유기동물 보호로 군민 안전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8100만 원 사업비로 유기동물 보호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유기동물 보호 구조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100두, 실외사육견 99두를 중성화 수술 지원, 유기·유실동물 안전한 보호를 위한 장비 구입 및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홍보 및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7년 2월 6일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홍보 및 점검, 유기·유실동물 민원에 신속한 대처 및 유기동물 보호 철저히 기하겠으며 분양 및 입양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동물복지 향상을 높이도록 적극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62페이지 2026년도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의원 발언신청) 오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덕 의원입니다. 이은창 과장님을 비롯한 농업정책과 직원 여러분 적기 영농 및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농업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하는 농정 실현을 위해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 농촌 인력 해소를 위한 인력수급체계 구축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고, 농촌 인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를 무주농협하고, 구천동농협에서 운영해서 인력을 지원하고 있고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초청형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832명을 초청해 가지고 지금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그러면 이 인력수급체계 구축 사업은 위탁 운영인가요?

아니, 어떻게 보면 위탁은 아니고 지금 무주하고 구천동농협에서 전담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구천동농협하고, 무주농협에서 이걸 전담하고 있고 저희는 그러면 사업비를 그쪽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러면 뒷페이지에 보면 지금 5페이지예요. 외국인 근로자 입국 현황 해 가지고 결혼이민자 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거 다문화 가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혼이민자, 저희들이 MOU에서 체결해서 들어오는 인력이 있고요.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으로 들어오는 인력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를 초청해서 들어오면은 다문화 가정에 있는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연계해서 하시는 사업 같네요?

예.

외국인들의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숙소가 굉장히 좀 열악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숙소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대부분이 전하고 많이 바뀌었고요. 올해부터는 주택하고 주택도 단독 주택하고, 농가 주택, 심지어 아파트까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민박이나, 펜션 등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2026년 7월부터 8월까지 이제 수요자 조사를 하나 봐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5개월에서 8개월 동안 이분들이 일손을 하는 거죠? 거기에 가서 일을 하는 거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 최대 8개월까지 여기서 머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 지원을.

5개월에서 8개월까지 머물 수가 있고, 그 기간에 이제 인력을 한다는 거네요?

예.

과장님 요즘 농촌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당연 일손 부족이겠죠?

예, 저희가 이제 사과하고, 요즘에 수박이 있어 가지고 한시적으로 좀 몰리는 그때가 가장 힘듭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복분자 같은 작물은 수확 기간이 매우 짧고, 장마나 오기 직전에 적기 수확을 하지 못하면 한해 농사를 이렇게 망치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기에 순간적으로 엄청난 인력이 필요한 실정인 거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짧은 수확기 인력 부족을 어떻게 대책하시나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형 계절근로자라고 무주농협에서 하는 그쪽에서 인력을 지원했고요. 지금 이제 저희 공무원들도 수확하는 데 지원을 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내국인인가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네, 외국인.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지자체나 기관 단체의 일손 돕기 봉사 활동에 의존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올해도 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이제 한두 번 지역 농가를 돕는다는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기꺼이 발 벗고 나섭니다. 그렇지만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라면 과연 언제까지 사명감과 봉사 정신만을 기대어서 농촌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되는데요. 봉사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지 지속 가능한 농업 인력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본의원은 작업별 인력 수요 데이터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지금 작물별 농가 인력 수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분석을 안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으로 인력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때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인력은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그 시기에 어느 정도의 일손이 필요한지 사전에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올해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이 현상은 작년에도 일어났고, 재작년에도 일어났어요. 그러면 농가가 있고 몇 농가인가가 파악이 되고, 그 농가에서 어느 정도의 일손이 필요한지를 해마다 구축을 하셔서 우리가 올해에는 복분자나 꼭 복분자만은 아니지만 복분자, 사과, 고추 등 관내의 주요한 작물들이 1년 중에 언제 시기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 정확한 시기와 수요를 데이터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아직까지 그런 자세한 데이터 구축은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저희가 월별 인원을 했는데,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 한번 작업 인원 분석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어느 정도 인력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기반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선제적인 인력 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수확철이 다가오면 급하게 막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냥 메꾸듯이 하는 게 아니라,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인근 시군의 인력 중계 네트워크를 형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더 수확기에는 미리 확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래서 올해는 데이터 구축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예, 알겠습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매년 되풀이 되는 일손 부족 사태는 봉사 활동으로 때우기식 방식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작물별 인력 수요 데이터하고 이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확보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도 농촌에 살다 보니까 농촌 인력은 이렇게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본의원도 고민을 해 보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봐요. 이게 이제 도시 청년의 취업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무주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농어촌 기본소득을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도시에서 한 청년이 고시원에서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고시원을 방문해서 보니까, 100장 넘는 이력서가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이런 청년들이 무주 같은 데 와서 농어촌 기본소득만 보장을 해 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기본 바탕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출발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 그 생각을 했었어요. 도시에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자기의 소중한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농촌에 와서 영구적으로 살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급박한 시기에 우리 농촌은 또 인력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위기에 노출되어 있을 때 삶을 좀 경제 활동을 일시적인 활동을 해서라도 보통 일당이 제가 듣기로는 15만 원에서 이쪽저쪽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내려와서 한 20일만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한 300만 원 정도를 버는 거잖아요. 한 두세 달 한다고 하면 한 1000만 원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달에서 다섯 달 정도 그럼 또 이분들이 그 돈을 갖고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농촌에 지금 빈집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 그냥 비워져 있고 또 안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를 지어 놓고 그냥 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현실적으로 정책을 반영하는 데에는 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 농촌의 부족한 일손도 충당을 시키고, 우리 청년들이 또 농촌으로 내려와서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요점은 그거예요. 우리 농가들이 인력 수급에 항상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그걸 공공기관의 인력으로 봉사로 인해서 땜빵하듯이 할 수는 없는 거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가 데이터 구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 구축을 기반으로 인력 수급 방안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과장님?

네, 일단은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인력 지원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인력 수급 체계가 잘 구축되어서 일손이 부족한 우리 농가들에게 단비가 되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희용 의원 발언신청) 박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수급체계 구축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내국인 대상으로 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좀 살펴볼게요. 지금 센터 운영비로 40%가 잡혀 있고, 인력 운영비로 60%에서 인력 운영비, 교육비, 임차비, 교통비, 숙박비, 영농 작업반장 수당, 보험료 등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숙박비하고 영농 작업반장 수당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농 작업반장 수당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그분들이 연락을 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데, 비상 체계 연락망 차원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숙박비는요?

저희가 이제 숙박비 지원 같은 경우는 여기 인력이 아니라 타지에서 왔을 때 잠깐 머무를 수 있을 때 지원해 주는 숙박비입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네, 가끔 있습니다.

가끔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다음으로는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공공 계절근로 사업 운영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곳에도 또 영농 작업반장 수당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들도 똑같이 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손실 보상해 가지고 35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장마철 등 유휴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장으로 인한 손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와서 계속 일을 하면 그 금액이 나오는데, 아까 같이 비가 오고 이렇게 해서 긴급한 상황에서 일을 못 했을 때 그 월급을 지금 고정적으로 무주농협에서 200만 원 상당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200만 원 정도요?

이제 거기에서...

며칠간 일하는 걸로...

한 달 기준 해서요.

그냥 한 달 기준만 정해져 있고, 이 금액만 정해져 있고요?

예, 월급제식으로 줘야 되는데, 이제 아까 같이 비가 와서 작업을 못 나갔을 때 그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까?

네, 작년에도 지원했었습니다.

몇 건이나, 몇 달이나 지원됐죠?

지금 저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500만 원 상당을 지원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들녘 화장실 아시죠?

예.

소관 부서 맞나요?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지금 시범사업이나 수요 조사 같은 거 한 게 있습니까?

아니, 지금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2개소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1개소는 완료가 됐고, 1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확대 시행할 계획은요?

일단은 내년 사업은 이제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럼 올해 이제 수요 조사를 하실 예정이에요?

네, 수요 조사하고 이제 도에다 사업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네, 수요 조사는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제가 한 8월에서 9월 사이에 해 가지고 수요 조사해 가지고 신청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 같으니까요.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능력 한우 생산기반 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한우 친자검사 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한우 암소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요. 그것을 이제 분석해 가지고 한우 친자검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혈액 채취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소를 대상으로 검사하시는 건가요?

한우.

그냥 무작위로 검사하시는 거예요?

네, 무작위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 농가 가셔 가지고 무작위로 하시는 거예요?

예, 출하하고 이런 거 저거 해서 한우 검증 사업 맞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저희가 이제 유전형질 있는 거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확인해서 아니면 그 소에 대해서 도태시키거나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예, 만약에 검사를 해 가지고 안 맞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우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액 번호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바꿔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우가 맞는지 검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 행위예요?

예.

그런 게 지금 종종 발견이 됩니까?

그런 게 저희는 한우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요.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거의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럼 안 나오면 계속하실 사업이 아닌 거 같은데.

아니, 그래도 저희가 이제 가축 시장 출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확인이 가능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육성훈 의원 발언신청) 육성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성훈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절근로자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주 가족에 오는 인력이 있고, 공공형으로 오는 형태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주 가족들에 의해서 왔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계속 옆에 있으면서 생활이나 작업 지시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고용주가 있으니까요.

고용주가 있는데 일단은 작업 지시를 하더라도 우리말로 할 테고, 그쪽에서는 손짓, 발짓으로 대충 알아들어서 작업을 할 텐데 저도 써봐서 알거든요. 전혀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런 문화 차이나, 우리나라 생활 관련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걸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고용주 위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성폭력이나 이런 거 하고, 안전 교육 이런 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주 말고, 근로자들 대상으로는 하고 있는지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형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무주농협에서 하고 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지금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다행히도. 근데 저는 이거는 건의이고 제안인데, 저는 계절근로자들을 농가별로, 다른 숙소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성은 앞으로 방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공간 같은 게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공공형 같은 경우는 기숙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제 일반 초청방식, 결혼이민자는 그게 없고, MOU로 해서 들어오는 공공형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숙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형태가 아니고, 저는 이제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자면 계절근로자 상생센터 같은 센터 개념으로 집단화 이렇게 같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거기서 거주도 하고, 교육도 받고,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거니까 그런 형태를 센터 형식으로 혹시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정확히 지방자치단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

저는 아직 그것은 공공형만 좀 알고 있고요. 다른 데 같이 일반인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무주 같으면 읍내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성에 떨어져 있으면 또 그게 거리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하여튼 그거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더 제안을 드리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농지법」 관련이에요. 아까 설명에 있었는데 1996년 전후로 농지 소유 이용에 관한 기준과 관리 방식이 달라졌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농업인들은 법령과 절차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농지법」이 바뀐 「농지법」에 의해서 과태료나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이 그런 불이익 과태료나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행위를 또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개인 간 임대차는 96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루어진 것 같은 경우는 저희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을 해서 임대 수탁을 해서 농사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나 이런 걸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정비 대상인 7월 31일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나오면 이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지금 검토해서 추진계획입니다.

여기 신고 포상금 제도도 있다고 하니까, 맞죠?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많이 그래도 임대차는 해결되고 있는데요. 개인 간 임대차 그 부분은 좀 해결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불이익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육성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김주성 의원 발언신청) 김주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아까 우리 오순덕 의원님도 얘기하시고, 육성훈 의원도 얘기하시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딱 40일이더라고요. 수박 시작하고 수박 끝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도 어느 정도 발을 동동 굴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안성에서 일을 하고 나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사람 없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그 작물이 돈이 돼 그러면 자기들이 좀 판단을 해서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번에 제가 농촌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한테 그래요, 막 사람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걸 생각 안 하시고 심었냐”고. 그런 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심게끔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런 걸 홍보를 하고, 이때는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심어도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해 드리는데 그런 걸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홍보를 좀 해라, 심을 때. 지금 안성면도 복분자도 바쁘고, 수박도 바쁘고 다 바쁜데 더 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군에다가 무작정 군은 40일, 50일 갖고 인력을 새로 채운다는 게 이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심을 때 그런 거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저도 다문화 가정인데요. 서류를 이제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해 가지고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서류는 저희 출입국관리소 이게 요구하는 서류라서요. 최대한대로 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저희 담당 주무관이 최대한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담당 주무관님한테 해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구축, 22페이지 보면요. 이제 품종 갱신, 관정 개발, 재해예방, 지주목 관련 그런 걸 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거기에 이제 지금 사과밭도 어느 정도 포화 상태잖아요.

네, 좀 많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면 연작 피해가 있잖아요, 계속하면.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곳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데 중장비 값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가들한테 들은 얘기는 중장비 지원을 실질적으로 와닿게 중장비 지원사업을 하나 해 줬으면 괜찮겠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번 고민 좀 해 보셔 가지고요.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중장비 지원사업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딴 거 한두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박은석입니다. 2026년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곽민채 농촌육성팀장님, 김기선 마을공동체팀장님, 조영자 지역재생팀장님, 홍영미 농업마케팅팀장입니다. 박성빈 푸드플랜팀장입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페이지 팀별 업무 분장과 3페이지 농촌활력과 업무 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규모는 수매1형 자율 수매, 수매2형 자가선별 유통지원비 지원, 농산물순회수집장 운영이며, 추진은 무주군, 통합마케팅조직과 농협 등으로 사업 내용은 농산물 수매, 저장, 판매 사업과 농산물 순회 수집에 따른 손실 보상입니다. 5페이지 추진실적은 무주군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사업 관련 실무협의회, 실무자 협의회,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향 검토 및 손실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확충은 무주 거점 스마트 APC 구축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7년까지이며, 위치는 무풍면 현내리 710-5번지 외 8필지로 총사업비는 74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 및 ICT 활용 시스템 설치입니다. 규모는 대지 면적 9,637㎡, 건축 면적 2,622㎡, 연면적 3,629㎡이며, 시설은 사과선별장 설치 2동과 집하장, AI 선별기 부대시설입니다. 7페이지 무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스마트 APC 전환사업은 위치는 무주IC 만남의광장이며, 사업비는 7억 7000만 원으로 스마트선별정보시스템 도입과 복분자 급냉시설 3동 보완과 지게차 등 장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무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상온 선별장 증축사업으로 위치는 무주IC 만남의광장 내로 사업비는 3억 9800만 원이며, 선별장 증축과 비가림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무주 거점 스마트 APC 구축 사업의 실시설계 진행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무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스마트 APC 전환사업은 완료하였고, 무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상온 선별장 증축사업은 지구 단위 계획 변경 행정 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무주 거점 스마트 APC 구축 사업 설계 완료 후 업체 선정과 건축 인허가 완료를 10월 중에, 무주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1동, 냉동시설 전환 완료를 10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 통합조직 육성지원은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1300만 원이며,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공동출하 확대 지원,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 농산물 공동 작업 지원 체계 확충 사업,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9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통합마케팅 협의회 2회 개최와 전북도 주관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 실적 평가 시 무주군통합조직 최우수 S등급과 무주군 사조 푸디스트 통합마케팅 상생협력 MOU 체결을 하였으며, 무풍산지유통센터 AI 선별기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무주농산물 유통망 확대 사업 지원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포장재 등 지원으로 총사업비 24억 4600만 원이며, 군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22억 5700만 원으로, 도는 개통출하 포장재비, 운송비 지원으로 1억 8900만 원입니다. 지원 품목으로 골판지 상자, 플라스틱 용기, 스티로폼 박스, 라벨 등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1,395명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과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에 계통출하 포장재비 및 운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 추진 및 사업 현장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공동체 및 중간지원조직 역량 강화 사업은 총사업비 9억 2600만 원이며,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주체이고, 사업 내용으로는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중간지원조직 구축과 농촌 과소화 대응이며, 추진실적은 26년 상반기 역량 강화 AI 교육과 문화 교육 9개 및 동아리 17개 팀 지원, 중간지원조직 활동비 지원, 마을만들기 사업 컨설팅 3개 마을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11월까지 지역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교육, 동아리, 학습회를 점검하고, 마을만들기 사업 점검 및 공동체 한마당 개최를 10월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무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으로 추진 기간은 11월까지이며, 사업 범위는 무주군 전역에 총용역비는 3억 4500만 원 중 26년 용역비는 1억 4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촌공간구조 설정, 재생활성화지역 지정과 특화지구 운용 및 관리와 농촌 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 농촌환경 경관보존 및 관리 계획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무주군 행정 및 주요단체 협의를 4월까지 하였으며, 이장협의회 주민 설명 및 설문조사를 5월까지 하여 군 관련 부서 협의를 6월에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 공청회와 관계전문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8월 중에 하여 전북도 기본계획 승인을 11월까지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은 사무장 활동비, 보험가입 지원, 박람회 참가 지원, 리더교육 지원으로 대상은 48개소에 총사업비 2억 47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사무장 활동비 지원 9개소 선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박람회 참가 지원을 10월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교육은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26년 예산은 14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공동체 육성 및 농촌치유관광 기반 구축,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은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운영과 지역공동체 발굴과 액션그룹 지원 및 활성화, 농촌치유관광산업 기반 구축, 홍보마케팅 지원을 하였으며, 추진계획은 신활력플러스사업 성과공유회를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으로 예산은 7900만 원이며, 대상은 안성 덕곡마을, 무주 차산마을이며, 사업은 2026년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신규마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덕곡마을 풍암관 준공을 4월에, 26년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신규 차산마을 선정을 6월에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덕곡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차산마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완료를 11월까지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무풍면, 적상면, 부남면으로 총사업비는 54억 원이며, 26년 예산은 2억 68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무풍면, 적상면,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시행계획 변경 및 고시와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은 무풍면, 적상면, 부남면 기초생활거점의 주민역량강화 사업 추진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무주읍, 안성면, 설천면에 총사업비 440억 원 중 26년 예산은 54억 6000만 원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무주읍, 안성면, 설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반디키움센터 공정률 40%, 생활활력센터 공사 추진 50% 동거동락 공감센터 건축 기본설계 완료를 하였으며, 추진계획은 반디키움센터 준공 및 운영과 생활활력센터 공사 준공을 12월 중에 하겠으며, 동거동락 공감센터 시설 공사착공을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무주읍과 설천면으로 총사업비 432억 원 중 26년 예산 180억 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하드웨어 사업 및 소프트웨어 사업이며, 22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정률 70%,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가드닝온실 준공과 공정률 70%입니다. 추진계획은 무주읍 생활문화어울림센터와 설천면 태권스테이션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무주읍, 안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무주읍 에코브릿지와 안성면 백세건강센터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0억 원이며, 26년도 예산은 46억 76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은하수 보도육교와 백세건강센터입니다. 24페이지 추진실적은 에코브릿지 사업은 경관 심의 및 공법 선정 완료를 하였으며, 안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사업 추진 위수탁 협약과 공공건축 사업계획 검토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에코브릿지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를 9월 중에, 공사 발주 및 시행은 10월 중에 하겠으며, 안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건축 설계 공모 및 인허가 협의를 12월까지 하여 공사 발주 및 시행은 27년 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2차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안성면 공정리 2990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55억이며, 26년 예산은 18억 91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47,883㎡에 단독주택 40호,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입니다. 추진실적은 토목공사 1차분 추진과 공사 추진 공정률은 55%이며, 추진계획은 토목공사 1차분에 대한 준공은 10월에 하겠으며, 택지 분양 계획 수립 공고를 27년 12월 안에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지역재생팀의 전반적인 사업을 다 보고를 드렸는데, 이거보다는 지역재생팀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재생하고,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한 매주 1회 저희들이 화요일 날 농업과학관 2층 회의실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희 행정하고, 농어촌공사, 현장 소장 그다음에 감리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회의 때는 안전 관리하고, 품질 관리, 공정 관리 그다음에 요즘 여름이니까 폭염, 특히나 쉼터 관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 부분은 이제 통합 관리, 공정 관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전체 다 모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조물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아니면 통신 이런 설비가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같이 공정회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저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최소한 아무리 못 나가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지금 이 부분은 반디키움입니다. 터미널 앞에 있는, 1층은 문화 강당, 전시 활동 공간, 2층은 동아리 방, 공유 주방, 프로그램실이고, 3층은 다목적실, 교육실, 생활 체육실, 문화 생활실입니다. 다음, 조감도입니다. 다음, 이 부분 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안성 생활활력센터입니다. 면사무소 뒤편에 있습니다. 1층은 취미 활동실, 코인 빨래방, 공유사무실, 운영사무실, 디지털 케어 센터, 공동 작업장, 2층은 공동 작업장, 동아리 방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감도는 현재 보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설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구천동 레저바이크텔에 있는 옆에 리모델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동거동락 공감센터로 1층은 빨래방, 다목적실, 행정사무실, 2층은 체육활동장, 체력 단련실, 지하층은 동아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생활문화어울림센터로 구 KBS 현장이 되겠습니다. 1층은 생활문화 공간, 2층은 공용실, 사무실, 가변형 강의실, 3층은 청년센터가 되겠습니다. 조감도입니다. 다음, 여기는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태권스테이션으로 1층은 공유 식당, 창고, 2층은 주민 미술 체험실, 도복 체험 공간, 현장 지원 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가장 공정이 늦고 사업 추진이 가장 느린 현장인데, 토지 관련한 협의가 상당히 한 1년 정도 걸린 토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번지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게 올 초에 한 5월 정도에 그게 해결되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건물의 규모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른 현장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이것도 12월 안으로는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다음, 여기는 은하수 보도육교 에코브릿지로서 반디나래에서 사회복지관으로 연결하는 보도육교 모습입니다. 교량 길이는 130m에 폭은 3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마을로 조성 아까 전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40%서 지금 저 화면 뒤에 파란색을 좀 보이는 쪽으로 해 주세요. 잠깐 뒤로 좀 빼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우기 다 거의 토공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이 생겼었는데, 지금 저 파란색으로 보이는 데가 현장에서 저희들이 저게 설계비에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파란 천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직접 다 지금 수로를 만들었고, 밑에는 저류조를 한두 군데 지금 만들어서 저번 비에 수유량이 좀 셌을 때는 일부 저기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추진으로 사업 예산은 4억 41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관내․외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 및 판촉행사 추진과 반딧불유통사업단 운영 관리를 통한 농가 지원 및 판매 대행입니다. 추진실적은 4월에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와 주말 정례 직거래장터와 장터 운영과 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홍보를 2월에서 5월까지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판로 개척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사업비는 3억 97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배송비의 50%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소 5만 원 이상 최고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은 25년 9월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증빙 자료 확보 불가에 따른 보조금 미지급금 집행과 26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6년 배송비 지급을 12월에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반딧불 사이버장터 쇼핑몰 운영으로 기간은 12월까지 운영하고,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무주 반딧불 사이버장터 운영과 온라인 쇼핑 내 농특산물 홍보 및 프로모션 행사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매출 실적 총 116농가, 7억 2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휴가철 및 추석 명절 등 수요가 높은 기간을 대상으로 할인 프로모션, 홍보 및 판촉 행사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머루와인동굴 운영 관리로 사업비 4억 9100만 원으로, 시설 규모는 머루와인동굴 족욕 체험장, 와인하우스, 매표소, 제1, 2, 3 주차장입니다. 내용은 머루와인동굴 전시 시설 관리와 와인 시음 및 족욕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6년 상반기 입장객은 7만 9430명과 매출액은 7억 9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성수기 7월과 8월, 10월과 11월은 무휴관으로 특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머루와인동굴 전시장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3주차장 일원이며, 기간은 28년 6월까지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26년 예산 8700만 원 실시설계비로 조성 규모는 지상 1층 으로 공용 공간, 전시실, 사무실입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및 재해예방 사업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추진계획은 머루와인동굴 행정 절차 및 설계 완료를 11월 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머루와인동굴에 있는 하단부에 있는 커브길 올라가는 데가 3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저 부분에다 전시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치가 그러면 왜 3주차장이냐, 여기가 보니까 2021년 2월 16일 날 환경부에서 저 부분을 저희들이 전시장하고 주차장으로 고시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앞으로는 옆에 조경사업과 건물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조감도 한번 보시죠. 조감도는 저희들이 머루와인동굴이기 때문에 앞에 건물을 오크통으로 해서 와인을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푸드플랜 먹거리 선순환체계 기반 구축으로 사업비 2억 38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공공급식 지원,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32페이지입니다. 기획생산 농가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원활한 지역 먹거리 공급 기반 조성을 위한 기획생산 농가 현장 조사 및 DB 구축과 기획생산 농가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을 3월에 하였으며, 공공급식 지원사업 및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를 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획생산체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급식 지원사업 지도 점검 및 간담회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농촌융복합 6차산업 및 식품기업 육성으로 사업비는 9억 2000만 원이며,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지역특화형 스마트 공장 지원, 6차산업 돋움 지원사업, 농촌융복합산업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선정 2개소와 지원사업 협약 체결과 6차산업 돋움 지원사업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통식품 마케팅 지원사업과 지역특화형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 공급으로 사업비 13억 9700만 원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 학교급식 우수 농축산물 지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 쌀 어린이급식 지원으로 사업 내용은 26개교에 1636명, 어린이집 6개소에 186명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가공업체 합동 점검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점검을 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학교급식과 어린이급식 지원사업을 12월 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먹거리 복지 확대 사업으로 사업비는 6100만 원이며, 농식품부 바우처 사업, 중소기업 근로자 든든한 점심밥 지원, 식품사막화 대응 이동장터 운영 사업이며, 사업 내용은 월 4만 원에서 18만 7000원, 10인 이상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과 월 4만 원의 점심 식대를 지급하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사용하는 점심값을 20%를 지원하고, 식품사막화 지역 주민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이동형 장터 운영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바우처 사용처 점검을 2월과 5월에 했고, 바우처 기초실무협의회를 4월 중에, 바우처 식생활 교육 실시를 5월 중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식품사막화 대응 이동 장터 운영 준비 및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12월 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무주 대표 맛집 홍보 지원으로는 무주 더(THE) 맛집 26개소 선정 및 홍보 지원과 26년도 신규 선정 7개소, 사업비 53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1월에 무주 더 맛집 홍보 용역 계약과 2월에 선정 공고하여 6월에 무주 더 맛집 선정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무주 더(THE) 맛집 SNS 홍보와 신규 선정업체 컨설팅을 하여 무주 더 맛집 운영 상황 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서 57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6년도 주요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희용 의원 발언신청) 박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 특히 고생하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반디나래 지원센터도 소관 부서 맞으시죠? 반디나래 지원센터 준공 관련해서 질의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말씀하시죠.

지금 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죠?

지금 저희들은 반디나래는 사회복지과에 지금 업무를 저희들이 넘어간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에코브릿지, 아까 교량 보셨지 않습니까?

아니요. 건물 준공에는 농촌활력과가 소관 부서 아닌가요?

예, 소관은 저흰데 나머지 운영하고 하는 부분은...

운영하는 걸 질문할 건 아니고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아직도?

전체로 봤을 때는 도입 관련해서는 공사 진행 중이죠.

준공도 안 됐고요. 그래서 이게 노인 회장님의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서둘러 달라고 부탁한 사항이라...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저희들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약간의 지금 업무가 이제 저희들 건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은 완료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정사업이 저희들이 완료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부에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과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니에요. 다른 층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그쪽에서 공사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신 게 저희들 농촌활력과에서는 지금 반디나래에서는 공사하는 게 없거든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하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코브릿지는 공사 발주 및 시행은 2026년 10월로 돼 있는데 완료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사업 완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넘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완료를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 비가림도 해야 되고 또 경관 일부 또 전기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들어가는 부분하고 해서 조금 저희들이 이번에 경관 심의라든지, 공법 선정, 이런 부분은 다 완료가 됐고요. 향후 남아 있는 것은 전북도에 저희들이 원가 심사 이 정도의 행정 절차를 맞추면 한 10월 정도면 저희들이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에 한 5~6월에는 저희들이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조치 바랍니다. 다음에 무주 머루와인동굴 전시장 조성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아까 화면으로도 봤는데 제3주차장에 설치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걱정되는 점 좀 말씀드렸었는데, 와인동굴 구경하시고 그분들이 그냥 바로 차 타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냐, 그게 걱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조감도 보니까 잘 예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들려서 갈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지게 설계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전시장에서 동굴로 가는 동선이 약간 좀 불편한 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계단이거든요. 계단으로 올라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추후라도 저희들이 일단 전시장 완성해 놓고 추후에 경사를 좀 완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산림청하고, 그다음에 국유림관리소하고 또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제약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을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 없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9개소에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9개소가 선별된 건가요?

예, 해마다 저희들이 19개소가 있거든요. 체험마을이 19개가 있는데 올해 9개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9개소는 그냥 올해 일회성 지원이네요?

이제 다음 연도 또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사무장들을 19개소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한 실태 이런 걸 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개수를 지금 사무장 인건비를 도하고, 무주군하고 이렇게 돈 나가는 곳이 두 군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운영 실적이 좋은 곳 9개소가 선별된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평가를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의원 발언신청) 오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덕 의원입니다. 우리 박은석 과장님과 농촌활력과 직원분들이 올 상반기에 군민과 함께 활력이 넘치는 농촌 만들기 사업 추진에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19페이지 볼게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간단하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무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단계 해갖고 추진실적으로 안성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을 준공하셨네요. 이게 무주읍 사업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 에코빌리지, 아까 그 사진상으로 봤던 옆에 14가구 공공 임대 그겁니다. 거기를 했던 겁니다.

사업을 무주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이때 당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여기 아니고도 다른 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주읍은 무주읍을 한정된 게 아니고.

이때는 부남도 아마 일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분산해서 하셨나 봐요?

예, 추진을 했습니다.

이때는 가구가 지금 14가구네요?

14가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차 한번 질의 드렸고요. 21페이지 지금 도시재생 사업들을 대규모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시설물이 증축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아까 화면으로 보니까 상당수 되는 것 같은데, 저희 무주군 조례를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건물들, 공공이용시설들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많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조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건 거고, 이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조성된 공공시설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체계를 잡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해 주셔서 운영하는 데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은 전체 규모가 지금 47,883㎡이고요. 사업비는 전체 55억입니다. 26년도 예산은 예산 현황으로 명시이월비 포함해서 18억 9100만 원이고요. 사업은 신규마을 주택용지 단독주택 분양을 40호 할 계획입니다. 주택용지가 23,592,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현재 보고에는 빠졌지만, 전기가 전기 통신이 일부 들어가 따로 발주를 해야 되고요. 주차장 1개소가 있고, 소공원이 1개소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40가구가 분양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19페이지인가요? 거기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14가구가 지금 그 단지, 물론 같은 단지 내는 아니고 옆 단지 내에 14가구가 지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찾지를 못했는데요. 그 앞에 또 임대 사업으로 해서 하나 짓는 사업이 있는데...

인구활력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건 인구활력과에서 해요?

이주 근로자...

이주 근로자?

이주 근로자인가, 아니,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인구활력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활력과 사업이라 잘 모르실 텐데 혹시 가구 수는 아시나요? 몇 가구가 들어가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제가 보면...

7가구랍니다.

7가구가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에코빌리지 2차고, 1차에는 총 몇 가구를 분양하셨나요?

1차가 아마 54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54가구요?

예.

이건 분양이 다 됐나요?

지금 6개가 안 돼 있습니다.

6개가 미분양이에요?

다 됐고...

다음에는 또 40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네요?

예, 맞습니다.

분양은 2027년도 분양 예정이신 거죠, 지금?

예.

그러면 이 가구 수만 해도 그 단지 내에 과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단지 내에 지금 100가구가 넘고 110가구 되는 가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주군 실정으로 보면 꽤 큰 단지가 구성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태양광 상계 처리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건 알고 계시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자세하게 들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알고만 계신 건가요?

이제 보고는 받고, 아까 제가 전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차분에. 아직 저희들이 발표를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분전함이라고 있거든요. 계량기 이게 변압기 그거 분전함, 그거 보면 가다 보면 딱 두 개 있더라고요. 그 노선에 명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데 하고 봉산마을....

단지 내에 분전함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있대요. 제가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 용량이 작아 가지고 아마 상계 처리하는 부분이 문제가 나온 거 아닌가 이제 그 생각이 한번 들고요. 그러면 이제 저걸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나머지 또 2차 지구라든지...

그러니까요.

공공은 저희들이 일부 태양광을 올려놨어요. 14가구는 태양광이 올라가 있거든요, 짧게.

아까 그 공공 임대 주택...

14가구 거기는...

태양광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있어요. 그리고 현재 2차 지구하고, 1차 지구에 지금 한 사람 아까 상계 처리 안 된다는 거 그 부분하고, 그러면 그게 안 되는 부분 변압기 용량이 작아서 그런 거냐, 아니면 전기를 내가 저장을 해 가지고 다시 송출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전선이 안 돼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그 용량이 작아서 그런 거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 발주할 때 그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민원을 보고 난감해한 게 제가 전문가면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제 나름대로는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한전에서 초기에 대응할 때 한전 말도 좀 변화가 자꾸 되니까 신뢰성도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그분이 우리 군에 민원을 넣었을 때 군에서 대응한 초기 단계에서도 군의 행정에 신뢰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분 한 분의 민원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단지 내에 110가구가 들어가고 있고, 이 단지뿐만 아니라 우리 또 태권마을인가 거기도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시적인 이 민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무주군이 앞으로 택지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할 때 향후에 그러면 이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넘길 게 아니라 그럼 이거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거를 분양되기 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용량이 적은 거면 크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산업경제과에다가도 질문을 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선제로 이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럼 향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뭐냐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지산지소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번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분들이 햇빛마을 소득을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공약에 많이 내셨어요. 크게는 월 100만 원을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이런 거하고 맞물려 보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측을 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도 사실은 지금 에너지 정책이 약간 바뀌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바이오매스라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를 햇빛 하는 걸로 했지만, 지금 가축분뇨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를 발효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생산한 열로 하는 자립형 마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그게 주력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조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파악은 못 했지만, 태양광에 대한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송전선로가 각 지역에서 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도 연계가 된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군은 선제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 건지, 무슨 문제인 건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지금 에코빌리지에 들어오는 입주민들이 지금 한 35가구 되나요? 그러면 아직도 20가구가 안 들어온 거죠? 만약에 들어온다면?

예, 그렇죠.

그럼 그분들도 다 지금 태양광을 한다고 해서 상계 처리는 안 되는 거고, 저도 휴대폰의 조력을 좀 받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전에 에코빌리지를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하면서 신문 기사에 이런 글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2011년도 5월 24일 보도 자료인데요. 무주군 에코빌리지 자문단은 그 당시에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었나 봐요.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에코빌리지 조성을 위해서는 주변 자원과 마을을 포함한 대규모 권역으로 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을 부흥하는 사업으로 발굴하겠다는 게 기사가 나서 기존 마을에는 에너지 제로화 마을 등 특색 있는 사업 계획을 수반할 것이라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지금 바뀌고 있고, 실제로 우리 무주군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에너지 정책은 또 산업경제과잖아요. 그래서 이 산업경제과와 농촌활력과가 공조를 해서 한국전력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대로 우리가 이제 주택 단지를 지금 향후에도 계속 분양할 예정이시잖아요. 그럼 이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대책 수립을 하여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게 사실은 당초에 1차 에코빌리지 만들 때 하고, 당초에는 1차만 하려고 했겠죠,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후에 공공 임대 주택 들어왔고, 그다음에 2차 에코빌리지 마을이 조성이 되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는 분전함이 2개면 전기 쓰는 데는 충분히 했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더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비용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할 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변압기의 문제냐, 선로의 문제냐,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정도는 저희들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한전하고 연결 얘기를 했는데, 해결을 못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주민들한테 사전에 미리 안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촌활력과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에 나서서 무주군을 선택한 우리 입주민들이 행정에 신뢰를 하고 안심하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또 추가 질문 하나 할게요, 47페이지요. 20번에 마을공동체팀인 것 같은데 농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이 뭐예요?

이건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가 있고요.

2회 추경에 올라가 있다고요?

올라가 있고, 국도비를 저희들이 국비를 먼저 성립전으로 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 환경부에서 하는 쓰레기 사업이 있고, 농림부에서 이거 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농림부에서. 그래서 마을별 말 그대로 쓰레기 청소하는 겁니다.

제가 환경과에다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장 회의에 가보니까 우리 이장님들이 폐비닐 수거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폐비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폐비닐은 사실 재활용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외에 다른 쓰레기들이 들어와서 그걸로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이 사업이 이제 2차 추경에 편성이 되면 그것도 한번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요. 추진하는 단체나 이런 거 선정을 했고, 근데 이게 저희들은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 지원하는 거 하고 저희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은 별개라고 그렇게...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쓰레기 폐비닐장까지 가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우리가 보기 좋게 영상으로 준비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영상 조감도나 이런 부분들은 좀 출력하셔서 의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에서 농산물 순회 수집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순회 수집장이 지금 몇 개소가 설치되고, 몇 개소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77개인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다 점검을 했고요.

언제 점검하셨어요?

네, 최근에 다 했습니다.

최근에 하셨어요?

예.

몇 개소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죠?

일부는 가서 점검하는 과정이고, 실제 농산물은 이제 막 수확기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지금 마을마다 앞에 수집장이라고 설치된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문이 닫힌 대로 그대로 있는데, 그나마 지금 그게 활성화가 돼서 수집이 되고 있는 곳이 대략 몇 개 정도 되나요?

근데 이제 주로 농가에서는...

가을에 또 수확기가 되면 더 나오는 거고, 그게 일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농가에서는 거의 다 보면 농협이나, 산지유통센터나, 이런 쪽으로 물량을 많이 빼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농촌활력과 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밑에 표에 보면 손실 보상을 9000만 원을 하신 거예요? 순회 수거에서? 순회 수집에 따른 손실보상.

제가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손실 보상을 9000만 원으로 했으면 우리가 총 농민들한테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런 게 지금 데이터가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이제 최근에 점검도 하셨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수집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창고처럼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되는 건지 마을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마을에 다니면. 그래서 이제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이게 지금 몇 년 지났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간 평가도 하면서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확인하시고 점검하신 내용들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어촌지원센터나, 중심지 사업,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 역량 강화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예전부터 매뉴얼을 만들어서 중복되지 않게 우리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역량 강화 교육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 체계는 안 잡힌 것 같고, 강사를 우리 관내에서 육성하고 관내 강사들을 쓰자는 그런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외부 강사들을 많이 치중하는 편이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필요한 교육일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관내 강사가 있는 경우에는 관내 강사들을 활용해야 되겠죠, 그죠? 주민들을?

예.

그렇게 시도를 하고 계신지, 외부 강사에만 많이 의존을 하고 계신지.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먼저 전반적으로 해서 한번 이게 지금 올해 상반기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체크도 해 보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유능한 강사들이 있는데 왜 굳이 외부 강사부터 생각을 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역량 강화 이런 부분 때문에...

역량 강화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체적인 체계는 아직 안 잡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 잘 체계를 잡아주시는 매뉴얼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사 부분은 좀 더 외부에서 더 좋은 교육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또 외부 강사도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우리 관내에 좋은 강사들이 있다면 관내 강사들 우선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푸드플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먹거리 선순환 체계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먹거리 선순환 체계 기반 구축이라고 업무에는 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우리 무주군에서 지역에서 많이 부족하다. 생산과 소비를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자 이런 요구가 많이 생기고 있고, 실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자들한테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받았고, 최근에 무주 신문에도 1면에 보도가 됐었죠? 그거 다 확인하시고, 점검하셨죠?

예, 저희도 그 내용 파악은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먹거리위원회부터 정비하고 있고요. 일단 그거 하고 그다음에 군수님 공약 사항에 보면 식품 사막화 관련한 이동 장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하고 지금 연관돼 있는 거거든요.

이동 장터는 지금 고창에서 하고 있고...

장터 차량 이동으로 해서 하는...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하고 한번 팀원들하고 같이 상의해 봤을 때는 혹시 로컬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지역에서 나오는 그 부분인데 선순환을 만들려면 그 부분도 했고, 제가 진안을 다녀왔어요. 최근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제가 느낀 것이 로컬푸드를 하려면 일단은 도시가 선정이 돼 있어야 하더라고요. 우선적으로 그럼 진안은 어떻게 했냐면 전주에 260억 원을 들여 가지고 그 인원이 한 19명 정도 되더라고요, 운영하는 인원이. 그다음에 진안 로컬은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3억 정도 버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 부분인데 그러면 진안읍이 읍 인구가 한 8000명이고, 무주읍 인구가 한 9000명 좀 넘거든요. 그 정도면 무주읍에다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소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물량은 계속 대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건물은 얼마에 졌냐 했더니 그게 9억이 들었더라고요. 95평에 9억이 들은 거고, 땅값은 군 소유 땅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었던 상황이고, 그랬을 때 제가 볼 때에는 우리 푸드플랜도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러면 세종에 보면 싱싱장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긴 다 농가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하고, 싱싱장터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무주에다가 접목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런 부분도 이 먹거리 선순환 체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를 정비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싱싱장터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 무주 읍내 같은 경우에도 용천약국 앞에 예전에 그런 것들이 되게 활성화됐는데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먹거리 선순환 체계는 생산 무주가 반딧불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도농 간에 로컬푸드나 또 관내 자체 로컬푸드나 했을 때 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은 농협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사실은. 농협의 구조하고는 좀 다른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농산물을 판매하는 차원을 넘어서 선순환 체계라는 것은 생산과 유통 또 소비, 복지, 환경 이런 게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정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다.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유통 질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육성훈 의원 발언신청) 육성훈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성훈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택배 사업에 대해서 하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직거래 판매 사업 중 일부분인데 택배 지원사업은 농가가 직접 소득을 아주 높일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좋은 사업이 농가소득이 되는 사업에서 좀 더 지원을 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은데, 한도 30만 원 지원 한도를 정해놓고 있어서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 사업을 왜 이렇게 한도를 정해서 진행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농가도 상당수가 있고, 또 택배비도 그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또 확대를 해서 지원한다면 그 예산의 문제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이거 혹시 예산 깎자는 얘기 아니니까 제가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사이버 장터 쇼핑몰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2억 2500인데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7억 2200만 원 정도예요.

이건 매출 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적이, 그죠?

예.

근데 우리 택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의 소득을 가지고 가는지 없잖아요. 지금 매출액이 잡힌 게 없잖아요.

그래도 이 부분은 택배를 내가 신청을 하면 이건 실적에 의해서 택배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7억 2200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는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수가 여러 명이 받을 수 있는 택배비를 폭을 넓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최고 30만 원 지원 한도를 좀 더 상향하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택배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농가가 생산해서 그중에 물건을 고르고 성실하게 포장해서 원하는 소비자한테 보내는 거예요. 다소 가격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싸면 그 사람은 다시 안 사 먹겠죠. 근데 맛있으니까 또 사 먹는다,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는 포장하기도 까다로운데 농가들이 성실하게 포장해서 팔고 있어요, 사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제안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좀 더 확대시켜 주기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푸드플랜 아까 존경하는 이해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푸드플랜은 저도 관심사가 있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그런데 그것을 어렵게 접근하니까 어떻게 팔아야 되지, 로컬푸드를 해야 되나, 어디 매장을 근사하게 지어야 되나, 이런저런 막 어렵게 접근하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푸드플랜은 지금 이 업무 얼마나 됐어요? 우리 시작한 지?

지금 푸드플랜 업무가 시작된 게 언제냐 그 말씀이신가요?

예.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4년, 5년 됐나요?

아니, 더 된 것 같아요.

넘었죠?

예, 더 된 것 같아요.

한 걸음도 안 나갔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서운한데...

아, 그래요?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떤 의미 있는 게 나왔는지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푸드플랜이 저희들이 업무가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한 것처럼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잘못됐다고 하면,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뜻이 아니라...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뜻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의원님이 조금....

과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오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진안 다녀오셨다고 그랬나요?

예.

진안 다녀오셨는데 거기는 보니까 로컬 매장이 전주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맞습니다.

전주에 매장 형태를 꾸려놓고 진안에서 농산물을 수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주로 갖다 놓는다는 얘기죠. 그걸 농가가 합니까?

그걸 농가가 하죠. 그리고 거기 제가...

농가가 전주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그거 확인 못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로컬푸드를 하니까 어떤 좋은 장점이 있냐 하면 전 농가 누구든지 와서 내 상품 내가 가지고 와서 매장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는 싸고 이제 그걸 제가 보고, ‘아,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 거고, 특히나 저희도 무주에도 보면 1인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무주에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겨냥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절대적으로 옳다 맞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수많은 제가 개수는 잘 모르겠어요. 한 10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식당이, 그중에 10%면 100개겠죠. 100개만 잘 우리가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해서 이 구조를 이용해서 지역 생산 농가를 확보하고, 이용한다면 그렇게 시작해 보는 거죠. 일단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개선하고, 이건 개선책 갖고 안 되면 대책을 세워서 대책하고, 이렇게 가야지 이 푸드플랜 체계가 시작해서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지 해마다, 물론 과장님이 아까 얘기했던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한다는 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푸드플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의원님 얘기를 제가 잘 명심해 가지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농 중심이 아니고 우리 중소농가들 우리가 좀 많아요. 저기 대농가 중심으로 지금 농업이 우리가 가고 있는 게 가격 안정 기금 사업에 대해서 지금 또 연결되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또 복잡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푸드플랜 부분에 집중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 팀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6페이지 산지유통센터 확충 건인데요. 팀장님 우리 작년에 2025년도에 사과 취급량이 얼마나 됩니까? 아, 과장님. 죄송합니다.

사과요. 어디 지금 무풍...

구분해서 주시면 더 좋죠. 구분해서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잠깐만요. 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가동률까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체 1만 5000톤 중에 3000톤 이렇게 보고, 가동률은 한 30% 정도 제가 보면 지금 무풍, 무주 거점 APC 하는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무풍 산지유통센터에서 하는 것이 한 30% 정도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가동률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무풍 거점 APC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총생산 사과 예상량을 2020년도 기준으로 한 1만 5000톤 정도로 보고 있고, 그 위에 데이터를 지금 나온 게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일단 2020년도 기준으로 1만 5000톤 정도 돼요. 근데 2025년도 취급량을 제가 알아보니까 그 1만 5000톤에 30% 정도를 운영했다고 그래요. 무주군 가격안정 기금사업으로 그런데 그중에 유통센터를 거쳐서 나간 농산물은 사실 일반 출하 포장돼서 나간 물건에 비해서 좀 적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유통센터를 또 확충한다고 하니까 이게 꼭 필요한지 설명 한번 듣고 싶어서.

주는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 상반기 때도 제가 설명했던 것으로는 지금 안동으로 사과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선별하고 할 수 있는 용량도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더 확충하는 것이고, 자동선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안동으로 한 60~70%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게,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유통센터를 우리가 확충을 하면 물량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선별이 제대로 잘 되고, 단가나 뭐 이런 부분이 맞으면 무풍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소화 저희가 한 70% 정도까지는 올리려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으니까...

근데 아까 3000톤 정도 하고 다른 품목들이 있긴 하지만 기금 조성된 60억으로도 부족해 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물량을 더 늘리게 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기금이 필요하다는...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과의 산지유통센터에서 사과가 들어오면 선별을 해서 저장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용량이 좀 작은 거 아니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여기 와서 업무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100억입니다. 기금 조성할 수 있는 100억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해마다 사업비를 올해 사업 예산 세워 가지고 다 못 주고 돈을, 제가 금액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못 주고 다음 연도에 본예산 세워 가지고 주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는 지금 저희들이 7년 정도 운영했거든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그러면 이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확대를 할 거냐, 개편할 거냐, 아니면 어느 단계에서는 지금 고민해야 할 시점 아니냐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먼저 선행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도 좀 저희가 되었건,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은 사업이 전환점이 맞았다, 그래서 이제 용역을 해서 하겠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좀 빠졌잖아요. 유통센터 취급량이 3000톤이었고 작년에, 지금 양쪽 농협에 유통센터가 지금 사과 선별장이 두 곳이나 있잖아요. 구천동농협에 하나 있고, 무주농협 안성 친환경유통센터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IC 만남의 광장은 복숭아를 하고 있고, 설천 유통센터도 복숭아하고, 기타 농산물도 하고 있는데, 3천 톤에 지금 가동률 아까 30%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설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유통센터 시설이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제가 얘기한 건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저하고 이제 의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풍에 지금 무풍 산지유통센터에 거점 APC를 저희들이 74억인가 들여서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무풍에서 들어오는 사과들을 들어오면 바로 선별할 수 있는 양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지유통센터가 좀 작은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양이 적은데, 잠깐만 죄송해요, 말씀 중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신축, 증축을 하게 되면, 확충을 하게 되면 이제 사과 양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취급량도 많아질 거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한 60~70% 정도까지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여기 무풍에서 바로 사과가 들어오면 여기서 선별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안타까운 게 우리 반딧불사과가 타 지역으로 빠져서 타 지역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라도 해 가지고 그 사과 물량을 우리가 확보해서 우리 지역이 우리 브랜드로 출하할 수 있다면 참 정말 그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성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의원 발언신청) 오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덕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아까 과장님이 답해 주신 농어촌 쓰레기 분리수거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게 농림부의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68억을 가지고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클린농촌 만들기 사업은 농촌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방치된 쓰레기와 영농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클린농촌단을 운영하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 그로 인해서 아마 이 보도된 자료는 2026년 4월 13일 날 보도됐네요. 거기에 이제 발대식을 했나 봐요. 발대식 이후에 농림부 송미령 장관은 지역 주민들이 클린농촌단 지방정부, 그다음에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영농 폐기물, 농약 용기 등 수거 활동을 수행하면서 방치된 영농 쓰레기 수거 활동을 확대하여 주민의식 개선 교육과 그다음에 농촌 자원 재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고 돼 있어요. 이 사업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농로, 하천 등 방치 쓰레기를 수거하고, 영농 폐기물을 분리 선별하고, 그다음에 공동 집하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집하장에 정리 및 청소를 해서 농촌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방치됨으로 인해서 불법 쓰레기 소각 이런 것들을 방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아마 이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꼭 이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세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순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코빌리지 에너지 대책 수립해서 자료로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해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순회 집하장 운영 현황을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예, 근데 아까 전기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쉽게 빨리 안 될 것 같고요. 그건 시간을 요하거든요. 추후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만들어지면 그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페이지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6년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부서 전략 목표로는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K-스포츠 관광 중심지로 도약으로 정하고 각 팀별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에도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관리팀은 시설물의 안정적 관리와 체육시설 개방을 통해 이용객 증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체육진흥팀은 전국 단위 대회 유치와 생활체육 활동 환경 조성을 통해 방문객 목표 달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기존 체육시설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반디휴양팀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물 관리로 지속적인 대표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예체문화관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각 분야별 정기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물 안전점검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이용객 불편 사항 최소화를 위해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승체련관 확장 및 개보수를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달수영장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수준별 수영교실을 6개 반, 156명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반기별 1회 내부 청소와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수업을 무주교육지원청과 무주군체육회와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수영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K-스포츠 마케팅 강화입니다.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상반기에만 무주 반딧불 하프 마라톤 대회를 비롯해 17개 대회를 개최하여 연인원 3만 7000여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으로 가족 동반 체류형 스포츠 관광 수요 창출을 높이고자 유소년 대회를 적극 유치한 바 있으며, 대회 참가 선수 대상 무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상권과의 연계성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군비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 확보 노력을 통해 8건에 7000만 원의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정된 대회 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역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 개최된 대회별 성과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대회들이 내년에도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맞춤․공감 UP! 군민과 함께 행복한 생활체육입니다. 다양한 종목 운영을 통해 군민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체육 활동 지원으로 15개 종목, 70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대회 개최와 출전 등 교류 활동으로 11개 대회, 1,160명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한 바 있으며, 생활체육 관련 어르신 스포츠 강좌 공모사업 선정으로 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군민 건강 증진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프로그램 홍보와 각 단체별 교류 활동과 대회 출전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중인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각종 체육대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무주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를 위해 무주군체육회와 지난 3월 분리한 바 있으며, 더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건강한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내 장애인단체와의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 체육 활성화와 참여 기회 확대하기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장애인체육회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아이들의 자신감과 꿈을 키워주는 차범근 축구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5개 학교, 78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상반기에만 13회 축구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복지에 있어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올해 처음으로 택시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3개 학교, 17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 내 택시 2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는 운영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운동하며 자신감을 높여주고,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K-스포츠 메카! 동계스포츠 육성입니다.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과 관내 초등학교 14개 학교, 60명의 꿈나무들에게 필요한 장비와 전지훈련비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지난 동계체육대회에서 총 메달 수 54개 중 65%인 35개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가 종합 4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선수들이 국가대표 후보 선수와 청소년 대표팀 선발 등 동계스포츠 메카로서 무주군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심과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과 우수한 선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무주 반딧불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1312번지 일원에 773억 원을 들여 야구장과 종합경기장, 편익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군계획시설 결정과 지형도면 승인 고시까지 완료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3년부터 지방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신 바 있는데요. 사업 추진과 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재원 조달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건설과에서 용역 중인 무주군 지역개발계획에 스포츠타운 기반 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협의한 바 있어 반영된다면 사업 추진의 발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반기에는 현실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도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명품 파크골프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무주읍, 설천면, 안성면에 9홀과 부남면에 18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3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주읍의 2개소는 현재 사업이 발주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부남면 지역은 지난주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신속한 사업 발주를 통해 금년 말 안으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여 군민들의 이용 편의성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발걸음이 즐거운 쾌적한 곤충박물관 운영입니다. 곤충박물관 방문 관람객은 6월 말 기준 4만 9,957명 방문해 1억 6900여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매주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등으로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2025년, 2026년 한국관광 100선에 4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으로 2년 연속 인증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기별 계절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많은 관람객들의 방문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살아있는 생물 체험 수족관 운영입니다. 반디랜드 수족관에는 우리 군에서 서식하는 민물 어종과 열대 지방의 다채로운 민물고기, 그리고 천연기념물 수달 등 총 80여 종에 1천여 마리의 수중 생물을 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특별시 무주에 맞는 살아있는 생물 전시와 생태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생태 학습장으로, 어른들에게는 생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수족관 또한 하반기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물원 수족관법」 개정에 따른 허가제 전환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별과 우주를 만나는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천문과학관 또한 다양한 야간 천체 프로그램과 공개 관측 행사를 운영하여 많은 학생들이 방문한 바 있으며, 청소년 수련원, 통나무집 등과도 협업을 통해 반디랜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람객들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관내 학생들에게도 찾아가는 이동 천문대를 운영하여 평소 체험하기 어려운 천체 관측 행사를 통해 천문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고, 우주에 대한 상상력과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한 교육 환경을 통해 청소년 수련시설을 다녀간 이용객이 6월 말 기준 38개 단체, 1만 6,783명이 이용하셨습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한 청소년 수련 활동 국가 인정 프로그램을 획득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자연과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정된 단체 수련 활동에 대한 차질 없는 프로그램 운영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용객들의 만족도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신속한 개선과 지역 내 관광자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과의 상생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26년 주요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 전 직원들은 하반기에도 더욱더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각 업무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세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체육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희용 의원 발언신청) 박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의원입니다. 시설체육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K-스포츠마케팅 강화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보면 대회 참가 선수 대상 무주사랑상품권 지급을 하셨는데요. 3개 대회, 2500만 원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신 거죠?

이제 참가 선수들에게 식비를 대용으로 기념품이 아닌 식비를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식사 비용 대신 지급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무주사랑상품권에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 꼭 필요한 게 3개 대회 밖에 없어요. 3개 대회만 주신 건가요?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각 주관하는 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3개 대회입니다만, 지금 하반기에는 한 6개 대회를 이제 이 무주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주 군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여름이면 거기 더워서 에어컨 시설 감당이 안 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알고 계시죠?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난방은 괜찮나요? 충분한가요?

현재로서는 사실 난방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이 받은 바는 없고요. 요즘 워낙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냉방에 대한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추경에 좀 편성될 줄 알았는데 추경에 없더라고요, 그 관련 예산이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 본예산이든, 가능하면 정리추경이든, 예산이 시작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적상면 생활체육공원 관련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적상면 생활체육공원은 축구, 야구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까지 여러 종목들 선수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민원도 지금 다양하게 듣고 있거든요. 어떤 민원이 있는지 과장님 듣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적상 생활체육공원에서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본 적이 있거든요. 비가 오니까 운동장 곳곳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또 발생도 되고요. 그리고 축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노면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다가 혹시나 발이 접질리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민원은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 같은 거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노후 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얼마 전에 공문도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꼭 좀 사업 잘 신청하셔가지고 꼭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또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 의견도 다양하게 듣고,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의원 발언신청) 오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석 과장님과 시설체육운영과 직원 여러분, 올 상반기 모두 즐거운 스포츠 K-스포츠 관광 중심으로 도약을 목표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스포츠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그 노고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13페이지 간단하게 한번 궁금해서 질문드릴게요. 여기 위치가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112번지라고 표기돼 있네요. 확정이 된 건가요?

예, 부지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부지는 확정돼 있어요. 이런 시설들이 다 무주읍에 집중되고 있어서 한번 문의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부터요. 이렇게 쭉 보면 저희가 체육 행사, 체육 대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유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체육회에서 유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협회들 있잖아요. 배구협회든지, 탁구협회든지, 이런 데에서 유치하는 건가요? 섞여 있겠죠?

이제 저희들이 어디 한 곳에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행정하고, 체육회하고, 그 종목 단체, 같이 사실은 협업을 해 가지고 그런 전국대회를 무주로 유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체육대회를 유치를 할 때 이제 일단 저희가 또 지원금을 드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금 대비 이 지역의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조사나 이런 결과치가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파급 효과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대회가 치러지고 나면 방문객에서 이제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1일 여행 지출액 평균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에다가 그 여행 지출액을 곱해서 이제 저희들이 직접 효과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해서.

굉장히 보편적인 그냥 결과치를 활용하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대회가 치러지면서 실제로 우리 무주의 소득이 얼마나 창출되는가를 근소한 데이터를 추정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가 저는 아직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지역 내에 소비되는 그 기간에 카드 소비량이라든지, 그게 카드사하고 연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아니면 숙박 이용 현황 실적이라든지, 왜냐하면 그 상가에서는 매출이 발생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매출이 어느 정도 평소에 비해서 늘어났는지 실질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실질적으로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한 그런 보편적인 그런 거 말고 실제 우리 무주군의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소득으로 창출이 되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 보일 듯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대회를 치르고 주말에 또 나오셔서 굉장히 고생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도 또 이런 평가들로 인해서 차후에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할 때 그 기관이나 아니면 그 협회에다가 무주군이 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이런 대회를 치를 때 예를 들어 산악자전거라든지, 아니면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걸 치를 때 그거를 주관을 해서 기획을 해서 하는 기획사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대회를 맡아서 추진해 주는 회사라고 그러나요? 돈이 다 일단은 거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아마 지출에 관련된 것들을 작성을 할 텐데 그때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줬으면 그 지원금에서 아까 말한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무주 관내에 있는 물품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또 대회를 유치하는 명분도 서지 않을까요? 돈만 주고 여기에 그냥 와서 잠깐 거쳐 가는 거고, 우리는 돈을 지원하고, 이런 대회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요. 차라리 그 돈을 무주군 홍보하는 데 쓰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건 대외적으로 무주군을 홍보를 하고, 널리 알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의 소득도 창출이 되고, 스포츠 활성화를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표가 있을 텐데, 투자한 만큼 우리 지역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회가 치르고 나면 어느 정도 실제로 소득이 있었는가와 또 대회를 치르기 전에 행사대행업체, 그죠? 그 업체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돈이 우리 무주군으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소, 사실 이분들한테 직접적인 소득에 대한 이런 걸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저희들이 이 보조금이 대행업체 이쪽으로 사실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체육회라든지, 아니면 그 종목의 단체, 예를 들면 전라북도 자전거연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보조금이 직접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직접적으로 주는 사례는 없고, 대회가 개최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 미팅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물품 구입이라든지, 부스를 운영하게 되면 지역에서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갖다가 넣어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마라톤 할 때 청년협의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나름의 효과도 있었고.

인력도요, 인력.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그런 건 좀 세밀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기한 행사대행업체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거고요. 일단 돈이 어느 단체를 통해서든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5페이지 발걸음이 즐거운 쾌적한 곤충박물관 운영부터요. 17페이지, 18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우리 곤충박물관에 입장한 관광객 수하고 입장료 수입이 표기돼 있네요.

네.

작년 대비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파악이 되는 건가요?

작년도하고는 사실 이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연간으로 일단은 작년도는 파악이 됐거든요. 상반기하고 구분해서 하지는 않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가 반디랜드 같은 경우는 한 20만 5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지금 한 8만 7000명 정도 방문을 했거든요.

반디랜드 총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곤충박물관만 했을 때는 작년 한 해 동안 한 12만 3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올 상반기만 한 4만 9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주로 이게 상반기에 많이 방문을 하나요? 하반기에 방문을 많이 하나요?

이제 시기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반딧불축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아무래도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7페이지 ‘별과 우주를 만나는 천문과학관 운영’해서 보면 여기도 관광객 수하고 입장료 수입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1일 평균 67명이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고, 18페이지에 보면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해 가지고 여기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왜 수익금이 표기가 안 되어 있죠?

자료에는 저희들이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금액상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3만 4000명 중에 한 2억 8천 정도 수입이 있었고요. 상반기에는 한 1만 5000명에 한 1억 2천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럼 토탈한 수입은 얼마 정도 되나요?

반디랜드 전체 말씀이신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는 한 9억 5천 정도.

9억 5천 정도요?

작년 한 해 동안 그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9억 5천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다시 15페이지로 갈게요. 지금 반디랜드 곤충박물관의 사업 예산은 2억 7800만 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16페이지는 8100만 원, 그죠? 수족관 운영에?

네.

17페이지 천문관 운영은 4700만 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은 6억 4900만 원이에요. 저희가 이 시설비 투자나 인건비 투자에 비해서 수입이 확실히 적은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 놓고 할 때 목표치에 많이 도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입이 저조한데, 이거에 대한 자체적인 노력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물론 이제 투자 대비 이 예산은 인건비는 사실 빠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올 한 해 반디랜드가 한 22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이제 9억 5천 정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치면 사실 투자 대비 수익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사실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기간제나 이런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일량을 측정하든지, 그래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냐는 내부적인 저희들이 사실 그런 토의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직무 분석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쪽이 적정한 인력인지, 그 업무량이 또 적정한지에 대한 인력 직무 분석을 해서 업무 분장도 좀 새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재적소에 해결을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동계스포츠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 우리가 이제 바이애슬론 종목하고, 스키, 스노우보드 꿈나무 육성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 사업 예산이 연간 예산이 5억 4600만 원이네요, 그죠?

네.

도비가 3700만 원이고, 군비가 5억 900만 원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육성 운영하는 데 특별히 애로사항이 없나요?

일단은 저희 실업팀 운영과 이제 꿈나무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이애슬론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선수 수급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이제 그 우수한 선수들이 결국 돈 때문에 관외로 다른 실업팀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실 이제 그런 문제가 예산적인 문제가...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어떤 쪽으로 종목을 바꿔서 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한 실업팀이 남자 5개 팀, 여자 5개 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여건이 좋은 쪽으로 이동하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저번에 전북도의회에서 도의원님들하고, 무주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 회의하러 한번 왔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동계스포츠가 전북에서 기여도가 엄청 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도비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적다는 거죠.

네.

이걸 자꾸 피력해서 도비 확보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 동계체육대회는 겨울에 나가 가지고 메달 획득이나 이런 성과들은 상당히 전북도에서 보면 큰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도비가 너무 없어요. 이 부분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확하게 좀 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때 도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수시로 도비 확보 차원에서 방문도 하고 하는데요. 워낙 또 도도 이제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게 14개 시군에서 전북도에서 이렇게 역할이 크고, 기여도가 큰데, 이 도비가 3700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하고,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일 있으면 같이 해서 도비 확보를 좀 더 해서 육성하고 우리가 실업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쪽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 육성해 가지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저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 도비 확보가 충분히 우리가 명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딧불 스포츠타운,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원님께서 이제 워낙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요. 저희 생각은 이제 하반기에 이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을 갖고 갈 거냐는 그 분석을 저희들이 좀 해서 어떤 결론을 좀 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계속 붙들고만 있으면 진행은 하나도 한 걸음 나아가지도 않고 붙들고만 있으면 뭐가 문제냐 하면 여기에 이제 체육시설로 묶여 있는 사유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하고 안 하고의 결단을 빨리 내려서 하면 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런 결단이 내리면 또 반다비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도 빨리 또 해서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을 때 국비 확보를 해서 그거라도 빨리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붙잡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총사업비가 773억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사업비는 몇 년 전 용역의 금액이에요.

3년 전.

그러면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되면 이거에 2배 이상으로 저는 들어갈 거라고 전체 예산은, 그것도 이거는 기반 시설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거기에 계속 플러스를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재정의 확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빨리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려면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시고, 그래야지 사유지 묶여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 침해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어렵다는 결단을 내리고 포기를 한다면 우리가 또 그동안 들어간 예산이 10억...

맞습니다.

11억인가요?

10억입니다.

예, 그 정도 있고 이런데 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체육회 이런 쪽하고 많이 협의를 좀 해 보세요, 하셔서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솔직하게 상황을 얘기를 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다 알고 계시죠?

알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체육단체하고도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의견을 좀 나누어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지금 무주, 설천, 안성 9홀은 올해 다 완성이 되나요?

네, 지금 사업은 발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발주되고, 올해 하반기에 다 완성이 되고.

네, 맞습니다.

준공이 되는 상황이고, 우리 파크골프에 대한 대처가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주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행정의 뒷받침이 좀 안 되고 있는 편인데, 부남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최근에 문제가 생겼다가 잘 풀리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지금 보전지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전지구에서는 그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수지구로의 전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원상복구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한테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수지구 변경에 대한 절차를 지금 올 11월에 금강청에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안건을...

언제라고 그랬죠?

11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출을 해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기존에 사용하던 18홀 이 부분도 잘 해결을 하시고, 지금 기회가 11월 달에 있으니까 잘 해결하고 또 지금 18홀 추진되고 있는 거는 특별히 문제가 없나요?

지난주 이제 방문해서 수목 관계 이런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허가가 바로 저희한테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발주를 해서 그 사업 또한 올해 안으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들 입장이나 파크골프 회원들 입장에서는 진짜 그럴듯한 36홀을 원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우선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산책로 부분하고 이제 신규로 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 완료가 되면 2개가 36홀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얼마든지 전국 대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사용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문제가...

거기는 무슨 지구예요?

거긴 복원지구입니다, 복원. 그러니까 하천기본계획상 보전지구, 친수지구, 복원지구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 제일 안 좋은 복원지구예요, 거기가. 그래서 사업 추진을 하려면 결국 이것도...

그러면 그 복원지구를 이번에 같이 이거랑 친수지구로 전환은 못 하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확실하게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과연 이제 저희들 지금 산책로...

11월 달에 기회 있을 때...

산책로 부분은 저희들이 금강청하고 협의했을 때는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을 하지 않고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고, 이제 아일랜드 테마파크는 금강청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협의를 해야 그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변경을 해야 될지.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도 사실은 친수지구일 때 우리가 활용 가치가 많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친수지구가 된다고 하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다양한 사업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현재로는 사실은 거의 방치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