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박주형부의장
오늘 의장님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용 도시과장 나오셔서 지난 회기 보고 사항과 그 이후 변동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대용입니다. 도시과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과장님 신규 사업 6번.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냉림1 어린이 공원 할 때 지난 임시회의 업무 보고 때 여기 아파트 미소지움아파트 어린이뿐 아니라 시내에 있는 학부모나 어린이들이 이 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잘 꾸며질 것 같아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 됐을 때 걸어오는 그 수요자만 있는 게 아니라 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그 옆에 그 밭으로 돼 있는데 좀 확보했으면 하는 안을 드렸는데 좀 알아보셨습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일단 그 교통에너지과하고 협의를 이제 했는데 아직 그 세부 여부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팻말을 거기 어린이공원 온다고 세워 놓으니까 그 옆에 밭 경작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니 시에서 한다면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시면 늦기 전에 확보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리고 359쪽에 냉림 제2어린이공원 이게 3~4 주공 안에 있는 그 부지 말씀하시잖아요? 공원.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옥의원
그게 지금 어린이들만 쓰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그 휴식 공간 해가지고 벤치에 많이 오시고 하는 거 과장님 아시잖아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거기에 지난해에 그 어버이날 행사를 거기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 3~4주공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여기에 사업 내용에 놀이시설 휴게시설 해가지고 벤치 조명 등 뭐 이렇게 해놨는데 다목적 그 우리 공간이 될 수 있는 무대를 뭐 그렇게 크게 해 달라는 건 아니고 그 다목적 무대가 하나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 계획상에 다목적 무대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지금 확보가 하기가 조금 힘든 여건이고요.
이경옥의원
그거 하면 안 돼요. 팔각정 자리를.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그 팔각정 자리를 없애면은 또 이제 그 고령층에 계신 분들이 또 나왔다가 쉴 만한 그런 공간이 또 사라지기 때문에.
이경옥의원
아!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때 그 행사를 하면서 어르신들도 무척 좋아하셨고 그래서 작게라도 그게 무대가 하나 설치가 되면 학생들 뭐 어린이날이라든가 이럴 때도 거기서 발표회도 할 수 있고 뭐 어른들만 쓰는 게 아니고 상당히 여러 각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쪽에 북천처럼 그렇게 거창한 무대를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 하니까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셔서 여기에 보니까 뭐 벤치가 새로 들어가네요. 그렇게 어른들이 벤치를 많이 들어갔을 때 그게 뭐 하긴 그 어른들하고의 어떤 또 서로 소통은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한번 과장님이 그쪽에 현장에 가보셔서 좀 그 동하고도 같이 함께 생각을 좀 깊게 해서 여기 그 예산 어차피 투여하는 거 좀 잘 꾸며질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동사무소하고 주민 여론들, 여론 한번 확인해 보고 최대한 가능한 방법은 이제 즉답은 못 드리지만 아무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 장소가 상당히 좋거든요. 어른들도 쓸 수 있고 또 어린이들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위치가 아파트 중간에 되고 나니까 좋아요. 그래서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태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진태종의원
350페이지 왕산 상점가 간판 개선 사업 그리고 옆에 은척 시장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해 잠시 질의 드릴게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진태종의원
우리 최초 10월달에 업무보고시에는 함창읍 소재지 간판 개선 사업을 한다라고 첫 번째 보고를 하셨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예.
진태종의원
그런데 그 뭐 특별한 문제가 있었나요? 거기에 3억 5,000이, 5,000 정도 해서 함창읍 소재지 간판 개선 사업을 하겠다라고 10월달에는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는 그게 삭제가 되고 이제 이 두 곳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뭐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나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현재 이 2건은 도비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도비, 도비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은 확정돼서 시행하는 거고 함창 구간은 저희가 이제 그 향후에 앞으로 올해 이제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공모를 하든지 또 시비로 하든지 뭐 그런 방안으로 올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태종의원
아 이거는 그러면 미리 하매 과정을 거쳤던 건가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이거는 전년도에 공모를 해서.
진태종의원
공모에 선정이 됐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러셨구나. 지금 제가 이제 10월달 보고 사항과 좀 달라진 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질의 드린 거예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진태종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박주형부의장
예.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과장님 우리 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권역별로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우리 이 도시재생 사업이 아마 2017년, 8년쯤 하면 10년 가까이가 되는 것 같은데 처음 시작했는 도시재생 사업이.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동안 여러 우리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권역별로 나누어서 도시재생 사업을 잘 추진해 오셨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도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시가지가 많이 변모됐다는 걸 느끼시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 중요한 성과가 뭐 어떤 게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그 물리적으로 시설이 바뀌고 환경이 정비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큰 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시민들 소상공인들 의식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런 동력을 가지고 공무원들도 이제 지금은 일하기가 훨씬 편한 그런 상황이 아마 최고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맞습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또 이렇게 일어나 보겠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이번 신규 사업에도 보면은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한 몇 건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부탁을 좀 드릴까 해서요. 제일 먼저 시작했는 도시재생 사업들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완료된 사업들,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원도심을 살려보자는 것이거든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래서 먼저 했던 사업들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이거를 다 그냥 한 개 한 개씩 그냥 완료로 끝내는 게 아니라 새로 공모하는 사업들과도 연계해서 우리 시를 같이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공모를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보거든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현재도 그 중심 시가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에 대한 2차 적인 이제 방안으로 특화 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상주시 전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그래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셔야지만이 진짜 우리가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또 앞으로 우리가 KTX가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상주가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이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가 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나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우리 상주시가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 좀 계획적인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꼭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예.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향후에는 아마 한 5년, 10년 후에는 인구가 이제 수도권에 몰려 있던 인구가 아마 뭐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역이동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5년, 10년 후를 보고 준비를 해놓는 게 의원님 말씀과 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점숙의원
예. 하여튼.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책임감 가지고 도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니까 저희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과장님?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신순화의원
349쪽에 라이온스 탑에서 상주역 조도 취약구간 개선 사업은 늦었지만 이렇게 또 계획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신순화의원
여기 가면서 이제 공사를 하면서 인도 부분도 지금 인도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셔야 되나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아니 저희 도시과에서 합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래서 인도를 가보시면 굉장히 오래됐고 이렇게 뭐죠? 우리 우수로 인해 가지고 울퉁불퉁한 데가 너무 많아서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또 이게 뭐죠? 가로등 사업 조도 사업하면서 같이 하는 게 맞지 가로등 사업하고 또 인도 사업 따로 별개로 하면 사업비적인 측면도 그렇고 공사하는 동안 주민의 불편 사항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을 한번 현장 점검을 하셔서 조도 사업과 인도 정비 사업을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현장 보도 상태 검토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353쪽에 상주시 성장 관리 계획 수립 용역해서 6억 7,200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처음 하는 용역인가요? 아니면 뭐 매년마다 하는 용역인가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이게 국계법 개정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5년, 10년마다 이제 그 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앞으로 이제 그런 계획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구역 설정, 유형 구분, 건축물 허용 용도 및 인센티브 사항 등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저희 상주시에 지금 뭐 인구 감소가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도시 인구가 역 다시 유입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부분을 어떤 걸 중점적으로 우리가 과업을 주실 계획이신가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이게 이제 국계법이 이제 개정된 게 현재 계획 관리 지역에 뭐 제조업소나 수리점 판매시설 3,000평방미터 미만 이런 거하고 공장이 일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계획 관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 저희도 이제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그 계획관리구역 중에 한 91% 정도가 우리가 성장 관리 계획으로 지금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형과 유도형이 있는데 주로 일반형으로 기존의 계획관리지역 게 그 기능을 그대로 이전하는 유형으로 지금 추진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33년도에 고속철도가 완공 예정이고 예를 들어 농산물유통센터가 28년도인가 저희가 지금 1차 적으로 완공 예정이에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이제 그 성동 들 주변이 사실은 농지, 농지 정리를 해서 농지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관리지역을 하면서 저희가 왜 상업지역, 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구역 국계법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런데 이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뭐 어디가 없어지면 어디가 조정되고 그렇다라고 제가 인식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그 농림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딱히 그 외에는 지금 뭐 딱히 그런 더 이상 확대를 안 하, 하기가 힘들다는 내용이지 뭐 지정되고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속철도 주변에 성동역 거기를 역사로 쓴다면 그 주변의 농림지역이 지역 변경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농산물 유통센터도 들어오면 거기서 예를 들어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조금 다른 예를 들어 식당업소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왜 그러냐면 사람이 유동인구가 생기면 편리한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신순화의원
이런 어떤 전체적인 것을 이 성장관리계획 지금 뭐 작은 용역비도 아닌데 6억 7,000이나 주면서 우리가 좀 전반적인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국계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조금 전에 33년, 28년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라고 보거든요. 이런 어떤 용역도 한번 전체적으로 상주시의 성장 관리계획 관리 구역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좀 용역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말씀드린 도시재생 사업 해갖고 348쪽에는 지역 특화형 해갖고 250억, 도시 뉴딜사업 해가지고 남원동에 여기는 또 200, 중심 시가지형 270억 지금 기존 남성지구 해 갖고 250억을 하는데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신순화의원
전반적으로 우리 상주 6개 동이 있는데 신흥동 주민들이 굉장한 소외감을 느낍니다. 신흥동에 공공시설이 없어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리고 신흥동 행정복지센터가 6개 동 중에 2층에 우리 사무실을 1~2층을 같이 쓰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주차 공간이 10대도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남원동에는 예를 들어 복지회관, 계림동의 종합사회복지관 뭐 이렇게 복지회관이라는 어떤 복지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신흥동에는 지금 뭐 행정복지센터조차도 지금 너무나 취약한 상태에 있어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저희가.
신순화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예.
신순화의원
신흥 1, 2, 3통에 보면 충혼탑도 있고 향교라는 우리 성균관 이 향교가 굉장히 상주향교가 굉장히 전국 향교 중에서도 역할이나 어떤 그게 대단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신순화의원
경상북도에도 그렇고 얼마 전에 향교에서 전국 행사를 했듯이 그래서 1, 2, 3통을 충효마을로 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어쨌든 충효마을로 지금 거기가 뭐죠? 충혼탑과 항교가 있어 가지고 개발도 제한돼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충효마을로 어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복지센터가 뭐 약간 이동한다든지 그러면서 신흥동 동민들을 위한 복지회관이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기 지금 공모를 서성동 소방서 주변에 하기로 했잖아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이 다음 계획으로 우리 좀 신흥동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안 정도로만 해서 한번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제가 요거 이 얘기한 지 2년 반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세 분이 바뀌셨습니다. 전재성 과장님 있을 때부터 얘기 드렸는데, 예 좀 검토를.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몰라요. 보시면 6개 동 중에 신흥동이 지금 제일 어떤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저희가 이제 상주시 입장에서 이제 공모 당선될 확률이 높은 데부터 이제 해가기 때문에 이제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장기 적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한번 검토해서.
신순화의원
예. 그런데 충효 정신이나 어떤 좀 특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면 충분히 공모사업에 선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시장, 지금 풍물시장 오늘도 제가 장에 다녀왔는데 풍물시장에 관리를 도시과, 투자경제과, 교통에너지과에서 3개 과에서 하다 보니까 양쪽에 인도가 약 한 80센치, 1미터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과 인도가 혼재하는 그런 사항이 생겨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도 빨간석 인도로 가는데 교통에너지과에서 우리가 12월달부터 중앙에 차를 세우면 즉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차를 양 가로 20분 동안 세워요. 그러니까 인도에는 적체물이 나와 있고 가로 바로는 차량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중앙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한 바로는 인도로 걸어가야 될 사람이 차로도를 걸어갔으니 당신의 과실이 더 크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이분은 경미하게 다쳐서 큰 그거는 없었지만 앞으로 이 지역에 정말로 노인들이 가셔 가지고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그 352페이지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냉림 제1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이게 이제 도시계획상 우리 공원 그걸로 이제 고시도 되고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쪽에 주민들은 이제 그 지금 뭐 전체적으로 공통된 사항이지만은 그 주차 공간이 모자라 가지고 그쪽 지역에 어린이공원을 한다고 해도 주차 공원이 더 필요하다 주차 시설이 이제 이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예.
정길수의원
예. 또 그쪽에 이제 신규 아파트도 들어서고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도 꼭 필요해요. 그렇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근데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법상 그 공원을 몇 프로 해야 된다 하는 그 도시계획법상 규정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40%고 녹지 시설이.
정길수의원
아니 어느 일정 지역에 예를 들어 그 지역에 냉림 제1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일정 지역에 공원의 비율이 얼마가 돼야 된다 하는 그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상주시 전체 면적이 1평방킬로미터면은 여기에 공원 조성 면적이 몇 프로가 들어 가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래 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처음에 이제 뭐 지정을 하거나 고시를 할 때 앞으로는 우리 시내에 주차 시설이 굉장히 모자라니까 교통에너지과하고 또 그쪽 주민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걸 지정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박주형부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익상의원
과장님 고생 많은데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 냉림동에 그 1주, 1~2차 어린이 공원이 있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2차 어린이 공원도 지금 현재 재 리모델링 하고 있는 중 그 계획을 잡고 있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상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설계가 다 나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안 그래도 뭐 동네에서 주민들 이야기는 더 큰 걸 원하는데 그것 또 상황상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금방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제1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것도 설계가 거의 나왔는 상태인데 보니까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제가 알기로 며칠 전에 담당 팀장하고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 해 가지고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놀이기구 시설기구는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 반면에 이제 그, 그 주위에 이제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놀이공원을 잇는 그 기점을 계산해 가지고 양쪽 돌아가면서 아파트가 있어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아파트에 있으면서 지금 현재 진성체육관 부지가 개인 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시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거기에서 이제 제가 교통에너지과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건의도 많이 했고 만약에 그게 모 그 사장님이 땅을 이제 그 시에서 이제 주차장을 그만하겠다 저희들이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 주차를, 주차를 못 할 거 아닙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안 그래도 교통에너지과 과장님하고도 몇 번 하고 그 전부터 전전 과장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린이 제1 주공아파트 담벼락 있는 대로 한 200평 공터가 있는데 진주 2차 중간하고 안 그래요. 그거를 매입을 좀 엄청 내가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그거를 주차장을 하고 그리고 또 앞에 그 미소지움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보면 거기서 저 위로 사거리 상주교회 쪽으로 그 양쪽 길쭉한 도로 집하고 몇 개 있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공터하고 감나무밭하고 있는데 그걸 매입해가지고 어떤 방향을 취해주셨으면 그래도 그 숨통을 좀 취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러면 거기에 완전 주차가 엄청 복잡한 그런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대책을 한번 세우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그 관계 지번하고 뭐 나중에 추후에 말씀해 주시면 그 교통에너지과하고 또 뭐 저희도 같이 협의해서 뭐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검토해서.
김익상의원
타당성이 아니고 문제점이라요. 문제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아니요. 저 주차 면적이라든지 이제 그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리고 그 밑에 그 감나무밭을 그걸 좀 우리가 에너지과, 교통에너지과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걸 사면은 매입해 가지고 거기라도 주차장을 먼저 만들어 주면 숨통이 안 트이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건 우리 과장님하고 좀 여러 분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신순화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과장님 그래 이 부분을 이제 교통에너지과에서는 중앙선에 주차했을 때 즉시 단속이라는 카드를 내서 12월달부터요. 지금 중앙, 중앙선에는 주차를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적체물은 어떤 단속 기준이 있는지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그 뭐 일반적으로 사람이 통행하거나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에는 노상 적치물을 내놓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제 현재까지 뭐 관습처럼 그래 저 쌓아놓고 이제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도 저희가 최소한의 방해가 안 되도록 매주 나가서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신순화의원
단속 사례가 있나요? 계도는 하시는데 단속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계도하고 있고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며칠 지나면 원상복귀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방안도 이제 그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런데 그 어떤 과장님도 도시과장님이요. 이런 답변을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교통에너지과에서 중앙선에 주차했을 때도 20분을 봐주다가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국민신문고에 하셨고 공무원이 다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지속적인 민원으로, 그래서 교통에너지과는 12월 이 뭐죠? 현수막을 계도기간을 한 달인가 두고 난 다음에 중앙선을 즉시 단속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선 주차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니 더욱더 갓길 주차 20분을 하다 보니까 인도에는 적체물이 있고 또 바로 옆으로 걸어가려니 거기는 차가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중앙선으로 이제 가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아침에 제가 시장 가서 어떤 분의 민원이 평일에는 거기가 30km, 40km가 아니고 뭐 50km, 60km 달리는 차가 허다하대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고령이 지금 한 38%, 40%가 되는데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젊은 분보다는 고령이 더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 고령 하시는 분은 걷는 속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중앙 차로 단속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세요. 옛날부터 습관적으로 그냥 그 전통시장을 다니던 거라서 그래서 정말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차도에 사람이 걸어갔어요. 인도에는 적체물이 있어서 갔어요. 과장님 이거를 지금 계도의 수준에 그쳐야 될 문제가 아니고 교통에너지과, 투자과, 도시과에서 원론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한 안이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가 뭐 바로.
신순화의원
거기가 도로가 됐는지가 몇 년 처음부터 도로는 아니었잖아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과거부터 그 시장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과거에 그건 개울물이 지나가는 수로였고 도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복개를 해 갖고 도로가 되었는데 본 의원은 이 7년 동안 메아리 없이 외쳤고 개선 없이 외쳤는데 이제는 이거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일방통행 길로 하시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시장 상인들을 설득해서 중앙에 주차를 하고 양쪽 가에 지나가고 적체물이 없도록 하시든가 어떤 안을 여러 가지 안을 도출을 하셔서 이거는 사람이,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차가 우선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땅이 아닌 도로에다가 거기 제가 인도다라고 한 곳도 제가 알기로는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거 인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도로예요. 그나마 그 도로도 못 다니고 중앙 차로로 다녀야 되는 이 상황을 그냥 이대로 방치해서는 정말 큰일 납니다. 인지는 다, 제가 시장 상인들하고 얘기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하면 인지는 다 하고 계셔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 옆집에 내놓으면 뭐 와서 그냥 단속하면 또 몇 시간 뒤에 다시 내놓으면 또 아무 그게 없으니까 계속 그게 반복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세요. 뭐 정말 안 되면 여기에 지금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하여튼 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같이 좀.
신순화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안은 1안은 일방통행하는 안, 2안은 중앙선에 주차를 예전처럼 다시 하고 양쪽 가에 인도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법 이걸 가지고 2안을 가지고 제가 주민들을 설득했는데 풍물시장은 동의를 하시는데 중앙시장이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경제과하고 교통에너지과, 도시과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으면 정말 큰 걱정입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잘 부탁, 그러면 정말 용역이라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박주형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받을 부서가 10개 부서입니다.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중복 질의 압축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재정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변동된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안재정농촌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안재정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성호의원
네. 과장님 이거 처음입니까?
재정
안재정농촌개발과장
네.
성성호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그 지금 보면은 신규 사업에도 366쪽부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 사업 계속사업도 각 읍면동마다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재정
안재정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성호의원
이 사업들이 국가 균형 발전 계획에 따라서 이게 계속 몇 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재정
안재정농촌개발과장
앞으로 전, 전 사업 내용을 생각해 보자면 어떤 식으로든 계속 이어지기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초생활 거점 농촌 중심지 일반 농산어촌 이런 식으로 공사 그 사업명이 조금 조금씩 바뀌어 가고 진화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네. 이 사업들이 아마 계속 읍면동에는 상당히 이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계속 발굴해서 또 참 지속적으로 사업을 또 확보하시길 바라고요. 이 사업을 진행되면서 이제 지역에 약간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대부분이 이제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해서 그래 하지요?
재정
안재정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성호의원
그런데 이제 이 사업들이 이게 단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적게는 3년, 4년 돼야 이제 준공 단계가 들어가는데 시설물은 놔두고 이제 그 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 역량강화사업 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재정
안재정농촌개발과장
네.
성성호의원
그러면은 당초 이제 설계했던 내용 중에 몇 가지 몇 가지 이래 해서 그 필요한 기초 단계의 설계가 있는데 여기 역량 강화 사업을 하면서 지역이 또 여러 가지로 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 처음에 계획했던 거를 접어두고 이제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좀 늘어나고 이러니까 거기에다가 스크린 파크 이런 거를 설치할 수 없느냐 중간중간 가면서 이제 설계 변경이 좀 되는 이런 요구되는 사항들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재정
안재정농촌개발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지침상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는 사용을 계획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저희들이 뭐 어떤 지침이 바뀌지 않는 이상.
성성호의원
예.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진짜 많은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가능한 하면은 지역에서 남녀노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공간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조금은 설계가 가능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재정
안재정농촌개발과장
저희들이 주민 의견과 주민 의견을 받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성호의원
네.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안재정농촌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과장님 이게 저희 지금 생활거점 농촌중심지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공모사업이죠.
재정
안재정농촌개발과장
예. 전체 공모사업입니다.
신순화의원
근데 지금 중동 간상지구 같은 경우에 2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공사착공이 지금 7월달에 시행 계획 수립 및 승인 경상북도, 9월달에 공사착공, 27년 12월 공사 준공이에요. 제가 알기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된 이유가 주민들 간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죠? 그 토지 매입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연된 거 맞죠?
재정
안재정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 가지고도 그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 주요 주무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또 경상북도에서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행정 절차가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드리기는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지금 앞으로 계속 이름은 바뀌지만 이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정
안재정농촌개발과장
네.
신순화의원
그렇다면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상주시에서 이런 농촌 정비 사업을 해야 될 곳을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해서 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되었을 때 공모사업을 하는 게 맞죠.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22년부터 지금 4년에 걸쳤는데도 아직 착공조차 못하는 거면 오히려 주민들 간의 갈등만 조장하고 어떤 주민들의 뭐죠?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결국은 주민들 갈등 조장해서 서로 의견 충돌만 일어나는 그래서 주민의 화합 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시설은 좋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화합하지 않는다면 이 시설은 껍데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된다면 앞으로는 우선순위를 상주시에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정하셔서 공모사업 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재정
안재정농촌개발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375쪽 함창 대조 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이 26억 9,500인데 저희 지금 토지 매입이 다 됐나요? 공사착공을 3월 달에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재정
안재정농촌개발과장
예.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초 사업 계획할 때에는 동의를 했던 분들이 단순 변심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순화의원
토지 매입비가 원래 몇 필지 몇 곳에 얼마였죠?
재정
안재정농촌개발과장
토지 매입비는 8필지에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데 한 8필지 정도 됩니다.
신순화의원
8필지예요.
재정
안재정농촌개발과장
네.
신순화의원
그때도 제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있지만 1.1km 둘레길을 하는데 26억 9,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과하지 않냐 그리고 그때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다 동의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심의를 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그 함창 저희 한복진흥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우리 기관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또 뭐 변심을 해 가지고 어렵다면 그러면 감정가를, 감정평가를 하는데 다시 1년 뒤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보상가에 협의해 주지 않는다면?
재정
안재정농촌개발과장
예. 그런 단순 변심이라는 게 자기 개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는 내세우지 않지만 그렇게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렇다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뭐 몇 달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년 단위로 할 수 있잖아요?
재정
안재정농촌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게 수면 위쪽으로 돌려 가지고 설치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수면 위로요.
재정
안재정농촌개발과장
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저수지 위로요.
재정
안재정농촌개발과장
예. 일부 편입이 된다면 그 육상으로 지나가는 길을 하게 되지만 그게 만약에 끝까지 그 수용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수면 위쪽으로 우회해서 지나가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 대조 저수지에 관련해서 추후에 상세하게 본 의원에게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안재정농촌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박주형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열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변동된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이재열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과장님 387쪽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20대 정도 하신다는데 2월달에 모집 공고를 한다는데 지금 모집 공고 중입니까?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네.
신순화의원
그러면은 이게 개인택시가 있고 법인 택시가 있는데 이건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습니까?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네.
신순화의원
그럼 지금 몇 대 정도 들어왔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지금 신청 접수 중이라서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
신순화의원
뭐 이게 우선 이렇게 가점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네.
신순화의원
평가 지표에서 우선 적으로 해 주는 이런 게 있나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네. 거기 저희가 평가표를 따로 작성을 해서 그 점수를 배점해서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평가표라든지 이런 어떤 공고 내용이 개인택시 업자라든지 아니면 법인 택시 사업소에 다 전달은 된 상태고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네.
신순화의원
하여튼 이 부분도 누군가가 소외되거나 누군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제가 조금 전에 도시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보행자 맞춤형 교통안전 표지판 개선 사업 5,000만 원 동 지역에 1식을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동 지역 전역에 지금 설치돼 있는 교통 표지판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풍물시장 내에 어떤 교통 표지판은 되어 있나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바닥에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지만 지주형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바닥에는 중앙선 주차 단속이라고 한 10m, 20m에 아주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에 대해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네.
신순화의원
사람이 우선입니까? 차가 우선입니까?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사람이 우선이죠.
신순화의원
네. 그래서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이 아니고 상주 시민의 안전과 복리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금 전에 도시과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과, 교통에너지과, 투자경제과에서 풍물시장이 어떤 사람의 보행 안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교통에너지과에서 주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이게 어떤 결론이 나거나 하면 본 의원에게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광역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제가 서문 사거리에서 며칠 전에 한쪽에서 뭐, 뭐 때문에 그러지만 신호가 안 떨어졌어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네.
신순화의원
그래서 사거리가 다 차가 멈춰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 경찰서에서 신호 체계 관리하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이런 부분에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도 긴급차량 이런 거 하면서 우리 뭐 주기적으로 경찰서하고 이 신호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상담이나 이런 거 소통을 하고 있나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변경 사항이 생길 때나 뭐 이럴 때는 협의를 합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변경 사항이 생길 때도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상주시 신호 체계에 대해서 좀 교통에너지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한 7분, 8분 동안 안 서 있어서 112에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신고해 가지고 한 3분 뒤에서 한 10분간 차가 출퇴근 시간 출근 시간에 이동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390쪽에 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제가 8대 시의원 들어왔을 때 2018년도에 운송업체의 지원금이 한 70억 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매년 늘어나서 운임도 늘어나지만 지금 130억이 가까이 됐어요. 거의 배 정도의 지금 늘어났는데 이거 저희 뭐 용역도 주고 하는데 제가 서문사거리에 지금 한 열흘 정도 서 있는데 타고 가는 사람은 아침 출근 시간인데도 5명이 넘는 버스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운송업체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 계속 보조금은 늘어나고 70억에서 130억으로 60억이 늘어난 상황이고 19년도인가 용역을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도 뭐 오지 노선이고 뭐고 비노선이고 전혀 이게 안 되는 상황이고 상주 시내버스 기사가 몇 분이죠? 상주여객에.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87명입니다.
신순화의원
이분들이 다 상주 주소를 둔 분입니까? 제가 알기로 상주여객 사장님은 문경여객하고 같은 동일한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러면 이 87명이.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대부분 상주에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이 87명에 대해서 주소가 상주에 되어 있는지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버스 운송업체, 왜 그러냐면 저희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거의 지금 시비가, 시비도 지금 많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110, 116억이 지금 시비에요. 거의, 이런 상황인데 과연 상주여객이 지역사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상주여객이 지역사회에 연말연시에 어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떤 행사에 찬조를 한다든지 이런 예가 있었나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순화의원
본 의원은 어떤 기사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비 116억 원을 가지고 본인들이 차량 운행하고 다 정상적으로 받아가시지만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업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394쪽에 조성이 있는데요. 여기 30억인데 관내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뭐 지금 1월에서 6월에 주차장 부지매입을 하신다는데 어디 선정된 곳이 있나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아 지금 현재 작년에 그 주차장 조성 추진 중인 데가 있어서 그거 추진을 하고 신규 매입은 차차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작년에 하고 있는 데가 어디고 예산이 거기에 얼마 투입되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저기 남원동사무소 저희 부지 이전 예정지 옆에 오아시스 그 옆에 저희가 이제 공영주차장을 조성중에 있고요.
신순화의원
거기에 그러니까 이 30억 중에 제가 알기로 그 부지 매입비는 제가 예산을 작년에 25년도에 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 25년도에 부지 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런데 여기 그러면 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뭐 공사 비용이 30억 중에 일부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아직 완료가 안 됐고요. 지금 추진 중인 원광유치원 골목에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에 또 나대지를 이제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우리 차량 대수가 상주에 몇 대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한 58,000대 정도 됩니다.
신순화의원
58,000대인데 이 차가 정상적으로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비율이 몇 프로라고 보시는지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아! 저희가 그때 주차장 저희 확보율이 한 75%인가 정도 됩니다.
신순화의원
골목 골목이 도로가 먼저 개설되면 제일 먼저 모여드는 게 자동차 주차예요. 사람이 우선 적으로 들어가고 차가 소통이 원활한 게 아니고 대부분 양쪽 가로 차가 먼저 주차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에요. 그럼 지금 75%의 주차장 조성 비율이라고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명지 1차, 지엘, 낙양 지엘리베라움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등하교 때 굉장한 위험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한쪽으로 인도가 없는데 늦게 들어오신 분이 결국 주차장에 안 세우고 도로에 차를 세워요. 그럼 그분은 일찍 아이들 등교 시간에 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곳이 뭐 예를 들어 옛날 수라간 골목이라든지 뭐 비일비재해요. 여기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주차장 조성 기금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어떤 매년 준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차장 비율을 한 뭐 85%, 90% 올리려면 기금 조성부터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상주여중 골목길이랑 상주초등학교 길이랑 교육청 골목의 그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교통에너지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구 교육청.
신순화의원
지금 현재 교육청.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네.
신순화의원
상주초등학교 옆길, 상주여중 옆길에 대해서 교통에너지과에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냐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주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순화의원
아니요 차량 소통.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아! 차량 소통에 대해서요. 상주여중.
신순화의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제한된 시간에 가급적 맞춰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개의를 하도록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시는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신 과장님께서도 핵심 요지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업무 보고를 받을 과가 많은 관계로 회의 진행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성호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그 버스 무료화가 되고 나서 이용객들이 좀 많아졌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네.
성성호의원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면 단위에 있는 그 버스 승강장 작년에 이어서 그 바람막이 설치를 많이 해줘서 대단히 고맙다고 합니다. 다니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더러 눈에 띄는데 그런 거 조사해서 또 잘 그래 처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민원인데 우리 이제 읍면에 가면은 마을 단위가 면 소재지하고 좀 떨어진 데가 있어요. 요즘 각종 민원을 보면은 과거에는 민원 발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장님들이 거의 대행을 했는데 요즘 개인 정보 때문에 노인분들이 대부분 몸소 직접 가야 됩니다. 가야 되니까 버스가 오는 데도 있고 안 오는 데도 있고 하루에 한 번은 가는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행정 민원 업무 보는 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저도 그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그래 뭐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배석하신 우리 국장님, 부시장님 같이 함께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잘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과장님? 395쪽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이게 그 지난 업무보고하고 비교할 때 사업량이 총사업비가 2배가량 증가한 걸로 확인이 돼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국도비가 증가하면서 시비라든가 자부담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이 재정 부담은 없습니까?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게 저희가 처음에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310개소 지금 보고서상에 있는 이 수량으로 이제 공모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 선정이 되고 난 후에 국비가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그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보고할 때는 가구 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에서 검토한 결과 그래도 저희 가구 신청하신 분들은 다 또 혜택을 보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시비를 추가해서 원래 신청한 개소 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경옥의원
이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주변에도 많아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리고 우리시는 변전소가 부족하면서 태양광 신설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네.
이경옥의원
그런데 그거를 실행하고 난 뒤에 수익 실현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하는 게 정확치 안하는데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태양광 신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이렇게 계속 하실 생각인지?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이제 지금 정부의 주요 국책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AI 시대나 이런 거를 대비해서 저희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점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 융복합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국비 보조가 처음보다 자꾸자꾸 줄어드는 추세여서 지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재검토 한번 해 보고 계속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경옥의원
예. 주변에 이 사업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앞집 뒷집 이렇게 3kw씩 하는 거 가정용 하는 걸 보고는 아! 이것 좀 부탁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확보해서 우리가 지원 사업으로 될 것인가 그런 것도 문제는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 이 보조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 걸 모르시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네. 그리고 이게 또 공모사업이다 보니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사업은 그래서 확답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동문, 동성, 신흥, 모서 요렇게 요 위치 나와 있는 데가 공모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지원을 못 하겠네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27, 26년도 사업 대상지는 이 지역입니다.
이경옥의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익상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요. 지금 원광유치원 아까 원장님 과장님께서 저 방향에 나대지를 주차장 한다는데 이게 어디쯤 되는 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거기 원광유치원 옆에 그 골목 있는데 지금 주택 나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걸 일부 매입을 했거든요. 제가 지번을.
김익상의원
일부 매입을 했어요. 안 그러면 그 마을회관 뒤편 말입니까?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마을회관 21통, 22통 마을회관 뒤편 말이라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예. 뒤편인데 마을회관 인근입니다.
김익상의원
서성동, 그건 서성동이잖아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예. 그 서성동 맞죠? 그쪽 말이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잠깐만요. 제가 지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익상의원
그 주위에는 땅이 없습니다. 그거 빼고는 그 지번은.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서성동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자꾸 시간이 가니까.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간단하게 간단히 시간만 자꾸 가니까 그다음에 나한테 말씀드리시고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 지금 아까 뭐 도시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과장님도 뭐 잘 아실 겁니다. 내가 하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과장님 전부터 전 과장님부터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1주공아파트 옆 담벼락 밑에 200평 있는데 그거를 제가 그 땅 주인한테 다 허락을 받았었는데 팔려고 물어보니까 다 판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매입을 좀 하라고 그 전전 과장님부터 그래 그게 지금 또 팔지 안 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하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시, 다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과장님도 그걸 아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사고 매입해 주시겠습니까? 그 주차장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그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익상의원
확답해 주셔야 돼요. 하매 내가 엄청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부탁한 것만 해도 그 공로만 해도 해 줘야 돼요. 그걸 좀 검토만 하지 마시고 그거 진짜 신경을 한번 써주시고요. 아까 그 미소지움 옆에 그 서 가지고 저쪽으로 상주교회 쪽으로 방향도 그 건물부터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감나무밭 해가지고 다 통틀어서 좀 틀어줘야 됩니다. 그거 매입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가 해결이 되지 안 그러면 주차 때문에 차 때문에 엄청 민원 많이 들어가고 몸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는 아까 그 모 우리 동료 시의원님께서 말씀 뭐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버스에 지금 많이 타고 다니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게 이제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문제인가 하면 지금 상주시민은 전체는 그 버스비가 무료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무료인데 외, 그 가족들이 이제 외부에서 가족들이 들어왔어요. 상주에.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래 가지고 인척, 이 친척이라든지 인척이 들어오면 와가지고 버스를 탔어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래 자기는 돈을 안 내고 인척은 돈을 내야 하는 기라 이게 그런 문제점이 더 있더라고요.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저희가 처음 무료화 시행할 때부터 그 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작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우리 시민부터 먼저 무료승차를 시행을 하고 관외 주민들도 확대를 할 방안을 강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타 시군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타 시군은 인근에 시부에는 경북 도내로 봤을 때 문경시 외에는 시부에는 전 시민 무료 승차하는 데도 저희 시가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관외 지역까지 하는 시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김익상의원
그래요. 지금 앞으로 다른 과에서 이야기를 추진하고 있는 모든 내용 자체를 보면 상주의 관광업을 지금 많은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한번 그 모든 걸 무료화시키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한 번쯤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택시업계 안정화 사업 법이 잘 진행되고 있죠. 매년.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 버스 요금 무료화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도 나가서 택시 업계에 물어보니까 손님이 없어서 힘들,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손님이 없어서 이제 택시업계는 가장 힘이 드는 것 같고 그 안정화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여러 가지 한번 보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리고 전동 킥보드하고 전동 스쿠터 이거 개인형 이동 장치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네.
강경모의원
개인형 이동 장치 여기에서 우리, 우리 시에 등록 대수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다녀 보면은.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한 34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등록 대수가 굉장히 많고 또 민원 발생이 되는 게 그 스쿠터를 타다가 아무 곳에나 이렇게 세워 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래서 이래 또 넘어져, 졌는데 또 지나가시는 분들 그거 그게 이제 보기가 좀 안 좋고 또 세워주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킥보드 이게 주차를 하는 곳을 지정할 곳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타 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거를.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이게 뭐 연관이 되는 거는 경찰서에서 주 단속 업무로는 돼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관련이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경찰서에서는 단속에 대한 것만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인도로 막 타고 다니다가 어른들, 노인들이 이래 부딪히는 경우가 이래 좀 생긴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이게 안전모를 안 쓰면 이게 벌금이 2만 원 벌금이 단속을 합니다. 이게.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리고 이게 음주를 하면은 10만 원 벌금도 있지만 면허 정지가 함께 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것들이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조금 높여야 될 상황이 이제 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교통에너지과 경찰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이제 모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원 발생이 조금 많이 되니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391페이지에요.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안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요거 시범 운행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여기 저기 보면은 시범 운행하니까 그 성과가 괜찮습니까?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호응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근데 이제 우리 기존 버스 운행하고 백원택시 또 운행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많이 있는데 요 이외의 지역인데 승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뭐 이 14인승이 50% 찬다 30% 찬다.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하여튼 월평균 했을 때 1월달에 한 830명 정도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 8대를 운행하잖아요. 그렇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현재는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5대요? 3대는 왜 운행을.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1대는 예비 차고요. 2대는 지금 이제 한 4월부터 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4월부터요? 4월부터 이 중화 6개 면에만 합니까?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현재는 6개 면에 하고 있고 지금 2대에 대해서 다른 면에 추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우리, 그 운행, 시범 운행 지역의 주민들 반응은 괜찮습니까?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 이거 하여간 그 100원짜리 택시 있는 데 하고 하면은 크게 이게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현재는 희망 택시, 100원 희망택시 운행 지역은 후순위로 미루고 그 운행 안 하는 지역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394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해서요. 이거 우리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모자라요. 그렇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수요는 많고 또 실제로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래 가지고 우리 진짜 상주시에 기금 적립돼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공영주차장을 좀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수요는 많고 민원도 많은데 이 1년에 30억 이거 해봐야 뭐 예를 들어 좀 큰 데는 한 군데 하면은 예산이 그거 돼요. 그렇죠? 뭐 제 생각에는 1년에 뭐 300억, 500억씩 투자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기금이 많이 있으니까 좀 과감히 했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있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이제 이게 내가 전도 교육도 갔다 오고 어제도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전력이 비상이 걸렸어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지금 SK하고 삼성이 반도체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폭등해 세계에서 최고 많이 올랐어요. 근데 SK하고 삼성반도체가 기흥의 지금 계획대로 가면은 원전 대형 원전 5기 내지 7기에 해당하는 전력이 필요하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원전을 거기 지어야 되는데 거기 못 짓고 다른 데로 짓는 계획을 변경해야 안 되냐 이런 것까지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원전은 하나 짓는데 13년에서 15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풍력이나 태양광입니다. 그렇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리고 23년도, 24년도에 또 우리 산업 여 어디라 산업부에서 이거 저 태양광에 대해서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지역은 페널티를 준다고 계속 그, 그쪽에서 지도나 안내 문서가 내려왔는데 우리 시에도 제가 그걸 봤거든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근데 우리 시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태양광 이격거리도 강화하고 그 태양광 이격거리를 강화해 가지고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하는데 국비도 페널티를 받아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국비도 더 작게 오고 조금 전에 우리 이경옥 의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이게 계속 그거 해야 되고 어제도 그 언론 보도에 보면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을 설치 가능한 옥상, 운동장, 주차장에 전부 다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지금 정부에서 지시도 하고 계획에 들어갔어요. 그 전력 때문에 비상인데 그다음에 2030년부터 RE100 아시죠? 그죠? 2030년부터 우리가 RE100이 제대로 안 되면은 삼성이나 SK 수출길도 굉장히 애로가 많고 막혀요. RE100이라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인데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 아까 말씀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 맞고요.
정길수의원
예.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저희 시에서도 이제 그 이격 거리에 대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정길수의원
지금 경기도에는요 이격거리 다 없앴어요. 경기도에는 지금 태양광 허가 면적이 원전 5기, 대형 원전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허가를 지금 해놨어요. 근데 우리시에도 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조례는 막 조례는 막 강화해 가지고 태양광 설치 못하도록 이격거리는 더 강화해 놓고 정부 정책대로 하매 2023년도부터 페널티를 준다고 산업자원부에서 공문이나 문서가 내려와도 거기에 반하는 조례를 제정을 하고 제가 그 조례 제정할 때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의원님 고 조례는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인데요.
정길수의원
아니 그 행복민원과에서 하는데 아니 정부에서 말이지 페널티 준다 하지 마라 해도 우리 시에서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 저 우리 교통에너지과하고 행정민원과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우리 조례를 다시 이격거리 조정한다든지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조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력 때문에.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도 다른 시군에는 예를 들어 전체 시군에 한 바퀴 순환을 하고 난 뒤에도 두 번, 세 번 하니까 우리 시에도 수요가 많으면은 우리 과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오지 노선 버스를 잘 운행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화 지역에 보면 이제 버스가 없으면 사실상 어르신들이 병원을 못 와요. 아침에 우리 모친도 나이가 팔십여덟인데 아침에 버스 타고 갔다가 병원 갔다가 점심 상주에 사드시고 오후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럼 이 버스가 없으면 내가 맨날 태워주고 태우고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지노선 버스를 잘 또 이래 해 주셔서 교통과에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이제 우리 중화 지역의 주민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그 버스가 오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타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마을버스를 운행하잖아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이게 기존에 있는 버스하고 이게 안 맞아서 뭐 한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뭐 연결이 안 되고 이래 불편함이 많다. 특히 화동 선교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니까 그 어르신들이 내 손을 꼭 잡고 많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발 전에처럼 아침에 버스 타고 갔다가 오후에 병원 갔다 올 수 있도록 좀 해주라. 이게 시간이 서로 안 맞아서 길거리에서 뭐 1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이런 너무 불편하다고 많은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갖고 과장님이 좀 버스 노선을 잘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하여튼 뭐 반응은 너무 좋아요. 어르신들이 뭐 걷지도 못하는데 마을회관까지 들어오니까 너무 고맙다 그러는데 시간이 안 맞으니까 또 특히 겨울에는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불편함이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이 버스 시간을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박주형부의장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경의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제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내가 여러 번 들었는데 우리 상주 시내버스가 야간에 몇 시까지 운행하죠 마지막 차가.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그건 노선별로 좀 틀리지만 거의 9시 정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지금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시내 순환버스가 왜 상주는 없습니까? 순환버스라기보다도 시내만 요래 돌아가는 지금 경대생들은 야간에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택시 업계에서는 뭘 하려는지 몰라도 택시 요금도 올라서 학생들 수준에는 시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마지막에 들어갈 차가 없는 기라요. 아르바이트비 하루 1시간에 얼마 받아가지고 택시비 주면 없어요. 그래서 경대생들이 제일 지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도서관에 있다 나오더라도 나오는 것도 그렇고 또 시내에서 기숙사로 들어가려 하고 또 뭐 하면은 순환, 최소한도로 경대까지라도 좀 운행을 해서 야간에 학생들이 뭐 돈이 있습니까? 그래 택시 타고 다닐 입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순환버스를 지금 각 외곽 두 도로의 정도까지는 순환버스를 운행하시든지 안 그러면 막 차가 좀 돌아서 들어오든 그런 거를 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이 순환버스는 그런데 야간에도 9시 같으면 9시면 여름에는 환합니다. 그리 좀 그래도 한두 대 정도라도 막차가 운행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덕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딱 1분만 할게요. 자, 태양광에 지금 저 상주가 거의 1위입니다. 1위인데 왜 못할까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뭐.
박광덕의원
태양광, 정길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 패널 말이라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요?
박광덕의원
예. 그게 왜 못하겠어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하고.
박광덕의원
아니 아니 상주에서 최고 많이 있는데 왜 못하는가 하면 내가 답변을 드릴게.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박광덕의원
한전 선로가 안 됩니다.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아! 예 예.
박광덕의원
예. 그걸 답변드리면 쉬웠는데.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제가 잘 이해를 빨리 못했습니다.
박광덕의원
제가 이제 전,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까.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박광덕의원
우리가 지금 상주가 지금 최고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최고 많이 있는데 이 한전 선로를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전기를 하면은 끌어들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선로가.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박광덕의원
그 선로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걸 이제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내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박광덕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박주형부의장
박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과장님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 운행 사업 운행 주체가 상주여객자동차인데 이게 우리 25년도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24년도는 안 했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25년 11월부터 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런데 이게 선정을 위탁을 공모해서 했나요? 아니면 그냥 여기로 바로 선정을 했나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공모해서 했습니다.
신순화의원
공모해서요? 그럼 공모가 여기밖에 안 들어왔나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왜 그러냐면 이게 대형 면허만 있어도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14인승 같은 경우 1종 보통 면허도 가능하지 않나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근데 이게 운수업이다 보니까 영업용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대형 면허가 있어야 돼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법인 택시들도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한 업체에 이렇게 모든 우리 상주 교통을 맡길 것이 아니고 법인 택시 회사들한테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여기 같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내용을 좀 상세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상주여중 그러니까 시청에서 본청에서 상주여중 그 옆으로 지나가는 길 있죠 선관위로 기차역으로.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 길에 대해서 교통이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나 좌로.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여기에 대해서도 오랜 동안 민원이 있었고요. 또 상주초등학교 그 옆으로 지나가는 길도 오랫동안 민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육청도 지금 장애인복지관 앞으로 이렇게 굽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초행길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에너지과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현재로 뭐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제가 8대 때 들어왔을 때부터 이게 7대 때도 이게 의논이 되었고요. 8대도 의논이 되었고 9대도 의논이 되었어요. 검토만 10년 이상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상주초등은 뭐 동문에서 반대했는데 요즘은 조금 그게 누그러졌다 하더라고요. 이게 교장 선생님이나 동문이나 교육장님 이제 학교와 관련돼 있으니까 어떤 생각에 따라서 조금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부분을 교육청 도로하고 해서 상주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검토가 아니고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교육청과의 협의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공용 주차장 조성 394쪽 30억 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 뭐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일부 공사 비용, 원광유치원이 있는데 일부 자투리 땅 매입 이렇게 있다고 하시는데 이 30억 관내 1회에 사업 내용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자료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26년도 분입니까? 25년도 분입니까?
신순화의원
여기 26년 1월에서 12월, 394쪽에 30억에 대한.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근데, 근데 의원님 이거는 26년도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이고.
신순화의원
예를 들면 A라는 장소에 5억 B라는 장소에 10억 C라는 장소에 뭐 3억.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사업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버스 운송업체 운전자 87명에 대한 주소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또한 공영주차,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30억 사업 계획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네. 제가 말씀 좀 더.
박주형부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그 상주여객 운전기사분들 주소 내역에 대해서는 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신순화의원
잠깐만요. A라는 사람이 홍길동이에요. 그럼 홍길 해가지고 상주시에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예를 들어.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저기 80.
신순화의원
예를 들어 문경시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구미시에 있는 사람도 있어 그것만 명시해 달라는 얘기에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인원 수만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체 87명 중에 관내가 몇 명, 관외 몇 명 이런 식으로 성함까지 넣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신순화의원
얘기하잖아요. 개인 정보가 있으니 이름 석자를 다 넣지 마시고 이름 두 자를 어디를 빼든지 넣으시고 그분이 상주시인지 문경시인지 김천시인지 주소지가 아니면 아예 경상남도인지.
박주형부의장
자 과장님 과장님?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박주형부의장
성만 기재해서 그 87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아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박주형부의장
예.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웅정 건축과장 나오셔서 변동된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웅정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건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과장님 408쪽에 빈집 정비 사업에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 5개 동에 동당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신순화의원
이게 자부담 50%에 아니면 5,000만 원인지 아니면 5,000만 원 내에 리모델링을 해서 5년 무상 임대를 하면 되는건지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저희들이 5,000만 원은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그 이상 되는 거는 자부담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5,000만 원 내에 해도 자부담 없이 가능하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신순화의원
5,000만 원 넘었을 때 자부담이 추가 비용이 된다는 얘기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5년간은 우리 시에서 무상 임대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무상 임대료 주는 거에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이제 우리 시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무상 임대가 나갑니다.
신순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경 행복민원과장 나오셔서 변동된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정미경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행복민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식사를 하고 할까요? 우리. 예. 그러면 식사를 하고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태용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변동된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안태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상수도사업소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소장님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사업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잠시만요. 1인 수의는 1,136건입니다.
신순화의원
연간 1,136건이에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주로 어떤 사업이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긴급 보수 누수에 관한 관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민원이 신청하는 급수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거 하고 또 수중, 수중 펌프라고 해야 되나요? 수중 모타 응급 교체 사업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뭐 한 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저희 이 업을 하는 분이 상주에 여섯 군데가 있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런데 이제 민원이 들어오기를 여섯 군데가 있는데 한 40%에서 60%까지는 많게는 한 업체가 이 수의계약을 독점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뭐 오해고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저희들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긴급으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전화 연락이 안 되고 그때 또 사업이 다른 일이 있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자를 연결하고 또 그분이 안 되면 또 다른 분을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다른 일이 있어 가지고 뭐 보수를 못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연락이 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부지런하게 다니시는 분 이렇게 봐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이게 1,136건을 하는데 6개 업체 중에 한 업체가 제가 그 자료까지 받았는데 그 자료를 공개하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화면에 띄우려다가 안 띄웠는데 그러면 부의장님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 수의계약 사업 내역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자료까지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분은 이게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분이 준 자료랑 제가 받은 자료랑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우리 소장님과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517페이지요. 낙동면 누수 감지 시스템 설치 사업인데 이거는 우리 상수도를 사용하는 그 주민들에게는 시민들에게 이거 다 설치해 주는 겁니까?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아 그렇지는 안 하고요. 누수 발생이 많은 지역에.
정길수의원
많은 지역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에 이제 중점적으로 거리 간격을 계산해서 누수 감지 센서를 설치하면 누수가 울리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누수인지 아닌지 현장 가서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길수의원
이제 이게 누수가 많으면 그 관로 같은 걸 개체합니까?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누수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관로 개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우리 지방 상수도 확장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상수도 보급률 목표를 얼마 몇 프로를 잡고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2040년까지 저희 잠시만요. 94% 보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94%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그 이후에는 94% 이 해당 안 되는 6%는 그거 마을상수도나 이런 걸로 보급할 지역입니까?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마을상수도나 자가 수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정길수의원
자가 수도?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자가 수도는 자가 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 어떤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가지고 설치해 줍니까?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진 않았습니다. 자가 수도는 말 그대로 개인이 물이 필요해서 지하수를 뚫어서 쓰는 걸 자가 수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식용으로 쓰는 것도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마을상수도는 몇 가구 이하에 마을상수도를 설치해 줍니까?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한 8가구 이상 되면 마을상수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8가구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거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상수도가 설치하는 비용 대비 효율이 낮기 때문에 몇 킬로 정도 떨어지면은 우리 상수도 보급이 어렵고 마을상수도로 하는 지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뭐 딱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가구 수가 몇 가구 있느냐 또 거리 환산이든 몇 가구 얼마 정도 되느냐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상황 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상주 시민이면은 이제 우리가 국비, 도비, 상주 시비로 이래 가지고 하는데 이거 물 공급 받을 공급권도 하나의,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인이 들어가 가지고 한두 가구 사는데 집단 거주를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 받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소장님?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특별히 뭐 불이익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 뭐 한 독가촌 식으로 한 두 집 있는 집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지원하기는 사실은 뭐 어렵고요. 또 뭐 하여튼 그런 편입니다.
정길수의원
마을상수도 이 사업 보급하는 것 같이 한 두 가구 있는데 이 식용, 그 식용수를 못 먹어 가지고 자기 돈을 몇백만 원씩 들여가 하는 거는 우리 이거 좀 보조를 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정말 많습니다.
정길수의원
많아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많기 때문에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서도 뭐 귀농하시는 분들이 산 밑에 집을 짓고 상수도 연결해 달라 그러면 몇 킬로씩 되는 거 이거 저희들이 다 해줄 입장도 안 되고.
정길수의원
이제 예를 들어서 산밑에나 뭐 어디 떨어지는데 자기 주거 목적이 아니고 뭐 휴식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는 할 수 없지만은 자기 가족들이 거주용으로 하는 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거는 뭐 추후에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잠시만요. 소장님 잠시만요.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4, 25년도 수의계약 상세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숙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변동된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숙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소장님 우리 소장님 승진하시고 처음이시죠? 그렇죠? 우리 그 4번에 신규 사업에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안 있습니까? 그렇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정길수의원
우리가 이거를 추락방지 시설이 지금 설치가 안 됐는데 추락방지 시설 설치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 난 건수가 지금까지 몇 건 있습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걸로 인해서 사고 건수는 우리 시내는 시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없어요. 다행입니다. 그렇죠? 이 시설을 하면 더 안전하겠네요. 그렇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지금 전수조사가 됐습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완료 후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길수의원
여기가 6,345개소로 나와 있는데.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정길수의원
이거는 아직 확정됐는 수치가 아니고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 이제 통계상에 나오는 수치인데 전수조사를 해서 이 수치도 확정을 하고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소장님 534쪽 함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지금 공사 진행률이 얼마정도 되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공정률은 60% 정도 됩니다.
신순화의원
공정률이 60%요? 그럼 저희가 뭐 2월달에 그 자이르네인가 분양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27년 2월달에 했을 때 이게 바로 운행이 됩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됩니다. 올 12월에 시운전을 할 예정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시운전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신순화의원
그럼 그때까지는 지금 문경에 양해를 구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예. 문경에서 지금 들어옵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12월 달에 우리 시운전을 하면 우리 아파트 들어오는 거랑 이거 하수처리시설이랑은.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아파트가 건립 완료되기 전에 공공처리장이 다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순화의원
완료돼서 운영되니까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보면 됩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신순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주형부의장
예. 오늘 처음 보고하시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진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변동된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입니다. 2026년도 농촌지원과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농촌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변동된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신규 사업 4건, 주요 사업 5건으로 신규 사업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보고서에 없는 내용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작년에 동해로 이 과수 피해가 참 초창기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예비비로 과수 피해 35억 정도 보상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플러스 해 가지고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그 제가 올해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사실 이게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저기 새로 개발되어서 아직 현장 실증이 안 돼서 보급은 못하고 있지만 우리 농업과학원하고 해서 동절기 지나서 봄철에 늦서리나 이런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갤형화돼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새로 개발된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결보호제라고 그것을 저희가 실증시험으로 5개 소를 지금 저기 농가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농업과학원의 박사님이 직접 저희 쪽에 하고 공동 연구해서 올해 효과를 검증한 후에 내년도에는 그게 효과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그 다섯, 그러면 5건이라 하면 다섯 농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다섯 농가를 저기 그 농가의 실증 시험을 저기 재료를 뿌리고 그 효과를 보고 이렇게 1년 동안 지켜본다는 얘기죠.
창수
안창수의원
그게 대책이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그건 뭐 저기 뭐 궁극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뭐 그 시기에 우리가 방상팬도 돌리고 해봤지만 방상팬은 큰 효과를 못 봐서 작년같이 그 전체가 다 추운 그런 상황에서는 방상팬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수
안창수의원
방상팬 부분은 서리나 이런 데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 또 외서면에 이래 봐서는 배 부분에서는 방상팬을 농가에서는 또 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방상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배가 사벌이 최고 많잖아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사벌은 또 그걸로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전자에 저하고도 대화를 나눴지만은 지금 농정과하고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FTA 사업 부분에?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협의된 부분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뭐 저희가.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지금 있잖아요. 영농철은 다가오는데 협의가 안 되면 지금 이상기후에 대해서 대책을 안 해놨는데 다섯 농가 좋습니다. 다섯 농가 그거는 하고 나 가지고 차후에 이제 그것이 잘 된다면 그 시행할 것이고 그래 가지고는 이게 미비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제안한 것이 FTA 사업 부분에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일단은 활용을 하는 부분이 어떻겠나 그래 기술센터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예? 답변 안 하셨어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FTA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핸들링하는.
창수
안창수의원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농정과에서 하죠. 옛날에 공동사업법인이 만들게 된 동기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지금 공동사업법인에서 그래 한다고 하면 또 원예조합이 지분이 70% 넘고 이런 부분 다 속속들이 그런 게 필요 없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제가 이제 제안한 것이 FTA 사업이 그게 예산으로 좀 이용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합의가 안 됐다. 뭐 저 회의 석상에서 제가 그런 말씀 부분도 아니고 그래 그것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예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뭐 저기 저희가 예상하는 바로는 그 시기에 뭐 물을 살포해서 이렇게 조금 더 효과를 봤다는 농가도 있지만 그것 또 물 살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이 있어서 서로 또 물이 끊어지면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저기 물이 끊어지면 더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만만치 않고 해서.
창수
안창수의원
물 살포하는 부분은 물을 이제 더 해가지고 얼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사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기껏 농가 다섯 군데를 하겠다 그거는 대책이 아니잖아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사업.
창수
안창수의원
작년에, 작년에 동해를 입고 이래가지고 피해를 본 농가에 준 부분은 보상, 보상으로 준 부분은 조금의 뭐 농가의 마음에 위로가 됐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될 향후 앞으로가 문제 아닙니까? 그거는 다섯 가구를 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상 기후가 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그래 저기 다섯 농가가 적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새로 개발된 물질을 그냥 대량 살포해 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 검증도 안 된 것을 저희 지역에 보급했다가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과수 농가들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열매를 못 달면 가을까지 아무것도 이게 이게 그 결실이 없는 상태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 연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별도로 하고 저희가 또 우리가 기상 재해 관제 시스템을 저희가 우리 다섯 군데 더 확보해서 그 13군데 지역에 있는 읍면동의 기상을 측정해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들한테 신속하게 문자를 알려주는 부분은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관제 시스템을 뭐 지금 다섯 군데 있는 걸 13군데를 늘리든 그거는 알려가지고 그것이 대책이 아니잖아요. 그럼 대책을 작년,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뭡니까? 그 뭐라요. 톳밥 이런 거 톳밥이라 해야 되나 왕겨를 해 가지고 불을 내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의성 산불 때문에 시스템에 알린다고 그것이 대책이 됩니까? 대책을 그러면, 그러면 그 농가에서는 그.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알고 저기 자기가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또 물을 뿌린 분들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다고.
창수
안창수의원
조금 전에 물 뿌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 말씀이 그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제 물을.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지하수가 끊어지거나 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게 물을 뿌릴 수 있는 지하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농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지하수가 있잖아요. 관정 이런 부분 FTA 사업으로 과수 농가는 50% 보조 돼 가지고 50% 자부담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하면 되지 그게 뭐 관정에 그 해 가지고 물 뿌리는 양이 얼마나 된다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이 말입니다. 이게 뭐 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면 안 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제가 듣기로는 하여간에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제가 너무 한 가지 갖고 너무 오래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농정과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상의를 해보셔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세요. 농가에서 원하는 부분에 자기들이 물론 말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을 전수해 가지고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지만은 그래도 그 노하우는 농가들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다섯 가구를 한다 뭐 이래 가지고 안 된다 저래 가지고 안된다 그러면 안 한다는 답변밖에 안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상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과연 재해지구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된다면 보조 사업을 받으면 한 3년, 5년 이렇게 못 받잖아요. 다른 거를요. 보조 사업이라는 부분이?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은 재해로 묶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예외 조항을 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뭐 일리가 있으시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 과하고 또 협의해서 저희만 또 한다고 해서 또 안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8페이지 검정콩 특화단지 조성 및 논 활용 밭작물 기계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아! 네. 이거는 저기 저희 지역에 빛나두 품종이라고 해서 우리 경북기술원에서 육성한 그 까만 콩이 빛이 나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년도에 우리 지역에 그 통합 실시해서 그 우리 지역에만 별도로 품종을 채종포를 운영해서 육성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는 전년에 총면적을 한 20ha 정도의 면적을 저희가 확대했습니다. 확대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우리 지역 콩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다른 지역에서 많이 더 재배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 조금 더 많은 면적으로 확산되고 이렇게 저희 지역에서 선점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시범 사업으로 넣었고요. 그래서 이 검정콩 자체가 상당히 시장가도 상당히 높게 받고 있고 kg당 지금 종자 가격으로는 15,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메주콩은 5,000원 정도 선에 거래되는데 15,000원 선에 거래되니까 상당히 비싸고 이래서 상당히 우리 소득 작목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세경의원
수확량은 어떻습니까? 그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수확량도 요게 저기 보통 서리태나 이런 거 기준하면 300평에 저희가 150킬로그램 정도 잡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기 300평에 258킬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확량도 많습니다.
김세경의원
300평에 280킬로 정도.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258kg요. 뭐 저기 기존에 검정콩 나와 있는 청자콩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적습니다. 청자콩은 343인데 이건 258이니까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 자체가 저 특성이 또 좋기 때문에.
김세경의원
흰콩하고도 차이가 많이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흰콩, 흰콩하고 그러니까 그 가격 차이가.
김세경의원
가격 차이는 많이 나겠네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많이 나죠. 그리고 흰콩하고는 조금 그 선풍이나 이런 것들은 저기 다수확 콩이기 때문에 34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좀 나긴 하죠. 그래도 가격을.
김세경의원
가격, 가격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경쟁력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올해 3개 사업을 하는데 어디 어디 지금 주로 심는 데가 어디 어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아! 요기 빛나두 콩 사업하고 사업을 총 3개 사업인데요. 빛나두 콩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거는 저기 우리 그 이쪽에 함창 지역에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기 지금 중소규모형 밭농업 기계화 확산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사업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저기 저기 나누리영농조합법인에 저기 이번에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밭 전환, 논밭 전환 지하수위 제어 시스템 사업은 지금 현재 공모를 신청받고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차는 공간에 밑에 암거배수시설을 넣어야 되는데 국비 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저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그 지하수의 제어시스템 기술 보급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서 저 지하수를 제어를 한다는 얘기?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이게 이제 전에 현장 가봤는데요. 저기 보니까 100마력짜리 트랙터 뒤에다가 파이프를 롤형으로 감아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로 저기 파이프를 지하 30센치미터에 심습니다.
김세경의원
아!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100m면 100m를 지나가면 100m가 이게 다 파이프가 이게 암거배수시설이 묻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거를 다 연결해 가지고 이제 집수정을 만들고 해서 이제 퍼내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물이 상습적으로 차는 공간에 이제 논콩을 하려면 이게 습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입니다.
김세경의원
이 사업은 지금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신청자가 앞에 했다가 그 저기 너무 좀 저기 그 본인들이 생각한 거 하고 다르다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포기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계속 저기 신청자를 찾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아!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김세경의원
그 지금 이 검은콩 특화단지를 만들면 지금 우리가 상주서 선점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채종포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격 면에서도 그게 소득이 안 맞겠습니까? 그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예. 그래서 저기 채종포를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요 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저기 5ha 해가지고 청리에 청청 농업회사법인이라고 윤문욱 씨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5ha 정도를 해서 채종포를 지금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세경의원
청리 윤문욱 씨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김세경의원
아! 예예. 이런 기술보급을 채종포가 참 중요하고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지금 흰콩만 주로 하다 보니까 검정콩은 지금 하는 데가 적습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김세경의원
기술보급이 잘 안 되지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잘 안 되지만 이거는 새로운 품종이고 가격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저기 그 뭐 조금 더 확대해도 충분히 그 수급이 가능할 걸로 지금 예상됩니다.
김세경의원
네. 이제 수확 문제도 이제 콤바인이 이제 여러 대 지금 보급이 돼서 다행으로 지금 콩은 베 보면은 흰콩 탈곡하다가 검정콩을 안 하라 해요. 기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김세경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확대시켜서 농가 소득 증대를 좀 하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미소진품 생산 유통 확대 및 공동방제사업입니다. 우리 미소진품이 이제 올해 26년도에는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전년도까지 이제 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5,800ha를 면적을 확대했습니다. 저희가 상주의 벼 재배 면적이 한 11,000ha 정도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절반 이상이 넘었죠. 그랬는데 이제 올해 저희 목표는 10,000ha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10,000ha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러면 거의 한 90%를 미소진품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종자를 지금 기 나눠주려고 저희 이거 준비하고 있고요.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 미소진품에 대한 방제 사업하는데 이제 예산이 이래 들어간다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미소진품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우리 벼 농가들의 농가 벼 방제는 저기 우리 상주시 전역의 방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정길수의원
상주 시군에 전역에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공동 방제는 이게 일품을 심든 미소진품을 심든 그거는 이제 방제를 원하면 2회 방제를 다 해 주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분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이게 제목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넣었는데 미소진품만 방제를 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정길수의원
이것만 보니까 미소진품만 해당이 되는 거.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길수의원
예. 잘 알겠고 그러면 올해 보급이 되면 10,000ha 이상 되면은 몇 프로입니까? 한 90% 가까이.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90% 가까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정길수의원
미소진품이 그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목표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제 미소진품하고 일품벼를 이제 재배해 오시던 분들하고 의견이 틀린데 그 의견은 자기가 이제 계속 그거를 재배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관념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소진품으로 정했으면은 미소진품이 뭐 전체적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그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우리 기술보급과에 양봉협회와 같이 영농단체 그 회가 결성이 됐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양봉에서요?
정길수의원
아니 양봉단체와 같이.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아! 그건 품목별 연구회라고 그래서 저희 아까 농촌지원과장님도 발표하시고 그러던데 그쪽 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가 단체는 상당히 많은데 저희 센터에서 관리해 보니까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이런 단체들도 있고 빼 가지고 이제 현실화시키고 현행화해 보니까 한 30개 정도를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관리하는데 이제 제가 뭐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 양봉협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나 시에서 그러니까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기술센터에서 통보를 하고 교육 안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예.
정길수의원
예. 맞고 그다음에 이제 협회에서 하는 건 협회 회원들이 어떤 회비나 기금을 내가지고 협회 운영 차원에서 하는 거는 이제 협회에서 뭐 교육을 알리고 통보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우리가 관리해야 될 거는 우리가 관리를 해서 어떤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만이 없도록 그래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성호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성성호의원
490쪽에 채소 고온기 대응 안정 생산 이거 시범 사업이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성성호의원
그러니까 시설에 하나, 노지 하나 4개소가 있는데 뭐 개소당 약 한 사업비가 약 한 3,000만 원 됩니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개소당 3,000만 원입니다.
성성호의원
그러면은 그 시설이라는 건 주로 과일이 뭐 어떤 채소가 어떤 겁니까? 저게 오이입니까? 뭡니까? 이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저기 농가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시설에 해도 되고 노지에 해도 되고 이렇게 확대해서 시범 요인을 풀어준 겁니다. 그걸 뭐.
성성호의원
아니 묻는 대로 그냥 단답형으로 오이입니까? 뭡니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저기 오이 세 농가 중동에 마늘 농가 한 농가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꼭 뭐 필요한 시범 사업 같은데요. 지난번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가을 이제 채소 무, 배추도 보니까 서너 번씩 이래 가지고 실패를 보고 늦게 해가지고 옳은 김장 배추까지 생산이 잘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뭐 조금 검토해 본 적이 없나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제가 이 사업은 저기.
성성호의원
시범 사업 이거 말고 별도로 그런 것도 앞으로 예상이 되니까 조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기술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지원하도록.
성성호의원
그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93쪽 요거 미소진품 추가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38억 2,000인데 여기 공동방제 주로 사업비입니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공동방제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봄철에 우리 종자를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성호의원
예.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300톤에 대해서 312.5톤입니다. 정확하게 312.5톤에 대해서 50%를 저희가 시비로 종잣값을 보존해서 올해 재배 면적을 4,500ha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성성호의원
아! 종자대 그러면은.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종자대금에 대한 사업이 포함 돼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50%, 예예. 알겠고요. 이게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했다시피 26년도에는 미소진품 벼가 약 90%가 지금 보급이 돼 가지고 재배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예.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
성성호의원
예.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이제 앞으로 향후도 보급종을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성성호의원
미소진품도.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성성호의원
그런데 보급 보급종 포장이 재배하는 포장이 한 지역에 국한돼 있습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아! 지금까지 전년도에도 이제 공성에 50ha.
성성호의원
예.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그다음에 우리 죽전동에 하고 이렇게 가장동 합쳐서 52ha 이래가지고 102ha의 종자를 만들어서 지금 화산동 에서 시작했잖아요.
성성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올해도 같이 운영할 생각입니다.
성성호의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보급종을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성성호의원
예를 들어서 중동 번개들이라든지 이런 데 또 토지가 우량 토지가 있습니다. 이제 비교 분석해서 보급을 해서 어떤 쌀이 생산되는지 그것도 한번 권장해,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현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변동된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입니다. 2026년도 미래 농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미래농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과장님 503쪽에 농업 미세공학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예.
신순화의원
이게 지금 저희가 월, 화, 목 한 달에 두 번 주시죠.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3번입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월, 화, 목 2주에, 2주마다 주는 거잖아요.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월, 화, 목 주 3회 중에 이제 한 번인데 그러면 월 2회만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근데 이게 저희의 필요한 뭐 저는 이제 계속 한 2년 정도 갖다가 필요한 양만큼이 안 되니까 이게 좀 더 생산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우리가 1관, 2관이 있잖아요.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좀 확대 그러니까 양을 조금 확대해 주시는 방향은 불가능한가요?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는 실제로 그전에 공급했는 양보다 30% 증액해 가지고 지금 실제로 나가고 있고요.
신순화의원
예.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저희 지금 그 종류들이 좀 많다 보니까 다른 그러니까 한 개의 종류를 만약에 생산해 가지고 공급할 것 같으면 저희가 양을 늘리는 거를 뭐 바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공급하는 미생물 종류가 6종에서 7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종류들마다 그 배양해서 양을 증액시키고 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 그 양을 또 보관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 지금 현재는 조금 있는 인력을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지금 공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그 배양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배양하는 기간들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씩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조금 단축하는 게 있으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모색되면 더 양을 증액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래 사용하신 분들이 금방 의원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더 많이 달라고 하시고 이제 요구하는 것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실제로 이제 그 미생물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조금 있다 보니 그래서 조금 그걸 다 만족해 드릴 수는 없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기존보다는 지금 30%는 증액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저는 뭐 그냥 옛날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봐 SJ라고 상주형 무슨 미생물을 개발하셨죠?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SJ07균이라고 예.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이 균이 다른 일반 저희 기존 쓰던 균보다 조금 더 균 이게 뭐죠? 이게 더 용이한 것 같더라고요. 미생물의 성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효과가.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네.
신순화의원
그래서 이거의 생산량은 혹시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안 그래도 그래서 SJ07균 같은 경우는 작년 조금 시범적으로 저희가 증액했는 양을 공급을 했었는데요. 요구 사항이 많아서 올해는 조금 양을 늘려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의원
예. 하여튼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외부 것도 저희가 사재를 사가지고 쓰지만 이 미생물 공급이 농가에 많은 유익함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생산량을 증가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 보고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주요업무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당면한 현안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