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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238회 제1총무위원회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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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혹시 이 보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도시계획이 그 도로가 왜 폐쇄가 되었는지 주민들 관련 옛날 도시계획 그 계획도도 있잖아요. 계획선이 있으니까 그 맞물려 있는 토지 보상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좀 충분한 설명을 그렇다고 그분이 본인도 농어촌공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의 제기하고 절차를 거치면 의견 청취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알고 있지만 본인이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시민으로서 본인의 알 권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좀 집행부가 미흡하지 않냐 의회에서도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심의 절차를 거쳤을 텐데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전혀 하지 않았냐라고 계속 반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9% 보상 절차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 이렇게 이제 도시계획 도로 폐쇄된 데 인접했는 주민들한테는 충분히 이와 관련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