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알아요. 그 취지는 아는데 제가 작년에 행감인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서부에 아마 주차장인가 뭐 하는데 화장실을 그렇게 이동식으로 남자 화장실 하나, 여자 하나… 두 개 했는데 그때도 제가 아마 지적한 적이 있어요. 공공시설의 체육시설에는 화장실 짓는 기준이 있어요.

더군다나 다른 사회단체도 아니고 관에서 그런 거 시설할 때는 그 법적 기준을 정확하게 맞춰서 지어야 됩니다. 이동식이든 아니면 건축이든 간에요. 그런데 홍성군이 대체적으로 그런 기준을 좀 지키지 않고 있어요.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저도 이제 보통 화장실도 관심 있게 보는데 사실 관에서 하는 거는 이런 기준을 잘 지켜야 우리 바깥에 일반 단체라든가 법인, 시설하는 데에서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관에서 그런 거를 하지 않고 다른 데 그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서니… 그렇게 법적으로 있는 거니까요. 여성 화장실은 1.5배를 더 짓게끔 돼 있어요, 법에.

그런 기준에 부합되게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깥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시설하는 건 이해 가요.

그런데 그래도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런 기준을 세워서 화장실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