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오 의원 발언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보면 시작해서 KDI가 예타 심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치더라도 완공까지 8년, 10년이 걸릴 텐데 그러면 약 20만 평은 지금 현재 묶여 있는 상태인데 언제까지… 지금 52만 평으로 축소된 나머지 남아 있는 20만 평은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예정이신지? 지금 내 땅 가지고도 활용도 못 하고,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행위 자체도 할 수도 없는 그런 법에, 규제에 묶여 있는 상황인데 땅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퍽퍽하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도 답변도 없고… 그렇잖아요.

내 재산을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52만 평이라고 치더라도 약 20만 평의 땅을 어떻게, 언제쯤 풀어줄 예정인지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