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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321회 제5본회의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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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넉넉히 좀 하세요. 남게 되면 또 반납하면 되니까요. 그게 사실은 조금 이런 사업을 할 때는요 좀 선제적으로 우리 기업한테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넉넉하게 예산을 짤 필요가 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효과 분석이 좀 부족하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총사업비가 2억 9,000만 원이 돼요.

몇 개 기업이 혜택을 받고 기업당 평균 지원액이 얼마인지 이 성과 지표가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미스 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측한 것보다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네 가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의 적정성 문제고요. 지원 대상의 형평성 문제 또 사업 효과 분석이 좀 미비하다. 세 가지를 좀 시정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