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불법쓰레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본 위원회 활동 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목적은 불법쓰레기 무단 투기와 방치 폐기물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와 정책 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 관리 대책을 마련하며 군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및 환경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6년 7월 21일부터 2027년 7월 20일까지 1년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일정은 금번 제321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채택하고 2026년 12월까지 불법쓰레기 발생 실태 및 관리 현황, 자료수집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7년 6월까지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청취, 타 지자체 우수사례 조사 및 현장답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2027년 7월 중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회 활동을 마칠 계획입니다.

본 계획서에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쓰레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불법쓰레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활동 계획서는 제321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 위원회는 간사님과 협의 후 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불법쓰레기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