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규 의원 발언

(PPT 송출) 사랑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정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30년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홍성군 공공소각시설 건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소각시설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 기반 시설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홍성군은 충남 15개 시군 중 공공소각시설이 없는 두 곳 중 하나로 지금도 생활폐기물을 당진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화면 전환)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타 지역에 위탁 처리를 시작한 이후 소각 대상 생활폐기물은 약 31% 증가했고 위탁 처리비는 연간 37억 원에 61억 원으로 67%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7년간 외부 위탁 처리에만 총 362억 원, 연평균 5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 추세라면 2033년도 준공 시기까지 앞으로 8년간 약 414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며 2019년부터 2033년까지 15년간 총 776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계속 외부 처리에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미래 기반 시설에 투자할 것인지 이제는 선택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도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해 공공소각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 시간이 걸리던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고 국고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도 더 이상 머무를 시간이 없습니다.

여섯 차례 입지 공모가 주민 갈등으로 무산됐지만 2030년 직매립 금지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준비가 늦어질수록 외부 위탁 처리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화면 전환) 공공소각시설은 더 이상 혐오시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하남시는 소각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해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충남 천안시는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로 자원화해 연간 50억 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주민편익시설도 함께 조성했습니다. 또한 원주와 횡성은 소각시설의 전처리 시설을 기능별 분담·공동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대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설 건립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공공소각시설은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을 넘어 자연순환과 주민 편익을 함께 실현하는 상생 시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화면 전환) 첫째,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추진 일정을 재검토하고, 재점검하고 추진의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지 선정 과정에서는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편익시설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소각시설 건립과 함께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정책을 병행해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년은 결코 먼 미래가 아닙니다.

공공소각시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입니다.

홍성의 쓰레기를 홍성이 책임지는 공공 처리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자연순환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