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김화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비용추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화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분들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예우 수당을 인상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고 연령 제한까지 푼다면 올해 추경으로 29억 이상을 마련해야 하고 매년 4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재정의 우선순위도 있어야 하고 재정 건전성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탄력적으로 할 수는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연령 제한을 풀면 800명 이상이 늘어나지요?

첫해는 63세, 61세 또는 4년에서 5년 계획을 잡아서 천천히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한꺼번에 예우 수당도 몇 개월 안 됐는데 인상하고 연령 제한까지 풀면 연간 재정부담이 올 것입니다. 박순득 위원님께서 늘 말하는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 일, 이천만원짜리도 잘 못하는 재정부담이 있는데 한꺼번에 풀면 재정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