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근형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구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진홍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허근형 의원입니다. 어느덧 2월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어린이도 어른도 몸과 마음이 분주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개학과 새학기를 준비하며 설렘을 느끼는 동시에 연일 끊이지 않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소식에 보호자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또한 등‧하교길의 불안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영향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산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부산 관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안전은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도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OECD 산하 국제 도로 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평균 423건으로 주요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4세에서 12세 어린이들이 인구 10만 명 당 보행 중 사망자 수가 OECD 평균인 0.19명을 훌쩍 뛰어넘는 0.27명으로 주요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2023년 우리 동구의회가 엑스포 홍보를 위해 북유럽 땅을 밟았을 때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의 차이를 눈으로 마주하였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야외활동 중인 영유아들은 하나 같이 형광조끼를 입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르웨이, 영국 등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6세 미만의 영유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가 시행 중이며, 이 효과는 OECD 주요국 중에서도 사망자수가 최하위권으로 나타나는 등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제 42개월인 5세 남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부모의 입장으로, 그리고 부산 동구의 구의원으로서 부산 동구에도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길 바라며 법적 기반을 만들고자 했지만 상위법 부재로 인한 어린이 안전조끼 의무화는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또한 영유아 안전조끼 의무 착용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2018년 1월, 2월 두 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두 법안 모두 국회에서 계류하다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안전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한 법안은 비록 폐기되었지만 우리 부산 동구 관내 29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조끼 지급 및 지원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관리적인 측면과 시행 초기 어린이집 원장님, 선생님들의 노고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우리 동구,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야외활동 시 안전조끼 착용에 꼭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더욱 개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운전자, 보행자, 보호자 등 모두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되었지만 통행로가 확보되지 못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이 무의미한 곳,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어린이들 등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될 단계는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끝으로 전 세계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저인 스웨덴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 도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0km 속도제한 표지판 하나로만 나타내고 운전자는 이 속도제한 표지판 하나를 보고 어린이가 많은 구역임을 인식합니다.

이 표지판 하나로도 낮은 사망률을 이글어낼 수 있었던 것은 어른과 국가가 나서서 조성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전반적인 인식 수준 개선이 필요함을 다시 강조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