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근형 의원 5분자유발언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욱 구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활동에도 최선을 다 하시는 김진홍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허근형 의원입니다.

과거 목욕탕의 간판 역할을 하였던 목욕탕 굴뚝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페인트칠이 벗겨지거나 낡고 허름해져 우리의 시야에는 잘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관심은 떨어지게 되었고 동시에 안전의 사각지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목욕탕에 대량의 물을 데울 때 보일러에 벙커시유나 목재를 이용하였고 그로 인한 분진이나 매연이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1970년대 초반부터 대기오염을 문제로 20m 이상의 굴뚝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1990년 초반까지 부산에 많은 목욕탕 굴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1992년 6월, 환경처-현재 환경부-에서 연료사용규제를 고시하고 부산 지역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매연이 발생하거나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시설은 도시가스 등의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목욕탕의 굴뚝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이미 설치된 굴뚝은 그 사용가치를 잃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441개의 목욕탕 굴뚝이 있으며, 228개는 사용되지 않고 폐쇄된 것들입니다. 동구 관내에도 28개의 노후 굴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 굴뚝은 철거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었으며, 안전관리 진단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까지 진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과 보수, 그리고 보강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자리에서 낡아가며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골칫거리가 된 굴뚝들은 정부의 규제로 높게 지어지고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철거 비용도 막대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모두 굴뚝 소유주인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치된 굴뚝으로 발생하는 재난 위험요소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굴뚝 철거에 대한 절차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의 굴뚝 소유주는 굴뚝 철거를 하기 위해 구청의 허가를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허가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감리를 받는 등 비용 부담도 가중되게 됩니다. 해운대구와 영도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가 우리와 같은 실정입니다. 목욕탕 굴뚝의 설치와 사용가치의 상실은 정부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 변화로 발생한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재난발생우려가 있는 노후굴뚝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구 관내 노후굴뚝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방치해 두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으며, 안전의 목적은 사후관리가 아니라 사전예방임을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방치하기에는 모두 우리 동구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미 한 마리의 소는 잃어 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외양간들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둘째, 목욕탕 굴뚝 철거 지원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부산 관내 지자체 중 굴뚝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곳은 서구와 중구, 두 곳뿐입니다.

굴뚝의 높이는 당시 정부의 규제로 높게 지어졌지만 현재는 그 사용가치를 잃었고 오히려 높은 높이만큼 철거비용이 가중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철거를 주도하는 것이 안전을 예방하는 길이며 재난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이며, 본 의원이 조례를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목욕탕 굴뚝 철거 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어 추가되는 감리비용이나 복잡한 절차를 해소해야 됩니다. 이 또한 부산 관내에서 영도구와 해운대구만 신고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동구를 비롯한 14개 구는 아직 허가제입니다.

철거 비용 지원과 마찬가지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해 보이며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의 예산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여도 아직 굴뚝 소유주에게는 너무나도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광역시 단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만큼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심하고 웃을 수 있는 안전한 동구가 되길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