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근형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안종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버시티 동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허근형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2명이며,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2022년 대비 1만 9,2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부산의 출산율은 불과 0.66명입니다.

저출산에는 무수히 많은 이유가 존재합니다. 우리 부산이 출산율이 유독 낮은 이유 또한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이유 중 하나로 부산 동구의 육아환경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의원이자 우리 동구에서 살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동구에 살면서 아이와 함께하는 외출은 고생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나 영유아 배려시설 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동구에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당연히 공감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공중화장실에 가는 것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남자아이의 경우 높은 소변기에 불편함을 겪으며, 여자아이의 경우 어린이용 커버만 설치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불편한 자세로 용변을 보는 동구의 환경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세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높은 세면대 탓에 위험한 일임에도 세면대 위에 올라가 손을 씻는가 하면 세정비누 또한 어린아이가 손에 닿기 힘든 구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에 유아용 발판을 설치하든지 낮은 세면대가 있다면 참으로 쉬운 일인데도 말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현재 부산 동구의 공중화장실 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총 54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또한 5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화장실의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용 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러한 불편 사항을 정부나 시, 또는 지자체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기초적인 권리보장은 이미 법률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제326회-제2차)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의 설치 의무 조항은 2006년 10월 29일에 신설되었으며, 영유아용 기저기교환대 설치 의무 조항은 2011년 5월 3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 이후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2006년 이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8곳 중 어린이용 대소변기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언드립니다.

당장 부산 동구 관내에 영유아 배려시설은 제대로 조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중화장실의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소해 보일지라도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장소인 화장실을 어린이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섬세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이전에 지어졌다고 해서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하여 기존 화장실 또한 이대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생수당이나 아동수당의 금전적 확대 등 육아에 당장의 도움을 주는 정책들이 아이 양육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친화적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 개인이 아동, 아이 양육에 소모하는 비용과 감정, 육체적 고통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아이와 함께 살기 좋은 부산 동구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기초적인 권리를 위한 환경개선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정말로 살기 좋은 도시 동구로 가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