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근형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장승희 부구청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허근형 의원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문예센터는 2017년 개관 이래 동구민은 물론 부산시민의 건강한 일상에 한 부분을 자리 잡아왔습니다.

수영, 헬스, 골프, 배드민턴 등 10개 종목 80개 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연평균 38,000명이 이용해온 명실상부한 동구 체육복지의 거점시설입니다. 올해에는 오랜 기간 누적된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2026년 1월 재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구민의 양질의 체육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시설관리공단 관련 동의안 및 조례안이 심의 보류되면서 국민체육문예센터의 운영 방향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후 아무런 대책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행정의 결정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동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동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공공시설의 통합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설립되는 기관으로,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리모델링 이후에 운영체계도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의 보류와 행정 공백으로 인해 센터는 완공 이후에도 운영 주체를 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들이 보류된 이후 동구의회는 그와 관련된 공식적인 회의나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안 없이 보류만 시켜놓은 채 행정은 멈춰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위해 이미 채용 절차를 거친 17명의 직원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의 처우와 고용의 안정대책은 누가 마련해야 합니까?

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만 보더라도 지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단의 시점입니다. 계속해서 아무 말 없이 미루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자, 결국 정치적 공방으로밖에 비칠 수 없습니다. 11월 동구신문에 실려 있는 문구입니다.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동구의회가 살피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네, 의회 내부에서 회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집행부를 통해서 확인해봐도 협력의 흔적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안도 없이 보류만 시켜놓고 구민과의 소통창구에서는 행정의 안정과 집행부와의 협력을 이야기하는 이런 이중적 태도,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의정활동의 행보가 정말 흔들림 없는 동구를 위한 길인지 우리 모두 다시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 안건들이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되지 않았다면 국민체육문예센터는 내년 1월 리모델링을 마치고 공단과 발맞추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비하여 발의된 조례안임에도 가결되어서 다시 재개정해야 하는 웃픈 해프닝도 일어나 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동구의회 구성원으로서 찬반을 떠나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순 있습니다. 그 의견들 충분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반이 아닌 보류로 멈춰 있는 상황은 매우 유감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그 어떤 방식으로도 제때 개관 준비를 마칠 수 없습니다. 운영 전환에는 심의, 계약, 인력, 예산 등 복잡한 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에 센터 재개관이 지연되면 동구민의 건강, 여가, 복지에 직접적인 불편이 초래됩니다. 이로 인해 준공과 재개관 일정이 늦춰지고, 시설 유지관리비와 에너지 비용 등 행정적·재정적 손실이 누적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모두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결정을 미루는 상태 자체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리모델링 사업의 성과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류가 아니라 합리적인 조정과 실행을 통한 개선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책임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구민의 복리와 공공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집은 비워두면 썩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마친 국민체육문예센터가 다시 문을 열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예산과 행정적 노력이 모두 헛수고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이상 보류라는 단어 뒤에 숨을 순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체육문예센터 운영 주체를 신속히 확정하고, 준공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에 즉시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