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이제 어떤 거냐면 1월 업무 보고가 이제 그 연중 초기에 그 계획을 잡는 거라면 이제 1차 정례회 때 하는 것은 이제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고 2차 정례회 때는 이제 마무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이제 이 책자를 보면 이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따라서 이제 수반되는 게 예산 집행 현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현황에도 보면 연초에 확정된 그 예산에 대한 금액만 제시가 돼 있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전혀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외를 하더라도 일반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현황은 좀 있어야 저희들이 그 사업을 평가를 하고 그 질의를 하고 보완할 점에 대해서 이제 그 건의를 한다든가 또 협의를 이어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초에 이제 보통의 재정이 우리가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각 실·과에서 이제 그 연간 분기별 그 예산 배정 요구서를 작성을 해서 예산팀에 넘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체 1년 우리 돌아가는 돈의 규모를 보고서 이제 예산 부서에서 배정을 완료하고 그게 e-호조에 입력이 되면 각 실·과에서 그것에 따라서 물품 구매라든가 사업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확정된 금액만 표시가 돼 있지 그렇다면 연초에 이 계획서를 연초 보고서에 담지는 못하겠지만 6월에는 어느 정도 상반기의 집행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이 얘기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좀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