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시면 이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을 그렇게 지정을 해놓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업무에 대해서 열의를 안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주관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책임에 대한 것만 묻지 권한은 전혀 주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대피를 시켰는데 안 일어났다 아니면 규모가 작다 이렇게 하면 왜 먼저 나서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 기관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당신이 이 대피령을 내리고 이런 조치를 했느냐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는 식이거든요.

지금 안전파수꾼 문제도 제가 교육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분들의 업무 보고, 연초에 업무 보고 할 때 이 전문성 이야기를 한 게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민간사업장 방문해서 자, 재해 예방 잘 하세요 하고서 뭐 전단지나 홍보물 이렇게 던져주고 오는 역할이 아니라 그 사업장 내에서 이, 그 산업재해에 대한 위험요소를 발견하거나 이제 이런 임무들도 같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례라든가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24년에 전문성 있는 분들을 임명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전혀 그냥 그런 것 감안하지 않고 그냥 그 동에다가 임명을 해놓고 그냥 문서로 내려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그 절차라든가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이해를 구한다든가 동의를 구한다든가 또 그분들이 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