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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호승 의원 발언

324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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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아무튼 그러면 그런 그 부정 수급자들이 절대로 없게끔 해야지 왜 그러냐면 이런 거는 진짜 포퓰리즘이거든요.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그 노동력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류를 바꿔가지고 허위로 서류를 이렇게 해서 나는 수급을 받고 있는데 너는 뭐 한다고 아르바이트해서 백 몇 십만 원 받으려고 식대하고 교통비 쓰면 나하고 똑같다 그렇게 해서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그런 상황이 자꾸 생기고 있어서 그런 게 자꾸 퍼지다 보면 많은 노동의 희망들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철저하게 조사해서 기준이 안 되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바로 노동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기준으로 또 긍정적으로 봐주셔야 되고 정상적인 몸을 갖고 계신 분들은 노동을 해야 되는 거를 원칙으로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