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구비만 편성을 해서 구비의 금액을 따로 좀 더 집어넣어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러자는 취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진짜 이 치매 예방관리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치료비를 지원받으신 409명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409명이라고 하면 409명 외에 더 못 받으시는 분은 없으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종 예방 서비스를 409명 받았는데 178명만 신청했다라고 하면 한 200명 이상은 이 서비스를 알고 계시는 건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국엔 또 예산이 매칭 사업이지만 예산이 필요할 텐데 더 필요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국비나 시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지를 여쭤봤던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전체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치료비 지원의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지 자치구의 역량이 그 결정권이 있는지 등등을 여쭤봤던 거예요.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우리 과장님이랑 지금 주무팀장님하고 같이 지금 사무실에서 뵙고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본 의원의 발언의 취지는 이겁니다. 뭐냐하면 치매 국비가 이렇게 많이 주는 사업은 국가 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국가에서도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국비를 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비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아니 자치구의 비용보다 시비와 국비를 더 주는 사업이 몇 가지 사업이나 되겠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이 치매 사업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문제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관련 사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