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승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분이 뭐 알고 했을 수도 있고 모르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조금 교육이나 경고 권고 계도 이런 거를 한번 하고 영업정지를 좀 매기는 게 좋지 한 달 하면 이분 문 닫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혹하다 이게 우리 주민인데 이분이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영업 정지는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서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들 영업 정지 한 달 되면 바로 현실적으로 망합니다. 그랬을 때 그 가족분들하고 처해질 굉장히 어려움 그거를 한번 더 생각해서 영업 정지를 매겨야지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건은 경고나 권고해도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데미지가 갑니다.

한 번 걸린 추가로 걸리면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구나 영업 정지를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거를 경고나 계도 정도로 해서 한 번 경고를 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뭐 3개월 정지를 하겠다고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든지 좀 강력한 메시지를 주면 경고 한 달 동안 문 닫은 거하고 똑같은 이런 이미지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좀 계도 정도로 해주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