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빈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조금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 아까 그리고 출산축하금이랑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 중복사업이 아니냐는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회성 현금 지원은 진짜 단기적인 것에 불과해요.

당장 육아하기에 그런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냥 아이 출산하고 돈만 쥐여 줘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단기적인 것이고 진짜 중장기적인 것들을 고민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출산축하금 시비 100%, 우리 시 돈만 쓰는 거 해도 51억이나 돼요. 진짜 우리 많은 사업들 하고 싶은데 그 1억이 없어서 못 한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51억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 보육이라든지 돌봄서비스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것들 더 강화시켜서 이 시비를, 출산축하금 돈 쥐여주는 현금성 지원을 조금 축소하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아까 국비 75% 받아서 115억 중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 현금성 지원은 지금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100% 들어서 첫째 아이 낳으면 50만 원 계좌에 꽂아주고 둘째 아이 낳으면 200만 원, 이게 물론 단기적으로는 좋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 당장 낳으면 양육비가 장난 아니잖아요. 기저귓값, 분윳값 장난 아니잖아요. 당장은 좋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내가 애 낳고 나서 키우기 좋은 환경 생태계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돌봄서비스라든지 그런 거.

그래서 이 51억 시비를 계속 태우는 것이, 지속적으로 태우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앞에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부분은 노인복지관, 노복 관련해서 조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순 팀장님께서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의창노복, 성산노복, 합포노복 세 군데가 있는데 성산노복이랑 의창노복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규모가 매우 유사합니다. 규모가 똑같아요. 247페이지하고 248페이지 비교 분석해 보시면 사업 가짓수도 매우 흡사하고 그냥 똑같습니다. 1개밖에 차이 안 나고, 지금 하반기 목표치나 예산을 봤을 때 제 지역구에 있는 성산노인종합복지관이, 예를 들어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성산노복에 1,000명이 더 많아요, 어르신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율이용실 제일 인기 많은 당구장, 탁구장 이런 것들이 또 성산노복이 1,000명이 더 많아요. 노인자원봉사단도 마찬가지 저희가 의창보다 더 많습니다, 41명 더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행사도 우리가 의창노복보다 7회나 더 많이 하고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요. 돈은 똑같이 쥐여줘 놓고 횟수는 우리가 7회를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의료상담실 운영도 500명이나 더 많이 참여하고, 우리 어르신분들께서요. 기능회복운동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기능회복운동교실은 흡사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로식당이 가장 중요한데요. 경로식당 지금 목표치랑 예산 보시면 똑같아요. 10원짜리 하나도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게 경로식당 이용자 수 식수, 예산 다 똑같아요. 사업 가짓수도 다 똑같아요. 이용률도 똑같아요.

규모도 똑같아요. 설립 연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 중학교 3학년 때 생겼으니까 의창노복이 더 오래돼서 예산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 2026년도뿐만 아니라 2022년도 제가 초선일 때부터 쭉 주구장창 5년 동안 성산노인복지관이 의창노복보다 예산을 더 작게 받는다 말입니다. 2025년 전년도랑 올해도 2,266만 7,000원 저희가 편차가 있어요, 예산 편성에. 2023년도, 2024년도는 의창노복에서 탁구장, 당구장, 강의실 리모델링비를 더 받았겠지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증액분이 다 경로식당 식재료비인데 그러면 경로식당 이용률이나 예산이 동일하면 예산 편성도, 당초 예산 편성도 똑같아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 편차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편차를 조금 반영해 주셔서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성산노복에서 전년도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배식 봉사를 가는데요.

그러면 제가 현장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년도 신규 인원이 1,088명이었어요. 저희 노인 인구가 가면 갈수록 증가합니다.

성산구 젊은 도시지만, 5개 구에서 제일 젊은 도시지만 그만큼 비례해서 노인 인구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이미 추경은 끝났겠지만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 노후화, 제가 중3 때 지었으니까 2006년도니까 지금 20년 됐거든요. 이 노후화로 인해서 수선유지비나 각종 시설물 교체비도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하고, 또 물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도 부담이 증가하고 사실 영양사 선생님하고 거기 계신 분들의 인건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조적으로요.

물론 다른 노복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예산 편차를 다 분석해 왔는데, 5개년 치를. 제가 초선일 때부터 계속 이게 규모도 똑같고 이용률도 똑같고 사업 가짓수도 똑같은데 예산을 저희가 더 적게 받는다 말이에요. 2,200만 원 그것 진짜 큰돈입니다, 노복 입장에서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드리도록 2부를 출력해 왔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이게 적정하다, 합당하다 생각이 드시면 꼭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제가 진짜 꼭 요청드립니다. 혹시 의견이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