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욱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장애인 아동이나 장애인들은 부모가 우리 아이가 장애인이다 이렇게 해서 날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래도 깨어있는 분들은 장애인학교를 보내고 장애인은 자립하게 노력하지만 그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우리 장애인 시설자가 없지 않습니까.

겨우 하는 데는 그분들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넣는 데도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 부모가 안 계셔도 받을 수 있는, 뭐 노인 이런 걸 받아서 했을 때도 한 80~9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80~90만 원으로써 그 사람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의 어떤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것을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시설, 아까 말씀처럼 시설을 만드는 이런 걸 해야 하는데 부모가 있고 그런 상황일 때 많은 케어를 하지만 그게 과연 인간으로서의 케어를 가능하게 하는지 그것을 제가 되묻고 싶어서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