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주 의원 발언

위원 세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원가분석 기반, 세외수입 관리 체계 운영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명시되었듯이 우리 시 공공시설 사용료와 수수료가 오랫동안 동결되면서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당초 시에서는 원가분석을 정례화해서 매년 대상을 정해 부서에 통보하고 연 1회 정기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이미 작년 5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시설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했다면 올해 상반기에 충분히 원가분석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1쪽에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작년 10월 원가분석 자문 검토 이후 올해 5월까지 7개월 넘는 긴 시간 동안 후속 조치나 진행사항이 단 한 줄도 없이 공백으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6월이 되어서야 결국 조사를 시작하셨는데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개월이 넘게 사업 추진이 멈춰 서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