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빈 의원 발언

위원 예, 기금이, 알겠습니다. 일단 기금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 상임위에 기금이 엄청 많아요. 지금 시에 16개 기금 중에 거의 반 정도는 우리 위원회 기금이죠?

무슨 식품기금, 무슨 기금,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 16개 중에 절반 정도는 우리 상임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기금이 사용처가 명확하면 지출하는 것이 맞는데 기금이 가면 갈수록 고갈돼요. 예를 들어 식품진흥기금도 옛날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엄청 많았었는데 점점 여러 가지 사업, 막 1억 얼마씩 꺼내쓰고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는 돈이 없으니까 기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금도 오랜 기간 동안 안 쓰면 지방재정법이나 그런 지자체 기금관리법에 따라서 또 점검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쓰는 게 맞는데 이 기금이 계속 고갈되는 추이거든요,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이것도 결국 조례 내용도 지금 기금이랑 밀접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73억이 지금 조성액인데 53억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30억 남았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10년 치 기준으로 또 계획을 짜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계속해서 기금만 갖다 썼을 때 앞으로 대기업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돈을 어떻게 우리가 재원 조달하고 충당할 것인가.

저는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제가 앞에 4년 있었다 보니까 자꾸 이게 기금을 닦아 쓸 게 아닐 것 같은데 싶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계획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