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그다음에 공모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예산 낭비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매 부서에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의회에 와서는 이게 좋은 사업이고 공모사업이고 국비 확보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우리 영암군으로 보면 짐이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게 어제 대표적으로 워케이션이네 뭐네 일하고 업무하고 같이 본다는 거.

그게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공모해가지고 군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군을 망해 먹고 있다 이 말이여. 물론 민선으로 들어온 군수는 실적 위주니까 하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닌 것은 우리 군하고 안 맞습니다 하고 노 사인을 보낼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전부 다 국비가 올 100% 온 사업은 없잖아요. 어제도 지적했듯이 웃긴 사업이 통합시가 돼 있는데 우리는 1만 원 내면 통합시는 5,000원 내고 20조 갖다가 어디다 쓰냐 이 말이여. 그래서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공모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사업들이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원래 룰이 그랬어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웬만하면 살려주자는 게 의원님들이 묵인했던 내용인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공모라는 미명하에 영암군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영암군에다 짐만 떠넘기는 사업들이 얼마나 되는가 검토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영암군은 지방세가 어느 정도 돼서 가능해요.

그런데 각 시군의 예를 보면 군비 부담을 못 해가지고 국비 사업을 반납하는 예가 비일비재하죠. 기획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도 실장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안 됐어요?